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02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시민에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및 저소득층 불우한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002년 마무리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전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추경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총 36억7천3백여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19.5%인 6억1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 3억1천8백97만9천원 도비 1억5천3백2십88만8천원 시비 1억2천7백8십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 2명이 증원배치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인 수당부족분 8백4십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중 자율절감분 4.47%인 1천2백6십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지소 운영비인 전화요금 5백만원 그리고 난방비 1천4백4십7만4천원이 부족하여 과목경정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자율절감분 2백5십6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지소 근무 내과요원 치과 위생사 통합보건요원 보건진료원들에 월액여비도 비율에 따라 감액하였고 지소 공보의가 2명이 증원배치되어 2백4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역시 자율절감하였고 의료및구료비 예산중 4천6백1만3천원은 자율절감하였고 산내면이 금년에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외지소 분약품 구입비 6천3백2만4천원은 감액후 지소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예산은 국도비 과목변경 내시로 과목경정하였고 보건진료원 직무위타교육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비만아 교육책자 제작부터 157페이지 모자보건선도사업 보고서 제작까지 18개항목은 국민건강증진관련 모자보건 선도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예산이 내시되어 기에 따른 시비부담금까지 1천9백4십7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담비율은 국비50% 도비25% 시비25%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에서 6십만원을 과목경정으로 반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실무자 직무교육비 1십1만4천원은 국도비 예산변경 내시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모자보건선도사업 추진여비도 국도비 예산변경 내시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역시 모자보건선도사업 예산이 증액 내시되어 2백1십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양노시설 수용시설 생계비는 국도비가 삭감 변경 내시되어 1천2백5십2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소모성 실비보상을 하는 것 보다 교육용 PC를 구입하고자 6백3십9만8천원을 삭감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입니다. 보건진료원 직무수당은 진료원 교육중인 간호사 수당 1백4십2만8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이 항목역시 보자모건선도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증액 내시분 1백4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구강보건 치아 홈메이기 환자가 증가하여 재료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에서 3백4십5만원을 삭감하여 과목경정 계상하였고 장년기 여성건강관리 철분제 구입은 국도비 예산내시로 3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노인의치사업 도민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실 운영재료비 예상접종사업 예산은 국비예산의 증감변경 내시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역시 국비예산 변경내시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2백7십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한센간이양노시설 운영비는 1백1십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2002년도 농어촌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북면보건지소 신축사업이 확정내시되어 시비포함 4억3천1백5십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구강보건 시범학교 1개소가 확정내시 되어서 시설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보건소 신축에 따른 9백7십2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2백6십3만7천원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한센정착촌 환경개선 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8십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정신보건실 재활프로그램용 PC구입을 위해 6백3십9만8천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치과유니트 구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삭감하였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장비 구입비 2천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 및 보건진료소 PC구입비 역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예산내시 되었기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추경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자율절감분을 삭감하고 신태인 한방진료 청구프로그램은 기존 내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하고 삭감후 한방실 시설비로 2백8십5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역시 자율절감분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시설비는 2천1백여만원을 자율절감하고 신태인 한방진료실 시설비 2백8십5만원은 전산기 개발비에서 과목경정 계상하였으며 산내 한방진료실 설치비 1천5백만원 그리고 천원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설계 용역비로 4천4백8만원은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답례비 역시 자율절감분은 삭감하고 이평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9백4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도 자율절감분과 이평보건지소 신축시 신축시설부대비 2백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이평에 있는 정애원 진료장소가 노후화 하여 개보수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자율절감분 4백26만8천원은 삭감하고 산내보건지소 한방시설 설치비 9백1만원 그리고 집기구입비 7백5십4만원 산외보건지소 집기구입비 5백만원 산외보건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7백만원 고부,입암,영원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1천5백만원을 의료 및 구입비 과목에서 삭감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산외보건소가 신축되어서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4천만원 계상하였고 신태인 보건소에도 한방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해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용 재활보건 물품 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위생관리 예산은 자율절감분으로 총 5십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무리없이 반영되어서 2002년 하반기에도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자세한 설명은 질의 답변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교육 및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 및 예비비승인사항 제안설명이 없었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예산안 승인이후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여건변동에 따른 예산이추가 되거나 당초 예산을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보정제도로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증액하는 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의 법적근거로는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국도비 보조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55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2,516억1천7백만원으로 11.2%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증액 예산 200억원중 주요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41억원과 교부세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이 130억등으로 자체수입보다 주로 의존 수입에 의해 편성되었으며 자체 수입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편성 부담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총 255억7천6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이 5억2천5백만원 채무상환 12억7천9백만원, 예비비등에 40억5천4백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에 197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이후 각종 사유 발생으로 부기변경 이나 과목경정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자치행정위 원회 소관부서 세출예산의 부기변경 및 과목경정은 21건 2억2천만원으로 과다한 부기변경 및 과목경정을 하였다고 할수 있으며 금번 부기변경사유를 검토하여 이후 예산편성시 반영되도록 하므로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검토는 열악한 정읍시의 재정을 감안하여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실과소 신문구독료 예산 19,920천원의 편성사유 및 타당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93페이지 제2건국 추석명절 환영행사 경비 1,435천원은 예산 성립전 집행한 예산으로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보상금 10,000천원은 도 감사에서 지적된 장기근속 이통장 비교견학비용 4,500천원을 삭감하고 5,500천원을 증액하여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으로 당초계획에 없었던 예산이므로 의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유총연맹 보조금 4,600천원은 증액사유와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정맥인식기설치비 15,000천원은 인식기의 기종 및 종류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구입함이 옳다고 사료되므로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출전 보조금은 당초예산 138,000천원이 계상되었음에도 다시 40,000천원을 추경에 증액한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국민체육센터건립 토지매입 자금 300,000천원은 공유재산매입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의회 승인없이 계상된 예산으로 삭감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샘골약수정 단청시설비 20,000천원은 실효성여부와 시설주변 경관과의 조화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개원 참석자 실비 보상금 8,000천원과 주민자치센터시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경비 5,000천원은 개원식 행사 간소화가 요구되며 선진지 견학은 우리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분석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물품 구입비 59,320천원은 사업계획성의 타당성 조사 및 문제점등을 파악해야 될 사안이므로 의원님들의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124페이지 승용차 교체 구입비 증액분 6,000천원은 환경관리과 자산취득비중 6,000천원을 기 집행하고 계상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적정여부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보상금 증액분 89,002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보상금 1,033,720천원중 불용액 57,28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2002년도 일반보상금 예산이 1,104,907천원으로 2001년도보다 71,187천원이 증액되었음에도 89,002천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온주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51에서부터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실내장비설치 1천2백만원이 있고 162페이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장비구입에서 2천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시설비하고 장비하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북면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정애원 양노시설이라고 합니까?

한센병원 환자 양노시설 입니다.

그러니까 한센이라는 단어를 제외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한센이라는 단어를 해놓으면 듣기 싫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명을 앞에 붙여서 그 지역이름하고 조화를 시켜서 조합용어로 만들었는데 한센이라는 용어를 제외시키고 정애원이라는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방문보건 차량구입비가 국도비로 1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차는 어떤 차종류이기에 1천만원이나 세웠습니까?

기아에서 나오는 리오 승용차입니다.

1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소형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등록비까지 해도 이렇게 됩니까?

조달구입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변경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문 국도비 변경내시로 도에서 삭감내시 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목변경해서 무엇을 구입하고자 합니까?

일부 과목경경해서 치아홈페우기 사업으로 3백4십5만원을 재료 소모품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과목경졍 하였습니다.

치과 엑스레이는 얼마로 구입했습니까?

4백만원 정도됩니다.

대당 4백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8백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유니트 세트하고 엑스레이 장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8백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백만원 예산세워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4백만원이면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유니트는 1천만원이상 엑스레이는 8백만원정도 들여야 구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4백만원 정도 들면 가능합니다.

책임질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마을 진료정수 개보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국비가 들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순 시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진료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료장소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예전에 마을회관으로 쓰던 곳으로 폐기 시켜놓은 장소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입니까?

마을회관은 별도로 지어서 나가고 빈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진료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해서 폐기할 정도가 되었으면....

아직은 내부 수리만 하면 사용가능 합니다. 그래서 내부 수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보건지소 전화요금이 갑자기 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리고 보건지소 난방비도 1천4백4십7만원도 증액되었는데 예측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지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정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인터넷이 지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터넷문제가 있고 그동안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 금년도에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보의들이 들어가서 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진료소까지도 인터넷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데 진료소는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부 보급되어 있지요.

예.

내과의원 치위생사 월액여비가 3백6십만원 들어 있고 통합보건요원 월액여비가 3백9십6만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현 자율절감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마을건강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소하고 진료소마다 마을 건강원이라는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년 1회 정도 교육도 하고 할때에는 식비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선도모자보건사업 이중에서 자체강사가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자체강사가 없고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초청에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만은 아무라도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하는 것에 쓰는 것이지요.

예.

강사는 어디에서 초빙합니까?

원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영희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대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기정예산 291억9천5백만원에 비해 23%가 증액된 360억8백만원으로 68억1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주행세, 사업소세가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가 크게 감소하여 1억8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은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이 크게 증가하여 69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18억7천5백만원에 8.8%가 증액된 564억6천4백만원으로 총 45억 8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총무과 18억6천5백만원 주민자치과 1억5천7백만원 세정과 2천4백만원 회계과 2억5천5백만원 정보통신과 2억3천6백만원 문화예술과 19억4천1백만원 시설관리사업소 1억1천2백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민체전및생활체전 출전 4천만원 시민축구장조성 2억원 스포츠공원조성기본설계비 5천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토지매입 3억원 지역민방위대방독면구입 2천5백만원 등 51건에 20억2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은 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자치단체위탁금 1억8천9백만원 현대1,3차주민체련시설보강 4천만원 등 10건에 1억5천9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18억6천5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증액된 내용은 주민자치센타 설치 추가지원 시설비3천만원 주민자치센타시설 물품구입 5천9백만원 등 10건에 총1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증액은 금년6월부터 실시된 지방세고지서위탁송달보상금 3천만원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5백만원 등 2건에 3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면허세 전산용지 구입비 6백만원 등 5건에 1천1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2천4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증액은 직원시간외수당 1억3천만원 구보건소옥상방수공사 3천3백만원 전기, 수도 및 건물유지 부족분 7천3백만원 등 15건에 2억8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차량보험료 등 8건에 3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5천5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증액은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8천5백만원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구축 1억2천만원 정보화시범마을 PC보급 1억1천5백만원등 5건에 3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공무원1인1PC보급률 목표로 한 PC구입 3천7백만원 도·시간 행정종합정보통신전용료 3천4백만원 시민정보활용방 소프트웨어 구입외 54건에 3천2백만원등으로 1억1천7백원이 감액되어 총 2억3천6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증액은 피향정 등 문화재 시설보수 17억3천만원 정극인사당등 문화재 주변정비 3천9백만원 우도농학전수회관 운영비 5백만원 예술단원 운동본부등 보상금 8천9백만원 등 57건에 19억8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2천6백만원 영화촬영세트장 부지매입비 1천1백만원 등 29건에 4천3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19억4천1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증액은 학생복지회관,정읍도서관,신태인도서관 도서구입비 5천8백만원 썰매장이용시설 9천2백만원 등 15건에 1억5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종합경기장 본부석바닥 우레탄 1천8백만원등 5건에 4천3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1천2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전봉준고택 이엉잇기사업 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유물유품고증 감정수수료 2백만원 도로안내 표지판정비 4백만원 2건에 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1백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2002년도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3∼43페이지, 111∼114(세입)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결산서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75억8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보면 40억을 증액시켰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35억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제출해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내놓았는데...

당초예산을 말씀하십니까?

2001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일반회계 75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추경에 나온 것은 40억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계상했으니까 35억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경에 40억 나왔는데 35억은 본예산에 쓸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가 반으로 줄었네요.

예.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장 사용료에 있어서 5/1,000로 예상 했으나 도매시장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1,000로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 조례에 의해서 도매시장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을 합니다.

일반인들로 위원회 조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이렇게 부당하게 1천분의 5로하면 부당하니 1천분의 2로 조정해서 제안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세외수입을 적게 해주었다고는 것이지요.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부서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세입은 위원회를 조직해서 부당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농산물도매시장을 제외하고도 해줄수 있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본인이 관련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소장님께서 세입을 1천분의 5로 잡아서는 부당하다 1천분의 2로 세입을 잡아서 해야 된다라고 올라오니까 과장님께서는 합당하다고 해서 세입을 줄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세입관계도 위원회에서 조직을 해서 그렇게 하면 해줄수 있냐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합당하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장의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1천분의 5를 적용을 해서 1억3천만원을 잡았습니까?

상인들이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하 요구를 한 사항.....

그러니까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세입을 줄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데 농산물 사용료 1천분의 5까지 징수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1천분의 5까지 할수가 있는데 이것을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의결을 보아서 시장이 결정을 해주는데 사정에 따라서 1천분의 5이기 때문에 인하를 해줄수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1천분의 2로 결정되었는데 금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작년 예산편성 할 때 1천분의 2가 끝나니까 1천분의 5로 잡아서 세입으로 계상했다가 금년도에도 농산물도매시장이 어려우니까 종전과 같이 1천분의 2로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세입이 감액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정을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1천분의5로 세입을 요구한 것도 많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투자한 액수도 감안하시고 위원회는 어떻게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업체나 다른 곳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해줄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시, 농산물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협, 정일청과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원협, 정일청과에서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천분의 2로 해주었다가 1천분의 5로 받을 계획으로 해서 계상을 했다가 다시 1천분의 2로 하니까 이런 세입 결합이 생겼습니다.

제1시장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직영한 것이 아니고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할 세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로 1천분의 5까지 받을수가 있는데....

받을수가 있으면 받아야 되지요. 이렇게 특혜를 주어가면서 우리 정읍시가 운영을 해야됩니까?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3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1천분의 5로 하니까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주무과에서 사회산업국에 수지분석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1%로라도 올려주어야 됩니다.

관계과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공공시설 임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세입이 3백여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지적공사에 임대해 주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6월8일부터 12월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앞건물입니까? 뒷건물입니까?

앞건물입니다.

지적공사는 정읍시하고 관계 없는 자리입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업무적으로만 시민들이 측량할때 지적공사하기 때문에 별도 법인체이기 때문에 연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무상으로 줄 생각은 없습니까?

무상 대상이 안됩니다.

41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는데 35억이 세출로 잡아서 업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6억은 어디에 있다가 나온 것입니까?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 75억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 35억 계상되었으니까 나머지를 이번 추가로 세입을 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이야기 한다고 하면 시간이 흘러가는데 앞으로 세입가지고 정당성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111에서 114페이지 입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보상이 있는데 당초에는 3천만원 세웠는데 지금 경정 6천만원 되어 있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7천6백6십만원이 예산액에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재산세 송달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3개 세목에 대해서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송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목 무엇을 세웠습니까?

당초 예산을 .....

얼마 세웠습니까?

당초에 7천6백6십만원을 세웠는데 삭감되어서 3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나머지 3천6백8십만원은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가 송달료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 세운 예산에서 3천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 1천5백만원을 세웠다가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물품이 올랐습니까?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어서 1천5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때 당시 1천5백만원 세웠을 때에는 구입을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해겠네요.

2천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5백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이지요.

예.

사실상 구입하는데 차질이 일어나서 구입을 못하니까 다시 올린 것이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도 못합니다.

우리는 1천5백만원 주어도 구입을 할수 있을텐데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도 지나가도록 구입을 못하니까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삭감된 내력이 많이 있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7%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입에서 5백만원 증액되어서 왔는데 프로그램 구입할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망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고 전국적으로 세외수입 전산망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망으로 전산화 시키려면 우리가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1천5백만원이 예산에 세워지고 5백만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은 우리 정읍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오민자 예.

2천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행정자치부 공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입을 못했지요.

예.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므로서 나타날수 있는 행정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관리로 누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수기로 했는데 전산화 하므로서 신속 정확하게 자료관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관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구입을 하게 되면 정말로 세외수입이 누수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증대화 된다거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의원님들이 인정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전산망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나 시행됩니까?

시행날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만 구입해 놓았다가 언제 될지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급한 것도 아니네요.

금년에 실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구입한 시군이 예산확보 되어 있거나 다른 시군이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거나 이런 정확한 것을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세우면 늦어집니다.

왜 늦어집니까? 프로그램 구입할 예산만 있으면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 본예산에 각실과별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현재 실과에서 구독료를 일부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삭감을 하신 모양인데 우리 공보팀에서 각실과 배부해 주는 것은 실과에서 보는 신문구독 부수를 전체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실과별로 중앙지 몇 부 지방지 몇 부씩 넣어 주고 나머지 부분만 실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실과예산을 보면 중앙지 2부 지방지 몇 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계산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것은 공보팀에서 일괄적으로 각실과에 배부해 주는 예산입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제2건국 추석명절 고향방문객 환영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집행한 것이지요.

일반운영비가 있어서 집행내력을 보면 현수막 그리고 전단 이것을 인쇄한 것입니다.

집행했습니까?

추석연휴 캠페인이기 때문에 집행했습니다.

장기근속 이통장 비교견학은 없어지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해서 1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다시 세워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우리 읍면에서 34개대를 조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각읍면 파출소에서도 특히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장들 연석회의를 경찰서하고 시하고 주관해서 공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무보수로 고생을 하는데 어떤 사기대책이 없겠는가 해서 추경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통장 견학비는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사지적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견학은 안되고 체육대회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경찰서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꼭 시에서만 해야 됩니까?

경찰서는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이외에도 시에서 예산집행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에 간담회 할때에도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와 경찰서가 같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분들 사기진작을 한다고 하는데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큰 돈이네요.

34개대가 1천명이 넘습니다.

본위원도 가끔 자율방범대를 봅니다만 어떤 때에는 근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에는 불도 켜있지 않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렇습니다. 자기 비용 들어 가면서 열심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파출소장께서 챙겨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에서도 간식비를 조금 지원하는데 운영실태를 확실히 파악해서 잘하는 곳만 지원을 하고 어차피 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인데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에 1천2백만원 예산이 세워 (마이크, 녹음상태불량)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본예산에는 없네요.

그것이 시설비입니다.

본사업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축구장 조성이 우선 특별교부세로 2억이 왔습니다. 아직 부지확보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내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본예산 사업비는 오지 않고 부대비, 기본설계비, 토지매입비만 우선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시민축구장 조성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비는 없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 부지매입비 이것은 차우에 해서 당초에 시민축구장 잔디구장을 내장5주차장하고 내장저수지 바로 밑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내장5주차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현재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이런 시설을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가 운동장 시설부지로 여기에 집단화 시켜서 스포츠 공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스포츠 기본계획을 5천만원 여기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시민축구장 30억 현재 10월 8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만 공문이 왔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낼때에는 구의회 청사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부지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청사 부지로 해서 사업계획을 냈는데 여기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 공원으로 가면 그 자리에 땅을 구입해서 종합적인 스포츠 공원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이면 본사업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욕심을 부려서 축구장 잔디구장 2개에 대해서 10억정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 도비 2억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2억만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용역결과를 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2억이면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온 것이지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억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교부세만 금년에 온 것이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사업비는 결정되지 않았지요.

사업비는 설계를 해서 확정되어야....

스포츠 공원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8일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샘골약수정 단청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읍사 공원에 가면 청소년수련관 앞에 약수터 개발을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정자처럼 지었는데 당초 사업비가 못자라기 때문에 기둥을 세워서 누각처럼 지었습니다. 단청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단청을 전혀 하지 않고 보니까 너무 보기 흉하기 때가 낍니다.

건물을 세울때 단청을 해야되겠다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2천만원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져서....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 정읍시 특기 하나가 절반 해놓고 이것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당초 계획을 4천만원 세워서 했으면 이런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2월달에 와서 보기까 당초에 안을 기와로 그러니까 당초에 2천만원 세웠던 것은 지금 처럼 한옥형이 아니고 간단하게 윗 지붕만 해서 하려고 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세웠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없이 과장님께서는 일을 벌려놓고 이제와서 예산을 더 주라는 것입니까? 한번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컨테이너 무기고 설치가 시청에 필요합니까?

정읍시 예비군들 무기고를 경찰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서에서 보관을 못하니까 인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대대 내에 무기고를 보관했습니다.

중대본부 보수를 정읍시 관내에서 한두군데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에 했습니다.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몇 년도에 보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 위탁교육 한번 하는데 1천5백만원 듭니까?

시책으로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인데 읍면단위는 나가서 순회교육을 시키고 동지역 1,857명은 정인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정인대학교 강사에게 주는 것입니까?

총 위탁 경비입니다.

그러면 교육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1,857명인데 순수한 도비로써 시책으로 도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교육 하루하고 1천5백만원이면 많네요.

하루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6∼98페이지, 100∼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개원에 따른 홍보 팜프렛제작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에 주민들이 취미클럽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읍면사무소 시설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공간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그동안에 현 상태에서 시설을 활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들이 있는 곳에 적정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 공간이 현재 있습니까?

예.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면사무소에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내장상동사무소는 구상동사무소건물을 개보수 하고 있고 시기3동은 현재 건물에 중대본부가 2층에 있는데 중대본부도 이전을 시키고.......

다른 목표는 없습니까?

고부는 복지회관에 하고 있고 연지동도 사무실에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감소 계획은 없지요.

정원 규칙 개정을 하면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원규칙에서 정해지지만 읍면에 두는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만 줄이고 사무를 그대로 놓아둘 경우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나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고 왜 빈 공간을 차지 하니까 현재 복지회관이나 폐기된 동사무소나 이것만 말씀하시지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십니까?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설치 시설이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하는데 주민전환을 하지 않으면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에 공간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인원이 줄을 경우...

주민자치과가 생겨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런 것을 하시려면 위임조례를 빨리 승낙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지 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임조례를 빨리하던가 기능전환을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조례나 기능전환에 그렇게 하려면 빨리 면사무소 무슨 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하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해서 개원식도 해야 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확실치 않는 것을 참석자 실비보상 주고 본위원은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임조례안을 만들어서 서류가 시청으로 이관되고 난 후에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능전환을 해서 공간이 나온 다음에 이행사가 나와야 되고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보다 이 조례안이나 업무를 이관해 놓고 기능전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공간이 나왔을 때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시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 5백만원 1회 있는데 어디로 몇 명이 하는데 5백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주민자치과가 금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작년 당초 예산에 이런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자치위원회를 읍면동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설치하는 읍면동에서 자치위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동 형편에 맞춰서 선진지도 다녀왔습니다만 시에서 주관해서 한분도 이분들을 모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자치위원들이 400명입니다. 우선 5개지역 금년도에 설치할 지역에 자치위원들을 타지역 선진지 잘 되고 있는 지역을 10월이나 11월초에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신청 한 곳이 5개지역이라고 하셨지요.

예.

5개지역에 자치위원이 총 몇 명이며 선진지는 어디이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고 해야 되지 무조건 5백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진지는 인천, 유성, 안양, 양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25명이니까 5개소이면 약 100명정도 넘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니까 125명인데 5백만원 가지고 다녀오겠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전용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2천8백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전체적으로 10% 삭감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추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부서와 협의할때 조금 밖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보건소를 앞으로 무슨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현재 구보건소 자리에는 3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2층은 당초에 시기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려다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루고 현재는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개단체가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1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한적십자사봉사원, 마음사랑의 집, 청소년상담실입니다.

우리 정읍시 지원단체 입니까?

예.

3곳 전부 지원단체 입니까?

청소년상담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마음사랑의 집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복지법 제43조를 무전 무상으로 임대를 할수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원은 원칙은 무상이 되지 않습니다.

몇 년도에 건립되었습니까?

83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네요.

예.

3개 단체가 구의회청사 자리에 이전을 하시고 이 건물은 파손을 시켰으면 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건물 세운지 20년이 되었고 옥상 방수공사 해서 구보건소가 보존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철거를 한 후에 우리 시에서 안을 세워서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5년만 되면 새로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이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보면 승용차 교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용차가 바뀌었습니까?

현재 시장님차인데 그전에 승용차는 92년도 7월 4일자로 구입해서 약 10여년동안 썼습니다. 원칙은 보통 5년에서 6년지나면 교체할수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천만원 서있었습니다. 사실 선 집행을 했습니다. 2천6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6백만원은 환경관리과 자산취득비에서 활용을 하고 추후에 6백만원 세우게 되면 환경관리과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총 구입비가 2천5백9십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시인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청은 유난히 실국장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집행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조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무 예산이나 들여서 쓸수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긴급성을 요할때에는 정읍시의회 의장, 부의장님께서 계시니까 협조 요청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고.....

승용차도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구입해 주셔야 되지만 의회가 열리지 않고 예산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고 그랬으니까 사전에 의장단에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선 집행한 것은 회계과 뿐만 아니라 사전에 집행하고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실과에서도 앞으로는 실과장님들의 업무차도 중요하지만 의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2페이지, 106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내장산 마을이라고 내장동 저수지 부분 6개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지도자 및 운영위원 교육 참석 실비보상 4명이 가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비가 2천5백만원 추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까?

선진지 견학가는데 한 사람당 1십만원씩 듭니까?

1십만원씩 56명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인당 1십만원씩 해놓았습니까?

산출근거를 하면서 계산상 했습니다. 인원은 100명정도 선진지 갈 계획입니다.

5만6천원씩 세워야 할 것을 1인당 1십만원씩 세운 것이지요.

산출근거가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PC 한글은 전부 다 되어 있지요.

100% 되어 있습니다.

엑셀프로그램은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할려고 합니다.

불법복제된 프로그램 사용해서 단속된 사항은 없지요.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번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500번 정도 하면 배분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공무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엑셀프로그램이 없어서 사무실마다 업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빨리 공급을 해야 공무원들 일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써 미안함이 많이 듭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2월달에 집행을 해주었으면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예산 문제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밀립니까?

예산 전체적인 조과정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고 전산화 아니면 업무를 할수가 없지요.

예.

프로그램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수작업 해서 일을 할수도 없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전산에 의지하는 것이 높아지는데 이런 정품 프로그램을 모든 직원들 PC마다 설치를 해서 일을 하는데 불편을 늦끼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에 PC보급하고 설치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통신비는 어떻게 합니까?

통신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PC가 2년 이상 되면 교체가 되지요.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인 보급입니까?

그런 계획가지는 아직 세워져 있지 않고 정보화 시범마을 실시하는 것이 주민들이 저희 PC를 보급해서 자치운영하라고 방금 전에 운영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회에 주면 여기에서 보급을 하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운영관리 할수 있게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는 작업입니다.

이번에 한번 해주고 끝나는 것이지요.

지원이 가능하면 그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니까.....

협약서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책임을 질수가 없잖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동욱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경정을 한 것에 대해서 도시간원격화상회의시스템구축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간원격화상회의시스템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침상에는 도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을 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각자 자체예산상 시설비로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과목경정 했는데 우리 정읍시는 유달리 필요할때 바꿔서 과목경정 하고 본위원은 과목경정 하는 것이 불합리 하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이제와서 시설비로 하니까 이것은 안된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 당초에 부담으로 7천만원 세웠던 것입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이지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본위원은 과목경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27∼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국악단 및 국악원 교수 퇴직금이 6급 2명, 8급 3명인데 현재 국악단 운영과정에서 이분들에게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까?

예.

해주면서 공무원 봉급으로 나가잖아요. 봉급을 주는데 퇴직금 정립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판길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정립을 하지 않고 퇴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세워서 줍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정립은 할수가 있잖습니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하잖습니까? 항상 이런식으로 하다가 지급해야할 요인이 생기면 예산 세워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준공무원 대우를 해 줍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급여는 주는데 왜 퇴직금을 정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감당못할 형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산되었을때 30여명분의 퇴직금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벌써 5명인데 5명이 4천4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몇 십억 될 경우에 그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잘알아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국악단 운영을 하는데 10억정도가 투자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시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또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연극이면 연극, 무용이면 무용, 음악이면 음악 이런 분야를 한편에 얼마씩 주고 데려다 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국악단 운영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10년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창작극 만든 것이 2편 밖에 되지 않지요.

창작극, 가무악극, 동학...

동학 창무극도 몇 년간 했잖습니까? 그리고 정읍시에 문화적인 사업은 국악단에 전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국악단만 특별대우 해주는 것입니까? 이런 문화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읍사라는 것을 가지고 가무악극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억대 이상이 들어갑니다. 오페라 만드는 것도 1억2천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고 만들어서 그렇다고 우리 단원들을 소모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객원을 많이 써야 되는것이고 사실 정읍에서는 한번이나 공연하고 맙니다. 만찬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정읍사 가무악단의 명의로 해서 외부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하고 타시군에서 불러다가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동학에 대해서 오페라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색을 갖추고 작품을 잘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연을 한다는 것이 최하가 4천만원입니다.

국악단에 지휘부라든지 연출, 스템분야에서 특수분야 이런 사람들은 외부에서 데려 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극 한편 하려면 주연 배우라든지 그 다음에 조연 배우로 특이한 분야 이런 분들은 외지에서 데려다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악단원들 주소지를 보면 34명중에서 정읍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들이나 됩니까?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단원을 전부 맺꾼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고용효과도 보고 여러 가지 생산적인 차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정읍사 국악원도 외지 사람들 전부 고용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특히나 교향악단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외지 사람들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준공무원 대우를 해주어서 상용으로 고용하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물론 문화예술분야 악단 특히 교향악단 시립악단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용으로 하는 것은 시립 국악단 뿐이고 교향악단, 합창단, 농악단은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나오는데로 조금씩 수당정도를 주는 것인데 사실상 가무악극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1년에 몇 번 올해 같은 경우 여섯번에서 일곱번정도 공연을 하고 가무악극 공연은 하지 않고 있는데 가무악극만 따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가무악극 단원들이 국악공연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행사, 위안잔치는 국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년 공연회수가 국악공연까지 합하면 40회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정읍 예술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자매결연 시라든지 대도시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내일모레 여의도에서 하는 정읍향후회 행사에도 정읍국악단들이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시형편상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연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습니까? 정읍국악단원이 그 숫자에 스템에 70여명이 동원되어서 공연을 하면 그 정도 수입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예술단이 그 정도 수입을 못 얻은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이지요.

처음으로 수입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10년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해주었습니까? 그런데 이제사 1천7백5십만원 수입 잡은것 가지고 공모로 내세울려고 하면 안되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이것은 엄청난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인들이 구성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예술단의 운동부등 보상금이 있는데 예술단 운동부도 있습니까?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전임강사 봉급,기말수당,가족수당,직책수당,기능수당,정액급식비,교통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야간수업 급식비등이 있는데 이것은 규정에 있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상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분들은 전수관에서 가르치는 강사인데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수회관이 외부위탁으로 있다가 금년 2월부터 직영체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강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규정 어디에 나왔습니까?

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정읍시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 보수 부장 및 전임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별표1에 보면 부장 봉급지급 기준은 공무원일반직 6급1호봉 직책수당은 1십6만원 예능수당5만원 전임강사는 공무원일반직 7급1호봉 직책수당 1십4만원 예능수당5만원 있어요. 그외에 별표1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정액급식비,교통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등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규정에 지급한다고 예산서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께서 인심쓰고 줄실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아니면이 조례를 본위원이 잘못 복사해 온 것입니까? 정읍시가 이렇게 규정에도 없는 돈을 지급할 만큼 예산의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는 7급1호봉 기준입니다. 예술단 운영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대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현재 조례는 개정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 되었습니까?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고쳐놓고 나서 이렇게 지급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에 준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술단하고 정읍시우도농악하고 다릅니다. 본위원보다 더 잘 아시잖습니까?

예술단에서 우수한 사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이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입법예고 중이더라도 이조례가 의회 의결을 받고 난 후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한푼도 없기 때문에 우선 예술단에 준해서 지급을 했고 조례를...

고용을 했습니까?

2월달부터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조례 개정안 왜 의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전수회관 운영조례가 금년 상반기에 한번 개정되었다가 다시 바뀌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상당히 전수회관 쪽에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정한 이후에 예산을 세우시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규정에도 없는 것을 먼저 지급하고 이제와서 해주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특수한 예인데요.

아무리 특수한 예라도 민간위탁 했다가 다시 시 직영체제로 바꿨으면 여기에 맞게 근무하시는 분들 강사,관리,교수부장 이런 사람들 보수를 지급할려면 이런 규정이 있어야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개정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급할 생각을 해야되지 지금 그때가 언제데 지금까지 놓아두웠다가 다 지급하고 나서 이제와서 추경세운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5월15일자로 우도농악 조례가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그이후에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금방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바로 고칠수 없잖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고 한 후에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는 규정에 있어서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전수회관하고 예술단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기의사 유적지에 금년에 1억이 추경에 추가되는 것이지요.

도비 1억입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할실 때 문제점이 없다고 본위원에게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때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벽체 그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부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 벽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기술진으로부터 정밀검토를 해야겠고 벽체가 그사람들 말대로 균열이 가기 때문에 그런 공법을 이용했다 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뜯고 다시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위원은 그런 단계를 잘모르는데 일단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곳은 문화예술적인 것을 만들고 많은 예산을 세워줄 때에는 시멘트를 쓰지 못하게 하니까 많이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멘트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줄 모르지만 본위원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볼까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보아야 그 작은 것 벽체 하나만 보아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때 나중에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실무 기술진에게 물어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처음에는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실무진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균열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약간 바른 것이다. 그리고 위에다 칠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른 곳에 자문을 받아서라도 세면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데도 세면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뜯어서 다시 해야 합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이니까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문화예술과 소관 백정기의사 기념관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특히 문화재 이런 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에서 감독하기는 미흡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7천만원에 맞게 재실을 하나 짓고 있는데 중단 사태가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자재를 다른 것으로 써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없으니까 지적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데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1년에 그러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고용을 해야 되지 잘모르는 사람은 백번을 보아도 모릅니다. 전문가가 진단을 할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에라도 그런 체계가 있어야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40∼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썰매장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썰매장 당초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었지요.

건설과에서 당초에 업무는 총무과 업무였는데 총무과에서 기술직이 없어서 건설과에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8월 24일날 업무 인수인계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이관을 받았습니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받았습니까?

썰매장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하자 발생이 예상되는데 썰매장 타고 내려와야 할 곳이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장마 이번에 비는 많이 왔습니다만 많이 흘려내리고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휴게소 및 편의시설 할 장소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급수시설 당초에 안되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콘테이너 박스로된 8평짜리 창고만 인수를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철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시의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등 보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회추경 예산안은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민불편해소사업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었고 당면한 필수경비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인 1천8백8십4만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경비별로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천4백1십5만원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에서 2천8백2십5만3천원을감하였고 금번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경상사업비는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도 보조사업비등 2건에 2천3백5십5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4∼46페이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85에서 8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90에서 91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27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에 장기 및 성적우수교육생 해외연수인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시 공무원중에서 8주 이상 교육을 간 분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4명인데 1명은 행정자치부 6개월 북면에 근무하는 조영우씨가 장기교육으로 호주, 그리고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3명도 만찬가지로 호주와, 뉴질랜드 선진지시찰 추가로 지시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 보조로 20%인 1백9십1만1천원이 도비 보조가 내려왔고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 7백6십4만4천원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몇 사람 분입니까?

4명 분입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별도로 편성하고 난 후에 재원이 남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방교부세가 추가 재원이 22억7천만원이 추경 편성 마지막 단계에 추정적으로 추가로 내려와서 이 재원이 사실은 수해복구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내려온 자금인데 수해복구 태풍피해로 복구 재원이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9억9천4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편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혹시 일정부분은 나중에 반영을 예비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억정도는 예비비를 남겨놓아야 나중에 추가적으로 수해복구비가 확정이 예산안 편성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 금액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일정부분이라도 최소의 범위로 예비비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금년도 예비비가 26억5천4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지요.

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5억7천만원 정도 현재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21억정도가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26억5천4백만원 중에서 5억정도가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20억정도가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예.

왜 예비비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예비비는 쓸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을 보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75억이 남아서 넘어왔는데 그중에서 40억은 반영을 하고 35억인가 남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상을 미리 75억 했어야 하는데 왜 35억원을 남겨놓고 이번 추경에 넣었는지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년도 3개년 평균치를 보아서 편성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40억중 안에 특별교부세 작년 상교동 상수도 토설 5억, 정읍역광장 7억 이것이 년초에 년말에 결정내시와서 년초에 자금송금을 하다보니까 이 세입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40억안에는 12억이 포함되어 있고 또하나 지방양여금이 하수종말처리장 태인,신태인간 19억3천만원 이 금액이 올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면 올해 사업을 못하니까 자금을 묶어 놓을 수는 없고 예산편성 해보았자 못하니까 이 자금을 차라리 우선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여기에서 일반최초 필요한 실과라든가 읍면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31억입니다. 이것을 마이너스하면 결론적으로 9억정도만이 당초 예산에서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5억정도 남았잖아요.

40억원이 났습니다.

그러면 35억은 어디에 쓸려고 남겨놓았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1회추경결산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75억정도 잡혀져서 왔네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0억은 반영되고 35억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03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쓸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수가 없잖습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3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 혹시 세정과장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수입이 본예산에 나온 것보다도 이번에 증액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본예산에 6억 잡혀 있던 것이 추경예산에 보니까 9억5천만원 약 3억원이 더 올라왔으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본예산이 안왔을때 그것을 우리가 믿을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금년 사무감사때부터 지금까지 각실과소별 예산 총액하고 각실과소별 집행사항 자료를 한번도 낸 준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본예산 상정을 할때쯤해서 11월 20일까지 내야 합니까?

11월 2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0월말 집계를 잡더라도 전체적으로 각실과소별로 관항목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만들어서 그 자료를 하나씩 주실수 있지요.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자료가 제출을 한번....

의원들이 년말에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취지라도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잘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2년 10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