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2002년 10월 4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지난 여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수재민의 상처와 아픔이 아물지 않았지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제4대 북구의회 출범 이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06회 제1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자체수입으로 부담금과 잡수입이 23억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교부세 2억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9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건, 21억 1,0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하수관거사업비 등 22억 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상·하수 관리 등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1억 5,745만원보다 40억 1,435만원이 증가된 총 231억 6,11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95억 4,297만원보다 3,175만원이 증가된 95억 7,4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과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안지구 등 6개소에 14억 8,232만원, 신안동 크라운제과 주변 도로개설 등 3개소에 13억 7,300만원, 재해위험 가로수 정비 6,5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2억 156만원이 증가한 총 136억 1,2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로 죽림 북광주 건널목 입체화 개선(수탁)사업비 등 3건에 27억원과 문흥동 대주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5건, 2억 2,000만원, 보안등 관리 및 재설작업 자재구입비 5,4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하수관거 사업비 등 22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억 7,519원이 증가한 총 91억 9,0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입니다. 현수막걸이대, 유지관리보수비 300만원과 공공요금 837만원, 호우피해주택 관리비 35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588만원이 증가된 총 1억 9,1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입니다. 교통과는 공공요금 1,229만원과 유개승강장 설치 5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9만원이 증가한 총 1억 6,5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과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 계획한 우리 도시국의 제반시책들이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사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도시위원회 2002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286억 9,372만 1,000원부터 15.7%인 40억 4,218만 6,000원이 증액된 327억 3,590만 7,000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231억 6,118만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5,074만 5,000원보다 20.9%인 40억 1,0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5억 4,297만 6,000원으로 0.3% 증액된 95억 422만 7,000원을 컴퓨터와 복사기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104억 1,132만 2,000원보다 30.8%인 32억 156만원이 증액된 136억 1,288만 2,000원으로 주로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도시 저소득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84억 1,566만 2,000원보다 9.2%인 7억 7,519만원이 증액된 91억 9,085만 2,000원으로서 주로 일용인부임과 보도정비 및 하수도정비사업을 위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현수막걸이대 및 호우피해주택 복구비로 기정예산보다 9%인 1,58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159만 4,000원입니다. 또한 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2%인 1,779만 7,000원 증액된 1억 6,585만 2,000원으로 유개승강장 신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대해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과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과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25개 동인데 한 곳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고, 재해위험 가로수정비 예산이 섰는데 전번 태풍피해 때도 가로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정지작업을 해 주어야 바람을 덜 타고 넘어지지 않을 텐데 매년 차량구입한다고 해 놓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치중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기존처럼 동네에 뭘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기반을 닦아주면서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을 관광자원화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금곡마을에 대해서는 주변의 문화유적지라든가, 제일 중요한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도예공방이 도처에 널려 있어 외부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 심사결과 금곡마을이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가로수 정비를 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운전하실 분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여건이 안 되어서 건설과에 있는 박스차를 필요하면 빌려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해서 실제로 기동력 있게 재해위험 수목을 정비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운암지구 대자촌 주변에 도로개설이 뭡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두 가지 사업시행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동이나 용봉2지구에 대해서는 전면개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암·우산지구, 신안 1, 2지구에 대해서는 현지개량을 합니다. 현지개량은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암지구에 대해서는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도시계획 사업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굴곡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큰대지라든가 너무 좋은 주거환경까지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해 주려는 목적을 갖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정방향으로 만들면 좋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시켜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하다 보니까 비정형적인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의 손일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임동과 용봉마을에 재개발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황 파악을 해보면 재개발을 해 가지고 덕을 보는 주민보다는 피해를 보는 주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옛날에 피난민촌으로 어떤 사람은 3평에서 사는 사람, 5평에서 사는 사람 또 국유지에 터만 잡아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분들이 입주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50% 정도는 입주가 곤란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입주를 못한 주민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재개발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하고 똑같은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재개발이라고 하셔도 의미는 통합니다만 원칙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동의를 받은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3분의 2, 세입자는 2분의 1, 토지소유자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67% 이상이 찬성하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분들을 재정착 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라든가 기반시설을 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최대한 비용을 낮춰 주되 그래도 경제력이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임대를 하거나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혹시 이 지구에서는 어렵다면 다른 지구에다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들의 재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도 염려는 되지만 이 사업의 목적상 전체 주민 다수를 위해서 똑같이 해드릴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대책안으로는 주택공사에서 소형주택을 지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거기에 입주를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15평이나 13평 아파트를 지을 때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형 영구임대주택은 주공에서 지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면 임대를 신청해 놓고 임대 순서가 되었을 때 임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입주기준이 안 된 분들은, 2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현재까지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124쪽 시설비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 그렇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와서 등을 교체할 경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동에서 할 때는 주민들이 동에 신고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순찰해서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신고하면 고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건설과 건설행정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 행정계에서 일원화되어 가지고 의원인 제가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일원화 되어서 건설과 건설행정계 누가 한다는 것을 알아야 의원들도 전화를 담당자에게 하는데, 전화를 받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로등과 방범등 관리는 제어실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서는 별도로 3층에 제어실이라고 사무실을 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510국에 14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바로 담당직원이 받게 됩니다.

건설과에 신고하면…….

건설과로 해도 되고 제어실 직통전화가 한 대 있으니까 거기로 직접해도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임동의 손일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서 보도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비를 할 때 도로변의 경계석을 돌로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항이 광주시 미관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인도가 노후되어서 험한 곳이 많은데도 지금 보도정비를 하고 있는 곳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 쓸만한 곳을 정비하고 심한 곳은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할 때는 우선 순위가 어딘가 잘 따져서 인도나 보도정비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하수 책정을 해 가지고 다행 히 거기에 물이 많이 나와서 사용하면 괜찮은데 파가지고 폐쇄했을 때 폐쇄관리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상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폐쇄조치를 몇 군데 관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신회선을 16회선 증설한다고 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정비에 관하여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도경계석이 양호한데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간선도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일부 좋은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면 일부 좋은 구간이 있더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폐공관계는 소유주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하고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 16회선을 증설하는데 1,35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신회로를 16회선을 신설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6회선을 가지고는 안 된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6회선을 증설해서 32회선으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회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신연락이 빨리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도 예산낭비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하고 지금 북구 관내만 16회선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북구관내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폐공관리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폐공관리 조치가 지금 현재 미흡한 점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인력은 없고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조사된 것은 복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지하수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공조치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소형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보상금을 주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폐공관리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에 관계된 것은 경제과에서 하고 일반 지하수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신입니다. 126쪽에 일용인부임부터 시설장비유지비 감액된 내용이 있는데 어째서 감액이 되었으며, 직원을 감원했는지 아니면 돈을 안 주어서 남은 것인지 알고 싶고 복합청소차 제트크리닝 유지비가 570만원 감액되었는데 예산을 세우려면 차량구입연도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세워야 하는데 반 이상 유지비가 남도록 세웠다는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 정도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 세운 것 반 이상의 예산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만큼 다른 예산을 못 세워서 하고자 했던 사업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합청소차 유지비가 당초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 1년이 되려면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 동안 유지관리비를 쓰다 보니까 570만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차량의 노후에 따라서 표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 수리비가 남아서, 나중에 결산하는 것보다도 지금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하고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저희들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유용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감해졌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예산을 5억 5,90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중간에 저희들에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인부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시비거든요. 시비가 내려올 때는 명목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682만 8,000원이라는 것이 시비로 생활민원처리, 생활민원처리가 뭡니까?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민원처리는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나가서 보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설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보수나, 또 인력으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에 투입하는데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생활민원처리를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일을 안 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682만 8,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 푼도 안 썼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었는데 구청에서 이 항목을 책정해 놓고 다른 데다 썼다든지 무엇이 되어서 아예 전액을 삭감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뒤에 국내여비 하수도 및 지하수 관련 생활민원처리비용도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현장 가보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명이 15일 할 것을 5명이 20일 할 것으로 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생활민원처리라고 하면 현장도 가보고 하수구도 보고 이런 데 쓰려고 예산을 세웠다는데 682만 8,000원이라는 돈을 한 푼도 안 썼다면 왜 이런 항목을 둬 가지고 예산을 세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안 쓸 돈을 예산으로 세워요?

예산이라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십시오.

두암1동 여익구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김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은 생활민원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4대 때는 생활민원이 다른 때보다 더 많습니다. 동네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대다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촉박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소파보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예산을 가져다 씁니까? 큰 문제가 아니고 급하게 하수도가 터졌다고 하면 어느 목의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 의원들이 민원과 밀접하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목에 예산을 세워 놓았냐는 말씀입니다.

소파수선비가 두 가지입니다. 구비로 세워진 소파수선비가 있고 하수도특별회계로 세워진 소파수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세워지는 소파수선비는 미미합니다. 저희들 요구액은 1억원 정도 합니다만, 세워진 것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세우는 예산을 보면 1억 2,500만원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구비로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해서 4,000만원 세워서 생활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소파수선비뿐만 아니라 도로, 일명 보수입니다. 도로보수비도 1억원 정도 올리면 4,000만원 정도 섭니다. 구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생활민원에 관계된 것은 우선해서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까지도 구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깎아버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생활민원 관계는 위원님들도 저희들에게 주민을 위해서 전화나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100% 수용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소파수선비는 전액을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남아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남아 있는 예산은 10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그러면 3개월 동안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나왔을 때 어떤 곳에서 가져다 쓰려고 합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시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소파수선비에 의지하고 있고 도로소파보수비는 저희들이 굴착복구비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제가 구정질문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은 강력하게 간부공무원에게 요구해서, 이런 부분은 민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저희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도 욕을 먹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목적으로 큰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미미한 것을 문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예산은 강력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아까도 김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복합청소차 유지비 차량대수는 청소차 유지비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유지비로만 나와서 파악하려면 복합차는 몇 대며, 덤프차는 몇 대고 민원처리차는 몇 대고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 있어야 유류대를 무슨 차는 얼마, 소요량, 차량보수관리비는 무슨 차는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작성해 놓았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작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증감과 삭감이 되었을 때 전혀 알 수 없어요. 세부적인 작성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당자는 복사해서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하수관거사업이 22억 2,400만원이 일반회계 사업비로 세우도록 시에서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22억 2,4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하수도특별회계로 세우라는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세워서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일반회계는 삭감하고 특별회계로 편성되어서 저희들 예산보다 시예산에 편성되어서…….

특별교부금하고 특별회계는 틀립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총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흥동 하수도 준설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사업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앞에 208쪽에 있는 것은 하수관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22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뒤에 자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항목이 틀립니다. 연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에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배포했던 자료를 보면 김태석 위원님께서 세목별로 나오지 않는다 질의하셨는데 여기는 항목별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다고 세분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사업량이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5대, 영상시설 5대,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굳이 질의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