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6호 200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안번호 제67호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호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9호 김해진영?장유?주촌 도시계획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10월 11일 오늘 상정 심사하게 되겠으며, 의안번호 제70호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2일, 10월 14일 양일간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17일에는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게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로 침수주택, 도로, 교량, 제방 등에 대한 피해복구 공사에 따른 부족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기 복구함으로써 이재민의 자활의지 고취 및 수해복구사업 완료로 피해지역에 다시는 재발이 안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내용은 사업명은 8월 4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이고 지방채 발행 자금의 종류는 경상남도의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차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5.5%입니다만 경남도에서는 재해복구의 지방채에 한해서 4%로 조정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겠습니다. 승인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9월 30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총 200억원으로써 차입선은 경상남도지사이고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5.5%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명은 8월 4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 복구공사이고 추진경위와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사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구를 해야 되는 총 복구비는 4,09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융자, 자부담을 제외하면 2,1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비중에서 국비가 1,740억6,900만원, 지방채 발행이 200억원, 도비가 145억8,000만원, 우리 시비가 17억7,600만원, 기타 1,985억원은 융자 및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8.4집중호우에는 총 복구비가 3,839억2,600만원이고 태풍루사는 25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집중호우시에는 3,839억2,60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국비가 1,598억6,700만원, 지방비가 329억700만원중에서 시비가 19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률은 10.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루사 복구비는 250억7,500만원으로서 국비가 142억원, 지방비가 34억4,900만원인데 이중에서 시비는 20억6,900만원으로서 시비 부담률은 11.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409억원을 2002년도 발주해야 만이 회계연도 때문에 발주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 200억원을 우리가 차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우수기 이전까지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3년거치이기 때문에 이자만 불입을 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200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1일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총 사업비 4,090억원중에 국비 1,741억원, 지방비 364억원, 기타 1,985억원이 소요되며 시비부담액은 218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가용재원으로 18억원은 부담하고 부족액 20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코자 지난 2002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기 수해복구와 이재민 자활의지 고취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해서 총 4,090억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약 1,740억원, 도비가 1,458억원이고 그 나머지 빼고 나면 약 992억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지방채 200억원을 포함해서 결론은 국비 보태기 도비 그 나머지는 지방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복구비 4,090억원 중에서 1,985억원은 자부담 및 융자로 복구하도록

융자는 누가

융자는 결국 주택을 지은 소유자가 나중에 갚도록 되는 것입니다.

기타에 보면 1,985억원정도 이것은 시에서 해가지고 융자로 해서

우리는 융자알선만 해주고

갚기는?

나중에 주민들이 갚습니다.

시에서 얼마쯤 부담해야 됩니까?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약 217억7,6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를 두고 말하는

그렇다면 지방채 200억원하고 217억7,600만원을 우리 시비로 부담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재해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재해기금은 13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4억정도 모자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해기금은 복구에 사용이 안되고 예방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예방에 쓰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번 복구사업에는 재해기금은 활용을 하지 않고 일반 가용재원 17억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무슨 자금입니까?

우리시의 가용재원은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담을 하도록

200억원은 5.5%로 빌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억7,600만원은 예비비로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17억7,600만원이죠? 정확하게

예.

우리 시에서 총 4,090억원 됩니까?

예. 복구비는 총 4,090억원입니다.

한림면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우하고 루사 때문에 고생많습니다. 복구계획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복구 기준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명 자체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보시기 편리하도록 양식을 만들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복구계획을 건설과에서 집계를 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올해부터는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주택 파손 유실 건교부 소관인데 790세대네요. 여기에 대한 설치기준 적용에 따라서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른 하수처리 시설을 구역밖에 농어촌 주민들 추가로 소요되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가 부담되어야 되는데 이 계획에는 안넣었습니까?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넣었습니까?

주택복구의 경우에는 일반 재해지역에는 15평 기준에 평당 180만원의 건립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한 동을 복구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안에 주택을 복구하는데 들어 가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복구금액에는 정부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동당 2,700만원이고 특별재해지구는 3,240만원 18평 기준에 180만원에서 3,240만원으로 복구기준 되어 있던 그 기준에 의한 작성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구비는 저도 18평, 15평 기준으로 압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쓰레기 처리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중앙에 한 번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지시를 이렇게 하는데 해올리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들어가야 되지 당연히 들어 가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어 버렸으면 모든게 다 들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걸 다 들어서 해야 되지 이걸 빼놓고 안된다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안된다 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리를 못하는게 옛날 주어진 자연재해대책법에 준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부분 주택에 관한 사항은 건축민원과에

복구계획을 재해대책본부에서 관리를 한다 하니까 중앙에는 행자부에서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건설국에서 하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을 적용 시켜서 복구계획을 세워주어야 주민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지 시행은 올해부터 되었는데 그런데 빠졌다 하는 건 만약에 복구비를 가지고 여기에 변경은 가능합니까?

지금 복구비의 변경은, 지원되는 부분은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9월 27일 행자부 지침은 받았죠? 안받았습니까?

무슨 지침 말씀입니까?

수해복구 계획 지침요?

예. 회의자료는 받았습니다.

거기 내용에 복구비를 가지고 같은 복구비를 쓰는 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그런 식의 사항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 복구계획의 수립은 건설과 재해대책본부에서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관계부서에서 수립된 것을 전부 중앙확인반에 확인을 받아서 재해대책본부에 제출하면 우리는 총괄집계를 놓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의 사항은 저희가 상세하게는 깊이는 모르는 사항인데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민원과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건 별도로 류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때 내가 다루어 보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재해대책본부가 건설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총괄로 해서 이런 부분 총괄지시를 해서 어떤 취합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부서에 받아서 취합해서 올릴 바에야 말라고 재해대책본부가 있어요?

중앙부서하고 일선 부서하고는 좀 틀립니다.

재해대책본부가 시군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능 자체가 틀립니다.

기능은 축소된 것밖에 없지 어떻게 틀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복구비를 변경이 가능하다면 제가 더 묻지를 않겠습니다만 복구비 개념을 가지고 부담을 지울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된다 하니까 묻는 건데 재해대책본부가 김해시 건설국에 있는데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주택복구비 같으면 주택복구비에 한해서 그 내용의 대상자라든지 거의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농경지 복구비가 남는다 해서 주택복구비가 모자란다고 그리로 넘어가는 사항은 안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건교부 소관의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분야별로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건교부 소관이라고 따지는게 아니고 주택복구 같으면 주택복구 안에서 물량이나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택복구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건 주택파손, 유실하는 790동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일선 시군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그겁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중앙에 있듯이 김해시는 시군자체 재해대책본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복구계획을 거기서 세운다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세워 주어야지 그걸 안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건축민원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한 부분을 체크해서 재해대책본부장 개념에서 한 번 뽑아서 자료를 주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이나 또 수해복구비가 국가에 지원되고 하는데 주택침수, 도로, 교량, 제방 이런 부분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도로나 교량이나 제방이나 이런 등등을 지금 현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의 실정에 아주 밝은 분들 또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출신 의원들이나 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한다든지 아니면 참여를 시킨다든지 해서 수해복구가 되고 나서도 뒤소리가 안나오고 완벽하게 되어져야만 꼭 사업이 실시계획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 소규모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이장이나 여러 사람들 만나서 설계 참고를 하고 있고 규모가 큰 것은 기본설계를 해서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큰 것은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사항들을 다시 참작해서 설계를 완성시켜서 복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에 배수장 관계도 많이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특히나 배수장을 설치하는데는 나름대로 배수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무용지물이 안되도록 앞으로는 10개를 세우면 한 개를 세워도 반듯하게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발행계획은 그대로 좋습니다. 복구계획을 바꾸십시오. 복구계획을 오수처리시설비 설치부담금을 이 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류진환 위원

기채 발행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이번 담당국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는데 예산심의할 적에 만약에 수정안이 된다 하면 루사나 호우피해 두군데 다 해당이 됩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수정안을 내어서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제안사항을 메모하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꼭 시행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매년 적립되는 기금 누계액의 5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적시에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제3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재해관련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이 재해관련 과장이기 때문에 농업경영과장을 추가로 위원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쌔로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심의를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8조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건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관계법령 발췌내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인데 58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고 59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준칙안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페이지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조표입니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개정을 해서 시장은 기금누계액 전에는 기금 매년 조성액을 이야기를 했는데 기금누계액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제59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금을 정기예치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금액을 기금 계좌를 별도로 운용하도록 다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기금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내지 100분의 70 범위안에서 시금고의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에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 2항에는 장기예치 기금은 기금 누계 잔액의 100분 50 이상의 금액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3항이 신설되어서 당해년도 사용기금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로 새로 하나 포함이 되어집니다. 제4조 현행 (기금의 용도)는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서 영제5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16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16조에는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용 용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을 해서 규정을 다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7조 (기금의 운용 심의위원회)는 1항과 3항은 생략하고 4항에 농축산과장, 농업경영과장 다음에 공원녹지과장으로 농업경영과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은 1, 2항은 생략하고 3항에는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한다 하는 항목을 하나 더 삽입했습니다. 기존의 3항은 4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9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는 현행은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80일 이내로 개정합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에 80일 이내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어서 80일 이내로 개정을 합니다. 이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와 지난 2000년 4월 27일 개정되므로 인하여 미비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용 심의위원을 추가 지정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정기회를 연 2회로 개최토록 하므로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저희들이 잔액은 13억6,300만원이 있고 그동안에 사용한 것이 12억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확보액은 22억5,379만7천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해로 봐서는 평소에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해대책기금이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해대책기금은 보통 지방세의 전년도 3년치 결산액을 평균으로 해서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것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시세가 확장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만 올해같은 경우에는 4억5,172만3천원을 적립하게 되고 이거에서 50%는 당해연도에 쓸수가 있고 50%는 일단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되어 있는 잔액이 13억6,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올해같은 때는 4억5천정도 밖에 재해대책기금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1000분의 8의 비율은 조정이 안됩니까?

이건 조정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다 그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9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빠짐없이 이 기금을 확보했는데 다른 열악한 군부나 이 기금 확보를 거의 안해오다가 근년에 확보하는 시군도 많은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시는 그래도 당초부터 처음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정기예금되어 있는 13억6,000만원을 정기예금을 했고 12억원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조례 개정하는데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쓸 수 있다 그 부분입니까? 프로테이지가 50%라는게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주요골자는 누계액의 기금적립 50%를 쓸 수 있다로 개정을 합니다. 전에는 누계액의 50% 이상 70%까지를 적립하라 되어 있는데 50%로 통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심의위원중에서 관련 과장을 한 사람 추가로 해서 그 과의 사항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골자 2번에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예치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치하는 기간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금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는 농협을 금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 정기적금을 넣습니다. 정기적금을 넣는데 이게 2000년도에 1억4천을 정기적금을 넣었을 때는 이자율이 2년간 하면 6%였고 2001년도는 6.4% 2002년도에는 5.4% 좀 떨어졌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것 하지만 실제 정기예금하는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예금이 13억6,000만원 되어 있고 사용한게 12억쯤 했다는데 12억한 건 언제 했습니까? 올해는 아닐 거고

저희들 사용은 2000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 2000년도에 4억을 사용했고 2001년도에 3억 올해는 지난 해빙기에 5억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3억, 2002년도 5억 이번 특별재해

해빙기에 예방을 위해서 조사를 해서 위험한데 사용했습니다.

평균 4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현행 보면 기금은 매년 조성되는데 기금총액이 100분의 50내지 100분의 70범위 안에서 시금고에 이자율 높은데 예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을 보면 50/100을 하게 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올해를 제외한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평균 4억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행조례는 50에서 7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급한데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 하한선인 50%를 적용해서 적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군 공히 적립해 놓는 것 보다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70% 의미가 없어서 50%로 일괄적으로 통일시킨 바가 있습니다.

결국 돈이 모자라서 시킨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시킨 것이네

예. 그렇습니다.

70/100을 해도 4억원 정도 여유가 있었죠?

70/100을 적립하게 되면 적립금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50% 적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르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2000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된 이후에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2001년 1월 12일 공포하여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숙박위락시설설치에관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거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제한거리 규정을 하는 등 그간 두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에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령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후 실무에 적용하고 있으나 조례내용상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이를 완화하고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 2002년 7월 3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2002년 9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2002년 10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 제10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계획안을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통지의 한계가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재정비는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심지어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그런 이유도 있고 우편물의 과다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생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재정비나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보나 시홈페이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주민공청회, 지역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27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에서 표고 60m이상인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이외에도 본 조례 22조, 31조, 36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철저히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이라든지 진영, 장유, 주촌, 진례 이런 등 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표고 60m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형평에 안맞는 부분도 생기고 또 과다제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60m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고 60m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외하고 대신에 조례 타항목인 개발 및 허가 부분이라든지 건축물 건축목적에 따라서 토지형질 변경기준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의 심의 등을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조례 43조와 45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2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내용의 검증없이 항상 2항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내용 변경없이 가능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우리 조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지금 현재 판매 및 영업시설, 소매시장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이미 입지해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히 종전법에 의해서 허용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일부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도소매시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51조에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가스충전소라든지 가스판매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할 수 있는 농기계수리점이라든지 주유소, 석유판매소는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농지나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이라든지 농기계수리점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지금 외곽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생산녹지지역에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완화하는 규정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연취락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자연취락지역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연취락지역 역시 읍면지역이라든지 도시외곽으로 자연취락의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관내 3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이라 해서 상세하게 필지별로 허용 용도를 지정하다 보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허용하고자 하는 시설을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역시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단독주택지라든지 허용하는 시설들을 아파트이외에 주택지라든지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시민생활에 미치는 규제가 큰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고 주민의 해석여지가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편익제공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 가운데 생산녹지에 지금 제한되어 있던 부분 예를 들어서 농기구센터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완화되는 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생산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다 허용이 된다는 내용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지금 우리가 조례를 아예 못하게 하니까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완화해 주므로 해서 다른 법하고 개별법하고 이를테면 농지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석유판매시설에 관련되는 개별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법에 맞으면 우리 조례에서는 허용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례에서는 허용을 하자, 일단 조례가 허용이 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유, 주촌, 진례 도시계획 일부변경 해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는데... 아,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조금전에 과장님 고도제한 관계 말씀하신 부분 일률적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고도제한 범위를 융통성 있게 풀었으면 한다는 내용인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잡아 나갈 계획입니까?

다른 항목에 보면 가지고 계시는 조례중에서 녹지 자연도가 8등급 이상이라든지 임상이 양호하다든지 경사도가 38%를 넘어간다든지, 38%라면 상당히 가파릅니다. 급수가 가능한 토지라든지 하수도나 자연 유화시 연결이 가능한 상하수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도로 접근성이 좋다든지 오물이나 이런 것을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이 60m 부분이 아니더라도 27조하고 그 외 36조하고 이런데서 또 다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가지고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는데 60m라는 것을 굳이 해놓으니까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형평성 문제가 가령 저지대 60m 하고 산간지역에 생림, 한림쪽의 우리시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60m 하고는 상당히 높낮이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60m라는 부분은 절대적인 규정으로 해서는 불합리하다 해서 삭제를 하고 다른 항목으로 계속해서 불가능하거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량임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항목에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에 도시계획법이나 농지법에 중복되는 사유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일 중복되는 사유, 도시계획법 말고 농지법 말고도 제한되는 법이 조례에 무엇이 있습니까?

입지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서 개별법들이 많습니다. 건축을 할려면 건축법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법이라든지 여타 다른 관련되는 법들과 연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금방 60m 고도제한이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법하고 모법에 나와 있는데 왜 조례에 60m로 묶었으냐 말입니다.

도시계획조례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최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1월 10일날 했으니까 채 2년이 안된 상태, 1년 몇 개월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변경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조례 제정한 동기는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어떻게 잘 정하면 좋겠는지 표준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해서 정하다 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60m 고도를 제한해 가지고 평행선에 맞지 않는 것은 뻔히 알면서 왜 조례제정을 해서 지금 이 조례에서 빼느냐 말입니다.

처음에 의도는 잘 해보겠다고, 녹지보존을 잘 해보겠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해야 되지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할 때 취지는 녹지를 60정도에서 현재 계획 개발을 한 내외지구나 삼방, 어방지구나 개발하고 있는 장유지구나 진영지구에 보면 산지개발을 할 때는 오육십, 거의 60을 안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잘 한다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형평성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뻔한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주민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조례를 설치했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넘 부끄럽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그때는 잘 할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조례가 무리하게 제정이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부득이 내어 놓았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안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시장이 대상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도시기반 기본계획, 도시재정비 계획은 제외한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은 무엇이고 도시기본계획과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시설을 결정할 때는 지금도 통지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지수가 50필지, 100필지 미만이니까 개별지주들한테 통지하는게 용이한데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 계획안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전체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어느 시군도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그 부분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니까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통지안해도 된다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모르고 넘어가도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에서 살짝 할 수도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도 신문이나 시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나서 신문이나 시청 게시판에 공고를 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쩝니까?

사전에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까? 공청회 또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나름대로 수고하는 하나의 단계를 줄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수고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전체 토지 여러 수십만필지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과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일간지나 우리 시청,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상의 필요한 용어이고 이런 계획중에 참여안하는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더 많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반시설 하나 할 때 남의 땅을, 도로를 찍 그어 버린다든지 학교를 신설할 때는 다 통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염려스러워서 그렇지 않기를 우리 시민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조입니다. 자연취락지구안에 건축제한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자연취락지역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놓았거든요.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지역에 33개소가 기히 취락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번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61개 마을이 또 자연취락지구가 되거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준다 하면 개별 필지별로 용도를 정하거든요. 단독주택, 그린생활시설, 공공시설 개별용도를 정해가지고 해주라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면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상세 계획을 수립하면 이삼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할려면, 그동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상세계획이 안되었으니까 못해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도 아파트 이외의 시설이라든지 1종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용해 줄 것을 미리 정해놓자 그래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33개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린벨트 할 때는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했고 대동 안막이라든지 불암지구는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했고 그 외 지역은 안되어 있습니다. 할려면 1개 마을을 하는데 돈이 이삼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33개중에서 지금 된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군데 밖에 없지요?

두군데 밖에, 나머지는 건축을 제한받고 있다 이 말이네요.

예. 지금까지 제한을 받고

전혀 못하네요?

지금까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자연취락이라 하는 것이 옛날 자연취락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편을 해소해 주자 하는 차원입니다.

해소해 줄려면 전체 33개중에서 두 개밖에 안되었으면 다 계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계획을 해봐야 주민들한테 더 규제만 주는 사항이 되지 한 마을을, 예를 들면 영운마을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놓았거든요. 자연취락지역에서 자연취락으로 있으니까 다른 법에 적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니는 단독주택만 해라 니는 공동주택해라 이렇게 정해 버리면 그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게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든지 할려면 이런 단독주택이라든지 거기에 공장을 지어서는 안되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리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행위를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못 정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님 늦게 오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부서의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표고 60m 이상인 지역 제한의 해제 이 부분은 타 법규에서도 여러 가지로 제재된 부분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생산녹지지역안에 주유소, 석유판매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하는데 우리시가 규제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나 완화적인 측면에서 난개발이나 기타 무분별하게 이런 허가가 남발이 안되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셔야 되고 적당한 장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종합민원실장님이 간곡하게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진영·장유·주촌 도시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일부변경 입안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재정비 이후에 도시계획구역내 주변여건 변화와 민원이 제기되어온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실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일부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장신대학교 하단부 일부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김해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인 대상지역이 26,500평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지역은 당초에 다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국방부 토지 일부가 저희시에 이전되기 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가 문제, 저희시 인수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빠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호공원 하단부에 용도지역 변경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시행한 흥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급경사지 일부를 제외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1,140평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자연녹지로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풍유동 화물터미널 신설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시가지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화물차들을 집단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을 현재 생산녹지에서 화물터미널 입지가 가능한 자연녹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선형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과 노선이 교차하고 다음에 현재 조성중인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 지역이 일부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IC 형태가 바뀐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활천고개에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검토한 내용으로서 현재 도로폭이 정체구간 286m에 대해서 폭이 25m입니다만 이 부분을 4m 정도 확장하게 되면 체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노폭을 4m 정도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 일부 축소건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1972년도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임호산 부분의 흥부암과 칠산부분의 연각사의 사찰을 현재까지 공원에 묶여있는 바람에 증개축 등이 불가능함에 따른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소한의 면적을 공원에서 제척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지역에 대한 일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진영 광대현 좌곤리 광대현마을 입구 국도14호선변에 형성된 완만한 구릉지를 인접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유택지개발 사업으로 이축한 외덕지구와 상봉지구의 집단취락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촌지역의 내삼리 일원에 준공업지역 단지내 도로계획이 폭이 30m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개설도 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서 편입지장물이 과다하고 공업지역내 장래에 교통발생 교통량을 예측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4차로 정도 폭 20m 확보시에 충분히 교통량 수용이 가능하다는 검토결과에 의해서 노폭을 30m에서 10m 줄여서 20m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도면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북부신도시인데 장신대학입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위치해 있고 여기 위쪽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밑에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노선을 따라서 도로계획과 같이 하단부에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할 때 당초 이 선을 가지고 주거지역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이나 우리시 난개발 이런 차원에서 경사가 급한 상단부 1,140평 부분을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하는 계획입니다. 개별 사업할 때 옹벽이 설치되어서 이미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단부분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화물터미널 신설부분은 동김해IC에서 주촌 농소쪽으로 가는 서김해IC 주촌 농소쪽으로 가는 길 도로변에 43,000㎡를 화물터미널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어방동 부분에 와서 불암쪽으로 진입하면서 현재 국도쪽으로 붙이도록 당초에 이 부분이 국가지방도가 가락IC에서 가락면사무소 앞으로 통과해서 불암 내동을 연결해서 고속도로에 연결하도록 이 도로를 보상협의에 있고 실시설계가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위에다가 IC를 설치하면 불편이 전혀 없고 이 부분이 국도에 붙으면 현재도 국도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교통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산시와 협조해서 공항앞으로 가서 공항앞에서 낙동강 교량을 하나 더 놓아서 사상 위쪽에 신라대학 있는 백양로쪽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간에 이 부분하고 전부다 부산시 구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가는 걸 폐지하고 이 부분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동김해IC가 크로바형으로 IC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있는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고 하단부에 새로운 국가 지방도 60호선이 개설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필요없게 되어서 자기들이 도로공사에서 트럼펫 형태로 IC형태를 바꾸어서 이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걸 폐지하고 현재 계획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활천고개가 이 부분입니다. 이쪽에 동상 대성지구쪽에서 오는 도로고 어방쪽에서 넘어오는 길인데 여기에는 가로선이 4차선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내방향으로 병목현상으로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면 여기에 차선을 하나 더 신설하고 지금 현재 주차선을 4차선으로 만들어서 우회전 차선을 별도로 주고 이쪽에서 활천고개쪽에서 오는 차로만 신설하면 이 부분에 교통체증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현재 도로에서 한 차선을 더 늘리기 위한 4m를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현지조사한 결과 1층짜리 건물이 2동 있고 3층짜리 건물이 2동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만 해소되면 사업비가 보상비 12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확장하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것이다 그런 전문가 검토에 의해서 변경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 임호산에 있는 흥부암의 절 부분을 현실대로 확장해서 도시공원법 적용을 안받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풍유공원에 있는 칠산 부분에 연각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현 상태대로 자연녹지로 환원을 시켜서 사찰 증개축이라든지 가능하도록 보완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진영읍 좌곤리 일원에 현재 주거지역이 이쪽에는 주거지역이고 이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대로 맞게끔 주거지역을 현재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겁니다. 진영에 대창공원 하단부에 이런 식으로 주거지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지에 가보면 주거지 형태로 도로계획이 중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장유에 집단취락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장유택지개발 인근에 과거에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주한 이주단지인데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연취락지구로 주민생활 불편을 끼쳤습니다. 역시 신문리 자연취락지역 신설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장유시가지 앞쪽에 범포동마을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유 대청천 하단부에 이주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은 주거지역을 원합니다만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불가능하고 집단취락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주촌 내삼농공단지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농공단지로 들어 가는 진입도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장이 많이 입주해 있는 상태고 진입도로 이용해서 허가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도로를 30m로 하는 것은 좀 과다한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역시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4차선 정도면 충분히 이 상태에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30m 폭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0m 줄여서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풍유동 화물터미널 면적이 43,000㎡ 이상은 안된다는 규제가 있습니까?

재정비 계획보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43,000㎡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보니까 43,000이상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농지가 편입되는데 농지가 일부만 편입되고 나머지 농업기반시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반시설이 확충이 안되어 있으면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농사를 짓든지 할거 아닙니까?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지주들한테 조례에 의해서 통지를 했더니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조사도 해보고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래에 저희시 화물터미널이 43,000㎡로는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 계획을 반영해서 지금 잔여부지가 이상하게 남는 토지들이 기형적으로 남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시설을 할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장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하실 때 제방선을 따라서 매입을 한다든지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상으로 40,0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할려면 10% 이상의 오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4,000까지 가능은 하지만 43,000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기본 계획을 손을 봐야 되면 그때 이걸 기본계획상으로 크게 해서 하천제방까지 전부다 화물터미널로 넣는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촌 내삼농공단지내 도로 30m에서 20m로 감소되는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면상에 보면 나머지 부분에 공장이 들어 올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부분 많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이 지역에 공장이 다 들어 왔을 때 물동량이라든지 이게 4차선만 갖고 20m만 갖고 충분히 해소가 되겠습니까?

일단 이 계획을 하면 조심스럽습니다만 교통기술상 검토의뢰를 했더니 교통서비스 수준이 적어도 B급 이상은 되니까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20m로 축소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검토의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나일황 위원님이라든지 임용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물동량이 교통난 때문에 해소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신대학교 하단부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땅 소유가 장신대학교입니까?

땅 소유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제일 큰 토지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지금 현재 전화건설국이 제일 많고 시유지가 그 부분에 많습니다. 왜 많느냐 하면 군부대 이전사업하고 국방부 땅이 많이 있고

왜 묻느냐 하면 장신대학교 그 밑에가 한국통신연수원 밑에 거든요. 그렇는데 장신대학교 하단부 해놓으니까 장신대학교 부지인 걸로 알고 있다고, 그걸 쓸 때 장신대학교 하단부 해놓으면 장신대학교땅 밑에라고 소유자가 장신대학교 느낌이 오니까 그걸 고쳐 주시고 인근에 주거지역이 바뀌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늦게 된 과장님 제안설명하셨는데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하고 일반주거 지역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주거지역을 3가지 용도로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법에 의해서 바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15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종은?

1종이 되면 초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고 아니 1종은 저층으로 5층이하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3종 주거지역이 되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대부분 2종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그린벨트지역은 반드시 1종 주거지역 5층 이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세가지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부동 위원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어떤 유형이냐 땅소유자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다, 경남도시개발공사 하고 이미 아파트를 짓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는 개발공사가 내년에 반드시 사업을 합니다.

과수원 그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도다리 옆입니까?

이 부분은 도다리에서 북부쪽으로 부영아파트쪽으로 이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부분은

그걸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내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도다리 위입니까? 도다리마을?

예.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천고개 노폭확장 도면 잠시 봤습니다. 4m정도 확장이 되면 교통소통에는 상당히 원활해 지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난공사다 이런 관계 때문에 공사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동병원에서 사실상 내려오기 전에 한덕아파트로 가는 도로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대우유토피아 활천동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김해시내로 오면 대부분 우회도로를 이용합니다. 지금은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우선에 4m 폭 확장하는 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 도로를 지금 한덕아파트 뒷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옆에 택지개발을 해서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올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도로가 양분화 되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목화예식장 뒤에 도로확장 관계도 사실은 악산입니다. 돌이 많아서 난공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상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나는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김해IC 부산서 연결도로 변경 도면이 있는데 과장님 현재 되어 있는 IC 그대로라는 이 말씀입니까? 이 도면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장유택지개발 집단취락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단취락지구 개념하고 자연취락지구 개념이 무엇이 틀립니까?

집단취락은 도시계획 용어가 아니고 편의상 집이 모였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집단취락이라는 표현을 썼고 자연취락은 도시계획법에서 기왕에 주민들이 모여 사는 10가구 이상 모여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법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도 상향조정해 주어 주택 증개축도 종전에는 그런게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신설해서 주민생활을 보호해 주라는 차원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걸 지정해 주겠다

그러면 자연취락지구에는 건폐율이 일반주거지역하고 같습니까?

아닙니다. 40%입니다.

이 관계하고 좀 틀린 문제인데 김해자연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도 일반 논에도 자연녹지가 과장님 있지요? 고시되어 있는 데가

글자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라고 표현을 쓰고 생산녹지는 생산에 대한 수도작을 한다든지 생산성 있는 토지를 생산녹지라고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의상 일을 하다 보면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생산녹지에는 화물터미널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연녹지로 바꾸어서 농지지만 자연녹지로 바꾸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초선대 같은데도 역사 유적이다 보니까 그냥 두면 보존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자연녹지로 해놓고 인근에 농경지 일부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는 보통 산은 자연녹지고 전답은 생산녹지로 이렇게

전답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안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야같은 경우에 자연녹지는 이해가 갑니다. 일반농지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나옵니다. 도시계획을 떼면 자연녹지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자연녹지로 고시가 되면 농업진흥지역은 빼지는 경우가 아닙니까? 도시계획상 어떻게 됩니까?

좀 혼돈스러운 말씀인데 도시계획법에서는 자연녹지로 해놓았는데 농업진흥지역하는 건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고 농지법에 의해서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자연녹지지역안에 또 무슨 진흥지역이고 이런 말씀을 더러 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자연녹지라 는 그 부분만 관장하는 부분이고 농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식량자급자족을 위해서 농지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개별토지를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부분을 농지로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시에서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럼 비진흥지역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말입니까?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불합리하게 된 을 아마 몇 년동안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축산과하고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제가 도면을 보고 퍼뜩 이해를 못해서 조금 설명 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어방동해서 도면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제가 퍼뜩 이해가 안가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어방 3통 안있습니까 제일 끝에 부산시하고 경계가 혼재되어 있는 것

초선대부락

예. 그 쪽에서 더 하반쪽으로 한참 내려 가면 거기 부산시하고 경계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디귿자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조금 우리 시구역이 걸립니다. 전산부락 마을앞에 전산마을 앞쪽에 도면 보시면 인터체인지로 가기 위해서 꺾어지는 그 부분에 조그맣게 새까만 이 부분이 전산마을입니다. 전산마을 하단에서 원래는 철도표시처럼 점선으로 해놓은 이 부분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부산시와 협의해서 그것을 중사도쪽으로 해서 김해공항 안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노선을 바꾸면서 우리 시부분이 조금 걸리는 이 부분을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을이름이 어방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풍유동 화물터미널 지금 신설을 도시변경 결정 하는데 전에 변경 지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화물터미널이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정되어 있었는데 재정비할 때 저희들이 지정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입안해서 올렸는데 농림부에 협의를 못받는 바람에 이게 안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결정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화물터미널협회하고 주관해서 화물터미널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신설해 주어야 나중에 여러가지 기반시설이나 정부지원이나 이런게 되기 때문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화물터미널은 민간인이 하죠. 시에서 합니까?

시가 일단 행정지원은 하고 재원은 터미널측하고 협의해서 부담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지금 여객터미널도 민간사업자 선정이 안되어서 저렇게 되어 있는데 화물터미널도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지정만 해놓고 시행이 안됐을 때 소유자에게 가는 피해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만 지정해놓고 장기간 미집행하면 토지사유권만 제한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정이 안되어서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주들한테 도시변경 결정을 하면 지주들한테의 승인을 받습니까?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승인받는 것 아니고

통지를 하면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의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는 일을 하게 되면 매수를 한다든지 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할 것입니다.

그때 할 것이고 제가 지주자들에게 고시만 해놓고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 제가 알기로는 요원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화물터미널이 영세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장신대학에 지금 현재 양쪽은 주거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해제할려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2종 주거단지로 할려는 그 외에는 그렇지요.

예.

그때 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뺀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면 어느 고도선에서 몇 도에서 끊으라 그렇게 도시계획을 대개 하는데 유독 이것만은 지금 현재 빼놓았다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군부대이전 사업하면서 국방부 소유토지를 우리시가 인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시가 인수하게 했으니까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교환금액에서 서로 감정해서 주고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상당히 고가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고 그 전에 교환 공병학교, 국방부 교환하기 전에 이미 이것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몇 년도 했습니까? 이 땅에 국방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 관계는 기본 계획상으로는 벌써 지정이 되어 있었고

알겠습니다. 저는 현재 여기에 고송이 많고 노송이 많고, 여기에 이미 통신공사 야적장도 들어 왔고 노인복지회관도 들어 왔으니까 거기에 노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봐서는 허허벌판 이것은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나일황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게 위쪽 아래쪽은 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입니다. 위에 도시계획도로도 계획선이 되어 있고 계획선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게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었는데 다만 여기에다 주거지역을 안한 것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김해시가 국방부로부터 인수하는 땅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 자리기 때문에 여기를 주거지역을 안해주면 우리가 그런 개발하는데 또 시가 가지고 이번에 인수한 땅을 다음에 누구한테 처분을 하는데 다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뜻으로 한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소견입니다. 통신공사 야적장하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오히려 공원지구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조성했으면 북부지구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부영 양쪽에 다 안좋습니까? 북부지역에 공원없다고 소문나 있는데 이것을 공원지구로 선정해서 통신공사 이 사람들도 제한 조치를 막고 노인복지회관은 우리시거니까 공원 해놓으면 복지회관 노인들 가서 놀기 좋고 공원지구로 선정하면 어떻습니까?

소나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존하면 되는데 노인복지회관도 증개축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할려면 건폐율도 부족해지고 오히려

도시계획 결정하기 건폐율을 할 것 우리 노인회관은 사전에 해놓고 바운다리 두고 그 외 공원지구로 선정하는 것이 어떻든지 그러면 우리시가 이익이다 딴 데에 땅사가지고 공원할려면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통신공사야적상도 국도상에 있으니까 보기 싫다 이것도 쫓아 낸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신도시에 공원은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공원은 다 있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아래 위로 다 기본계획상으로도 주거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개발을 여기는 지금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무리한 얘기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 자리는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이것 공청회 열어가지고 공원지역으로 했으면 좋은지 주거지역으로 했으면 좋은지 열어보지 내가 봐도 타당성이 공원지구로 했으면

이미 지난번 공청회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청회를 한 사항이다

하니까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북부동민들이

아니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부연설명 간단히 하나만 물어 봅시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나일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통신공사에서 장신대학교 올라가는 길 유치원 있고, 그 뒤쪽 바운다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주거지역을 풀어가지고 도시과에서는 일반주택지가 들어 올 수 있는 입장을 계획 잡습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통신공사연수원하고 통신공사 건물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 짓는 부분이고 다음 장신대학 우측에 보육교사교육원이 들어와 있고 인근에 야트막 지역으로 내려가면 단독주택지 있고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택 증.개축을 한다든지 할 때 건폐율에 20% 몇가구 밖에 적용을 못받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자는 것이고 여기에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고 할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노송이 많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기히 토지소유자들이 보육교사 교육원도 그렇습니다. 확장하고 싶어도 땅은 여분이 있는데 건폐율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증개축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자는 측면이지 여기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는 지을 수 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내가 아파트 짓겠다고 신청하면 시에서는 어느 법에 의해서 못해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나 여러 가지 심의과정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송이 많고 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북부동민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헌신적으로 공원을 조성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과정할 시 계획도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계획도로가 그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도로가 그어졌을때 지주 자체내에서 계획도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내주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개별 진입도로를 활용해서 거의 말씀대로 얼추 지어졌고 새롭게 개발이 일어나고 할 장소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기히 들어간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이지요.

나일황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북부동지역 반대편 옆에만 해도 부영아파트 짓고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북부동에도 아직까지 건축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빈땅도 많고 한데 거기 만일에 가상해서 집들이나 단독이나, 일반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 왔을 때 사실은 있는 그 부분 공원가지고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갑갑한 심정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도 자연경관 그대로 두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나일황 위원하고 유인석 위원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북부동에는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공원을 더 만들어 달라고 올라오는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을 건폐율 더 하기 위해서 하는거 같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큰데 이것을 절반이라도 공원을 만들고 일부를 풀더라도 이랬으면 상당히 좋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나무가 몇 10년된씩 소나무입니다. 그것을 보면 결국 다 비고 노인복지회관 짓고 있고 그 옆에는 유치원이 있고 밑에 공장이 있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허가낼 때 소무나가 그렇게 큰게 있다면 시에서 절대적으로 허가를 안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도 꼭 큰 나무 같은 것은 형질변경 허가를 해준다든지 할때도 항상 살리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건부로 해서 나중에 그 조건이 이행되나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리는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이 형질 변경되어 있고, 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태들이고 또 여기에 일부는 우리 시유지가 여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매각하든지 그 시유지 부분을 공원 조성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의견을 주시면 시유지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도록 그것도 하나의 개발방안이니까 꼭 개발이라는 것이 도저로 미는 것이 개발이 아니고 굳이 거기를 왜 시유지를 다른 데다 일반시민들에게 매각할 것이냐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허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과장님 심각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난개발이다 해서 무조건 어려우니까 시행하기 어렵다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것을 현실성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2종 근생이 건폐율 60%에 용적률 몇 % 입니까?

용적은 거의 200%, 180%에서 200%

정확하게 몇 %입니까?

제가 20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영읍 좌곤리 7,750㎡인데 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소유주는 잘 모릅니다.

과수원이죠. 지금 현재

야트막한 과수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에도 주거지역이고 뒤에도 주거지역이고 부근에 아파트도

현재는 과수원이죠

예.

과수원이다. 그리고 임호 도시자연공원에서 일부 축소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호산 올라가는 등산로겸 흥부암 길을 배고 있는 이 부분인데 전통사찰로서 흥부암이 여러 가지 도시공원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기타 개증축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주거지역, 그 위에 자연녹지 그 위에 도시공원 위에 결국 전통사찰 부지가 일부 자연공원에서 축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단부 쪽에도 올라가는 쪽에 보면 길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손질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등산객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거기에 편익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기타 주차장이라든지 상당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흥부암이 이용객에 비해서 하단부에도 조금더 일부 도시자연공원을 축소해서 가능하면 어떠한 부분이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지는 흥부암 사찰 조계종 부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개인소유주는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대로 했는데 조금더 추가 확장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김해도시계획 용도지역중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인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변경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 변경하는 한편 화물터미널 입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공원의 변경 및 신설 폐지를 통해 개정법 시행전에 불합리하게 결정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코자 함이며, 장유.주촌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장유택지개발에 따른 이주단지로 조성된 집단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일부를 현실 여건에 부합되게 가로망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노폭을 축소하는 것이나 장신대학교 하단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시유지를 공원화하고, 공원화하는 조건으로 일부 변경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유인석 위원의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진영·장유·주촌 도시계획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진영·장유·주촌 도시계획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2년 10월 1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