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4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과장의 항목별 부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면서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함께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4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9,700만원, 국·시비보조금 43억 1,700만원 등 48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억 1,300만원이 증액된 83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9,200만원이 증액된 533억 3,700만원이며, 환경청소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6,400만원이 증액된 157억 2,100만원이고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억 3,900만원이며, 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36억 2,000만원이 증액된 96억 7,800만원이고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42억 6,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1,100만원, 노인교통수당 5,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8억 7,200만원,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2,8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취득비 3억 9,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의료비 1,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1억 3,8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2억 1,6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3억 2,400만원, 압축청소차량 구입비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식중독균 검사를 위한 킷트 보관용 냉장고 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과는 일반용수 개발사업비 7,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4,200만원, 석곡동 죽곡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7,0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3억 3,800만원,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비 30억 7,0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학교 지원비 2,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노인 관련 시설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100만원, 도시 지역 보건소 전산화 사업비 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와 필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더욱 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 10월 4일자로 회부된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과소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835억 3,56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6억 2,251만 8,000원의 7.1%인 59억 1,3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각과별로 분석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519억 4,537만 8,000원의 2.7%인 13억 9,1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노인교통수당 5,708만원, 보육시설운영비 8억 7,177만원, 저소득층 학생중식비 2,867만 5,000원, 경로당 개·보수 2,050만원, 경로당 취득비 2억 5,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149억 5,785만 7,000원의 5.1%인 7억 6,38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1억 318만 5,000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처리비 2억 1,630만 2,000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3억 2,366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은 5억 3,726만 9,000원의 0.3%인 17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식중독균 검사를 위한 킷트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130만원 외 1건입니다. 다음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은 60억 5,741만 6,000원의 59.7%인 36억 2,06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 편성한 주요사업별 내용은 일반용수 개발사업시설비 7,000만원, 2002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비 4,171만 2,000원, 석곡동 죽곡마을 농로포장공사사업비 7,0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억 3,800만원, 중흥재래시장 특별교부세 1억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700만원, 첨단벤처기업 육성 활성화사업 30억 7,0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41억 2,459만 8,000원의 3.3%인 1억 3,56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으로는 노인관련시설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 1,194만원, 도시지역 보건소 전산화사업 1억원,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장비 구입 2,828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직제순서에 의하여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타실과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유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간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충고와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어 막중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내에 지금 휠체어리프트 보완공사에 대해서 물론 설명들었습니다만 지금 사용이나 합니까?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애인 이사이·취임식으로 왔길래 사용을 했습니다.

혼자 작동을 합니까? 보조원들이 와서 하죠?

사회복지과로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안내해서 합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까지 가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오면 안내원들이 하잖아요. 작동을 해 주어야 하고 끝까지 따라 올라가야 하잖아요. 혼자 올려보낼 수는 없죠? 이것은 도대체 연간 몇 번 정도 사용합니까?

아직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이것 전시효과인데요. 물론 관공서니까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결국은 작동도 올라간 시간 다 걸리더라고요. 안내원이 와서 하는데 두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지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도 안 되고 또 작동도 몰라요.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충분히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에게 좋은 일이지 어차피 사람이 가서 도와주고 해야 할 시설물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장애인이면 내가 안내판 보고 눌러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용설명서가 안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장치를 한다든지 해야죠. 작동할 수 있는 아가씨 교육이 되어 있다든지요. 없으면 그 사람이 와야 한다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앞에 사용할 수 있는 푯말을 붙여 놓아야 합니다. 시설물을 해 놓고 전시물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아무 필요가 없지요. 이것에 대해서 보완해 주십시오. 이것 연구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보충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중에 이런 것 등에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잠금장치를 한다든가 길이를 연장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설명 중에 추가설치라고 했는데 어디를 추가설치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원래 금년 11월 7일까지 하자보수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금년도 4월 18일부로 해 가지고 산업자원부령으로 해서 관리령이 바뀌어 가지고 검사를 승강기관리규정에 포함시켜서 앞으로는 검사를 받아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프트에 대해서는 검사규정이 없어서 관공서 장애인편익시설로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승강기관리규정에 의해서 모든 설비를 갖춘 후에 검사 받아서 하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불가분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엄청난 위험을 무릎쓰고 사용했다는 말이네요.

현재 설계에 필요한 사항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완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관련 근거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나중에 축조심사를 합니다. 지금 했던 것이 위원들에게 다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삭감할 것인가 통과를 시킬 것인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나 여러 가지 사항은 질문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속기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원활하지 못해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운영계획은 업무보고 때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마라는 것은 회의진행상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은 회의진행만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86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죠? 중학교에는 얼마씩 지급됩니까?

13만 7,000원입니다. 고등학교는 25만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감소했는데 감소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장애인 수신자 주고 연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나 그것이 아마 수신자가 줄어들어서 돈이 남아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진료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드니까요.

(중흥3동)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87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풍향동 보훈회관 개·보수가 있는데 소유자는 구청입니까?

예.

(중흥3동) 위원 구입시기는 언제입니까?

풍향1동사무소로 있었는데 1동, 2동이 합쳐지니까 보훈단체에 준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동사무소를 그 쪽에 대여했네요. 전에 개·보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수선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경영회계과에서 전체 건물수선비 포괄사업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작년에 처음에 입주할 때 2,000만원 들여서 수선해 드렸는데 이번에 또 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건물 입주하기 위해서 도색이나 외관적인 면을 했는데 1년을 살고 보니까 노후가 생겨서 누수가 됩니다. 옥상 같은 데가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누수나 다른 보수 관련이 새로이 발생되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무가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설명 중에 여기 보훈회관에 여러 단체가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단체가 있습니까?

3개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유족회 등입니다.

제가 지난 9월 10일에 윤용명 의원하고 구청 산하 시설물 동사무소가 폐지되어 가지고 임의단체에 임대해 주었던 건축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수공사나 수도관 교체공사에 500만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면 이 공사에 이 돈을 쓰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편의시설에 쓴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페인트공사, 물론 외곽은 칠해져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해서 지을 때 건축대장에 나와 있는 원형이 완전히 변경되어 가지고 불법 건축물로 개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시정지시, 촉구지시 이것도 안 되면 고발조치 한 것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었던 이 금액이 결국 불법건축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그 건축물이 원형을 절차에 의해서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단으로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에게는 건축물을 변형시키면 금방 행정절차를 취하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구청 재산에는 전혀,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대로 쓰지 않고 건축물 자체를 개조한다든가 무단 건축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로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 정확히 써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이요.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대부분 보면 원래 임차를 하는 사용권자가 이것을 수리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 사용한 동사무소를 지금 임차를 내주고 있잖아요. 30개 단체에서 다 수리비로 청구하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임차를 하면 50%는 구에서 해 준다거나 사용권자가 50%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구 예산을 줄이려고 해야죠.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문제가 있잖아요. 임차권자가 대부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장이 나면 고치잖아요. 다른 동사무소 사용업체에서 하면 또 예산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리단체가 아니고 정상적인 임대가 아니고 무상임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산집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재산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 주면서 다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 지원해 준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동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해 가지고 무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단체에 맞는 데 쓰는 것은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무상으로 주라고 할 때까지는 그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씁니다. 그래 가지고 임대만 들어오면 개·보수비 내놔라, 뭐 내놔라 이렇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임대조치를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독립성을 띠어 가지고 자기 자본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영세업은 협회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구청의 건물을 무상임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계상이 안 되면 실과에 와서 난리를 피운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구청의 건축물을 그런 협회라고 그래서 막 주어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한 건도 수리하지 않고 그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 계상해 주라고 공갈 협박을 해서 우리는 거기 페이스에 말려들어 가야 되고 아시다시피 위원들은 선출직입니다. 그 특정인이 와서 너 다음에 죽인다 어쩐다 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과장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87쪽, 88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금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알콜중독자나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상담입니까?

시설이 있습니다. 21명 정도 있습니다.

시범복지관으로 지정되어서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알콜중독자 이런 분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우울증 환자나 정신질환자를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사람들이 노숙자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데에 이런 것을 주셔야지 오치종합사회복지관도 물론 잘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소득이 있는 데만 하지, 현재 여기도 목욕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욕탕이 필요합니다. 이익이 난 데만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기왕이면 각과에서 서로 가격을 맞추어서 합의되게 하십시오. 천차만별입니다. 필름 한 통도 사면서 속이 상해요. 어떤 데는 3,000원, 어떤 데는 얼마, 같은 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잘 챙기세요. 지금 현재 예산서를 봐봐요.

각과에서 기능에 따라서 가격차가 납니다. 어느 과에서는 기능이 낮아도 좋다고 하고…….

필름 한 통도 가격이 틀리다니까요.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과에서 쓰실 것입니까?

과에서 쓸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88쪽, 89쪽, 90쪽, 91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9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85세대에 119명에게 하는데 수혜금에서 2만원씩을 적립한다고 했습니까?

통장에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반찬지원이 있는데요.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하는 세목이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목을 극빈가정보조금으로 한다든지 해야 하잖아요.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에서 직접 자기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김치를 만들어서 집까지 일일이 배달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운영비 있잖아요? 구립 어린이집하고 법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공익 6군데 사립이 44군데입니다. 44군데가 놀이방하고 영아방하고 구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놀이방이나 지원은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경로당 신축이 한두 개 정도씩 올라오는데 그 예산이 올라오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요? 일정 규모에 대한 인구수나 노인수라든지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을 때 경로당 신축 예산이 올라오는지요? 경로당에 대한 신축 예산은 계속 올라오는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억 단위가 넘는 돈인데 이에 대한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입비하고 신축비가 나와 있는데 구입비는 기존 건물을 사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로당에 대한 구입도 어차피 새로운 경로당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 새로운 경로당에 대한 신축이나 구입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동림동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어떤 연유로 올라왔는지 얘기를 해 주라는 것이죠.

오래된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신축하지 않으면 기거할 수 없는 형태가 될 때 철거하고 재건축을 해 줍니다.

신축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건축비만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있으면서 봤을 때 구입이나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신축은 보면 개·보수비, 신축비 들어가는데 가서 판단할 수 있는 예산심사를 했을 때 적절한 예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예산을 심사하면 좋겠지만 자료로라도 정리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취득 부분에 있어서요. 전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취득관계는 전에 임차사용으로 해서 그 부근에서 나머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든가 노인들이 자립자금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경로당이 필요할 때 기 경로당 승인은 되어 있고 더 이상 거처가 없어지고 이러할 때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득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 요건이 있습니까? 앞으로 경로당 취득이나 구입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도심에 있는 인부들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이것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로당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치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는 교묘하게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부의장님 동하고 사회산업위원장님 동하고 들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임차사용을 하다 노인들이 더 이상 앉을 데가 없는 형편입니다. 기 경로당 승인은 되어 있고 경로당 구입을 안 해 주면 자기들끼리 와서 놀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구입해 주게 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만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동림동 건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흥동 건도 그렇게 밖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경로당 사용을 못하고 비를 맞고 밖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미 건물주가 자기가 비워라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노인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조차도 없는 곳도 몇 군데인줄 아십니까? 북구 25개 동에서 노인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경로당 맛을 못 본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5군데입니다.

저도 7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구입을 해 주는데 최소한도로 기본 것이기는 가지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지 만에 하나라도 힘에 의해서 그 경로당 설립과정을 선정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엄격히 얘기해서 7군데는 노인회 구성이 되어 있어도 회관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못해 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냐, 그래서 노파심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계속 지속된다면 제 몸을 던져서라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사 할 때마다 경로당 신축이 들어옵니다. 또 그렇게 넣어야죠. 그러나 그것을 넣을 때에 투명성 있고 정말로 그 순위에 맞고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어떤 데는 3단계, 4단계를 가고 있고 어떤 데는 1단계도 못 가는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준을 투명성 있게 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만 혹시 그랬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기준을 두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순위가 있습니다. 박양구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한 사항이 돌발한다든가 해서 순위가 바뀐 경우도 있겠죠. 쫓겨난다든가 기거할 수 없을 때는 다소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2003년 예산도 추경도 전부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순위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순위배정에 대한 분석까지 같이 해서 주십시오. 특별히 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사 하는데 있어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소극적인 것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진까지요.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해 주십시오.

예.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현재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교사하고 아동수가 기준이 있는가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교사가 어떤 쪽은 아동수 대 교사가 100 대 3이고 어떤 곳은 4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곳을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히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시설기준이나 교사확보수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요. 약 8억 7,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추가근무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에서 추가근무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고 작년도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8억 7,0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까?

금년말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오화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간사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경제과까지 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적어 거의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없고, 회의진행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입니까? 중흥2동에 경로당을 사 가지고 개·보수비가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 7,000만원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비에 대해서 신중하나 경로당에 대해서 새로 산 신축에 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새로 산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비를 어느 정도 맞게 해야지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잘 보시고 92쪽에 있는 경로당 취득은 어느 동입니까?

중흥1동, 풍향동입니다.

중흥1동 경로당을 언제부터 사신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천수경로당으로 있으면서 임대사용하고 있으니까 전혀 것 이기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집 주인이 집을 비워라 집을 새로 지을란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불가분 새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정질문 때 지난 달 나온 것을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 물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려움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구정질문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와서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담당께 묻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올라오세요. 중흥1동 경로당을 담당님께서는 언제 취득했고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본위원이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담당께서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여기서 번지수로 경로당이 설립되어서 매월 운영비가 나가고 있죠. 그 번지수에 원룸이 서 있습니다. 여기 구에서 준 부품은 상하방에 놔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큰 집을 1,000만원에 아래층을 계약해서 쓰다가 지금 원룸이 서 버렸습니다. 매월 운영비 나가는 것 첨부해서 비치를 해 주어야겠고 위원님들 말씀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알고 싶어하죠. 잘못된 얘기는 아니고 자세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일이라도 가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92쪽, 93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92쪽입니다. 풍향동 경로당 매입을 했죠? 보훈회관 이런 데를 경로당을 같이 쓰게끔 만들어 주지요. 물론 보훈단체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데를 비워 두고 경로당을 새로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연구해 보셨습니까?

경로당과 다른 3개 보훈단체를 합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볼 때 어려울 것입니다.

큰 동사무소를 보훈단체에서 전부 사용한다는 것도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노인들도 사회단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지 이것을 두고……. 다시 매입한다는 것은 좀 검토해 보십시오.

익수경로당은 자기들 부지가 있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골목에 들어 있어서 거기에 재건축을 할 수 없고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이설해야 할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세요.

지방의제21 홍보자료 참석수당, 급량비 세 가지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자료발간비는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8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사업이나 실천이나 이런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예. 조례도 제정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물 책자를 작성, 참석수당이 따로 위원들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실정에 맞는 환경사업을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과제 선정을 하는데 참석수당입니다.

위원들 참석 수당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비모임 때는 참석수당이 나갔고 지금은 지방의제 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참석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방의제21 참석수당이 아니라 지방의제21 위원수당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급량비까지 나가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끝나고 점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량비를 넣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장비보수에서 스치로폼 감융기는 1차 추경 때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전에 쓰던 것을 버릴 수 없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기 전까지 그것을 보수해서 물량이 적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새로 구입한 것에 대한 보수인지요?

그 전에 있던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단가가 인상되면 판매금액도 인상할 계획인가요?

봉투가격 인상은 안 되었습니다. 원래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가 80% 본예산에 섰습니다. 100%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부족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걸 보면 단가가 일정 부분 인상되었고 또 원래 책정되었던 예산에 부족분을 올렸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관급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다고요?

예.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기정예산에 80%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 한다는 얘기이고 증가분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증가요인은 왜 발생합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흥3동) 위원 주민들께서 쓰레기봉투를 활용한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세대가 발생해 가지고,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그래서 인구증가로 인해서도 물량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흥3동) 위원 인구증가가 더딘 상황인데 불법투기보다 는 쓰레기봉투를 활용해서 증가되었다고 하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쓰레기봉투가 증가되면 다행히 좋죠.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상시기는 갑자기 된 것입니까?

인상된 요인은 봉투두께를 0.05㎜……. 규격마다 좀 두껍게 했기 때문입니다.

(중흥3동) 위원 재질을 높이다 보니까요?

예.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쪽도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97쪽까지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등산공원 내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요? 무등산 내에 업소가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업소는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 무등산 보호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중에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업소에 대해서 생활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어서 수질오염을 야기시킨 업소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했는데 돈이 증액되는 것은 오수처리 양에 따라서 산정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무등산 내 업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합장소를 하면 몰라도 세 군데 업소만 이 금액을 준다고 했는데 오수처리가 기본적으로 되겠어요? 다시 연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종합오수시설을 만들어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세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어 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렵고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재정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무허가업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허가업소 세 군데에 대해서만……. 그리고 내년에 할 곳이 무등산 내 종교시설 네 군데는 다시 국비, 시비가 들어 와서 하게 됩니다.

과장께서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공동주택 사료비 있죠? 우리가 2억 1,600만원을 주는데 여기에서 나온 사료는 얼마나 되며, 어디로 반출이 됩니까?

음식물쓰레기 사료는 지금 판매가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분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판매가 잘 안 되고 현재 공급은 대관령 축산기술연구소 20여 개소에서, 개인 양축농가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사료화에 돈을 지불할 때는 여기에서 나온 후속처리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자기들이 정말로 사료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어디에 묻어 버리고 있는지 공급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겸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재활용품 선별창고에서 사용인부가 7명으로 되어 있죠. 일할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선별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원래 예산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20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대상은 이것은 일용인부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가가 너무 적고 또 뭐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상당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현재까지 운영해 왔던 것은 금광공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하고 현재는 여자 2명 또 그 외에 남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금광공사를 그만두신 대기자들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가면 공공근로요원이 많이 축소된다고 하거든요. 아주 어려운 사람은 그것도 일거릴 못 찾아 하는 사람을 물색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활용품해 가지고 판매하면 수익금이 들어오죠? 어떻게 합니까?

보편적으로 수집되는 것이 페트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박스나 종이류 같은 것은 아침에 노인들이 많이 수거해 가기 때문에 페트병과 캔이 많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좀 그런 것이 나와 가지고 지금 한 달이면 약 1,200만원 되는데 금광공사의 가로미화요원들에게 장려비로 50%를 지급하고 있고 50%는 구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광공사 청소하신 분들이 화요일과 금요일에 수거하잖아요. 그 수거가 이 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틀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2번, 생활쓰레기를 4일인가 하는데 따로 50%가 그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무등산도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은 기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업소에는 처음입니다.

자본보조하기 전에 오수처리시설은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입니다.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단체간부담금 중에서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있죠? 소각장에 반입료가 t당 얼마씩입니까?

1만 3,520원입니다.

세 가지 다 수수료가 3억 2,000만원 이것입니까?

매립장에서 하는 것하고 소각장에서 반입한 것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차량 5t 압축차량은 어떤 용도입니까?

지금 청소기동반에서의 차량은 옛날에 동에서 사용한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거나 노후되어서 그것이 지금 1t밖에 싣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5t 압축차량으로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물량을 압축해서 사용하면 많은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뒤에 적재함이 작아서 문제가 있고 노후되어 생활민원기동처리 차량을 하나 줄여버리고 압축차량으로 하면 훨씬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차량 하나를 폐기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까?

폐기관계는 경영회계과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