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32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사상 최초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벌써 한달이 지났지만 수재민들은 아직도 매우 힘들게 생활하고 있으며 복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수재민은 물론 관계공무원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번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춘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농정산림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는 기상관측 이래로 최대 폭우를 동반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 강릉을 비롯한 여러 시․군이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민․관․군의 적극적인 지원 또 국민적 성금활동 등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만 도에서는 농경지와 수리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분야 복구에 온 힘을 기울여서 내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에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해서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결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항별 세출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예산의 이월 그리고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산의 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고 저희 국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세 가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과 채무내역에 대해서도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설명드리면 2001년도 농정산림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모두 2,750억 5,134만 6,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당해연도 예산 2,705억 5,36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6억 5,271만 6,000원, 예비비 7억 7,000만원, 전용 7,5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만 이 중에서 2,604억 653만 6,000원을 지출했고 122억 7,866만 8,000원은 차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에 23억 6,614만 2,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불용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1억 12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435만원, 예산절감액 2억 2,791만원, 경상예산 집행잔액으로 18억 8,112만 5,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62만 6,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세항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세항 예산현액은 174억 2,995만원으로 이 중 171억 1,894만 8,000원을 당해연도에 지출하여 불용액으로 3억 1,100만 2,000원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한 것이 2,603만 3,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이 2억 9,0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세세항은 6억 118만원입니다. 6억 118만원 중 5억 6,216만 9,000원을 집행해서 3,901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5,036만 4,000원, 농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283만 2,000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그리고 소속직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 직급보조비 등의 업무추진비로 3억 2,88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농업인 돗토리현의 해외연수, 농어업인 대상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목에서 4,62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농업인단체 사업지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후계농업인 도대회 행사지원 등에 8,3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세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세항으로는 예산현액 98억 2,877만원 중에 95억 5,67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7,199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으로 7억 7,492만 5,000원,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지원으로 4,800만원, 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5,760만원,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교육비로 436만 6,000원 등 9억 3,75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72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 불용액은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교육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교육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는 자영농과생 급식비로 1억 14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영농과생 감소로 2,05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40억 9,992만 5,000원은 2000년도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으로 10억원, 지역특화사업 추진비로 27억 9,992만 5,000원, 농업정보화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2억 2,500만원 등 전액을 집행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5,400만원은 강원대학교 등 3개 대학의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3억 5,392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 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세세항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이차보전금목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행수수료 및 이차보전으로 17억 9,385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2,500만원은 영월댐 수몰예정지 농가 이차보전으로 9,642만 5,000원,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으로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4,057만 5,000원은 영월댐 수몰예정지 농가 이차보전 불용액으로 정부대책에 의한 자금지원이 7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차보전 기간이 5개월 동안 단축되어 당초예상보다 크게 감소된 상태로 나타난 때문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20억 8,570만원은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대책사업으로 20억 5,050만원, 동해안 산불피해 건축물복구 지원 등으로 3,563만원을 집행하였고 2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적립금 70억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 예산은 전액 국고사업으로서 총 22억 9,200만원입니다. 그 중 22억 9,184만 2,000원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였고 15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정추진과 관련한 교육교재, 추곡수매증 제작 등 수용비로 지출하고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모두 합해서 1,45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양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60만원, 시․군 양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5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으로 22억 500만원을 각각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 새농어촌 건설운동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세항의 총 예산액은 45억 4,200만원으로 이 중 45억 3,242만 7,000원을 당해연도에 지출하였고 불용액으로 957만 3,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만 이는 국내여비 등의 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4,200만원부터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의 내용으로서 새농어촌 건설운동 활성화 및 사후관리 사업비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900만원, 시책추진비로 3,24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우수마을 평가에 따른 민간인 여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 957만 3,000원은 예산절감 720만원과 집행잔액으로 237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4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 세항의 예산현액은 총 162억 5,348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160억 7,415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1억 7,932만 4,000원을 남겼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감자종자보급소가 2001년 6월 1일자로 농림부에서 우리 도로 이관되면서 정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이 2억 6,881만 3,000원입니다. 이를 예산에 편성해서 실제는 16명만 충원해서 인건비 2억 1,928만 5,000원을 집행한 결과 4,952만 8,000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은 4억 9,454만 6,000원인데 이 중에 4억 7,075만원을 집행하고 2,379만 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일반운영비는 강원감자 큰잔치 개최 홍보물 및 공공요금 등으로 9,609만 9,000원을 지출하고 1,223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4,72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722만원을 남겼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는 감자보급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금,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2,008만 4,000원을 집행하고 30만 3,000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으로 6,894만 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재료비는 지도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836만 2,000원을 집행하고 403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폐농자재수거 및 퇴비증산 우수부락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이전 1억 8,000만원은 감자 큰잔치 및 국제메밀심포지움 개최비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모두 154억 9,012만 3,000원 중에 153억 8,412만 3,000원을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1억 600만원은 사업포기 등의 이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부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124쪽이 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논농업 직불제에 87억 8,757만 1,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4억 2,884만 1,000원, 폭설 및 호우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약과 대파대 지원으로 3,287만 2,000원, 모두 합해서 6개 사업에 대한 94억 2,569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토지개량제 공급으로 27억 7,142만 6,000원, 2000년 쌀 생산실적 가산금으로 15억원, 친환경농업지구 및 가족단지조성에 8억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등에 지출하였는데 모두 합해서 54억 1,64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친환경농업 가족단지 조성사업 3개소 중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내역 중에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가공용감자 품종육성 연구용역비로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축산분뇨 액비화 시설사업에 2억 5,000만원, 농약안전장비 지원사업에 1억 1,400만원, 벼 육묘은행 설치지원사업에 8,000만원, 친환경농산물 가격보장제 사업에 4,000만원 등 모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5,000만원은 쌀 생산시책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사업 세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사업 세항예산 현액은 모두 688억 9,328만 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682억 4,328만 8,000원과 예비비 6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구성된 금액입니다만 전액 집행해서 불용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자본보조로서 배수개선 2개 지구에 33억 9,7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 1억원, 폐공찾기 사업에 7,3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5페이지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48억 2,30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가뭄지역 한해대책비로서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4억 8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4억 6,000만원,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에 397억 7,000만원, 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에 140억 9,257만 9,000원 그리고 농경지 수해피해복구비로 37억 4,242만 9,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에 3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정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정리 세항의 예산현액은 446억 2,158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추진지도 국내여비로 1,8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에 18억 2,95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에 32억 472만 3,000원, 대구획 경지재정리 환지비로 5,521만 3,000원, 일반경지정리에 125억 829만 4,000원, 일반경지정리 환지비에 2억 1,481만 9,000원, 간이영농기반사업에 7억 4,174만 1,000원, 간이영농기반개선 환지비로 320만 5,000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80억 8,45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79억 6,15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유통특작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 세항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191억 1,114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178억 72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3억 386만 5,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경상예산 부분의 이월액 30억원을 포함한 32억 9,092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0억 4,81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4,278만 9,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125쪽의 일반운영비 31억 3,952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임차료로 18억원, 진품센터 홍보물 및 광고제작에 5,000만원, 수용비 등 과 운영경비로 7,96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2억 999만 7,000원은 강원도농특산물진품센터 임차료 집행잔액 12억원과 나머지 금액은 예산절감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2,538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이 282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산절감액이고 재료비는 진품센터 일사사역 인부임으로 1,2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937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20만원은 화훼수출기술지원단 운영 민간실비로 108만원을 집행하고 12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도농특산물판매행사에 1,800만원, 농산물 수출 국내물류비에 4,943만 2,000원, 서울국제식품전시회행사 참가지원에 1,200만원을 집행하고 56만 8,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사업예산에는 이월액 1억원이 포함됩니다. 1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예산은 158억 2,022만 9,000원인데 이 중에 157억 5,915만 2,000원을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6,107만 7,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48억 9,145만 5,000원, 과실가지검은병 방제사업에 8억 5,791만 2,000원, 동해 피해농가 농약대파대로 1억 2,879만 9,000원 등 총 58억 7,829만 4,000원을 집행하고 12만 8,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에는 사업계획으로 변경된 것과 국고보조금이 감액 배정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으로 6억 1,92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설에 1억 6,000만원, 농산물직거래시설에 2억 3,800만원,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10억 880만원, 대설피해 농업시설복구사업으로 52억 7,458만 5,000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3억 9,230만원, 원예용 암반관정 사업에 4억 6,800만원,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사업으로 6,500만원 등 10개 사업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은 이월액 1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17억 1,405만원인데 이 중 16억 5,310만 1,000원은 집행하고 6,094만 9,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진품센터 홈페이지구축용역비 950만원의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 5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27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철거비 지원사업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강원농수산특산물진품센터 내부시설비로 4억 3,16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으로 5,837만 1,000원을 남겼습니다. 이는 입찰 및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은 엽연초 건조기 지원사업으로서 전액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의 내용은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9,000만원, 큰양송이 버섯 명품화사업 3,750만원, 유망화훼작목 육성사업 2억원,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1억 3,500만원,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구축사업 1억원, 농산물 저장시설 현대화사업 1억원, 고랭지채소 녹비호맥 재배사업 7,050만원, 농산물 냉장저장시설 지원사업 2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진품센터 집기 및 사무용품구입 등에 1,79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7만 8,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정책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 세항예산 현액은 총 35억 4,769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35억 2,943만 2,000원을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1,826만 5,000원을 남겼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 경산예산 총액은 1억 6,908만원입니다만 그 내역은 우리축산물브랜드전 강원관 설치 및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로 2,751만 6,000원을 지출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4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28쪽의 재료비는 구제역 방역약품비 3,000만원, 축산경영컨설팅 운영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60만 5,000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한우경진대회 운영7,000만원 등 모두 1억 5,880만 1,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027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중 742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고 285만 1,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내역은 보조사업부터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25억 7,866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25억 7,864만 8,000원을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1만 4,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료비는 돼지콜레라 방역약품 구입비로 1억 830만 6,000원을 지출하고 1만 4,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고 자체단체 경상보조금 6억 7,618만 1,000원은 가축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7억 4,530만원, 대설피해 복구사업으로 8억 3,426만원, 호우피해복구비로 1억 930만 1,000원, 횡성 한우프라자 건립에 1억 530만원 등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7억 9,995만 5,000원입니다만 이 중 7억 9,198만 3,000원을 집행하고 797만 2,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연구개발비에서 강원한우브랜드 개발비로 67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0만원을 예산절감액으로 남겼고 129쪽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한․육우 거세장려금지원에 1억 4,998만 8,000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에 6,851만 7,000원, 축산경영컨설팅 지원에 92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775만 8,000원 등 모두 2억 3,546만 3,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669만 2,000원을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강원한우브랜드 사업에 6,750만원, 축사 에어쿨시스템 설치지원사업에 2,952만원, 젖소톱밥 발효운동장 설치사업에 4,500만원, 경주마 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에 3,800만원,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에 5,000만원, 축산분뇨 고온호기성 발효시설 설치에 6,48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억 3,500만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등 총 5억 4,582만원을 집행하고 48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세항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세항의 예산총액은 모두 11억 9,138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 10억 9,5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9,573만원은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세부내역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 8억 2,323만 8,000원은 인건비 4억 974만원, 시설장비유지 및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4,147만 5,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24만 4,000원 그리고 130쪽에 업무추진비 3,144만 9,000원, 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1억 673만 3,000원, 자급사료 생산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등 재료비 3,282만 8,000원 등 모두 7억 5,469만 5,000원을 집행하고 7,077만 5,000원은 결원유지로 인한 인건비 절감 등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3억 6,814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 3억 4,318만 7,000원을 집행하고 2,495만 5,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험연구비로서 한우사양관리 사업비 1억 1,751만 1,000원, 강원한우 보증종모우 생산에 3,983만 9,000원, 자급사료 생산에 2,066만 2,000원, 초지관리에 2,369만 4,000원 등 12개 사업에 모두 2억 6,6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773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으로 남겼습니다. 시설비는 방목장 전기 목책시설 등 5개 사업에 3,62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580만 8,000원을 남겼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곤포싸이레지 제조장비 구입비로 4,059만원을 집행하고 1,141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세항의 예산총액은 모두 16억 5,975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16억 2,811만 9,000원을 집행하고 3,163만 9,000원은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의 사유로 남겼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으로서 총 7억 6,812만 1,000원 중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4억 5,377만 4,000원을 지출하고 131쪽 일반운영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공공요금 등으로 4,58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4,281만 6,000원, 정원가산금, 직급보조비로 5,030만 9,000원, 복리후생비로 1억 4,204만 5,000원 등 모두 7억 3,696만 4,000원을 집행하고 3,115만 7,000원은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8억 9,163만 7,000원으로 이중 8억 9,115만 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8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료비의 경우는 우결핵, 구제역 등 법정전염병 검진 및 방역보조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억 1,51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32쪽 자산취득비로서 축산물 검사장비, 방제차량 등에 4억 7,100만원, 시험연구비는 오지순회진료 약품구입, 도축검사 및 시약구입 등에 6,040만 9,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7만 1,000원을 남겼습니다. 시설비는 중부지소 증설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로서 2억 4,360만 1,000원을 집행하고 2001년 11월에 이를 완공하였습니다만 집행잔액 39만 9,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8만 7,000원 등을 집행하고 1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4개 지소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세항의 예산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세항의 총 예산액은 4억 1,678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 4억 1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64만 7,000원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은 3억 5,586만 5,000원입니다만 그 내역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등 인건비 2억 512만 3,000원, 133쪽에 부서운영경비 국내여비로 4,577만 7,000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로 8,842만 5,000원, 가축치료 약품구입비로 223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만 모두 3억 4,215만원을 집행하고 1,371만 5,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사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내역은 모두 6,09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34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역보조원 인부임 및 방역소독 장비구입에 3,160만원,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비로 2,638만 8,000원 등 총 5,798만 8,000원을 집행하고 293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남부지소 세항의 경우는 총 예산액이 5억 2,51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 5억 1,201만원은 집행하고 1,311만 9,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 4억 2,839만원은 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여비 등으로 3억 52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35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책급 및 교통보조비 등으로 1억 601만 6,000원, 시험동물구입 및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783만 5,000원 등 모두 4억 1,910만원을 집행하고 928만 9,000원은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9,674만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을 보면 법정전염병 검진비 및 소독장비구입비로 4,364만원, 청사 내부보수, 가축질병 연구에 4,427만원 등 총 9,291만원을 집행하고 38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지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지소의 예산현액은 총 4억 2,972만원입니다. 이 중에 4억 2,229만 5,000원을 집행하고 742만 5,000원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두 3억 7,16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역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국내여비에 2억 7,428만 9,000원, 직급보조비․복리후생비에 8,716만 1,000원, 137쪽에 나타난 차량소독약 구입, 공수의 여비에 563만원 등 모두 3억 6,708만원을 집행하고 45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내용은 모두 5,810만원입니다만 그 내역은 방역보조원 일시사역 인부임, 방역소독장비구입 등에 2,985만 2,000원을 지출하고 청사도색, 배수로 설치, 세탁기 구입에 3,036만 4,000원 등 모두 5,52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28만 4,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북부지소의 예산은 모두 3억 6,331만 2,000원인데 이 중에 3억 4,72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61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2억 2,432만 1,000원,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1,928만 7,000원을 지출하고 139쪽에 나타난 복리후생비로 5,616만 2,000원, 약품구입 및 공수의 여비로 441만 4,000원 등 모두 3억 4,10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390만 3,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5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집행내역은 법정전염병 검진재료비 및 방역소독장비 등에 2,596만원 그리고 가축진료약품 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1,70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19만 7,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정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억 1,967만 4,000원과 예비비 1억 2,000원을 포함해서 모두 240억 9,313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192억 7,487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에 이월한 것이 47억 5,804만원이 되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6,022만 7,000원을 남겼습니다. 내용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액은 2억 6,703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1억 1,94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717만 7,000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4,035만 8,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98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급량비 등에 4,22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여비로 2,749만원, 산림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천년수 풀베기, 비배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등 재료비로 2,16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업연찬회, 천년수 식재, 푸른숲 선도원 수련대회 참가자 등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95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1억 717만 7,000원은 도유림 교환 및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35만 8,000원은 산불가해자 검거 신고자 포상비 2,000만원 등 5개 사업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36억 2,61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189억 5,537만 3,000원을 집행하고 46억 5,086만 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986만 9,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집행한 금액은 129만 5,000원이 되고 199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림병충해 방제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는 22억 3,19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874만 1,000원은 계약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입지조사 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 1,790만원을 지출하고 그 계약잔액 11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경우는 솔잎혹파리 등 병충해 방제사업에 71억 1,494만 5,000원, 노송보존사업비에 1억 5,000만 1,000원, 산림조합운영비에 7,200만원, 영림계획서 작성 및 산림입지조사 사업비에 2억 4,378만 6,000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등 산불방지 사업비에 4억 4,123만 3,000원, 보호수 주변정비 및 외과수술 사업비로 2,16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는 도립화목원 시설보완사업비 3억 9,999만 4,000원, 산림박물관 건립비에 9억 3,156만 1,000원, 집다리골 휴양림 수해복구 및 보완사업비에 5억 1,297만 3,000원,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비로 5,668만원 등 모두 19억 12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46억 1,918만 6,000원은 연차적 사업인 산림박물관 건립사업비 30억 9,244만 1,000원, 집다리골 휴양림 수해복구 및 보완사업비로 4억 4,110만 2,000원,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비로 11억 1,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다목적 방제차 등 산불방지 사업비 소요예산 2억 9,070만원, 산림휴양시설 및 가리산휴양림 수해복구비 20억 6,821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26억 9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경우는 총 예산현액이 18억 96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 17억 9,96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도 재해보상금의 산불진화지원 유류대로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으로 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동해안 산불긴급대책비 등 산불방지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15억 9,960만원을 집행한 것이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산림휴양 쉼터, 산림청 헬기장 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2억원은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세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세항의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304만 2,000원을 포함해서 604억 3,669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 528억 974만 8,000원을 집행하고 75억 2,062만 8,000원은 호우피해복구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631만 8,000원은 예산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의 경우 6,906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식목일 행사추진 등 일반운영비 1,939만 9,000원, 국내여비 3,90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임도 타당성 평가여비 및 강원도 조성사업 평가보조금으로 198만 4,000원 등 모두 6,040만 8,000원을 집행하고 865만 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304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582억 3,7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 506억 1,951만 9,000원을 집행하고 75억 2,062만 8,000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였고 9,764만 8,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재료비 내역부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조림용 묘목구입비로서 18억 5,659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만원은 계약잔액으로 남겼고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환경친화적 임도시설 평가액으로 3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사방사업에 14억 3,533만 9,000원, 산불피해복구사업에 104억 8,856만 7,000원, 호우피해복구에 1억 9,809만원 등 모두 122억 5,6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복구비로 공기가 부족해서 70억 9,262만 8,000원은 이월했고 예산집행 잔액으로서의 7,281만 2,0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동해안 산불피해지 송이복원조림용 용기묘 파종 및 육묘관리비로서 4억 1,0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은 조림사업 171억 5,728만 8,000원, 육림사업 112억 8,595만 2,000원, 동해안 산불 송이피해 지원사업, 임도구조 개량사업외 15개 사업에 360억 9,26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4억 2,799만원은 2001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켰으며 예산집행잔액 2,475만 6,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의 내용으로서 먼저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에 14억 3,700만원, 소규모 공원사업에 4억 2,000만원, 동해안 산불피해지 송이피해지원사업 등에 21억 2,63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복사기 구입비로 34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만 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개발연구 세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 세항의 예산총액은 모두 36억 3,356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34억 5,558만 8,000원을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1억 7,797만 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쪽이 되겠습니다만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12억 843만원을 지출하고 청사 및 화목원 운영경비 그리고 임업기술 정보지발간 등에 3억 9,38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6,110만원, 기관운영 및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8,667만원,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의 복리후생비로 2억 6,394만 5,000원을 지출하고 203쪽에 나타난 재료비의 내역으로서 화목원 운영자재 구입과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1억 7,65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전문교수초빙 시험지 합동조사 경비로 2,24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결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은 1억 5,092만 7,000원은 모두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국내여비로 56만 5,000원 그리고 재료비는 시험기기운영 재료구입에 1,101만 3,000원, 대기오염 실태조사 등 일시사역 인부임 1,935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는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시설비로 9억 7,123만 1,000원, 시설부대비로 1,004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림박물관 집기구입과 곤충표본방 그리고 곤충생장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 모두 5,59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내역 중에서 연구개발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피해실태연구비로 810만원, 농수산물 품질인증제 실시에 따른 경비 5,114만 5,000원, 솔잎혹파리 충영매입 및 사육비로 2,700만원 등 16개 사업에 대한 집행액이며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은 1,984만 7,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집다리골 휴양림 시설보완 사업비로서 3,91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동해안 산불피해지 자연생태계조사 장비 등에 1,789만 3,000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세항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245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부금,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고 부서 구분없이 총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농정산림국 소관 내역을 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이자에 저희 국 소관의 것이 포함된 내역은 경지정리사업 지방채 이자로 2억 2,438만 4,000원, 도유림의 확대 집단화조성 차입금 이자로 9억 2,678만 1,000원 등 모두 11억 5,741만 2,000원을 집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불용액 중에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 지출잔액 1,098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금 중에는 경지정리사업 지방채 원금상환 40억원, 진품센터 차입금 원금상환 1억원을 집행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제지출금 예산은 도 총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등에 대한 반환금으로 포함된 금액은 모두 3억 4,2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3억 3,453만 1,000원을 집행하고 778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에 2,561만 2,000원, 전업유통기반 확충지원사업에 448만 8,000원, 산림병충해 약제구입비를 포함해서 모두 5개 사업에 지출한 금액이 2억 6,685만 7,000원, 조림사업 등 3개 사업에 3,480만 9,000원, 농림사업외 1개 사업에 276만 5,000원을 국고에 반납하였고 778만 2,000원은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 중에서 농정산림국 소관으로서는 예산전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의 내용은 경지정리사업 지방채 이자의 조기상환을 위해서 '98년도 수해복구 차입금 상환이자 세목에서 7,500만원을 기업채 등 차입금 이자세목으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262쪽 계속비 집행내역은 산림박물관 건립비에 대한 것입니다. 산림박물관 건립비에 대한 계속비는 전년도 이월액 2억 9,186만 8,000원을 포함해서 모두 42억 7,5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11억 8,342만 7,000원을 집행하고 30억 9,244만 1,000원은 2002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 건물과 조경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전시물은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달 중에 개관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 저희 국 소관 사항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총 3건에 대한 지출결정액은 7억 7,0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뭄지역에 대한 농업용수개발 등 긴급한해 대책비로 6억 5,000만원, 강릉․삼척․양양 등 동해안지역 긴급산불 예방대책비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의 내용 중 명시이월사업은 미래경제림단지 시범조성사업 등으로서 모두 4개 사업에 90억 7,9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의 내용은 282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282쪽의 사고이월 내용은 도유림 교환처분 사업으로서 산림청과 협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억 717만 7,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산림박물관 사업으로서 200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30억 9,244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 중에서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으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이월액 1억 9,297만원을 포함해서 6억 309만 7,000원이 됩니다. 이 중에 징수결정액은 6억 717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보다 407만 6,000원의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징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수입으로 1,566만 2,000원, 숙박시설 사용료로 1억 3,058만 8,000원, 세입금 등 이자수입으로 22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145만 4,000원 그리고 322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월금으로는 복합산막 신축공사비로 1억 9,297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은 2억원으로 수입이 표기되어 있고 기타 잡수입은 꿩, 멧돼지, 식당 임대료 등으로 3,438만 3,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325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325쪽의 결산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1억 9,297만원을 포함해서 총 6억 3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당해연도에 4억 9,021만원을 집행하고 3,182만원은 명시이월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8,106만 6,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의 세부내역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억 8,6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7,758만 4,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64만 4,000원이 되겠고 재료비는 증식동물 사료대 및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7,322만 2,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모두 집행하였고 경상예산 불용액으로서는 3,295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의 내용은 총 4억 1,41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시설비에 클레이 사격장 휴게소 신축 그리고 지하수 개발공사 등의 사업비로 3억 2,94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3,182만원은 복합산막 부대공사비로서 최종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체사업 중에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4,284만 6,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매표사무 전산화기기 등에 728만 7,000원을 집행하고 271만 3,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의 255만원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예비비로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3,18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결산내용을 설명드릴 때 부분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의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기금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끝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기금결산의 내용은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1지역1명품 육성기금 등 3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총괄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서 3종 기금의 200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09억 2,091만원이 줄어든 109억 2,854만 8,000원이고 그 자세한 내역은 기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95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2001년까지 85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한 기금은 사업비 융자금, 차입금 이자보전 등에 사용하고 2001년 현재 남은 금액은 62억 9,354만 4,000원이 됩니다. 2001년도 운영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수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74만 1,721만 5,000원 그리고 도출연금 87억 9,385만원, 융자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35억 6,751만 2,000원, 융자금 회수 147억 3,688만 6,000원 등 모두 445억 1,546만 3,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 중에 2001년도 사업비 융자금으로 120억원이 지출되고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1억 9,22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대행수수료 3억 8,309만 9,000원, 차입원금 상환으로 226억 4,657만원 등 모두 382억 2,19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 현재 잔액은 62억 9,354만 4,000원이 됩니다만 이는 농협과 조흥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은 '88년도부터 '93년까지 5년 동안 3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추진되어 왔습니다. 2001년도 현재 잔액은 37억 9,7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 운영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성내용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37억 6,704만 1,000원과 2001년도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 4억 560만 5,000원을 포함해서 41억 7,264만 6,000원을 조성해서 이 중 2001년도 자녀장학금으로 963명에 대해서 2억 8,420만원을 지출하고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비로 9,074만 8,000원 등 모두 3억 7,49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1년말 현재 보유잔액은 37억 9,769만 8,000원이고 농협과 조흥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지역1명품 특화사업의 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1지역1명품 특화사업육성기금은 '96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2000년까지 23억원을 조성해서 1지역1명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말 잔액은 8억 3,7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6억 6,520만 2,000원과 이자수입 4,826만 4,000원, 융자금 회수액 5억 3,969만원, 모두 합쳐서 12억 5,315만 6,000원을 적립하고 그 중에서 2001년도 사업비로서는 융자금으로 4억원을 지출하고 융자금 대행수수료로서 1,585만원 등 4억 1,5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1년말 보유잔액은 8억 3,7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도 농협과 조흥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채무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채무내역은 농수산물진품센터 설치에 따른 채무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액은 모두 24억 8,800만원입니다. 이는 원금 19억원과 2009년도까지 이율 7.5%로 계산한 이자 5억 8,8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산내용이 방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2001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결산내역은 앞에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된 집행잔액 146억 4,4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122억 7,900만원은 산림청과의 부지교환 협의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미래경제림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절대공기가 부족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001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명시이월액 90억 8,000만원과 산림청과 협의 추진된 국유재산관리계획이 2002년도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사고이월된 도유림 교환처분사업비 1억 700만원 그리고 산림박물관 건립에 따른 계속비이월 30억 9,200만원 등 일부 사업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사료되나 적기에 사업추진을 위해 좀더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 23억 6,500만원 중 경상예산 불용액은 대부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각종 경상예산 절감시책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되나 친환경농업 가족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원은 신청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계획 취소, 불용처리 되었고 가축위생북부지소에 대한 인건비 400만원과 산불가해자 검거 및 신고자 포상금 2,000만원, 산불진화지원 유류대 지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인부임, 가축무료순회진료 공수의여비, 산불가해자 검거 및 신고자 포상금, 산불진화지원 유류대 재해보상금 등은 예산액의 60～100% 전액이 불용 처리된 바 앞으로 사업계획수립시 시행가능성과 소요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함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변경요인 발생시 신속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귀중한 예산이 사장 또는 불용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산림박물관 건립에 따른 4년차 건립비로서 11억 8,300만원이 집행된 바 이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가뭄지역에 대한 농업용수개발 등 긴급한해대책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3억 5,000만원과 가뭄극심 지역에 대한 영농지원 3억원, 동해안지역 긴급산불예방대책 소요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1지역1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 등 3개 기금에 499억 4,100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이월액 218억 4,900만원과 자치단체출연금 및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 280억 9,300만원이 수납되었고 2001년도 지출액 280억 9,300만원은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특화사업 융자지원 및 차입금 원금상환비 382억 2,200만원과 농어촌지도자 육성에 따른 장학금 및 해외연수비로 3억 7,500만원, 1지역1명품사업 품질향상 지원에 따른 특화사업 융자금지원 4억 1,600만원을 지원한 바 모두 관련조례가 정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봅니다. 2002 결산검사시 지적된 개발연구용역비 집행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은 도정 정책수행에 기여되는 용역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연구성과품이 강원도민에 대한 이익과 연계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우리밀에서 추출한 면역증강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개발연구 2,800만원을 사기업에 지출한 것에 대하여는 현재 농업기술원 특화작목개발시험장에서 농특산물 연구가공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구과제의 일원화 및 연구비 집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결산내역은 앞에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2001년도 춘천수렵장 소관 강원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세입액은 입장료, 기타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6,300만원에 불과하고 전입금, 이월금, 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4,000만원으로서 세입구조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세출예산 6억 300만원 중 4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운영비, 재료비 등 경상예산 1억 5,300만원과 시설비 자산취득 등 사업예산 3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1년도 집행잔액 1억 1,300만원 중 이월액 3,200만원이 복합산막 부대공사 시설비로서 최종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나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된 바 향후 사업의 성격, 시기, 기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용액 8,100만원 중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7,8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재료비와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잔액 등 예산절감 시책에 의한 절감분으로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산림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일부 주의가 촉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결산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 임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100%, 60%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용액이 생겼는지, 여기에 농특산물진품센터 일시사역 인부임 70%, 가축무료순회진료 공수의여비 60%, 산불가해자 검거 및 신고자 포상금 100%, 산불진화 지원유류대 재해보상금 100% 등 예산액이 60%에서 100%의 불용액이 나타났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절약을 했다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 푼도 안 쓴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0% 또 전혀 지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먼저 말씀대린 대로 유형은 그렇습니다.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런 경우에 불용액이 큰 금액으로 처리되고 있고 또 예산절감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당초계획이 취소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100%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여러 건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과장이 과별로 정리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사업비가 총 사업비 3억 3,700만원 중에 9,64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사업은 수몰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영월, 평창, 정선 등 3개 군, 5개 읍․면, 17개 리 395농가 부채 중에서 2000년도 11월에 발표된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의거 지원을 받는 농가부채에 대해서 각 자금종류별로 정부지원금리와 3%와의 차액을 이차보전하는 것으로 도와 해당 군이 각각 50%씩 부담해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보전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 중 2억 4,057만 5,000원의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의 이차보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저리자금 지원이 2001년도 7월 1일부터 지원됨에 따라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기간이 2001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월말이 아니고 11월 30일까지 된 이유는 이차보전을 12월 중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기한이 있어서 1년치가 5개월로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이듬해로 이월해서 이차보전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2001년도 최종 추경예산편성 작업이 12월 20일에 확정되는 관계로 최종 추경하기 이후에 작업이 완료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까?

최종 추경예산이 종료된 후에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타 예산으로 전용하기가…….

제가 농림․산림분야의 출신이라서 얘기하는데 사실상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다른 데로 전용해서 농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스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지양해 주시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강열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산림정책에서 232억원을 사업비로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 40억이 이월되었거든요. 그러면 산림정책에 40억원 정도가 이월되다 보니까 18% 정도 미집행된 이런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에는 8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을 세워놓고 40억원이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앞으로는 농업이 친환경농업쪽으로 많이 가서 부가를 높여야 되는데 3개 지역을 지정해 놓고도 1개소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곳이 어디이며 그렇게 꼭 불용처리를 해서 예산을 이월해야 되겠느냐, 그 중에서도 도저히 안 되면 타 시․군을 정해서 마땅히 그 해에 사용하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각 시․군의 출연금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 축산개발비로 600여 만원을 연구비로 강원발전연구원에 지불을 했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과별로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도 계속 개발비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축위생시험소가 4개소 있는데 지금 4개소에서 몇 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지 또한 지금 축산이 상당히 IMF 이후에 축소가 되어서 상당히 위축되어서 접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되어 나가면서 아까 지적한 대로 예산이 집행도 되지 않고 운영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전염병 및 방역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업소 중에서도 각 시․군에서 전염병, 특히 철원에는 전염병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축산업자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세세한 것이라서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김은기입니다. 산림정책과 예산으로서 이월예산은 47억 5,8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석공 산림을 매입해서 정선에 있는 산림청 국유림과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국유림은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법적 요건충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서 추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 교환처분에 감정평가수수료나 입목조사 인부임, 산림박물관 계속사업비로 지금 전시공사가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10월 31일 개장예정으로 있어서 산림박물관 전시공사비 다음에 집다리골 휴양림의 수해피해로 인해서 보완사업이 공기가 짧아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남철입니다. 친환경 가족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당초 3개소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3개소는 양구하고 평창, 춘천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춘천지역에서 반납이 되었는데 춘천에서 당초 사업을 달라고 했을 때 축산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축산분야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입개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약화되고 가격도 하락되고 그래서 자생력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춘천시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 희망지역이 있는가 하고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지역에 친환경농업육성, 그 환경농업 육성하려고 하는 품목은 뭡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고요.

지금 양상들이 무공해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든 상품들이 무공해 쪽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타 작물 혹은 타 종목에 경쟁적으로 이렇게 육성하고자 함은 이제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무공해 농산물 생산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시는 것 아니에요? 쌀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친환경농업으로 간다면 유기농법으로 가는 것인데 춘천에서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타 시․군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미 지난 이야기이지만 타 시․군에 신청을 받았지만 없었다…….

사업을 신청할 때 비단 일반 작물만이 아니고 다른 작물도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죠.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월이 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강원도의 농업정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중국이나 주위의 여러 농산대국을 상대하려면 우리 국민 스스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차별화 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친환경농업입니다. 제가 영월군 출신이지만 항상 특용작물이나 친환경농업을 부르짖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춘천에 그것이 배정되었거나 춘천에서 포기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변경해서 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춘천이면 춘천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영월 같은데 얼마든지 친환경농업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에 이르렀다면 특용작물이나 저쪽에서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공문으로 시달하든지 해서 어느 군이든지 그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과거와 같은 농업형태로서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도 자체에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싸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특용작물이나 쌀이나 이런 것을 사먹으려고 합니다, 비싸도. 지금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서 시작에 불과한 우리 강원도 농업이라도 친환경농업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과감히 모든 것을 추진해야지 피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춘천에서 신청이 없었다면 양구, 화천 얼마든지 이 주위에 친환경농업을 할 사람 신청을 받아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만 왜 신청이 안 되었는가 하면 국고보조가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융자이고 자부담입니다. 융자도 역시 나중에 갚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자가 적었던 것입니다. 100%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하는 사람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 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심사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위생시험소에 대한 내역을 질의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는 위생시험소가 본소 1개소와 지소 4개소 이렇게 해서 5개소가 도내 전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본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소별로 3 내지 4개 시․군을 관할하면서 질병예찰과 진료, 도축검사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서상에 잔액이 발생된 내역은 위생시험소 소관 지역별로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때 시험소 인력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관내 개업된 수의사를 동원해서 같이 함께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개업수의사가 일정이 바쁘다 보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해서 목표는 전량 다 달성했지만 공수의가 참여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돈이 집행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병이 철원지역에 금년도 4월 30일날 발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 5월 8일날 인천 강화도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었습니다. 질병문제는 저희들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특별관리지역을 설정하고 농가교육, 예찰활동 이런 것들을 성실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 농가 스스로가 질병에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축산부분에 대해서 연구비를 지급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하라고 600여 만원을 넣으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강원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연구 의뢰한 것은 없고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강원한우에 대한 상표를 개발하는 연구용역비 사용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상표요? 상표라면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연구원에 위탁을 준 것이 있다고요?

연구원에 준 것은 아니고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디자인개발업체에 의뢰해서 개발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공포가 되어 있나요?

공포는 못했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부분에 대해서 상표를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상표개발연구비로 지불했다 그런 이야기죠? 좋습니다. 그런데 위생사업소가 다섯 군데 있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방공제회와 공조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공조가 안 되므로 해서 조사사업이 잘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 이야기죠?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같이 함께 인력이 투입되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지역에서는 동원이 되어서 잘 되고 일부 개업한 수의사들이다 보니까 자기 일이 바쁘고 그러면 참여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이 안 되었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위생시험소 직원들이 전 지역을 커버해서 그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각 시․군에 수의사들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위생시험소에도 수의사라든가 이런 공수의들이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 것이죠? 위생시험소에는 공수의가 없습니까?

시․군별로 공수의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있는데 5개 사업소에는 공수의가 없는 것이냐고요.

5개 사업소는 공수의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의 수의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5개 시험소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수의사들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 활동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수의 인력을 좀더 동원해서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하려고 운영계획을 그렇게 수립했는데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나와서 일부는 못썼지만 그 계획물량은 다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특히 생산성,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소비적 지출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타이틀에는 상당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마지막란 기타업무추진비에 2억 9,3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3억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가 어떤 제목도 없이 포괄적으로 기타업무추진비로 묶게 되니까 상당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고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무엇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가 3억원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억 9,300만원은 우리 농정산림국 전 직원에 대한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그러니까 매월 1일 지급되는 급식비라든가 각 과에서 운영되는 부서운영비 이런 것이 총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정기적으로 직원들한테 매월 1일에 나가는 정액급식비가, 저희 직원이 120명 됩니다만 매월 1일 나가는 정액급식비라든가 과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정국 전체를 한데 묶어놓아서 그렇습니다.

직원들 급식비라고 앞에 제목을 붙이면 안 됩니까? 어떻게 업무추진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3억원 나가니까 상당히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입견이 옵니다.

항목이 같은 세항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매 항목마다 많지는 않지만 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정원숫자에 따라서 매월 얼마씩, 아마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같고요, 그래서 급식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인원에 비례하거든요. 그 내용은 따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오늘 농정산림국 실무책임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건의를 드리고 금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강원도는 수해로 인해서 산지에 널려있는 간벌 자재 같은 것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컸다고 계속 지탄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톱밥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대 보급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간벌한 것으로 톱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톱밥을 만드는데 적자예요. 적자인데 그 적자부분을 우리 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전해서 그것을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공급하면 축산농가에서도 이물질이나 여러 가지 공해요인이 발생하는 부분과 같이 섞으면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공해도 방지하고 환경오염에 지원도 되고 지금 현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많은 나무뿌리들이 널려있는 것이 지탱을 못하고 있는데 정 그것이 안 되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라도 어느 능선, 지금 현재 산에서 나무가 쓸려 내려오고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지탄만 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끊어서 내려오면 그 위에 있는 나무는 안 내려옵니다. 하단부에 있는 나무들이 쓸려 내려와서, 산사태에 의해서 같이 쓸려 내려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톱밥제조기를 부락단위로 하든가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든가 어떠한 사업기관을 통해서 하든가 공급해서 지금 현재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어느 능선 이하에 벌목 간벌재를 갖다가 활용하면 자재로 활용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또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서 축산농가에서 공급을 받은 부분을 퇴비로 사용하고 그러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평소 저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해가 난 지역을 보면 나무뿌리니 나무줄기 같은 것을 다 집어넣으면 톱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톱밥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밑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밑지는 부분을 보전해 주시고 제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끌어내리는 것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산림분야 보조예산이나 지원예산으로 넣든가 해서 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친환경적인 것을 하는데 퇴비로도 제조하는데, 지금 상당히 톱밥을 구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축산농가에서.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급해 주고 하면 일석삼조가 되는데 그것을 금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막대한 금액이 든다고 하면 몇 개 군이라도 이렇게 해서 수해지역에 공급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상하는 나무 그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떠한 간벌이나 그런 것부터 끌어내려서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떠한 간벌 자체보다 공공근로를 이용하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공급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인데 그것을 한 번 여기에 실무책임자들이 모였으니 협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어떤 예산으로 하든지 이번에 예산에 올려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안중걸입니다. 지금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숲가꾸기 종료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간벌이라든가 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등 육림산물을 수집, 활용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나 책정해 달라 하는 것을 행자부하고 산림청에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산림청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숲가꾸기 사업은 없어졌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책, 육림사업에 대한 산물의 수집이용 부분이 책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톱밥제조기 문제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마을당 1대씩, 예산으로는 60억원 정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를 계기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김수웅 위원님.

122쪽을 보면 새농어촌 건설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우리 강원도만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매년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을 잘하는 마을을 1년에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로 마을당 5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추진해서 작년도까지 했는데 도 우수마을로 4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5억원은 도비 60%, 해당 시․군비 40%로 해서 마을당 5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목만 봐도 농촌에 좋은 사업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요즘 농촌에 보면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뜻있는 젊은이들이 농촌을 지키려고 내려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자연부락단위로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이 확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도 재정도 있고 또 이것이 인센티브로 주기 때문에 추진하는 마을은 1년에 15개 마을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마을별로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전개하게 되면 그 여러 마을 중에서 최고로 잘하는 마을을 1년에 15개 마을씩 선정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75억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75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금년에도 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농촌의 여러 마을이 새로운 정신을 갖고 의식개혁도 하고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농어촌이 모범적으로 잘사는 그런 마을로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