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문명호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임에도 예비비로 왜 사용을 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소송배상금은 지난 해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실 소송배상금 5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또 소송의 그 결과가 즉 패소, 배상금을 준다는 건 패소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주는 건데 그 결과가 일시에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나타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한 5억 정도면 1회 추경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 2001년도 경우에는 상반기에 갑자기 패소사건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좀 집행을 했고,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도 추경에 또 1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1회 추경까지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 소송사건 패소배상금은 이자가 굉장히 고이율입니다. 많게는 25%까지 아주 이율이 무섭기 때문에 하루가 무서운 그런 이율을 계산한다면 예비비를 부득불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가뭄용수대책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를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7월 20일날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문명호위원님 정확하게 1주일 후에 비가 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 여름에 가뭄이 극심할 때는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은 한 시간이 무섭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사실 1주일 후에 비가 온다는 거 예측은 사실 어렵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장기 기상관측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1주일 비가 온다하더라도 오늘 당장 용수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농민들의 어떤 정서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감안해서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이 소송사건이 또 접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한 220억 정도 소송 계류중인 것만 추산된 게 그 수준입니다.

예, 문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종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