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의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해서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찬반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분개정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천시 시립도서관 꿈빛분관 개관과 농산지원사업소 등 일부 사업소의 부지합병 및 지번정리에 따른 조정 그리고 송내1동청사 등 하부기관 이전 신축 등에 따른 소재지를 조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실업대책총괄과의 명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 배양과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건전한 학생들의 부업활동을 통해 학비 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97년까지 하절기와 동절기 방학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전액 시비 부담으로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은행 추천을 받아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97년 IMF 사태 이후 어려운 시 재정으로 중단하게 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실정에도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서는 관내 대학생을 위한 부업대학생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대학생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 제도를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하고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월 25일간 근무하도록 하고 근무시간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집인원은 각 실·과·소 및 구·동의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하계 2기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 또 복사골신문 및 기타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모집할 계획입니다. 선발은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선발하고 그 외의 인원은 본인이 직접 추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업대학생들은 배치된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가급적 현장근무 위주로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업무보조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1동 행정구역 조정안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행정구역 조정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내년 8월 말에는 6만 명이 입주하게 될 상1동 신시가지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및 행정수요의 폭주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상1동 분동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상1동은 기존 인구를 포함 2만 7000세대, 9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분동과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인구 5만 3000명으로 행자부 분동기준 인구 7만 명에 미치지 못해서 분동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현재 분동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지침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2개 동의 분동을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신시가지 분동안으로는 계남대로 북쪽의 1.44㎢ 면적에 9,300세대 3만 1000명을 수용하는 1개 동 그리고 계남대로와 흥천길 사이의 1.05㎢의 면적에 6,300세대 2만 1000명을 수용하는 1개 동, 그 다음 흥천길 이남의 기존 상1동을 중심으로 한 12㎢ 면적에 3만 8000명을 수용하는 1개 동 등 비슷한 규모의 3개 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3개 동의 분동은 불가하므로 금번에는 우선적으로 서울지하철7호선 예정구간으로 폭 50m의 왕복 10차선인 계남대로를 경계로 분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대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할 시 장점으로는 현재 현장민원실에서 수행하던 민원업무를 두 군데로 분담하게 되므로 시민위주의 행정이 가능해지고 또 계남대로 북쪽지역 주민이 현재의 현장민원실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에 1개 동 추가분동이 가능한 점 세 가지 이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존 상1동 및 계남대로 남쪽지역은 분동 후에도 주민 입주 후에는 6만이 넘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분동기준 하향조정, 지금 한 6만 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향조정안에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동 신시가지 전체의 인구 및 면적 그리고 행정서비스 제공 등 균형발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관할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해서 검토회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시립도서관 꿈빛분관 개관 및 시립도서관과 심곡분관 외 소재지 지번변경 등 일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경제위기 및 실업난 극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실업대책총괄과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검토한 결과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의 경제통상국에 두는 과에서 제1항의 경제통상국 실업대책총괄과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전담조직보강지침에 의거 1999년 1월 15일부터 설치되어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기구로 그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제통상국에서 삭제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 제4조인 소재지는 시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동 조례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지원사업소는 2001년 3월 10일 토지합병으로 춘의동 372－1번지에서 춘의동 381번지로, 청소사업소는 대장동 608번지에서 2002년 7월 15일 토지합병으로 대장동 607번지로, 시립도서관은 원미1동 산3－14·15번지에서 1993년 2월 1일 지번정리로 원미1동 15번지로, 심곡분관은 심곡본동 산7－18번지에서 1998년 1월 26일 지번정리로 심곡본동 562－480번지로, 소사구 심곡본1동은 심곡본동 534번지에서 98년 9월 청사 이전에 따라 소사구 심곡본동 665－13번지로, 소사구 송내1동은 송내동 397－1번지에서 2002년 4월 22일 청사 이전에 따라 소사구 송내동 328－2번지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시립도서관 꿈빛분관은 2002년 9월 10일 신규 개관에 따라 원미구 중동 1051－8번지에 두게 된 사항으로 법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만 소재지가 수년 전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에게 취업의 기회제공 및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함은 물론 사회경험을 토대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비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근거를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대학생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행정경험과 자립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매우 좋은 제도라 사료되며 법률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의 자격에서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전문대학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관내 대학생은 부천에 주소를 두지 않았지만 활동범위가 대부분 부천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주소를 부천에 두지 않았지만 부모가 주소를 부천에 두었다면 자격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의 선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기타 학생의 경우 추첨에 의하여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수의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원미구 상1동은 상동개발로 인하여 지난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2003년 8월까지 약 6만 명의 인구 증가로 9만 명을 초과하는 거대 동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수요의 급증 등 각종 생활민원의 증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구역 조정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상1동은 1만 5405세대에 5만 2642명이나 2003년 8월까지는 계속하여 인구 증가추세에 있어 입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현행 분동기준 7만에서 하향조정 검토 중에 있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도 계남대로를 경계로 분동할 경우 상1동은 4만 4236명이 되고 상2동은 8,406명이 됩니다. 그러나 입주가 완료되는 2003년도에는 상1동이 6만 명이 넘게 되고 상2동은 3만 1403명이 됩니다. 따라서 분동 후 향후에는 상1동을 다시 분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의 인구는 3만 명 내외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본 행정구역 조정 의견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서 한시기구의 명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삭제되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실업대책총괄과 업무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로 이관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말까지 실업대책총괄과를 폐지하도록,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데 그 업무는 계속 있습니다. 경제통상국 내에 실업대책과가 있었기 때문에, 국 업무기 때문에 두 개 팀을 국제통상과에 흡수시켜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내년에 우리 시의 조직개편을 전면적으로 할 때 다시 기능에 맞는 명칭을 요구해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국제통상과에 들어가는 팀이 두 개 팀이 되죠?

네.

명칭이 어떻게 되죠?

노정팀하고 공공근로팀입니다.

이 노정팀의 주된 업무는 노동자 관련된 업무고 공공근로팀은 실업문제 관련해서 공공근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겠느냐라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인데 실제 이 두 팀이 실업대책총괄과가 사라지면서 공중에 붕 뜨고 그것을 어디에다 붙여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국제통상과는 노정팀이나 공공근로팀하고 전혀 업무의 연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통상 쪽을 주로 하는 그 과에 붙인다는 것이 업무의 연계와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노정팀이라고 그랬을 때 오히려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가 맞고 공공근로는 사회복지 쪽하고 연계가 맞는데 이것을 한 국 내에서 전환하다 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국제통상과하고 짜깁기식으로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의 두 팀을 어느 과에 분담해서 할 것인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국 내 정원과 현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근로업무도 하고 노정업무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의 간부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기업지원과에다 노정팀만 준다면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과하게 되고 사회복지과에다 이것을, 위원장님 의견대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부담이 간다고 그래서 국제통상과 쪽을 분석했습니다. 해보니까 업무량이 약간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일단 임시로라도 그러면 그 국에 있었던 과이고 그 국에 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명칭이 잘 안 맞더라도 일단 업무를 균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제통상과에 배치해서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조직을 전면 개편할 때 폐지할 건 폐지하고 있어야 될 것은 개편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국제통상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습니까?

네. 그럴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제 팀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통할할 것인가의 문제는 업무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를 무리하게 통합시키는 느낌이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 업무기능 자체가 약하다고 하면 통으로 놓고 봐서 그 과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는 거지 업무가 적다라고 해서 거기다 덧붙이는 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과의 업무를 다른 과와 비슷하게 맞추는 이런 것이 실제로 조직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전면적으로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 전반에 걸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원희 위원님.

내년에 조직 구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정팀, 공공근로팀이 국제통상과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선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데로 보낸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아니 운영해 보고가 아니고 현재 그 업무가 아주 없어졌으면 조례에서도 삭제하고 다른 과로 배정하면 되는데 그 업무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할 부서를 안배하다 보니까 국제통상과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내년도, 현재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조직개편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개편에 활용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때 기능과 명칭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노정팀하고 공공근로팀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태스크포스팀에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거든요.

만약 이것이 안 되고 내년에 조직개편하면 조례 다시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과 다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조직 구상하는 데 이 팀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구상은 있는 것 아니에요. 대충 나와있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업무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유사하고 제일 가까운 사회복지 쪽에다 기구를 둘 수도 있고, 과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다 봤습니다. 민선 2기 들어와서 전면적인 조직개편할 때 그런 명칭이 없어지는 바람에 명칭과 업무에 이질성을 느끼는 건 인정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 기간이 언제 만료됐죠?

2001년 12월 31일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 기간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현재 이 노정팀과 공공근로팀이 국제통상과에 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실업대책총괄과 기간이 2001년 12월 31일 만료됐으면 그 이후에 수많은 임시회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을 빨리 올렸으면 노정팀과 공공근로팀이 법적인, 조례에 맞는, 부합되는 과에 붙어있게 되는데 결국 이 조례를 지금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조례의 법적근거 없이 노정팀과 공공근로팀이 국제통상과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 조례를 왜 지금 올리게 된 건가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12월 31일 일단 실업대책총괄과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실업대책반으로 다시, 그 업무는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4일까지는 국제통상과에 소속이 안 돼 있었고 실업대책반으로 해서 두 개 팀을 갖고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반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어느 과로 가서 과 소속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국제통상과 안으로 흡수를 시키면서 그런 계기로 조례에 실업대책과총괄과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빨리 그런 조치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은 좋은 목적에 맞게 선발이 세밀하게 돼야 될 것 같고 지급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에게 자립정신을 배양하고 폭넓은 사회경험, 건전한 가치관 함양 또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비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자칫 이게 유흥비 마련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방법을 부모에게 지급해가지고 부모의 힘든 것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래도 성인이지만 요즘은 온실에서 자란 식물같이 철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산에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지급방법은 부모님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좋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제정안은 없던 걸 제정하는 거죠?

네.

타 시·군은 있습니까?

타 시·군도 확인한 바로는 12개 시·군이 부업대학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없이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세 군데는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는 조례 없이 내부지침만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에게 자립정신을 배양하고 사회경험을 토대로 기회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뜻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최초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기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부천시에서도.

97년도 이전에는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당시 노임단가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올 여름에 동사무소 가서 보니까 공공근로자가 아닌 대학생이 업무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항이냐 그랬더니만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도 없었고 예산을 다뤄봤을 때 대학생이 1일 근무한다는 예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지 않아도 의구심을 가지고 봤던 사항이에요. 올 여름방학에 대학생들을 썼었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공공근로로 했지 학생들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다른 지역에서는 아르바이트로 해서 시에서 방학 동안에 건전하게 일을 하고 학비를 조달한다든가 용돈도 벌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왜 안 주십니까 하고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올 여름에 몇 개 동에 가서 봤는데 대학생들이 또는 내 아는 사람 친구의 자제분이 동에서 근무를 하더라고. 대학생인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대학생 알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조례나 관례 없이 그냥 공공근로를 선발해서 쓰신 것 아니에요. 97년도부터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차 물어보니까 안 썼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업대학생제도를 우리가 97년도까지도 조례 없이 관내 대학생들에게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워가지고 운영했는데 97년 말에 IMF가 되면서 굳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학생들 인원을 해가지고 업무를 맡긴 걸로

그게 97년도 전까지는 범위 내 예산에서 썼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안 쓰다가 IMF 이후에 대학생들 학비 조달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대체로 대학생을 쓰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공공근로로 금년에 경기도에서 대학생 중에서 행정기관 체험이라 그래서 있었어요. 일부. 최근까지 공공근로 기준으로 돈이 일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부업대학생만 생각했고 또 그 업무가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가 아니어서 몰라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해드렸는데 경기도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행정기관 현장체험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시·군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도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돈 나가는 걸 보니까 일부 대학생한테 현장체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정식 부업대학생이고 그것은 경기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일시적으로 대학생들한테 일선 행정기관의 현장체험이라는 명목으로 공공근로 기준으로 대학생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97년도까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했는데 이후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분명히 올 여름에 봤는데, 대학생이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실업대책총괄과에서 공공근로로 배치해서 대학생한테 해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 6조1항 선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부업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모집기간 중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업대학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통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통 ②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선발하고 모집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첨일을 정하여 본인이 직접 추첨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애당초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그런 사람한테 우선해서 부여해 줘야지 전 대학생을 상대로 모집해 놓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해서 선발하고 없을 경우는 추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뽑는 양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학생 숫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대학생들 여름,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대 이렇게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면 너도 나도 해달라고 난리를 친다고, 우리한테. 정보가 빠른 공무원 가족이나 시와 관계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우선 여기에 손을 들게 된다. 물론 규칙으로 세부적인 것은 돈을 얼마 줄 것인가 이런 걸 정하겠죠. 규칙으로 여러분이 정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쓸지 모르지만 신청하고 보니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데 저희한테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하고 그렇게 선발한 나머지 가지고 추첨해서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정형편이 어디까지인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얼마 낸다든가 이런 제한을 둬서 대학에 다니는데 정말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들한테만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 너무 많으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많을 때는 그 나머지에서 직접 본인이 추첨해서 뽑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고 싶으면 돈 많으나 없으나 전부 모여든다. 부천시에 전문대 이상 대학생이 약 8만 정도 되죠. 8만에서 10만 대략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전부 모여들었다 그말이에요. 다 접수해 놓고 나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에는 제외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전부 오십시오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추첨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순위, 2순위는 재산세를 얼마 내고 있고 소득이 얼마 이하인 자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서 돈 많은 자녀들이 여기 와서 낭비하고 복잡하게 하고 이런 저런 로비를 하고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그것을, 현재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장학기금도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만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가면 일단 현재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사람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명의 모집인원을 확정했을 경우 신청이 200명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0명이 나왔을 때는 80명을 먼저 뽑고 120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와서 직접 추첨해가지고 되면 쓰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 중에 참고로, 이해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대학생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파악 안해봤죠?

저희가 대충 파악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죠?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학생이 A학점이든 B학점이든 하여튼 체크해서 주잖아요. 주는데 그 돈 공짜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융자해 주지. 다음에 받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장학금은 아닙니다.

장학금은 그냥 주고?

네.

융자를 해주죠, 등록금.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제가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극소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려운 사람이 이런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버는 데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자녀들도 선발되면 기회를 주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제가 말한 대로 만들어줘도.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전에 보면 희망자들이 많았나요?

방학 때 시 홈페이지에 대학생들이 시장께 바란다라든가에 문의 들어오는 내용이, 방학 때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방학이 됐는데 학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는데 잘 알선이 안 된다. 시에 그런 제도가 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못하는 대학생들이 이런 것이 있으면 참여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그렇게 혼잡할 정도로 많은 대학생이 신청할 거라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학생들은 찾아서 그리고 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전 홍보매체를 통해서 관내 대학이나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일 일하면 얼마나 받게 되나요?

대학생들이 일을 했을 때 복무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복무조례에 준하고 일당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노임단가 일용인부임으로 계산할 계획입니다. 1일 2만 5000원 정도···.

부천시 공무원이 2,000명이잖아요. 여기에 10%를 둔다면 200명이죠. 그러면 학생들을 100명 뽑을 겁니까 200명 뽑을 겁니까 500명 뽑을 겁니까 1,000명뽑을 겁니까 고민해야 돼요. 부천시 공무원 2,000명의 10%면 200명 정도는 할지 모르겠어요. 한 동네에 한 두 명 정도. 그렇다면 200명 정도인데 이것 굉장하다. 공공근로 할 때 우리도 많이 시달렸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시달릴 요인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 측근에 우선 배치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선발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뽑아서 추첨하는 방법보다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방법보다는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공무원 5% 범위 내에서, 10 % 범위 내에서 둔다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저희나 공무원이나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발이 중요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2조 자격과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가 해당 대학생이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황에 의해서 부모는 여기 살고 계시지만 주민등록 자체가 외부로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고, 선발과 관련해서 1년에 2회 걸쳐서 실시하게 되는데 두 번 연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1년에 딱 한 번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둬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은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우선 부천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부천시에 거주하는 걸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말씀 나눴지만 예산 범위보다 더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모집인원이 많을 때 우리가 먼저 제한을 두고 해보고 그렇게 많이 대학생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다시 범위를 개정해서라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조 선발과 관련해서는요?

그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위원장, 아까 본인은 부천에 주소지가 없고 부모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현재 상1동을 놔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상1동으로 놔두고 나머지를 상2동으로 분동했을 때 인구 6만 이상 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이달 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상1동을 놔둔 상태에서 신도시 상2동을 만들 때 11월 말 정도면 6만 이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1동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금년 말에 신 상동을 잘라주면 2개 동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구 상동을 뺀 2개 동.

제가 관내 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견서를 낸 내용이, 계남큰길입니다. 여기가 흥천길이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10월 말까지 입주했을 때 9만 2000명 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는 7만이 기준입니다. 7만이 기준이니까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6만으로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분동 승인을 받기 쉽게끔 먼저 뒤쪽으로 분동을 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내년 말에 입주가 완료되면 다시 흥천길로 분동해서 상동지구를 1개 동당 기준에 맞는 3만 명씩 3개 동으로 만들 계획으로 이번에는 이쪽으로 분동 승인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상1동을 놔둔 상태에서도 금년 11월 말이면 6만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6만 이상이 되면 현재 7만 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흥천길로 하기에는 곤란하다

현재 기준으로는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준에 맞는 분동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쪽을 포함해서 6만이 넘게 됐을 때 분동을 해놓고 다 들어왔을 때는 내년도에 다시 여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3개 동으로 분동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분동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완하겠습니다. 올 12월 말이면 실제 상1동이라는 동 전체가, 구 상1동이나 입주하는 상1동 전체가 7만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올 12월이 넘을 경우에. 내년도 8월까지 하면 9만 명이 넘는데 올 12월 말, 행자부에 분동을 신청할 시점에 가서는 6만선으로 가능하겠다는 안을 저희한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흥천길 밑의 구 상1동 자연부락 입주시, 외곽순환도로 너머 자연부락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단독주택 입주시 예정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흥남길 남쪽.

여기 말씀이십니까? 여기 단독주택

아니 전체 다. 상1동 현 거주인구하고 단독주택 입주시 흥남길 남쪽으로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3만 8000

3만 8000이죠. 그 다음에 계남대로 남쪽하고 흥남길 북쪽 그 가운데 거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2만 1000명.

그러면 계남대로 북쪽은?

3만 1000명. 계남대로 뒤쪽 입주가 완전히 됐을 때.

그러면 9만 1000 정도 되네요. 그렇게 됐을 때 박종국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는 흥남길로 분동을 시켰을 때는 6만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계남대로로 자른 거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3대 의회 때 중동 번지를 상동으로 넘겨주면서 지번을 변경할 때 상동을 3개 동으로 추후에 분동하겠다는 안을 저희한테 제시한 게 있었어요.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래서 의견 추렴해서 계남대로하고 흥남길 잘라서 1, 2, 3동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계남대로를 잘라서 1, 2동을 한 후에 또 내년도 8월 넘어서 6만이 넘었을 때 다시 분동계획을 잡아서 흥남 북쪽과 계남 남쪽을 1개 동을 만들었을 때, 현재 현장민원실 있는 그 동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일반시민이, 현재 행정구역 분동이나 분통이나 분반을 하는 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1통이 커지면 20m 끄트머리 번호를 부여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건제순으로 찾아가면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번지수나 통이나 반이나. 이렇게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왕에 분동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면 어차피 내년도 8월 안에는 3개 동으로 분동이 가능한 것 아니냐. 3개 동으로 분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흥천길 남쪽으로 구 상1동의 단독부지를 합해서 1개 동 그 다음 현재 현장민원실이 있는 계남대로 남쪽 1개 동 또 계남대로 북쪽 1개 동 해가지고 1, 2, 3동으로 나눠주는 것이 추후에 우리 시민이 그 동을 찾는 데 불편사항이 없다.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현재 말씀하신 대로는 올해 6만이 넘기 때문에 자르고 내년 8월에 6만이 넘으면 또 잘라주겠다 이러한 안을 갖는 것보다는 이것 할 적에 한 번에 잘라주면 안 되겠느냐. 동 건제순으로. 전 그렇게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도 저희가 일단 검토를 다 해본 내용입니다. 흥천길로 분동하고 나중에 입주하니까 계남대로, 3개 동이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건 행자부 분동 승인요건이 7만 명으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6만으로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흥천길로 했을 때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해 줄 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죠. 현재 계남 북쪽도로나 남쪽이나 흥천길 밑 구 상1동이나 합쳐서 7만이 넘기 때문에 분동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7만이 넘으면 분동이 가능하니까 6만으로 내려오더라도 일단은 우리 시에서 상1동 전체를 따졌을 적에 6만이 넘어가니까 분동을 하겠다 그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종국 위원이나 내 생각은 흥천길 밑 구 상1동 단독주택 부지도 6만이 어차피 넘으니까, 그렇다고 계남대로 북쪽이 입주해야 총 3만 1000인데 아직 현재까지 다 입주 안했거든요. 다 안했다고. 현재 주공도 안하고 안했다고. 경기공사 것도 다 안했기 때문에 안한 상태에서 거기만 잘라주고, 3만 1000이 안 되는데 거기를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흥천길 북쪽으로 잘라버려라 이거지.

조성국 위원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들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현행법에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추후에 다시 동 간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과대 동을 분동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참에 행자부에 분동 승인만 올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 부천시에 과대 구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과대 구가 있으니까, 구는 아마 40만이 넘으면 분구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행자부의 승인을 득하려 올릴 적에 과대 구도 함께 올려서, 우리 부천시 원미구가 18개 동으로 너무 과대합니다. 실제 부천시의 반을 차지하는 구가 되다 보니까 행정력도 그렇고, 이왕이면 구 조정까지 올려줬으면 하는 사항인데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분구를 해야 되는 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하고 비슷한 수원, 성남, 일산, 지금 고양 같은 데는 우리 시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거기는 현재 두 개 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비슷한 5개 시가 서로 구를 하나씩 늘리려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어서 같이 공조해서 앞으로 다같이 분구를 하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억제방침에 의해서 일체 승인을 안해 주는 입장입니다. 시장님들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계속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같이 분구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릴 수 있는 계제는 안 됩니다.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수도권 일원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5개 시가 인구는 비슷합니다만 우리 부천시같이 1개 구에 편중돼 있는 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불균형이거든요, 구와 구 단위가. 원미구는 18개 동, 소사구는 10개 동, 오정구는 7개 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 단위가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1개 동을 분동했을 때 19개 동이 되거든요. 부천시 반 이상이 넘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 개 구가 비대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현재 원미구 자체를 소사구나 오정구로 구 단위를 비슷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구가 실제 형평에 안 맞으니까 적극 추진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주무과장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궁극적으로는 분구를 해야 됩니다. 92년도에 오정구를 우리가 새로 개청할 때는 그때 이 원미구를 개발했을 때 분구를 할 먼 계획을 보고 구 간 조정을 한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분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당장 올리기는 어렵다. 이것은 5개 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 위원과 더불어서, 공무원들이 더 급한 사항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에서 적극적으로 분동, 분구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인력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덧붙여 총무과장께서는 이 기회에 부천시의 공장 등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저희 동인지는 모르지만 도당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서민이 많이 사는, 사회복지인력이 필요한 동에 결원이 두 명이나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이것은 제가 해결될 때까지 얘기하겠는데 참고하시고 원미구에서 기능직 하나를 보조로 내려보냈어요.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번 인사에서 진행됐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총무과에서는 다시 한 번 이 동의 현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인사를 촉구합니다. 정말이에요. 엄청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이러한 난맥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정을 금년 안까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한 결과 부천시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시 수수료는 본 조례 15조에 의거 점용허가 신청시 민원서류에 부착하는 수입증지료입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12조인 점용허가신청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25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를 수수료를 받지 않고 운영함으로써 기이 상위법에 저촉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현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부천시의 실례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녹지점용 허가수수료를 징수했었습니까? 몇 군데나.

도시공원법시행규칙 12조의 규정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개정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언제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2001년 9월 개정은 되었지만 우리 시에서 평상시에 쓰고 있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미뤄왔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1993년 제정 당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2001년 9월 29일 개정됐다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조례안은 진작 개정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동 조례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하게 된 것은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과장께서는 해당과에 속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네, 알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특성 및 보건의료 욕구에 맞춰 지역중심의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지역진단, 시민·보건의료전문가·보건소 내소자 등의 설문조사, 제2기 계획평가, 계획안 공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부천시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된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2002년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고하였고,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2002년 9월 10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42쪽을 보면 핵심사업을 선정할 때 설문조사 결과가 1위부터 6위까지 나왔고 그것에 의해서 민선 3기 보건분야 핵심과제가 나왔습니다.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노인전문 치료보호시설인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현재 보건소장께서는 옥길동에 지어지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것을 보고를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그걸 집어넣었는데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일단 보류가 돼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 설명에서 뺐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현재는 부천시에서 추진하기가 어렵게 된 사항이 되겠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노인보건사업하고 관련해서 시설을 건립하거나 추진할 계획 같은 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주간보호시설은 원미구보건소가 신축되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간보호라고 그러면 아침에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데려다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모시고 가는 거죠. 보호자가. 그리고 아직 허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옛날 소사구 쪽에 있는 신애한방병원이 정신과를 하시는 선생님한테 팔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매전문요양병원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보신 내용은 아니죠?

한 8, 9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옥길동에 지어지지 않으면 신애한방병원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되겠네요?

민간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0병상, 200병상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 저희가 지역하고 같이 연관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보면 보건소 자체 내에 의사, 전문의료인 숫자가 적고 하기 때문에, 특히 구강위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구강위생하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를 사실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대단히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 요구에 다 부합해서 한방진료를 못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구강하고 한방진료, 그러니까 민간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보건소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한방진료사업은, 한방진료사업은 3개 구 보건소가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진료사업에. 반드시 영세민만,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야 한다 이런 제한은 두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수급문제가 사실은 의사선생님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한의사선생님은 가능한 한 저희 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려우신 분 위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 영세민에 대해서 진료하는 것은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방사업에 크게 진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이나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나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충치 발생을 사실 억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올해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기는 했습니다만 충족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사실 보건소에서는 진료 값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 나름대로 있기는 있는데 저희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한 2년 후에, 지금 원미구보건소만 치과가 있지 않습니까. 치과의사를 한 명 더 고용하는 방향을 강구해서 노인들에 대해서는 보철사업을 하고 미취학 아동, 만 5세 어린이들한테는 불소도포나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해서 충치 발생률을 지금보다 한 40% 정도 낮추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한 2년 후에, 의사를 한 명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노인정에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나이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한방의 도움을 요하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 특히 구강위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강위생을 왜 안하느냐고 제가 치과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와서 도와주지 그랬더니 돈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적은 진료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못한다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관한 것도 치과의사협회라든지 한의사협회와 상의하셔서 보다 적극적인,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전문직이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일종의 인력풀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봉사할 수 있는 또 봉사함으로써 부천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보건네트워크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법 3조에 의해서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난 2002년 9월 10일 실시한 바 있죠?

네.

거기의 주요내용이 여기 나와있는데 그 협의위원들 중에는 전문의사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거기에서 설명하고 그 전문의료인들에 의해서 지적받은 내용과 칭찬받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에 도움이 될까 해서 묻습니다.

김삼중 위원님께서 그때 계셨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거기에 전문의료인들이 나오셔서 지역보건법 3조에 의해서 작성해서 부천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시장의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죠. 부천시는 시민들한테 이러한 의료계획을 추진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살펴주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은 전문가는 없고 자료에 역점을 두고 질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계획안은 참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들었고 단지 이러한 좋은 의료제도와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홍보가 잘 못돼서 이용시민이 적다 이렇게 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의 50% 정도는 저희가 시정을 하면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 주요내용 설명을 저희가 드리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잡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용역을 줘서 만든 자료입니까?

아닙니다.

순수 보건소 실무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까?

실무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거 1기, 2기 이런 경험을 토대로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잘 지켜지고 홍보가 잘 되고 또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잘 실천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에 부언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3,500원 받고 계시죠?

네.

일반 병원에서는 약 1만 3000원 정도 받고 있죠?

1만 2, 3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이 한 얘기가 사실이거든요. 4만 명은 안 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만여 명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으로 했을 때 약 3만여 명 되는데 그것도 다 맞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 1억원 정도 세워서 어느 동에 홍보해 달라고 그러고 어느 동에 몇 월 며칠 독감예방주사 하러 간다 그러면 많이 모여요. 오늘도 경로잔치 현장에서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업을, 좋은 프로젝트가 아닌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할 때 하십시오. 또하나 덧붙여서 일본뇌염 예방주사 많이 맞죠?

네.

이것도 부언해서 검토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잡아달라. 단 수용인원의 70%만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만여 명인데 거기에 2만 5000명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큰 문제 없이 정말로 부천시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3,500원에 독감예방주사를 놔준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약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 가서 3,500원이면 3,500원 받고 3,000원이면 3,000원 받고 4,000원이면 4,000원 받으면 되잖아요. 단 10원, 100원 때문에, 노인네들이 보건소 오면 다 3,500원에 맞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가기 힘드니까, 번거로우니까 1만 2, 3000원에 맞는다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3개 구 보건소장이 공히 이런 좋은 정책을 채택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