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9건과 기획위원회 위원장,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문교위원회 위원장,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2002년 9월 24일 제출된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8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조 8,771억원이 증액된 9조 2,247억원으로 이는 수해복구와 SOC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3일간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조 2,247억원 중 남북협력기금 등 53건에 551억원을 삭감하고 읍·면주민자치센터추가시설비 등 13건에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452억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앞으로 이월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전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사전승인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기준비율 준수 등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와 같이 뚜렷한 기준이 없이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편성시 확실하고 명확한 예산편성기준 마련 등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고 아울러 의정부의료원과 같이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가지고 타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바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약속 받았으며 또한 행정(1)부지사로부터 다음 예산심사부터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자기 지역구 예산이 삭감 당하는 부분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도록 격려해 주신 뜻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 선진교육환경조성, SOC시설확충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중 투자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안양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순덕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협의결과와 본회의의결을요하는감사대상기관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개요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충분히 숙지하신 사항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14일까지 9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번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협의내용과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선정의 적정성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의 관련조항 그리고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매년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금년도 위원회별 감사기간도 이 규정에 근거하여 모두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으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있어 적정한 기관책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음 선정된 감사대상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요구,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증인 등의 채택 적정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12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39개 기관으로 총 51개 기관이 선정돼 있으며 이들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으로써의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총출연금 214억원 중 64%에 해당되는 137억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총출연금 472억원 중 95.6%인 455억원, 경기문화재단은 총출연금 1,175억원 중 88.2%인 1,037억원 그리고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는 총출연금 1,452억원 중 96.4%인 1,401억원,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는 총출연금 3,068억원 중 46.6%인 1,431억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출연금 3억원 전액, 경기관광공사는 출연금 200억원 전액,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는 총출연금 180억원 중 44%인 80억원을 경기도지사가 각각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은 마땅히 감사대상기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인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총출연금 1,748억원 중 53.5%인 936억원, 사단법인 경기도운수연수원은 총출연금 14억원 중 58%인 8억원을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는 동시에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밖에 지방공사 이천의료원은 조례 제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기관에 해당되므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각 위원회 선정대상기관도 모두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증인·참고인 채택은 총 259인으로 이중 207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이며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여타기관 임직원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도사격장 관리본부장,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도립극단, 도립무용단, 예술감독 등은 모두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증인외 참고인으로 채택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중복 여부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 여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는 도본청의 경우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기관이 실·국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 감사장소와 증인, 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 중복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어 있으며 제2청사의 경우에도 감사대상 1개 실·국을 2개의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하였기 때문에 경합사례는 없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수립되었으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 협의결과보고 및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의향의 고장 양평출신 정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소방공무원 5개년 증원계획에 따라 2002년도 우리 도의 119구조대와 화재예방 및 조사인력 그리고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등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소방공무원 정원 22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871명에서 6,091명으로 220명을 증원하고 또한 안 제2조제2호의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 두는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을 3,431명에서 3,651명으로 22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방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소방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금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에 소방인력확충 5개년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력을 보강 증원하는 것으로 동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없이 소방직공무원을 충원하려한 행정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현행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2년 8월 19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정원승인서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시행일을 조례규칙의 공포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14일 금번 개정조례안의 소방직공무원 증원인력이 포함된 2002년도 소방공무원 공채 및 특채시험계획을 공고하고 동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하는 등 소방직공무원 충원절차를 이행한 것은 분명히 법령과 관련규정에 반한 행정행위였음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획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부결하게 되면 6.8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소방직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1,769명의 젊은이들의 엄청난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소방인력 확충이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고심과 장고 끝에 의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윤태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대상재산은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지구조성 토지 등 토지 6필지 27만 6,539㎡와 건물 5개동 8,106㎡입니다. 대상재산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대상으로 평택 포승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지구조성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680번지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제조업체 공단부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세계 우수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원 중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건은 중부소방서 청사는 수원시 토지에 세워진 수원시 소유건물로 '69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노후되고 사무실과 주차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3년 단위로 무상임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소방서앞 전면도로의 교통체증으로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시 긴급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청사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평택 포승파출소 신축은 60만평 규모의 평택 포승국가공단 조성 및 평택항 개항과 서해대교 개통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할 안중파출소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초동대응이 어려워 소방파출소 신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중파출소 이전, 신축은 '82년 건축한 연건평 65평 1층 건물로 노후되고 사무실과 소방차고가 부족할 뿐 아니라 본서인 평택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정부 파발파출소 이전·신축건은 '83년도 건축한 연건평 100평의 1층 건물로 소방차고와 사무실이 부족하고 15명의 개인소유토지의 의정부시 건물로써 증·개축이 곤란하여 청사이전이 필요하며 제2청사 생활관 신축은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시간적, 경제적, 육체적 고충을 해소시켜 안정적인 도민봉사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6건 모두 취득재산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공단부지는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며 수원 중부소방서, 평택 포승파출소, 안중 파출소, 의정부 파발파출소 이전·신축 등 4건은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 및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소방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자 소방서 부지를 매입 이전·신축하는 것이며 제2청사 생활관 신축은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시켜 안정적인 도민봉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써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광명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그 동안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용인의 1개소만 운영해 왔으나 2002년 11월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신축 완공됨에 따라 병원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의 명칭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동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도 기 운영 중인 도립용인노인병원의 위탁기간 만료와 추가 건립되는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의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하여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제4조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양주군 출신 유재원 의원입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하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힘써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시행령이 2001년 7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천점용 및 사용의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사항은 현행조례를 하천법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 적용시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일 때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9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부징수금 2,000원으로 규정하여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게 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량 감소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의 유수의 점용 중 산정기준에서 "선박의 계선" 및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항목 등은 공유수면에서만 적용되었으며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각각 제외 및 포함되어 하천점용 및 사용료징수 조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이 감면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점용료의 50%를 감액한다"는 항목의 신설 및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상위법과 체계를 맞췄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토록 보완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고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동주택과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심사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에서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안 제6조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은 40인이내로 하며 제1분과, 제2분과위원회를 분야별로 각각 9인 이상으로 하여 분야별로 심도있게 심의함으로써 건축위원회 운영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령 제5조제5항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추진하는 도지사의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지사 사전승인대상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문구 또는 자구수정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건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초 집행부의 사전설명회를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