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총무과장 신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구획정리사업 및 두 개 지역에 걸쳐서 아파트 건립 등 사회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생활권이 변동되었거나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읍·면·동 일부 지역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국제강 주식회사 내 공장부지 내 장흥동 일부를 대송면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부근이 동국제강 부지이고 이 만큼 대송면입니다. 이 만큼 장흥동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장 내에 있는 법정동을 장흥동을 9필지에 대해서 대송면 송동리로 편입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단일공장 내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해서 불편 해소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동 토지구획정리 내 네 개의 법정동간 경계조정입니다. 먼저 남구 이동을 대잠동으로 편입하는 20필지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 도면에 이게 도로입니다. 이 도로이고, 현재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위에가 이동인데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경계, 동간 경계를 만들다보니까 위에는 이동인데, 빨간부분이 현재 이동으로서 사실 대잠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큼은 대잠동으로 20필지를 보내고. 그 다음 둘째 득량동에서 대잠동입니다. 득량동에서 대잠동 여기는 이 구획정리 내에 측량을 해보니까 도로 부근에 이 부분은 대잠동입니다만 북구에 있는 득략동에 있는 한 필지가 작은 부분입니다만 도로 부분에 걸쳐 있는 것이 현재 득량동으로 되어 있어서 대잠동으로 보내는 작업입니다. 한 필지입니다. 그 다음 대잠동에서 이동입니다. 아까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밑에는 대잠동이고 위에는 이동인데, 도로 윗부분에 대잠동이 이 만큼 이동구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으로 보내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득량동에서 이동입니다. 득량동에서 이동은 위에는 득량동이고, 여기는 득량동이고 옆에는 이동인데, 이 역시 이 도로를, 이 도로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동간을 조정할 때 보니까 이 만큼은 도로 밑에 있는 이 만큼이 득량동입니다, 여기는 이동지역인데. 그래서 이 부분 세 필지를 득량동으로, 이동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남구 이동에서 득량동입니다. 남구 이동에서 득량동은 경성홈타운인데 이 도로를 볼 때 경성홈타운은 현재 득량동에 있습니다만 이 만큼 이동에 지금 현재 법정동이 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경계선에서 이거를 득량동으로 보내는 13필지 경성홈타운 작업입니다. 그 다음 학잠동에서 득량동입니다. 학잠동에서 득량동은 옆이 학잠동이고 도로로 볼 때 학잠동하고 득량동하고 여기 득량동인데 도로에 한 필지가, 도로에 한 필지가 현재 학잠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득량동으로 보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로 전체를 경계로 해서 볼 때 다른 비쭉 나온 것 없고, 그 다음에 같은 단지 내에 같은 경성홈타운 같은 경우에 같은 동을 가질 수 있고, 전체가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제77회(제2차정례회) 때 포항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6월 24일에는 경상북도 행정구역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2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오늘 다른 조례에, 거기에 따른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 포항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코자 지금 상정했습니다. 3쪽입니다. 3쪽은 도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할구역에 대한 필지별로 조정내역을 기술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에 말씀드린 대로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에 별표는 5쪽입니다. 5쪽에 남구 대송면, 대잠동 및 이동과 북구 득량동 및 두호동의 관할구역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에 5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우선 남구 대송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9필지가 장흥동에서 대송면으로 들어오는 그런 작업입니다. 또 대잠동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득량동을 대잠동으로 이동했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장흥, 대송면 송동2리 구역란 중에 1∼190에서부터 시작해서 둘째 줄에 중간쯤에 771∼800까지는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종전으로 되어 있는 송동리이고, 880에서 881, 881-1∼881-5, 882 882-1 여기까지가 9필지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흥동에서 송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대이동입니다. 대이동에 아까 구획정리, 이동 구획정리를 하고 나면 길을 기준으로 해서 길 아래는 5통 3반이 되겠습니다. 조정을 5통 3반으로 조정이 기이 있는 5통 3반에 편입도 되게 조정하고, 길 위는 6통 4반으로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전부 다 필지가 많고 하니까 위원님들 제가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양학동입니다. 둘째는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학동에는 이동에서 득량동으로 편입되는 경성홈타운은 전체 신설로 양학동 37통 1반부터 12반까지로 통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7쪽입니다. 7쪽에는 우방 신천지에서 편입되고 남는 지역, 우방 신천지에 편입되고 남는 지역을 두호동 22통 4반과 5반으로 조정하고, 두호동 신천지타운은 우방 신천지타운은 두호동 39통 1반부터 10반까지. 다음 8쪽입니다. 또 두호동 40통부터, 40통 1반부터 40통 10반까지. 그 다음에 9쪽입니다. 두호동 41통부터, 41통 1반부터 9반까지. 우방 신천지타운은 또 10쪽입니다. 42통 1반부터 8반까지로 신설했습니다. 우방 신천지타운에 대해서는 두호동으로 편입을 한 지역과 당초에 있는 지역을 42통까지, 39통에서 42통까지 신설했습니다. 다음 별표의 2에 송동리에 대해서 리의 반명칭 및 관할구역입니다. 종전에 송동2리 9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입되는, 장흥동에서 편입되는 지역 374, 376∼378, 380∼384, 386, 446, 611은 종전에 있는 송동2리에 있는 지역이고, 880부터 881, 881-1∼881-5, 882, 882-1까지는 장흥동에서 조정되는 지역을 같이 송동2리 9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도 리의 명칭과 리장 정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편입되는 지역만 구역을 정리해서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표1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입니다.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편입된 후의 반 조정으로 송동에서, 장흥에서 송동으로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반을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식위원입니다. 행정이 시민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은 행정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건 다 수긍이 가지만 사실 지금 현재 시가 관할하고 통제하는 그 조직속에는 행정동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예.

동장도 행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그렇다면 구태여 행정동이 같은데 법정동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주로 대이동쪽에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문제를 접근을 할려고 그러면 구도심 쪽에도 상당히 길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말이죠, 행정구역하고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같이 접근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방금 박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이걸 전부 다 산하고 강하고 이런 걸해서 경계를 했다가 지금은 도시계획이 되면서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생기고 하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합니다만 구획정리가 되고 하니까 또 여기에 지번도 보면 같은 단지 내에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동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안 맞나, 합리적으로 같이 있는 데서 행정을 하는 것도 더 원활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한발 더 다가가서 주민들이 같이 행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해드리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내 귀가 어둡나?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 사소한 문제입니다, 구획도 작고. 그런데 질의해야 될 사항은 꼭히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죽도 일부라든가 상대동 이런 쪽에는 특히 한 집에 지번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언젠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손댈 때는 같이 좀 접근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언제 전수조사를 하든지 그래 해서 위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께 또 자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하고는,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견수렴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원해서 이게 시작된 겁니까?

예, 설문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도심 내에서도 간선도로를 선으로 해서 정말 생활구역이 어차피 달라지는데 그걸 옛날 법정동에 따라서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접근을 같이 해 주십시오.

언젠가 조정이 한번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크게 변화 없거든요.

예.

조금 떼어 주고, 조금 받아오고 하는 것.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죽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관할구역 관계는 말입니다.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읍·면에도 경계구역이 잘못 돼가지고, 농촌에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계가 잘못 돼가지고 각종 뭐 농가의 비료 수령이나 농약대, 영농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점이 많습니다. 리와 리장끼리의 관련에 있어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면의 리와 리 또 반과 반 조정도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전반적인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한번 읍·면, 리와 리, 반 이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전번에 한 몇 년 전에 작업을 한번 할려고 읍·면·동장에게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한 일이 있습니다만 굉장하게, 양이 굉장히 많습디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김기곤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가면 반에 숫자가 거의 안 되도록 줄은 데도 있고 많이 불은 데도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다 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곧 바쁜 일이 끝나면 치밀하게 조사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경지정리를 하다가 기계면 같은 데는 가안1리와 남계리 거기에 전체를 같은 농지를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경계측량을 잘못 해가지고 남계의 면적이 가안1리로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러다보니까 면에서나 농협에서 농약대나 다른 비료 수령, 이런 거를 가안1리에다가 농지에 면적의 수대로 포를 내려주고 가버리니까 남계리에서 다시 거기 가서 자기들 부락에 필요한 농약을 다시 싣고 비료를 싣고 가고 이런 식의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 조정을 전체를 파악해서 한번 재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예, 관계 없습니다. 동의 다 받았습니다.

예, 다 받아낸 겁니다. 당초에 경계가, 경계조정이 이래 됐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은 경계조정 하면 큰 도로변을 자르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주택에서는 지주들한테 다 사전에 동의를 받고 전에 의회에 보고 드릴 때도 동의서 첨부시켜서 의회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요즘 행정구역 조정은 최소 면적차이로 해가지고 도로변으로……

여기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재무과장입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우리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에 명시된 법률명이 생활보호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령명이 바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입찰수수료와 관련해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입찰 집행에 따른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입찰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감소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키기 위해서 입찰참가 수수료를 인하하여 입찰참가자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입찰 참가신청을 할 경우에 징수하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1건당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전자입찰제 실시에 따른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인하 및 폐지 건의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에서 두 번 있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에서 두 번 있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포항시협의회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그 다음 별표1의 〈신청〉1. 일반행정관계, 7)입찰참가신청의 요액란중 “10,000”을 “5,000”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지금 다른 시·군에는 안 받는 시·군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광역도나 광역시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 받고 있고요. 현재 경상북도 내에서는 의성군이 올해 2월달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징수 하는 데는 인천쪽에서는 인천시청, 중구, 남구, 남동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그리고 폐지는 동구청, 연수구청, 부평구청, 강화구청, 웅진군 등입니다. 지금 미징수 하고 있는 데는 금방 보고드린 인천시 전체하고 그 다음에 폐지된 데가 전라북도의 전주시, 군산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징수는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지로 금방 말씀드린 미징수 그런 부분은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하지 않는 그런 구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 조례 개정을 2001년도 수수료 징수 하도록금 그렇게 했지요? 2001년도입니까? 언제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개정은 ’97년도 11월 20일날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98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10,000원씩하면 우리 연간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물론 태풍 예니로 인해서 특수가 좀 있었습니다만 ’98년도에 146건에 3억 100만원, ’99년도 237건에 6억 400만원, 2000년도에 96건에 2억 3,200만원, 2001년도에 91건에 3억 3,10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90건에 3억 2,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많네?

이걸 50% 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세입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건 때문에 말이죠, 건설업체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던데. 이걸 받아서 안 된다는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전자입찰 하는데 왜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받느냐, 뭐 이런 쪽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디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이거 포항시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 한 것 아닙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입찰이니 이런 쪽으로 상황이 변화가 되는데, 전자입찰 하는 경우에 우리 시가 비용을 산출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건당.

지금 실지로 1만원 했을 때 경쟁입찰, 전자입찰을 들어가기 전에 한 건당 1인당 1만원 정도 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5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비용으로 책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 50% 이하로.

예.

그렇다면 뭐 기왕 내릴 바에 5,000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산출근거가 있나요?

산출근거를 5,000원 부분을 지난 2002년, 올해 5월 3일자로 일단 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폐지하는 걸로 건의를 드렸었는데, 일단 그 때는 유보가 됐고요. 그 다음 2002년, 7월 20일날 또 다시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는 5,000원 정도 수준에서 인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총무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 따라서 지금 5,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