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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안기영 의원 발언

제17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1

안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안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네, 하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본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회까지 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아직 받지 못한 자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받지 못한 자료가 시책추진보전금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러면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은 하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정창섭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자료요구가 계셨음에도 제출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이거 하나 갖고 제가 몇 번째 질의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약속이죠? 도민과의 약속이에요. 공개된 자료요구 항목에 그 항목이 있는데 위원이 그거 안 받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원칙은 중요하죠?
창섭

정창섭기회관리실장

네, 죄송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정창섭기획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창섭

정창섭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5명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정창섭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을 알차게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이라든지 투·융자심사 등 제반 계획적 재정관리를 위한 절차부분에 있어서도 유념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된 행정의 모습으로 위원님들께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결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미진하고 여러 가지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많은 추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기명 행정(1)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행정(1)부지사가 출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남기명행정1부지사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며칠동안 계속 차수를 변경하시면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경기도의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사무실에서 틈틈이 모니터를 통해서 예결특위 진행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있고 또 자성할 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료와 관련해서 일부 실·국에서 부실한 문제, 소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결특위가 진행되는 걸 모니터를 통해서 간간히 보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자료에 관련된 문제 또는 계획재정에 관련된 문제, 세수추계에 관련된 문제, 사전절차의 이행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고 여러 가지 걱정하는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평소에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도가 좀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키고 우리들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획재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많은 거론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전절차이행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나 투·융자심사를 거쳤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심사할 때 철저하게 따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미리 준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전절차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자세를 갖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속 철저히 심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추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도 내부에서, 세정과에서 내년도 예산부터 세수추계를 좀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세수추계가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편차가 많다는 점,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변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겠고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연일 차수를 변경하시면서 경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시느라고 그 동안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동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견해를 밝혔습니다만 이런 견해들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서 경기도 행정도 좋아지고 예산운영도 상당히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심사를 마치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손학규 도지사 취임 이후 첫 번째 예산심사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선거를 둘러싼 선심성 예산운영 문제, 또 행정(1)부지사께서 개선을 약속하신 세수추계 문제 또 제반절차 이행문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개선이 돼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8일부터 오늘까지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도비보조금 기준비율 준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잘못 편성하거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례가 있으니 추후 예산편성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14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