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송영집 위원님의 자녀 결혼식에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시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10월 22일까지 13일 동안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의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지난 어느 해 보다도 더욱 충실하게 행정사무의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면서 이번 제133회 정례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명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쪽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획득하며 행정집행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도정의 민주성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법정당연기관인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등 6개 실․국․원과 서울사무소, 지방공사 5개 의료원, 강원개발공사, 9개 소방서 등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이고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열한 분 전원이 되겠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실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 범위 및 주요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작성토록 하고 보고일시는 해당 실․국별로 감사당일이 되겠고 보고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또는 현지에 갈 때는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수감기관으로부터 11월 11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입니다. 제출시한은 수감기관으로부터 11월 11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라며 출석은 수감기관별로 감사일정 당일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도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또는 감사현장이고 이날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는데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확인․검증이 필요할 때 감사대상에 대한 현장확인 그리고 출석증인심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그리고 해당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결과 강평으로 감사종료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종료 후 각 감사위원님께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그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의견서를 작성해서 의장님께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에 보고 채택해서 해당기관에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사항을 이송하고 그 최종 처리결과를 의회에서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감사장 준비는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또는 감사현장 실정에 맞게 준비하겠으며 현지출장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에 따라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첨부물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양식이 나와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목록을 취합해서 10월 16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상정시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종합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검토해 주시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 삭제 등 자료작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신청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감사일정에 11월 26일이 3시입니다, 자치행정국. 25일은 2시인데 월요일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26일은 왜 오후 3시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제 생각은 오전 10시에 해서 춘천소방서…제 의견은 이 인쇄물에 의하면 10시면 춘천소방서를 감사를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잘못된 오타인 시간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10시로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추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위원실과 좀더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종익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공무원교육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정이 타이트하게 운영되겠습니다만 가까운 춘천소방서를 이날 현지감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덧붙여서요, 홍천소방서하고 원주의료원을 우리가 현지감사를 나갈 때 이번에 보니까 횡성소방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지가 적절한 부지인지, 상당히 도심 내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싸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평당 300만원 정도. 그래서 그쪽 지역도 제 개인적으로는 현지를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번 회기에 처리되는 의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 홍천소방서하고 원주의료원에 저희가 현지감사를 나갈 때 그쪽 적절한 부지인지 횡성소방서 부지 확인을 한번 했으면 하는 일정을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따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전체 위원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안은 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에 대한 의견이다 보니까 백선열 위원님의 의견도 충실히 검토해서 저희 16일에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시 타 실․국 소관사항의 자료는 서면 질의로 갈음하시고 내용이 중복되거나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을 위원님들의 의견개진내용과 중복 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가결된 본 초안작성의 건은 10월 16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감사계획서를 다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공보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함께 아 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 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7억 6,68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출액은 16억 9,591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7,0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도적인 예산절감액이 6,28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이 808만 2,000원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도정편집실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 7명의 봉급인 기타직 보수와 일용직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액 1억 9,280만 6,000원 중 1억 8,80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73만 7,000원으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이 14억 7,897만 3,000원으로 이중 14억 2,22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6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2억 8,781만 3,000원 중 12억 4,19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590만 7,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억 4,190만 6,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트는 강원 대표홍보물 제작, 도보발간 등 일반수용비 4,554만 5,000원과 도정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료 등 공공요금에 5,31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 1,00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사 개최에 따른 음향․조명장비 등 임차료에 1,920만 6,700원과 VTR, 카메라, 음향장비, 컴퓨터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3,3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와이드컬러, CF광고, 경기장 휀스광고, 옥외전광판광고 등 강원도 이미지 광고에 3억 7,831만원과 일간지, 잡지,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광고에 3억 3,2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예산액 4,158만원 중 3,86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91만 5,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2,964만 4,000원 중 1억 2,7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39만 5,000원으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원은 도 시책 전반에 걸친 대외홍보를 위해서 6,22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124만 9,000원은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39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행정자료실 도정홍보자료 정리요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액 143만 6,000원 중 4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5만원으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850만원 중 1,39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53만 4,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간실비보상금 1,306만 1,000원은 동트는 강원 편집위원 여비보상에 204만 9,000원과 폐광지 개발사업, 산불진화 시범훈련 등에 기획현장취재를 위한 출입기자단 프레스토 운영에 45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홍보위원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와 국정홍보처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보상에 65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90만원은 동트는 강원 발간과 관련하여 우편엽서참가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9,510만원 중 8,55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52만 5,000원으로서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학술용역비 4,360만원은 국문홈페이지 구축에 1,750만원과 영문홈페이지 구축에 2,6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197만 5,000원은 카메라 렌즈 구입 등에 1,547만 5,000원과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서버구입에 2,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유는 강원도정원외인력관리규정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도정편집실에 디자인업무보조원이 배치되어 기타직보수에서 일용인부임으로 545만 1,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도정잡지인 동트는 강원 발간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우편엽서참가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문화상품권 구입을 위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절감에 노력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박종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보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뭡니까?

저희들은 없지만 그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만 전체 인원이 있습니다. 도지사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군수도 있고 하면 일정금액 기본금액이 있고 그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됩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직원들 무슨 사업 있을 때 빼먹는 여비 아닙니까?

여비하고는 좀 다르고요,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다른 과에는 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보관실은 직원이 적어서 없습니까?

그건 기관단위로 하는 겁니다. 기관단위로 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은 우리 강원도 기관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 단위로 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들 나오는데 공보관실에도 불용액은 거의 없고 예산절감분이 좀 나오는데 잘 결산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 예산에서 4,360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강원도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어떤 기관에 학술용역을 줬는지, 또 계약과정에서 다른 여러 홈페이지 구축할 수 있는 회사하고 컨택이 되어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합니다만 제가 2001년도 국문홈페이지하고 영문홈페이지…….

홈페이지 용역구축한 회사나 단체…….

CGL2입니다.

그 회사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먼저 앞서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가 특히 춘천 같은 경우가 하이테크벤처타운도 있고 이런 멀티미디어사업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려고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용역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지방업체에 어떤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물론 계약부서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보관님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앞으로도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 얼굴이고 해서 각 시․도 중에서 가장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 앞으로 도내에서도 그러한 능력과 수준이 있으면 앞으로 당연히 그쪽으로 해서 계약해서, 이번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개편하고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강원도에서 이런 홈페이지나 전산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주로 용역을 외지업체에 준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저희 강원도가 정보화 디지털화 하면서 매번 목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것은 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CGL이 본사는 서울에 있고 또 춘천에 지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후평동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향토기업인을 육성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도 이런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젊은이들 많고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강원도의 대표홍보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외지업체에 의뢰했다는 것은 조금 저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호 위원님.

유종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결산에 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매체 활용광고를 지금 몇 개 사업이나 하셨죠?

CBS, YTN, iTV, MBC, 아리랑TV, 연합뉴스, 기타 지방지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결산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 광고비용이?

TV를 통해서 한 게 5,280만원, 인터넷배너에 1,200만원, 신문광고에 1억 600만원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은 약 5억 정도 되어 있던데요. 불용액하고 잘 맞지 않네요.

거의 다 사용은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연구개발비로 8,000만원을 세워놓으셨다가 도정캐릭터 홍보영상물 제작을 아예 추경에 삭제해 버리셨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하고 도정캐릭터 홍보영상물을 만들 필요가 급격히 없어지셨나요, 어떻게 사업자체를 삭제해 버리셔서…설명 좀 해 주시죠.

캐릭터 그게 아직 그것까지 확대하기는 좀 모든 능력이 부족해서 추경 때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세웠을 경우에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의결을 받았는데 어떤 영문인지 그냥 삭제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를 확대하지 못하셨나요?

그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의결을 다 심의 받아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때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삭감을 요청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당초예산에는 세워서 그때는 필요하다고 업무보고를 했었을 텐데 갑자기 이것을 없애버리니까 좀…….

그 이유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파악해서…….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보내주시고요, 도정시책홍보요원하고 국민홍보위원이 거의 불용이 거의 없이 다 쓰셨는데 활동보수하고 여비보상을 23명, 18명씩 거의 20만원, 12만 5,000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셨는데 홍보요원하고 홍보위원하고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국민홍보위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정시책홍보요원은 뭡니까? 거기도 약 23명 1,840만원 세워주셨던데.

저희들은 현재 국민홍보위원 한 단체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나와있던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기자들 현장 취재할 때 유명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홍보하고 할 때 그것을 홍보위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게 23명이나 됩니까, 4회씩?

예, 지금 현재는 24명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DB 서버는 어떤 종류를 구입하셨나요? 이게 다 거른 내용이지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과 박주선 위원님이 다 부기를 하셨겠지만 이런 세세한 것은 아직 거르지 못하셨을 거예요. 홈페이지 DB서버를 어떤 기종을 사셨나요?

팬티엄 지온(xeon) 700MHz입니다.

그런 말이 어딨습니까? 그것은 CPU가 700이겠죠. 3,500만원을, 서버인데 뭘 몇 대를 어떻게 썼는지 실무자들이 잘 아실텐데.

제가 그 기술적인 면을 잘 모릅니다.

결산을 하는데 이렇게 써서 책자로 다 나와있으면 어느 정도 뭘 어떻게 썼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기술적인 거야, 세세한 거야 다 모르신다 치더라도 일단 결산하는 마당에 예산하고 결산을,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당연히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죠.

예,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한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데 아까 CGL2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국문홈페이지 추가한 비용이 영문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추가한 내용이.

영문홈페이지는 신규로 만들었고 국문홈페이지는 전에 만들었었는데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추가한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전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볼 때, 특히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만들었는데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던데요. 무엇을 추가를 하셨는지.

그게 기본적으로 그전에는 포털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털기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전에는 6개 대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무슨 국, 무슨 국 이래서…또 분야별로 홈페이지를 세분화하고 검색기능이 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색기능을 하나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린, 블루색깔로 해서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연도별로 저장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할 때 그전의 것은 연도별로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번에 보완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만들 때 CGL2가 그런 정도 실력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홈페이지 만들 때 기본인데 나중에 추가로 할 정도로 추가 비용이 들게끔 했다는 게 별로…….

그때 당시는 좀 저희들이 급히 만드느라고, 그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했습니다, 3,000만원에 제작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그런 포털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사용하셨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당초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것을 3,000만원씩 그냥 삭감해 버리고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실무적으로야 자세히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답변이 가능하면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품명 중 비디오 프로젝트, 비디오 카메라 등은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입니까?

예.

비디오카메라 당해연도말 보유가 8대고요,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7대에서 4대를 구매를 해서 3대를 처분해서 지금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분한 비디오카메라 3대의 처분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고계신 자료는 도 전체통계 같은데요, 저희들이 3대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본 위원이 공보관님께 비디오 프로젝트, 비디오 카메라 보유, 관리를 공보관실에서 하십니까라고 질의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보관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실․국에서…….

공보관실에서 결산내용대로 2000년도말 보유가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취득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분한 것도 없고요?

예.

그러면 8대 중에서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3대는 물품증감현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다른 부서에 어디 있는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관리전환, 양여, 기타방법으로 처분한 비디오카메라의 처분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결산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하면 어떤 특정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됩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단일사업의 목적별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시책추진비가 집행되었느냐는 명백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공보관실에 2001년도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타부서에 비해서 적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 어느 사업 어느 시책에 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실․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특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의 업무추진비 성격은 도정 전반에 관해서 홍보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모든 사업을 분야 별로 다할 수는 없고 도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시책,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불이 나면 산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이런 데, 주로 2001년도에 가장 많았던 것은 동계올림픽 유치 이쪽에 제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별도로 심도있게 감사를 진행하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입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산을 쭉 살펴보니까 큰 특이한 사항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발생된 불용액의 원인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절감예산편성 때문에 불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불용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불용이 되었는지, 예를 든다면 여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자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부 금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감예산차원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보관님께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2001년도 결산을 쭉 해 보시니까 아, 이런 사업은 꼭 추진하고 싶었는데,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통 10%를 절감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적평가하고 그 다음에 예산 교부세 지원해 주고 할 때 얼마큼 기준대로 절감을 했느냐 이런 게 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그 기준에 따라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없었으면 저희들이 다 집행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아쉬운 점은 우리 강원도는 어차피 관광이 중요하니까 물론 관광부서에서도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전체적 이미지 홍보 이런 비용을 조금 더 계상해서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장비같은 게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ENG카메라라든가 이런 장비도 자꾸만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디지털로 바꾸면서 현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도 이제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물품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도 포함해서 비디오카메라의 처분, 타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라도 처분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산불용의 원인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어떤 일률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의 불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도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어떤 광고가 필요하지 않나, 또 하나는 장비가 노후되었는데 노후된 장비를 현대식 장비로 교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2001년 한해 동안 업무를 무난하게 잘 하셨다라고 보고요,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강원도 공보관실은 강원도정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강원도의 위상과 역할, 그 기능을 한껏 높이는 중요한 부서로서 강원도의 예산담당관을 하시다가 도지사님의 많은 관심과 애착을 받아서 공보관님으로 가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강원도에서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공보관님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공보관실의 거의 유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서버 및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버라는 말의 기초적인 용어조차도 파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상당히 놀랍고, 아무튼 2003년도 당초예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공보관님 이하 직원들의 좀 더 많은 분발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공보관실에서 제일 커다란 사업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속속들이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용어정도는 이해하셔서 좀 더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보관실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근식 공보관님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실에 대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공무원교육원장 김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회계연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세 차례에 걸친 특별연수기회를 통해서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고견을 전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을 기대하면서 저희들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식정보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지방행정의 신지식인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액 21억 8,242만 9,000원 중 21억 1,002만원을 집행하고 7,240만 9,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집행액과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세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은 예산액이 18억 5,566만 6,000원입니다만 이중에 17억 8,806만 2,000원을 집행하고 6,759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6억 696만원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15억 4,380만 3,000원을 집행하고 6,315만 6,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보고서 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9억 5,47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봉급과 상여금 등으로 6억 7,371만 7,000원, 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기타수당으로 1억 4,456만 7,000원, 또 일용인부임은 식당 및 청소업무종사자 인건비로 9,165만 8,000원 등 총 9억 994만 3,000원을 집행하고 4,478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6억 5,223만 2,000원을 편성해서 이중 6억 3,386만 1,000원을 집행하고 1,837만 1,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억 6,156만 8,000원을 편성해서 당직수당, 교육생 침구류 세탁비 또 청소용품 구입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5,189만 7,000원 그리고 난방 및 취사용 연료비로 7,265만 5,000원, 전기․전화요금, 상하수도사용료 및 기타 제세공과금 등으로 7,985만 2,000원, 청사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3,530만 8,000원과 차량유지 및 유류구입비로 1,125만 5,000원 등 총 2억 5,096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1,06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은 청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절전 및 절수를 통한 공공요금의 절감과 예산절감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800만원을 편성해서 교육시책업무협의 및 교육관련자료수집 등을 위한 여비로 1,60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9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1,353만원을 편성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99만 6,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79만 9,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99만 7,000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비로 9,405만 7,000원 등 총 1억 1,084만 9,000원을 집행하고 268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5,520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로 7,073만원, 명절휴가비로 4,133만 3,000원, 가계지원비로 1억 689만 5,000원, 연가보상비로 3,327만 8,000원 등 총 2억 5,223만 6,000원을 집행하고 296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393만원을 편성해서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정원관리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75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보고서 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4,870만원을 편성해서 이중 2억 4,425만 8,000원을 집행하고 444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2억 200만원을 편성해서 생활관 및 휴게실 전기공사비로 1,596만 5,000원, 법면 등 시설보수공사비로 3,711만원, 청사내외부 도색공사비로 4,2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로 2,532만 8,000원, 수중펌프교체공사비로 187만 3,000원, 휴게실 실내건축공사비로 6,421만 4,000원, 테니스장 보수공사비로 1,351만 3,000원 등 총 1억 9,920만 3,000원을 집행하고 279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670만원을 편성해서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47만 8,000원, 강의실 책걸상 구입비 3,974만 2,000원, 생활관 TV 구입비 34만 5,000원, 구내식당 냉동냉장고 구입비 149만원 등 총 4,50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64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세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예산은 3억 2,676만 9,000원을 편성해서 이중 3억 2,195만 8,000원을 집행하고 481만 1,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2억 9,076만 9,000원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2억 8,686만 2,000원을 집행하고 390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 5,756만 9,000원을 편성해서 공통교재 구입, 자율교재 인쇄, 교재편찬 원고료, 교육운영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9,866만 4,000원, 외래강사수당으로 1억 3,933만 2,000원, 교육생 현장견학임차료 및 의료비로 438만 9,000원, 방송 및 전산기자재 장비유지비로 589만 4,000원 또 초고속 전용회선사용료와 공공요금, 급량비로 606만 1,000원 등 총 2억 5,434만 5,000원을 집행하고 32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2,520만원을 편성해서 교육운영업무협의, 교수요원 연찬대회 및 행사참석 그리고 교육훈련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2,451만 8,000원을 집행하고 6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300만원을 편성해서 자치회활동 유공자와 자유토론 발표 우수자의 포상을 위한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500만원을 편성해서 도서실 도서구입을 위해서 499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600만원을 편성해서 이중 3,509만 6,000원을 집행하고 90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결산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원 홈페이지 수정 보완 구축용역비로 474만원을 집행하고 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100만원을 편성해서 빔프로젝트와 비디오프로젝트 등 시청각교육기자재구입비로 1,950만 7,000원, 카드리더기 및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700만원, 전동식 윤전등사기 구입비로 384만 9,000원 등 총 3,035만 6,000원을 집행하고 64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37쪽이 되겠습니다만 기금은 공무원교육원 교육시상기금으로 기금예산은 총 1억 3,084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530만원을 성적 우수자 시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현재 적립금 1억 2,554만 7,000원은 금고계약 체결은행인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회계연도 세출결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법적 필수경비에 해당되는 경비로서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해서 집행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기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낙기 공무원교육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총 21억여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검토해 본 결과 큰 하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세 번에 걸친 연수를 통해서 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또 아주 적은 예산으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도리어 많은 치하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외부강사수당을 1억 여원 정도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공무원교육내부규칙에 외부강사수당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이것이 결산검토입니다만 교육원을 운영하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번 기회에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가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 예산편성 때 반영할 테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래강사수당 부분은, 백선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써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강사선정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수강사선집, 또 인터넷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약 2개월 내지 1개월 전에 선정을 합니다만 강사수당지급기준은 강사수당지급에관한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교를 수도권에 있는 인천, 경기 이런 데 형평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당기준이 조금씩 틀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드릴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저희 교육원에서 지급한 강사료 중에서 가장 고액의 강사료는 얼마였고 또 그분들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강사구분을 보면 가․나․다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이 제일 강사수당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전․현직 대학총장이라든가…….

가급, 나급, 다급의 기준을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내부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최고기준이 한 시간에 15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강사의 경우는 한 시간에 5만원 정도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청 청내의 우수하신 직원 분들이 강의를 또 나가시는데 여비는 충분합니까?

그분들은 가서, 주로 내부행정분야․직무분야 강사로 나가는데 강사수당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 강사수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여비규정이 따로 있나요?

일반강사이기 때문에 시간에 7만원 정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전혀 없으십니까?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 교육원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저희에게 애로사항이 있다면 교육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줄은 겁니다만 저희들이 감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교육원, 오셔서 보셨겠습니다만 정원이 가로수가 지금 마사토가 되어서 나무생장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로 땅도 파서 전문 수목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의견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원주의 이길원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지원으로 17억 8,000 정도 썼는데 이게 횟수가 1년에 몇 회 정도 한 내용입니까? 교육횟수가 1년에 보통 얼마정도 있습니까?

과정은 56개 과정입니다.

횟수는 그럼 굉장히 많겠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유종호 위원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청사환경개선공사비로 약 1억 2,389만원을 지출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였죠?

교육원 지난해 사업예산이 총 2억 4,0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 시설비가 총 2억 200만원인데요, 집행한 것이 1억 9,920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생활관 및 휴게실 1층 전기공사 등 해서…….

그건 올해거고요, 2000년도에 1억…….

제가 2001년도를 지금 말씀…….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를 여쭤봤는데 지금 2001년 것 결산보고서에 나온 것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생활관 실내등 교체하고 청사주변 법면정비하고 청사내부도색하고 수중펌프 이걸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2000년도 자료는 따로…….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할 때 하지 않았었는가라고, 그게 중복이 되지 않았었는가 좀 생각이 되어서, 중복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법면정비를 한다면 옆에 좀 무너질 위험이 있었던가…….

수해로 인해서 무너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고요, 작년 결산검사 할 때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직도 식당은 직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비망록으로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히 들여다봐도 지금까지 해 온 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합리적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모 의원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사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이런 세입세출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았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간다는데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낙기 공무원교육원장님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좌석정돈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감사관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 극심한 재해를 입은 수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시며 열정적으로 복구활동에 전념해 오신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도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서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편성된 예산 5억 2,636만 9,000원 중 4억 8,567만 3,310원을 집행하고 4,069만 5,69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입니다. 편성된 예산 2억 9,465만 9,000원은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이중 2억 7,808만 6,550원을 집행하고 1,657만 2,45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2억 9,265만 9,000원 중 일반운영비 2,860만 10원을 지출하고 767만 8,99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억 2,912만 4,800원을 지출하고 337만 5,2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구성된 업무추진비는 1억 1,030만 9,740원을 집행하고 267만 26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민간인실비보상 등을 위하여 편성한 일반보상금은 805만 2,000원을 지출하고 284만 8,000원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총 2억 7,608만 6,550원을 집행하고 1,567만 2,4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중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53쪽 맨 아랫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공직자재산등록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단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써 집행잔액 없이 예산액 200만원을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편성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법무관리로 편성된 예산 2억 3,171만원은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로서 세세항별로는 각각 일반운영비 지출액이 1억 9,376만 9,760원, 불용액이 2,062만 240원이고 국내여비 지출액이 1,319만 7,000원, 불용액이 152만 3,000원이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보상금 6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포상금은 62만원을 지출하고 138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총 2억 758만 6,760원을 집행하고 2,412만 3,2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국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위원님 책상에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 위원입니다. 굉장히 예산이 적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만 이왕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실비보상금 6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어떤 용도로 당초에 계상했다가 왜 집행을 못하셨는지.

민간실비보상금 60만원은 우리측 채택증인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을 채택할 일이 없으니까 그 동안 행정소송관련해서 하면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돈입니다.

바람직한 일이네요. 포상금 200만원인데 지출이 62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한다면 어떤 성격의…….

이것은 저희들 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행정소송수행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소송수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승소포상금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62만원을 지출한 겁니다.

글쎄요, 법무업무라든가 감사업무가 상당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나름대로 많은 고심과 번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굉장히 적은 액수거든요, 200만원이란 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집행을 못하셔서 불용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 이것 때문에 사기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감사관님이 너무 인색한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제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한 건을 승소하게 되면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소과목하고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된 대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규정입니까, 아니면 내부규정입니까?

강원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언제 제정된 거죠?

앞으로는 말씀을 감안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이 되도록 적정액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의 혈세이긴 합니다만 좀 더 바람직한 행정행위나 감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여튼 적은 금액이지만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입니다.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보상금 805만 2,000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보상금이라는 내역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 일반보상금은 805만 2,000원을 지출하고 민간인실비보상…….

그게 무슨 내용이죠?

이것은 애향파수관들 회의때 오시면 얼마씩 여비를, 시․군에 가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분들 다 자기 본업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불러서 저희가 간담회하고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비조로 1인당 3만원씩…….

애향파수꾼이 몇 명이나 됩니까?

238명으로, 시․군당 몇 명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애향파수꾼을 감사모니터 이렇게 불렀는데 그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애향파수꾼으로 바꾼 겁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1년에 10개 시․군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유종호 위원입니다. 저 역시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00만원으로 잡혀 있다가 나중에 추경을 해서 800만원으로 잡아서 625만 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74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시기에 추경을 했는지는 결산검사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기술분야감사전문가 여비보상이 늘어날 요인이 있었습니까? 지금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그게 기술분야감사전문가 여비보상입니다. 53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30109.

민간실비보상금 800만원…….

예, 거기서 600만원 쓰셨는데 당초예산에는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을 당초에 기술분야전문가여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보상을 했는데3명 10회 정도 하는 것으로그런데 작년 연말에 애향파수꾼 전체 연찬회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걸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시켜주셔서 800만원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쓴 것은 세세항에 관한 전용이겠네요, 그러니까 09에서 10.

그렇죠. 그것은 항별로 같은 보상금에서 있을 때는 조금씩 달라지게, 남는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기술분야감사전문가를 보상해 주기 위한 예산을 애향파수관 시상으로 넘겼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기술분야감사전문가는 그냥…….

민간실비보상금 항목에 그것은 해소과목상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것으로…그러니까 여기 실질적인 기술내용하고 해소과목은 여기 지금 갖고 계신 것은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기술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기술내용에는 기술분야전문가여비보상 해서 300만원 섰고 그 밑에 애향파수꾼 연찬회 해서 500만원 해서 800만원이 각각 지출이…….

그건 추경에 세운 거고요, 이게 3회추경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내용이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 800만원 중에서 62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술분야감사전문가여비는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했죠. 그것은 115만 6,000원을 썼습니다.

이것 어느 전문가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종호 위원에게 자료제출)

그러니까 7명을 주셨네요. 이 인적사항은 지금 나와있지 않은데…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리 30109 민간실비보상금목이 당초 300만원은 기술감사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고 이후에 애향파수꾼운영문제가 있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예산현액이 800만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중 집행액이 600만원 좀 넘게 집행이 되었는데 기술감사를 위해서 사용한 지출액이 115만 6,000원이고 나머지는 애향파수꾼운영에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당초에 기술감사를 하려면 약 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왜 50%도 집행을 하지 못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액의 예산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50%도 예산을 집행을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받기는 원래 일상감사대상예산은 감사대상 19건중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6건 7명에 대해서 예산 115만 6,000원을 집행했는데요, 원래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더 많이 받을 계획이었는데 우리 기술직공무원의 현지확인만으로도 가능하다감사를 하다 보니까그래서 감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이 현지확인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안 받은 거죠, 말하자면.

예, 감사합니다. 지금 동해안에 상당히 많은 수해가 일어났는데요, 또 그 공사수주전이 치열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살펴보니까 시공관리, 시공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가 된 현장기술자 조차도 현장에 없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지방도 개설사업에도 현장에 있어야 될 현장기술자가 주소도 안되어 있고 이름만 올라있어요. 그러니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계약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계약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저는 감사전문가도 아니고요 또 행정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실시공으로 상당한 민원도 올라오고 또 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형사처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직공무원이, 우리 감사공무원이 열심히 하셨으면 그만큼 능력이 있었으면 왜 적발을 못했습니까? 이만큼 필요한 예산도, 예산액수는 적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방감사도 하고 또 사후 잘못 시공된 것도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직원이 감사를 하면 아는 낯에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런 면에서 외부전문가 유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시공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책하는 자리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당초 계획한 예산이, 그것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예방도 하고 또 스스로 적발도 해 내서, 사법기관에 가야지 적발이 됩니까?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좀더 기술감사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과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완벽한 시공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 당부드리고요, 또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의 의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계획된 예산이 성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