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2호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호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64호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65호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안을 10월 11일 오늘 상정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2일, 10월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17일에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신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 있는 삼문리에 젤미마을의 11차 부영아파트와 대청리에 있는 갑오마을 8차 부영아파트, 9차 부영아파트, 6차 부영아파트, 10차 부영아파트 입주로써 장유면 관할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므로써 장유면 삼문리와 대청리의 리장정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삼문리 리장정수가 6명입니다. 여기에 부영 9차 아파트, 10차, 11차 등으로 입주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3명의 리장이 증이 되고 대청리 리장정수는 현재 4명에서 증 4명이 되어서 8명으로 합니다. 부영 7차, 8차, 12차, 13차 해서 전체적으로 총 7명의 리장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증을 시킵니다. 증을 시키는 것은 행정규칙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거해서 공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면 삼문리 60-3번지 젤미마을이라고 하는데 젤미라는 마을 뜻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젤미마을의 뜻은 거기에 주변 갑오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을이 있습니다만 갑오마을의 뜻도 그렇고 젤미마을의 뜻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연구를 못했습니다.

젤미라는 용어가 외래어입니다. 용어가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 모르겠네요.

젤미라는 것은 우리 삼문리 부락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고유이름입니다. 거기에 어떤 젤미라고 하는 것은 쌀이 좋고 옛날부터 그 지역이, 그래서 옛날 이름으로 해서 젤미라고 되고 갑오라는 것은 갑오부락이라는 것이 아파트 있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오년에 보를 통해서 흉년이 들지 않고 농사 잘지었다고 해서 갑오를 따가지고 갑오마을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젤미라는 이게 우리 말입니까?

예.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미는 쌀미를 쓴다고 보고 젤자는 무슨 젤자를 쓰는 것입니까?

젤자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일미인데 발음을 하다보니까 젤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내외신도시지역에 보면 블록블록해서 마을을 명명하는데 경원마을이다 우암마을이다 해서 아파트에 표기를 하고 하는데 젤미마을 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고 계신 분들이야 오래토록 토착민들이야 그런 뜻을 담고 있는가를

예전에 삼문리 능동부락이 소재했던 곳입니다. 능동부락에는 별도의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부락 명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는 옛 이름이 있더라구 그래서 능동부락 그대로 두고 새로이 만들어지는 부락은 젤미로 하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과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답변해 주세요. 리장하고 통장하고 차이가 무엇 입니까?

리장과 통장의 차이는 저희들 개념의 차이입니다만 통장은 동에 있는 마을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통장이라고 하고 이장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면단위 읍면지역에 있는 그 리에 있는 주민들의 일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는데 통상 우리 개념이 통장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에 통에 있는 일을 하는 통장이고, 리장이라고 하면 촌락에 리단위의 리장인데 우리 조례도 보면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 이런 식으로 리장을 위주로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부영 몇몇 하는 이것은 촌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 김해시에서 어떻게 정립해야 될 그런 차원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념 정립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군에 리동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은 현재의 리나 면의 리나 시구역 안의 동이나 동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안에 두는 통장은 바로 행정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하면 됩니다. 조례로 안합니다. 그러나 이장은 지방자치법상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리장정수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김정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장유같은 신도시는 아파트 단지를 리장이라고 명명하기에도 우선 현지에서도 통장이라 하는 것이 맞지 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안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면안에는 리를 둘 수 있지, 동을 두어서 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이 예를 들면 장유동이 되었을때는 통장으로 관리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의 면체제하에서는 리를 둘 수 밖에 없고 다만 이런 부분을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이라 할지라도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은 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령 개정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행정상은 우리가 리장으로 부르자 그렇지만 현지에서는 면에서 직접 관리할 때는 신도시가 아닌 자연취락 단위의 리장은 리장이라고 명명하고 아파트단지의 이장은 통장으로 부르자 부르기라도 그렇게 하자 지금 리장과 통장의 행정상 대우는 똑같습니다. 달라질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건의하고 있고 또 장유의 경우 현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장유가 언제까지 면으로 존속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장유면이 별도의 시출장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동으로 구획되어서 통장이라든지 저절로 맞추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유뿐 아니고 진영도 그렇고 지금 진례도 그렇고 또 우리 이런 추세라면 김해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안들어 간다고 볼 수 없는데 결국 다른 분야에서 김해가 앞서간다면 이런 분야에서도 적절한 대정부 어떤 건의를 해서 조금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김해시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지역장애인의 자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하고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을 재활상담지도 및 평가, 의료, 직업, 심리, 사회, 교육, 재활,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사회교육계몽, 장애인예방, 계몽,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장애인행사 및 체위향상,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대상은 제3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장애인을 우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는 무료로 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아닌 자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시설 설치 및 운영비 등을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복지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11조 준용규정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삼방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는 삼안동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김해시 장애인복지관이 당초 설립당시에서는 장애인 작업장으로서 설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말에 3층을 증축하면서 그 기능을 복지관 기능으로 하면서 명칭을 장애인복지관으로써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장애인복지관 설치계획은 없고, 건립계획은 없고 그것을 복지관으로 계속 사용한다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2003년도에 김해시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매입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또 다른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네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간이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시설을 조금 보강해서 복지관 개념으로 이용하되 우리시 전체 장애인복지관은 건립을 추진계획하고 있고 만약에 건립이 되어지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은 분관으로 그렇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4조 준용규정 수탁기관 선정 이것 준용규정에 위탁운영에, 해당되는 겁니까?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라는 이 규정이 제8조 위탁운영에 관계되는 법령입니까?

그 관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조에 나오는 기능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해서 복지관의 기능을 뒤에 첨부되는 저희들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기능관계가 나온 것을 저희들 조례에 넣도록 했고 8조에 위탁운영관계는 첨부된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준용한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지관에 대한 수탁자에 대한 지위감독과 위탁자 선정관계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그 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그 조례가 8조에 여기 삽입이 안되었거든요. 현재 보면 상세하게 삽입이 되어서 선정할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그대로 명시가 되면 오히려 더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를 거기 11조에 준용 규정대로만 같이 준해서 한다면 명시가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방동 572-1번지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을 증축해서 복지관으로 전환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리 조례상에 있는 위치가 장애인복지관 위치하고 있는 제2조에 보면 복지관 삼방동 572-1번지에 둔다라고

예. 지금 현재 삼방에 있는 그 시설물이 지금 현재 김해시장애인복지관

한 층을 더 늘려가지고 복지관으로 전환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리는 장애인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예.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으로 전환이 되면서 관리자를, 관리권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조례 제정이 되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작업장은 국비보조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비로 가지고 해왔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공모해서 수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위탁관리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장애인협의회에도 지금 작업장이 어떻습니까?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작업장과 복지관을 겸하는 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업장은 배제하고 복지관으로써만 지금 해나갈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복지관으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 나가는데 현재 1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장애인을 고용해서, 그 분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그렇게 운영하게 된 것이지 앞으로 그 작업장 위주가 아니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애인 작업장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관으로만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소일거리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근로를 하고 있잖아요. 몇 분이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적은 노임을 받고 얼마를 받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생계수단이다 말이죠.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올 것인데 우리 복지과에서 어떤 그런 장애인들의 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안에 기능을 보면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에 맞게 장애인 복지관 규모를 크게 해서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소외된 그분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 작업장을 증축해서 이용시설을 보강해서 이용하는 것이지 내년도는 복지관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고 그 안에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생깁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복지관 건립때는 자칫 이 시설도 삼방쪽에 장애인 지침상에 보면 분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시설을 계속 유지관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삼방동 572-1번지 부지 면적이 몇 평입니까?

그 부지가 320평입니다.

복지관으로 증축하면서 여태까지 320평에 건평이 얼마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들 작업장으로 이용을 해왔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으로 김해시 전체 장애인들의 복지를 전담할 장으로서는 부지면적에서부터 협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건립할 것은 부지를 1,000평 이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1,000평 연건평은 800평정도로 계획

계획은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가 위탁관리 운영을 맡길려면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요. 관리할 단체가 되어야 됩니까?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에 그 분들이

구비조건이 있겠죠? 사회복지사 몇 명정도 갖추어야 되고

공개모집할 때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으로써 제한을 했습니다.

3층 증축하는 거 몇 % 정도, 준공은 언제쯤?

지난 6월 28일 준공했습니다.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탁관리할 사람을 선정하는게

현재 저희들이 복지관으로 해서 장애인단체하고 2년간 계약해서 관리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는 운영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2년간 관리하도록 장애인단체와 계약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이 끝나는 시점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그 시점이 2003년까지 계약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 서둘러서 만들 필요가 없네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복지관을 신설하면 어차피 조례가 뒷받침 되어져야

국비 얻어올려면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장애인이라 하면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라는데 어떤 사람들까지 한정이 됩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의 규정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항목이 지체와 신체, 농아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체적 장애일 경우에는 지체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되어 있고 세분화 되어서 뇌병변장애, 시각, 언어장애라든지 정신지체는 1급에서 3급, 정신장애, 발달장애는 1, 3급, 신체부분은 6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6급이고 어느 부분은 장애인 1등급이라는 관계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나열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체는 1급부터 6급까지 있고 정신은 1급부터 3급까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제정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갈 수 있을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라도 희망을 하면 다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기거를 하고 휴양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복지관 시설은 안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을 시단위에 건립할 경우에는 주간으로서 쉴 수 있는

만약 1급 장애인이나 3급 장애인 이하로 1, 2, 3급 장애인 같으면 제대로 거동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번 가면 며칠씩 휴양을 하며 치료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주간임시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용시설도 할 수 있으면서 짧은 기간에 보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장애인을 유치로 하고 보호를 해줄려면 간호사 정도 거기에 대응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시 관내 정신지체장애인, 신체지체장애인을 합해서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단체가 8,827명입니다.

8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운영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아니고 운영규정에 의해서 장애인협회에 2003년까지로 복지관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조례가 통과되어서 3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으로 시설공단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 졌을 때 3년으로 한다 되어 있고 연장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특별한 사항에 줄인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공단에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질 것입니다. 정해진다 하면 이 기간관계는 조례가 제정되면 그 개정안을 넣어서 개정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어떤 시설이 되었을 때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문장을 삽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짚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연장부분은 혹시 3년동안 해가지고 제한을 할 경우에 위탁운영자가 다시 한 번 더 할 경우에 필요한 경우는 연장을 해놓았는데 다른 변화가 없으면 그 기간이 줄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공단이 되어서 이 복지관 관계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단에 업무가 이관될 복지관 업무는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만 만약에 변화가 올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는 표시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 다음 조례에서 저희들이 혹시 수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이럴 때는 위탁을 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별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 표기하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싶어서 짚어본 것입니다. 위탁을 3년으로 해가지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경쟁이나 수탁하는데 공개적으로 했다가 시장이 너거 한 번 더 해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다른데서도 운영할 단체나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에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운영규정이 있죠?

예.

운영규정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장 총칙에 4조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김해시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자치사무의 규정이 뭡니까?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자가 선정되었을 때 우리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자치사무일 경우에는 동의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회관에 관한 사무는 자체사무인지 국가사무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례조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원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도종합복지관이 창원시에, 창원시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경상남도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 민간위탁자를 아십니까?

그 단체에 대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녀님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민간위탁 해봐야 실제로 위탁자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사무에 임해야 되거든요. 어떤 국비나 시비가 간다고 해서 수익으로 본다든지 이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시 같이 종교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토지취득 10필지에 2,286㎡, 건물취득 13동 1,032㎡, 토지처분 30필지 216,210㎡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립 김해박물관 부지에 편입된 시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는 취득과 처분으로 토지취득 13필지 6,623㎡와 토지처분 7필지 1,465㎡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토지취득 23필지 8,909㎡, 건물취득 13동 1,032㎡, 토지처분 37필지 217,675㎡가 되겠습니다. 국립김해박물관은 1992년 12월 7일 착공하여 1998년 3월 30일 준공하고 그해 7월 29일에 개관하였습니다. 부지면적 52,093㎡, 건축면적 9,574㎡로서 부지중에 시유지 86필지 47,352㎡가 편입되어 있고 그간 3차에 걸쳐서 편입된 시유지 79필지 45,887㎡를 국유지 63필지 38,475.55㎡와 교환하였으며,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7필지 1,465㎡, 시유지 13필지 6,623㎡를 국유지와 교환하므로써 국립김해박물관 부지에 편입된 시유지 86필지 47,352㎡와 국유지 76필지 45,098.5㎡의 교환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교환으로 처분하는 시유지는 국립김해박물관 부지에 편입된 시유지로서 국림김해박물관장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차액 440만원은 우리시가 정산 납부한 후 쌍방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국립박물관 관련해서 시유지를 매각 처분했는데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절차 거치고 나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태까지 국립박물관이 점하고 있던 시유지 부분 사용료 납입받고 대여를 한 것입니까? 그냥 무단점유하고 있은 것입니까?

박민정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박물관을 할 때는 시유지를 제공하겠다고 내용을 그렇게 통보했었는데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 사용료 주고 받고 이런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취득하는 국유재산, 문화관광부 소유 취득재산과 우리 시가 제공하는 재산상의 토지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취득하는 것이 13필지 지적도 보면 진례 송현리쪽에 자투리 땅들 작은 것은 10평짜리도 있고 열몇평 짜리도 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 산정해서 필지도 많고 면적도 많은데 국유재산 가액이 높습니다만 우리시가 취득한 재산에 앞으로 이용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유재산을 교환해 오는 재산은 그동안 우리가 국유재산중에서 읍면지역은 700㎡까지만 팔 수 있고 동지역은 300㎡이내만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지역은 몇 년전부터 매수희망을 해온 토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민원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전부다 해가지고 교환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시가 취득 해가지고 우리시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토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당연히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는 부지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시가 취득한 가액대로 주민들에게 주어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측면에서 되어져야지 지금 아주 골짜기에 자그마한 토지들이 인근 주민들은 건축행위도 대지같은 경우에는 못했을 것이고 국유지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 민원해소 측면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하해 버리는 이 수순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13필지는 실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수 희망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국유지이므로 해서 매각을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교환을 해왔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세무과에 이런 안을 낸 적이 있거든요. 농촌지역이 아니더라도 신도시지역이라도 국유지가 점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못한다든지 마당 가운데로 국유지 구가 재무부 땅이 흘러간다라든지 이럴적에 건축행위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세무과에서 발췌해서 주민들 민원해소 측면에서 용이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하 수순도 밟아주는 것도 세무과에서 해야 할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전에 박위원님께서 그런 건의를 했던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과와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집이 앉아 있는 부분,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많이 받는 부분은 폐도를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구거 부분이 자투리가 따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이관받아서 매각을 해서 그 분들이 사는데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제척된 부락에 구거가 보면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런 부분들 집행부가 건의를 해서라도 사실 사오십평 옛날 초가집 같은 부분은 대지면적 해봐야 삼사십평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도로는 소방도로 내어서 바르게 되어 있는데 마당 가운데로 구거가 흘러가는데 구거가 구거로서의 기능도 안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 폐쇄되어 버리고 양쪽에 새로 신설된 구거가 설치되므로 해서 우수마저도 거기에 유입이 안되고 있는데도 정부 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상에 묶여서 건축행위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신도시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재산도 제가 보니까, 송현 리 몇 가지 보니까 대지 가운데 자투리땅 정부땅으로 있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민원해소 측면에서 처분이 인근 주민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림직하다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취득하신 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매각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연고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일단의 토지에 연접해 있는 다른 타소유자가 없을 때는 그 소유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연접한 토지에 소유자가 많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저희들이 2개 이상의 감정사에다 감정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감정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까?

예.

수의계약을 할 때도 그렇게 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들이 이미 임대를 해서 수년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역시 감정가에 의해서 경매를 하든지 입찰하든지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한가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해소가 어렵겠는데요. 왜냐 하면 수십년간 자기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기 집안에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평을 이용하다가 갑작스레 이것이 내가 꼭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만 그럴 때 만약에 그 금액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샀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제기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를 끼고 있는 일단 한 필지에,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두사람 이상이 끼고 있으면 그것은 필히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이번에 13필지가 갖고 있는 부분은 공개입찰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을 깔고 있는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시수입으로 보면 최대한 감정가격을 올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 생각해서 감정가격을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입니다. 한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이 오늘 저희들한테 제출되었거든요

예?

오늘 이 안이, 오늘 저희한테 유인물이 나왔다고.... 저는 오늘 받았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은 미리 받았습니까? 검토를 못해서, 미리받았으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취득과 처분재산중에서 구거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용도 폐지되어 가지고 이미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재산 이관된 잡종재산입니다.

이 토지대장상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대장상에는 아직 구거로 그냥 나와 있던데

실제 관련부서에서 용도를 폐지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었지만 아마 토지대장 정리가

용도폐지가 되었습니까?

예.

됐으면 토지대장 정리가 되어야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안)(시장제출)

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호우 및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농어민, 중소상인 등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체의 기업활동 재개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은 부분이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감면내용은 2002년도에는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를 감면하고 2003년도에는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내용은 2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중 종합토지세는 농경지의 경우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필지별 피해율이 50% 이상인 자경농지와 유실된 농경지로 하였고, 피해사업장은 피해를 입은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피해사업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였으며, 반파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면제하고자 합니다. 농업소득세는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시설에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 하였습니다. 2003년도 균등할 주민세는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직접 물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피해정도에 관계없이 전부 면제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개인 균등할은 한 세대당 4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입니다. 재산세는 2002년도 종합토지세 면제 대상과 동일하게 반파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 피해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유하는 피해사업장 건축물에 대하여 면제를 해주고 건물이 전파되어 신축할 경우 2003년도 과세 기준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도 면제대상이 됩니다. 재산할사업소세는 사업장 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시설물 원자재 완제품 등에 피해를 입은 사업주가 면제대상입니다. 3페이지는 관계법령입니다.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및 관련 실과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겠습니다. 4페이지 감면예상 세액은 4억1,800만원가량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2,200만원, 재산세가 1억3,2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6,000만원, 도시계획세 500만원, 사업소세 9,700만원, 농업소득세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피해상황 집계표 중에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항목만 발췌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피해상황표 하단에 보면 재해대책본부의 집계표에 의한 자료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한 내용 이외에 재해대책본부에서 집계한 부분들은 한림을 중점으로 해서 피해를 조사했을 것인데 한림이 아닌 지역도 상당히 재해를 당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림, 상동, 진례 같은데 그런 쪽에 혹시나 여기에 피해조사에서 배제가 되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여기에 전체 우리 관내에 피해를 집계한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박민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피해상황표는 8월 26일 현재 우리 재대본에 되어 있는 피해상황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쪽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 상부에 보고된 자료는 전부 발췌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다 해당을 시켜서 면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피해상황표 여기에 지금 1,193세대에 감면예상액이 4억1,800으로 집계한 것인지 지금 세목별 감면 예상액이라고 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내놓은 것이 있거든요. 4억1,800얼마 이 금액 근거가 지금 여기에 피해상황표에 근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피해지역을 전부 조사를 한 내용을 담은 것이 주민세가 같은 것은 1,541건, 재산세 같은 것은 1,190건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릴께요. 재해대책본부에서 종합된 내용이 한림면만 아니고 전 읍면동에서 피해상황을 종합합니다. 종합해서 그게 전국 국가 재대본에 매일매일 전산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게 한림면 외 기타지역 전체를 포함한 보고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수정이라든지, 추가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대로 다 추가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우리시의 전체 당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피해상황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산출 했을 때 그 정도 감면의 혜택이 있다. 그 이후에 추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 포함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피해상황표 8월 26일 현재하고 세목별 감면예상액 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피해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은 전체가 공정하게 봐져야 되고 소외되는, 배제되는 상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의 피해확인에 의해서 확인되면 다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 피해가 만약에 50%이상 70%되었을 때 다른 사업장이 조그만한게 있어 가지고 소득이 있으면 그것은 면제가 안되지요.

김병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지별로 50%이상 피해를 본 지역은 전부다 해당을 실제 시켜 줍니다.

농지는 된다고 보는데 농지에는 7, 80% 피해를 봤는데 만약 내가 다른 사업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월소득이 얼마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면세는 없는가

월소득하고 관계없이 피해본 필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면제를

전체소득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 면제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