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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강석구 의원 발언

제5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0-11

강석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나. 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정희입니다. 울산광역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억3,717만7,000원에서 4,988만원을 감편성하여 5억8,7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01 인건비가 3억4,086만9,000원에서 3,500만원을 감편성하여 3억586만9,000원이 되겠으며 그 사유로는 청원경찰 1명이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발생한 기본급 및 제수당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의 집행잔액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기정예산액 2억9,630만8,000원에서 1,488만원을 감편성하여 2억8,1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3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액 2,187만원에서 288만원을 삭감하여 1,899만원이 되겠으며, 204 복리후생비가 기정예산액 7,493만1,000원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여 6,293만1,000원으로 감편성하여 집행잔액 예상액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정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강석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35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세입예산은 10억3,830만원보다 271만원이 감소된 10억3,559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2002년3월20자로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으로 번호표 제작소의 건설기계대기장 면적이 하향 조정되어 당초 납부한 공유재산임대료의 과납금을 반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총세출 예산액은 13억8,8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8,998만원보다 16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7억5,641만4,000원으로 기정 7억3,541만4,000원보다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및 청원경찰의 봉급부족분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8,372만6,000원으로 기정 4억7,396만6,000원보다 9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과목은 일반운영비이며, 이는 민원처리건수의 증가에 따라서 공공요금 및 자동차등록증 인쇄비와 전기용량증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1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6,700만원보다 5,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임시운행 허가번호판제작비로서 연간 26만대분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액이나 20만대만 제작이 예상되므로 6만대분을 감액하였고 또한 1조당 600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단가계약시 450원으로 계약되어 차액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0만원보다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보고시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는 민원인 편의시설인 파고라 및 야외화장실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1,8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60만원보다 8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인증기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프린터 3대를 교체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 고지서를 신속하게 발급하므로서 민원인의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의 추경예산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인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상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근로청소년복지회관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야외화장실 설치가 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야외화장실이 지금 강변로에 가면 있는 화장실같은 식입니까, 어떤 겁니까?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야외화장실은 우리 사무실 구조와 같이 경량철골조로 짓는 겁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외화장실하고 직원들 샤워장까지 곁들여서 설치하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7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태화강 둔치에 가면 야외용 화장실이 군데군데 하나씩 있을 거예요. 나도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서 가보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그런 용도로 한다면 설치해 놔도 오히려 시내쪽에서는 사용 안하거든요. 그런 시설이 될까 싶어서, 그런 시설 같으면 제대로 돈을 들이더라도 거기는 많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들어가서 볼일볼 때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거는…….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전혀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429페이지에 1,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청원경찰 1명이 퇴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충원을 안해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지금 현재는 충원이 필요없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석구위원장

언제부터 민간위탁하죠?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1월1일부터는 완전 위탁개시하는 걸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본청으로 복귀를 합니까?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당초에 업무보고나 방침을 받을 때 일용직들은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하에 하고 정규직은 전보나 배치가 되어져야 될 걸로 봐집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관장님께서는 정규직공무원도 그렇고 일용직들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440페이지 자동차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에 당초 1억4,300만원이었는데 5,300만원이나 절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6만대 분을 만들었다가 작년 2회추경때 3만대분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차가 많이 증가하니까 26만원대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까지 죽 들어오는 사항으로 봐서는 20만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6만대분을 삭감을 합니다. 물론 작년에는 번호판 1조당에 290원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액이 올라서 450원입니다마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남는 돈 가지고 대량으로 구입을 해놓다 보니까 더더욱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두는 것보다 삭감하는게 용이하다 생각해서 6만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 잡을 때는 조당 600원씩 잡았는데 계약할 때 450원이 되다보니까 그 차액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왜 예산편성할 때 600원씩 잡으셨습니까?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같은 경우에 자동차임시운행 번호판 단가계약이 제일 싼편입니다. 보편적으로 700원, 800원 서울같은 경우는 1,000원씩도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의뢰를 합니다. 단가계약이 얼마 치이는지 의뢰를 해 보면 한 600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는 6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예산계획할 때는 600원 잡아서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공개입찰입니까?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공개입찰입니다.

강석구위원장

450원…….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낙찰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품질은 이상없습니까?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5,300만원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큰 금액인데 예산절감에 감사드리고, 추가시설비나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건의한 대로 동료위원과 상의해서 차질없도록 편성해서 시민들이 차량등록사업소 가면 정말 최신 민간사무소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좋은 시설을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서 441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인증기 구입이 1회 추경때도 한 대를 구입했는데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같은 종류입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기가 5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창구는 19개 창구입니다. 물론 인증기가 다 필요없는 창구도 있습니다마는 자기 뒤쪽에 인증기가 없을 때는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가든지 또는 직원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재는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마는 내년도는 저희들이 창구를 좀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 7개는 있어야 된다, 현재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없애고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없애다 보면 시간도 단축되고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2대를 더 추가로 얹게 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제1회 추경때는 한 대 300만원인데 지금은 한 대 200만원씩인데 1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제1회 추경때 300만원 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200만원에 구입이 됐었습니다. 되어서 이번에 얹을 때는 200만원씩 얹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질이 나쁜걸 구입한다든지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똑같은 종류입니다.

김기환위원

소장님, 민원을 유발할 수 있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연내에 파악해서 되도록이면 당초예산에 이런 인증기구입이라든지 프린터구입을 일괄 구입해서 민원인들에게 연초에 새로운 민원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11월1일자로 민간위탁이 됩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원래 우리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민간위탁되고 난 뒤에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수인계하실 때 정말 지금 까지 해 왔던 모든 것을 전달해서 좀 더 나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최선을 기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인증기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시에 시 전체에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같은 민원부서에서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모범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200만원하는 물품을 혹시 예산부서나 의회에서 10% 삭감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250만원을 올린다든지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사안별로 심의를 해야 되겠고 그런 일괄적인 삭감은 최대한 억제할 겁니다. 인증기 품목만은 100만원이지만 시 전체사업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일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12일부터 17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따른 개별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