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저희가 말라리아가 몇명 있었습니다.

출혈열이라던가 이런거...

그런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먼저 의료원을 방문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2억원의 대지구입비가 포함이 안된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추진하시는 것은 2억원 내에서 대지구입비가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실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업을 하실때는 의료원 측에서 대지를 확보하던지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좀 미약해서... 먼저 이것으로 구입해서 지어놓고 시설물을 다음에 넣으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올해는 발주만 하고요. 겨울 동절기라 공사중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준공계획으로 돼있거든요. 내년에 준공과 동시에 기계 기구류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리치료기하고 운동기구를 준공과 동시에 놓을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생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농업생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55억2,513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금회 11억7,40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8,183만원을 삭감해서 경상예산 1,033만2천원, 사업예산은 12억4,505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지도사 전원을 6급 상당을 편성을 했으나 21호봉 이하를 7급을 정했기 때문에 기타 2명의 휴직으로 해서 8,183만원이 삭감됐습니다. 7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구제역방역 폐사축 매몰비로 150만원, 현수막 제작이 60만원, 가축통계서식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으로는 강제이행 농지관련 등기압류 촉탁수수료 40만원, 차량선박비．행정선 연료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입니다. 국외여비 그린투어리즘 해외연수비 700만원, 농업인 해외연수 1,200만원, 강원도 농업의날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324만원, 관광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입니다. 퍼머컬쳐 교육비 지원은 호주에 있는 강사로부터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전액 1,600만원을 감했으며, 민간 자본적보조 곡물냉각기 시스템 설치사업은 5,000만원으로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매포장재 지원은 1,057만5천원은 민간대행 사업으로 과목이 경정됐기 때문에 곡물냉각기 설치사업 5,000만원은 도비보조에 의거 자체사업으로 전액 감이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입니다. 추곡수매 포장재 지원사업은 1,057만5천원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이 경정된 사항입니다. 메뚜기쌀 포장재 지원 1,040만원, 미꾸라지쌀 포장재 지원사업 800만원은 영동지역 수해로 인해서 각종 행사를 중단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감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교육 참가자보상 720만원을 계상했고, 뜸부기마을 조성 수확량감소 보상전액은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77페이지 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홍보용 교제비로 49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800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했으며 5월18일 우박피해 지원은 하남면 서오지리에 집중적으로 내린 우박으로 발생한 피해농가로 생계비지원 957만9천원, 농약대지원 334만원을 계상했으며 8월5일 호우피해 농작물 생계비 지원은 417만6천원, 농약대 지원 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입니다. 8월5일 호우피해 농작물 대파대 63만8천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5억8,580만원, 친환경직접지불제 사업으로 3,652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토양계량제 공급은 8,967만원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경정을 위해서 감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전산보조로 132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은 앞서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 국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1억7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입니다. 미꾸라지쌀단지 조성은 사업량이 조정돼서 1,214만5천원을 감했고, 메뚜기잡기 체험행사는 태풍피해로 행사가 취소돼서 사전 행사비용 77만원을 제외한 72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겨울철 푸른들가꾸기는 7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80페이지 입니다. 한우경진대회 고급육 부분 품평회만 진행돼서 나머지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농가보상 116만8천원을 감했으며, 한우경진대회 체중감량 보상에 따른 40만원, 특수가축 출품보상 30만원, 축산발전 협의회운영 135만원은 대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전액감을 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도사업 변경에 따라서 군비 167만8천원을 감하고 국비 2,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단방역 소독역품 기자재 구입은 1,821만원, 자동소독장치 750만원, 소독약품 구입비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방역복으로 135만원을 계상했으며, 야생동물 예방백신 살포비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도사업 변경에 따라서 764만원을 삭감하고 구제역방역 운영비 도비 482만8천원을 삭감하고 군비 482만8천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2페이지 입니다. 축산 분뇨처리사업은 도사업 변경에 따라서 177만9천원을 삭감하고 축산재해복구 사업으로 2,412만4천원을 축산에어쿨 사업으로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한우번식 육성을 위한 송아지생산 기지화 사업비 1억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낭천닭 육성을 위한 계사지원 사업비는 시범농가가 없어서 300만원을 전액삭감 했습니다. 83페이지 입니다. 원예특작시설 재해복구 지원사업비로 532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은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입니다. 8월 5일 호우피해복구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은 1,905만7천원을 계상 감자저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강원농산물 주력수출품 파프리카생산 유통지원사업은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진공포장 시스템 설치사업은 전압기가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입니다. 파로호 어업인 생계대책비 지원은 도비 2,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6월에 사전 예산편성 해서 어업인들에게 지급한바 있습니다. 호우피해복구 지원은 2,245만원은 소규모 양식시설 복구 1,037만5천원, 어망수해복구 1,2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선 및 장비구입 3,000만원은 지방교부세로 배정됨에 따라서 국비를 삭감하고 과목을 경정계상 하였습니다. 파로호 생태환경 용역비는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을 모색하고자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행정선 춘천호 선착장 시설은 민간자본적 보조를 삭감하고 자체사업 과목으로 경정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선 도색은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87페이지 입니다. 파로호선착장 전화구입은 선착장내 유무선 전화시설이 필요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선 및 장비구입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과목이 경정된 사항임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생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생산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제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농업인 그린투어리즘 해외연수에 대해서 10명이 가신다는데 인원 배정등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구제역추진 방제단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전파방지를 위해서 관내에 소, 돼지, 사슴, 염소등을 대상으로 해서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10두 미만인 농가는 자율소독을 하고 10두 이상인 농가는 지역별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1개단이 3명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저희 화천군에는 32개단이 편성이 돼서 매주 수요일에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1개반에 저희군에서 6만원씩을 지급해서 소독을 하고 소독약품은 축협에서 무상지급 하는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서 저희가 구제역 방역을 하느라고 전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한 1,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저희가 관내에 경기도하고 인접되어 있는 광덕리 쪽에 방역을 해야됩니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자체 예비비라도 풀어서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방제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주신 그린투어리즘 해외연수 운영계획은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80% 보조를 하고 농가에서 20%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는 일본에있는 후쿠오카에 가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2명씩을 뽑는데 민박대상 마을이나 아니면 농촌체험 마을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10명을 엄선해서 저희가 갖다올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실제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로서 300평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에게는 전액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ha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5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농가가 총 경작면적이 2ha까지만 지급이 되고 2ha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2ha까지만 지급이 되는것으로 해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평 미만은 안됩니다. 300평 이상만 됩니다.

300평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생계가 지원이 돼죠. 두번째 질문주신 파로호 어업인 생계대책 지급방법은 이것은 저희가 사전 예산편성을 해서 지불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파로호 어민들이 2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원수 한가구에 넷이있던 셋이있던 주민등록상에 돼있는 가구원수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구당 평균 나간게 200만원 정도는 가구당 나갔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지사 특별기금으로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2,5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때 추가로 돈이 내려와서 이게 양구군에서 1억을 지원했습니다만, 양구에서 집행을 하 고...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전예산을 상정시키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인가하면 도비는 그때 내려와서 지급한 2,500만원은 인정한다 이거야. 그럼 군비는 오늘에서야 우리한테 요구하는거 아니예요. 그럼 사전에 집행을 했다면 무슨 돈으로 2,500만원을 줬냐. 이거예요.

우선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네, 양구하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양구에서는 지원을 했다고 하고해서 저희도 어쩔수 없이...

파로호 어업 생태지원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거로... 됐어요.

세번째 질문주신 불법어업 단속선 장비구입비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군비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회 추경에 국비로 해양수산부에서 3,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로호가 아니고 춘천호에 어민들이 9가구가 있습니다. 춘천에서 우리 화천에 들어와서 각망을 치는 사람들이 여러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것은 0.8톤짜리 단속선을 구입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게 2회추경에 분명히 목을 이렇게 썼어요. "불법어업단속 및 장비구입" 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게 3,000만원이 있다고 목이 써있어요. 여기도 똑같고...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그게 도비로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을 바꾼겁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건 목이 틀리다.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목은 똑같다 이거야... 됐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종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농촌진흥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금년도 2회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사업비는 8억2,297만1천원으로 기예산 8억1,743만7천원으로 553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지도관리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53만4천원으로 영농 4-H신문구독료 23만4천원과 4-H 관련 정보 도서구입비가 3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도비 30%, 군비 70%로 영농 4-H회원 과제자금으로 축산, 원예, 특작, 농기계 구입등 과제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 국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이었으나 차량구입비 부족관계로 1,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2,000만원은 국비 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으로 정정계상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9억8,37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6,449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비 경상적경비에서 노인의날 행사 임차료 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어제 노인의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노인의날 행사 급식비가 불교연합회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관계로 저희가 중식비를 지출을 안하고 임차료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저희가 POOL 예산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급식비가 지출이 안돼서 이것을 임차료로 과목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7명에서 9명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7명인데 변경만 이렇게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파포1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 사업도 과목경정하는 것으로서 자체사업인데 보조사업으로 잘못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열탑 보수정비 입니다. 충열탑 보수정비는 제단이 틈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파포1리 경로당 신축 1억3,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내복지회관 신축비입니다. 이것은 1억의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비는 2억9,65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638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날 행사 시상금을 15만원을 전액 감했는데요. 장애인의날 행사시에 중식, 노래자랑, 경품찾기 등으로만 진행이 돼서 시상금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과 생활의 문제점 등으로 청취, 해결하고 도 장애인 민원실과 긴밀히 협조해서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65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장애인 재활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비는 29억4,912만6천원으로 1억9,898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의날 행사 급식비를 임차료로 과목경정하는 것으로서 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난방비가 국도비가 추가지원이 됐습니다. 198만원이... 그래서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동촌 노인복지시설 및 마을관리 휴양지 시설로 특별교부세 2억이 배정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비는 3,110만5천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에서 여성한마음 잔치 급식비가 보상금으로 세워 있습니다만, 민간이전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비는 8억9,58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8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인데요. 이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종사자 교육비에서 60만원을 아동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로 감액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영유아 보육시설 추가운영비입니다. 4,500만원을 변동내시에 의해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서 화천초교 실내외 조경사업비입니다. 전액 도비 3,000만원으로서 화천초등학교에서 도지사님에게 건의한 사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풍익보육원으로 풍익보육원이 1994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아동숙소에 바닥에 난방배관이 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입니다. 32억4,176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992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집수리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8,977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해이재민 부담금 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이재민 부담금은 8월 5일부터 8월 8일 기간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14명의 전파, 반파 이재민이 발생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장기 보호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군비부담금이 7.5%입니다. 그래서 7.5%에 해당되는 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이게 기름값이 자꾸 오르고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더 올려야 될텐데... 가보면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기름값이 올라서 문제가 좀 되는것 같고, 다음에 생계급여 1억8,977만8천원이 증액이 돼서 그래서 27억5,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근래 면사무소나 집에 있으면 노인들이 찾아와서 자꾸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볼수 없는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들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30년동안 혼자 있으면서 가족들이 되지 못한 분들이 한 네가족 정도가 저한테 왔고요. 어느날은 저번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날 그 노인이 차노인이라고 파로호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그분이 와서 얼마 나오는 돈이 떨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생계가 참 곤란하다고 하면서 비를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간동면에 연락을해서 정말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안이 있는지... 법상으로 지금은 옛날같지 않아서 할수도 없고 전산에 다 뜨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자식들한테 청구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행정이 좀 도와줘야 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경로당 난방비가 현재 충족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현재 세출예산서에 보면 47만4천원으로 돼있습니다. 1개 경로당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만 여기에 기재를 하고 군비로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화천군에 경로당 난방비는 1개소당 67만4천원씩 전부 포함해서 1년에 67만4천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충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주신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주신 내용이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하지 않을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는 저희한테 누구라고 하는것만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재조사를 실시해서 진짜 부양하지 않을경우에는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부양의무자에게 저희가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그래서 이런것은 저희가 일단은 재조사를 해서 진짜 부양의무자 한테도 혜택을 못받고 실질적으로 어려운분이라면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 자부담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국비가 사용을 할 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차피 이월될거니까 2003년도 본 예산에 2,500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만 일단 사업을 발주만 해놓고 이월됐을 경우에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게 될수 있느냐. 이거예요?

글쎄, 그렇게 안해봤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내리겠습니다. 50% 부담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다음은 두번째 질문주신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해외연수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만 60만원을 2명에 대해서 편성이 돼있는데요. 사실은 4박5일입니다. 그래서 1인당 60만원씩인데 도에서 경상적경비로 50%가 바로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만 부담금 50%에 해당하는 60만원만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60만원 가지고 4박5일을 간다는 거예요? 어디는 가는거예요?

네, 중국입니다.

우리 최광선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에 가서 오히려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건 중국이라는 잘못된 사항이예요. 차라리 돈을 더 줘서 일본같은데 선진지를 가야지, 중국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돈... 이런 시설이 사실 미흡하다고 보는데, 물론 도에서 그렇게 중국으로 못을 박고 내시가 됐는지 모르지만 중국이라는 동네는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이런것이 아동에 관한 관심도가 솔직히 말해서... 13억, 14억 인구에서 아동들을 관심 갖겠어요? 중국보다는 차라리 짧게 돈을 주면서 일본을 보내서 뭔가 배워와서 우리 아동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접목시킬 수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이게 선진지 견학이라기 보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것 같습니다.

여행이나 보내주는거다. 그렇다면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지만,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아예 안하는게 좋아요.

다음 세번째 질문주신 집수리 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하여금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재료비만 저희가 지출이 되고 이 사람들로 이용해서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사업을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도배 같은 그런 경미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도비가 배정이 돼서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아니고 그것도 우리 세금의 일부분이 되겠지만 도배만 한다고 해서 50만원 가지고는 안돼요. 또 도배도 과장님께서 우리가 재료비만 줘서 자급적으로 도배를 해라. 못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 및 생계비를 주는것은 주거비를 주는 과정에서 70%는 현금 급여를 하게 돼있고, 30%는 현물급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30%에 해당하는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도배라고 하는것 우리 실정상 지금 현재에서는 도배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경미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취업을 못해서 생계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조건부 수급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적성... 집수리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훈련을 시켜서 수리를 한다던가 여러가지 이런 사람들을 직업훈련 교육을 시킴으로서 거기에 따른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것을 능률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되는데 저희 화천군 실정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실정으로서 이 시점에서 도배밖에 마땅하게 할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배를 하던가 방풍망을 해주던가 이런 경미한 사업을 조건부 수급자로 하여금 할수 있게끔... 그냥 그분들한테 일을 안시키고 생계비를 준다는 것은 뭔가가 형평이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키면서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마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이 돈 안에서만 하면됩니다.

왜 그걸 물어보냐하면 이건 순수하게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반납하지 말라. 이겁니다.

안합니다. 이런돈은...

볼거예요. 나중에... 반납이 나왔나 안나왔나. 이거 싸그리 써라 이거예요. 군비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집수리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모임처럼 만들어서 그분들이 집수리 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참좋아요. 예를들어서 적십자 봉사단들이 많이해요. 그런쪽으로 기울어 져야지... 비가샌다. 스레트 몇장 씌워야겠다. 비새니 막으시오. 과장님 말씀처럼 젊은 사람들은 커녕 거의 수급자들 보면 젊은 애들 없어요. 거의 나이먹은 사람들이지... 보통 50대 나이먹은 사람들인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수리 하는데서 사업비를 그 돈가지고 원만하게 집수리가 될 수 있는가. 그것도 관심을 갖고 숙제라면 숙제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원활하게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동촌리에 마을휴양관리시설 및 노인시설에 2억 배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촌리는 산촌마을 조성을 위해 약 15억정도 투입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또 거기에 2억이 추가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부과해서 체육시설 4,000만원이 여기 책정이 돼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계속적으로 거기에 투자가 되는지, 또 동촌리에 인구가 몇명인데 노인인구가 몇명이며, 그런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집수리 문제... 저도 사실 사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5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가구를 수리를 하는데 꼭 한집당 50만원을 줘야 되는지, 더 이상 지원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동촌 노인복지시설 및 마을관리 휴양지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과와 관련된 사항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촌리 노인복지시설 및 마을관리 휴양지시설은 특별교부세로서 폐교된 동촌분교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 활용, 또 노인농장, 수련원, 단체 민박등으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그런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상세한 계획서는 작성할 여유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편성되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서면으로라던가 계획서를 엄대석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기로는요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숙박이니 외지인을 유치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될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투자가 돼야 될 사항같은데요. 산촌마을은 따로 가고 사회시설이나 복지시설은 또 따로 가고 이중으로 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이 특별교부세인데 1억7,000만원 정도가 폐교 구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맨처음에 할때는 한 4억5,000 정도를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2억만 교부세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것은 우선 폐교를 구입하고 추가로 물론 군비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되는지 하는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군비를 얼마 더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동촌리는 현재 지금 108세대로 조사가 돼있고요. 노인인구는 53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주신 집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읍면에 조사대상자를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집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던가 하면 서로 형평이 어긋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돈이 적기 때문에 일부만 해준다던가 하는 그런 실질적인 면과 효용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50만원이 초과하면 "안된다, 된다 ."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 예산입니다. 화천읍 예산은 2억1,60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15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일．숙직 수당 9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통리장 수당 및 활동비를 85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늘어난 원인은 리반장이 늘어났습니다. 17명이 늘어난것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화천읍 청사 외벽, 내벽에 크렉이 많이 갔었는데 크렉을 보수하기 위해서 당초에 1,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자치센터를 이번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센터 설치를 하면서 보수를 일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삭감해서 자치센터 개설비에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에서는 시설비에 동촌리 체육공원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농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외지에 이런 단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우선 세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데 파로호 퇴수시 만수위선에 전형신청을 받아서 지금 한전하고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수위선까지 성토를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4,000평 정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장님들이 주민들이 조그만 숙원사업을 건의해 와도 처리할만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을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숙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수해피해 전경사진 인화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 수해피해에 간동면이 집중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연료비는 청사 및 복지회관 연료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음리 복지회관내에 목욕탕 시설이 있는데 너무 낡은 구형 보일러로서 기름은 엄청많이 소요되지만 열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비가지고 연료비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주는것이고 금년도 목욕탕의 보일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월액여비는 432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것능 기능조정과 관련해서 직원 숫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용 경운기 및 적재함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운기 적재함을 다 완비를 했는데 35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가로화단정비용 자동 전정기를 구입했는데 당초 50만원 예산에서 43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7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지원관리 자체사업에서 주민등록 보관함을 각 읍면별로 일제히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면은 다 구입을 했는데 간동면은 기본 일반운영비에 있는 잔여예산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보관함 항목에 있는 예산은 감을 하는 것입니다. 단 2만원짜리 소형캐비넷만 추가로 하나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에서 시설비에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음리 복지회관내에 있는 목욕탕이 너무 구형 보일러이고 열효율이 없어서 교체하는 것인데 교체하게 되면 유류가 50%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들여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구만리 배수로 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읍면장이 할 수 있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남면입니다. 역시 월액여비를 480만원 감했습니다. 직원의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97페이지 시설비에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구축을 1,000만원 전액 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남면에서 도시와 연결해서 농산품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박치권씨인데 이분이 상당히 컴퓨터에 많은 상식이 있고 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기억이 전부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는 하고 있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 실종이 되고 해서 이분이 추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청사전기 공급방식 증설공사에 421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상당히 날씨가 무더워서 군청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가동을 했습니다만 읍면에는 가동을 못했습니다. 에어컨을 사줘도 전기공급 방식을 틀려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의 불평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단상으로 돼있는 전기방식을 삼상전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대형 에어컨도 가동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2리 도수로공사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에 상서면입니다. 역시 월액여비는 직원들의 변동때문에 72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노동2리 간이상수도 급수관로 보온관로 공사에 126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총 40m를 해야되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30m분 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10m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역시 청사전기 공급방식 변경 및 증설공사도 단상을 삼상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460만원이 게상됐고, 파포리 옹벽 및 부지조성인데 이것은 파포리 노인정 뒷편에 하천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수해에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치고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인데 3,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에 사내면입니다. 월액여비에 720만원을 감했습니다. 101페이지 시설비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사내면 자율방범대가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전기배선에 의해서 화재도 발생했고 현재 구 헌병대 건물이 헌병대가 철수하면서 빈 건물이 있는데 헌병대 건물을 수리해서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창1리 마을회관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건축된 마을회관으로서 현재 아무쓸모가 없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전면 개보수해서 마을회관 제기능을 찾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창1리 마을안길 및 하수도복개 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치는 사내면 시장골목입니다. 다음 사창5리 배수로 정비 및 복개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사창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옆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사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를 위해서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촌리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촌리 체육공원에 실장님께서는 만수위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만수위 밑에다 그것도 설치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매입해서 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또다시 만수위 밑에 있는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료비에 보면 청사 및 복지회관 연료비가 5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굉장이 부족분이 300만원 정도가 돼서 전체적으로 한 800만원 되는데 이것을 500만원만 하지 말고 300만원 더 추가를 해줘서 기관에서 빚지고 들어가는 것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300만원을 더 증액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동촌리 체육공원이 만수위 밑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이런시설을 보강하면 될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동촌리 체육공원은 만수위 선 밑에를 전용을 받아서 일단 성토를 합니다. 그래서 성토를 하면 만수위 선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 초등학교 건물은 아시다시피 운동장이 축구장 반개 정도도 될까말까한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마을에서 의도하는 도시민이나 외지분들을 단체로 유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숙박시설이나 그런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체육시설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을 의도해서 만드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최광선 위원님께서 간동면 오음리 복지회관에 연료비 누적된 것이 한 800만원 저�� 되는데 500만원만 계상하면 300만원 정도가 또 기관에 부담으로 남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보일러가 낡다 보니까 기름은 엄청 들어가지만 열은 안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만 한꺼번에 연료비를 많이 계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일단 800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진료비 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1년도에 저희는 진료비 체불을 모두 다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료비가 굳이 필요없는데 도비가 배정이 돼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500만원을 진료비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상 화천, 간동 지방상수도의 사업비 여유자금이 30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 30억원을 이율이 가장높은 환매체로 예금함에 따라서 이에 발생한 이자수입이 6,000만원이 추가발생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상수도 급수시설 민원처리 및 점검으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상수도 관련업무 직원들의 급수시설 민원처리 및 점검등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2003년도 6월부터 상수도 요금체계가 현재는 구간별 기본요금제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은 누진제로 적용해서 상수도 요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만, 2003년도 6월부터는 기본요금제도 배제되고 실제 사용한 부분만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선함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 결정을 위한 지방상수도의 재정 재평가 및 요금단가 산출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55%부터 60%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요금체계가 용역을 마치고 2003년 6월부터 계산이 된다면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약 90% 이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3개 지방상수도 긴급복구 사업비 2,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사항은 저희가 화천, 산양, 사창 3개 지방상수도에 관로가 사실상 많이 노후화 된것이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로가 예측치 못한 동절기 노후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복구 사업비로서 2,340만원이 계상된것이며 또한, 그 밑에 화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2,000만원은 화천상수도의 화천읍 상리 용신지역 및 하남면 위라리 지역 즉 체육관하고 방송국, 중고등학교 일대에 기본 관로가 돼있습니다만, 상수도 관로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창상수도 가압장 보수공사 1,500만원은 사내면 사창리 복지회관 뒤에 있는 가압장 보수공사비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 상환으로서 2,200만원이 감됐는데 이 사항은 상수도 개발을 위해서 2000년도 12월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부터 차입한 11억원에 대한 이율이 당초 6.5%에서 4.8%로 변동됨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경감분 2,200만원이 삭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09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세출부분에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만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출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세입으로 계상된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로서 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70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82년도 국민주택 차입금 5억3,572만3천원중 미상환액인 704만5천원에 대한 이자 4만7천원과 원금 704만5천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02년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팔당댐과 팔당댐 하류에서 물을 채수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일정액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으로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비등을 지원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재원을 부담하는 지역은 경기도 일부지역하고 서울시, 인천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시설 설치비는 지방양여금에서 53%를 지원해주고 일반교부세 17%, 물이용부담금 30%로 설치하기 때문에 실제 시설설치비는 시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물이용부담금에서 70%가 지원되며 30%에는 군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것은 그동안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되지 아니하면 안될 사항이 여러가지가 발생돼서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페이지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11억3,519만원 보다 2,040만4천원이 증액된 11억5,5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394만7천원을 계상한 것은 산양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으며 원인자 부담금은 산양하수처리 구역내에서 간이상수도 등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어떤 여건이 변경돼서 하수장을 착정하고자 할때 하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화천군에서 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군비로 별도 설치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물이용부담금 수입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731만3천원이 감액된것은 당초 순세계 잉여금을 2001년도 집행예산이 정산되기 전에 추정치로 계상하였으나 정산결과 3,731만3천원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에 조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1,487만4천원은 간동면에 설치된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이 추가 지원되어 군비부담분 3,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자수입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부족한 금액 1,487만4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지원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의 한강수계 관리기금중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은 간동면에 설치된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에 총 1억7,500만원을 추가로 더 투자하기 위하여 물이용 부담금 1억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것이 되겠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1,250만원과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745만2천원도 물이용부담금에서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47만8천원을 감액한것은 하수처리 위탁에 관한 조례설명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하수처리 시설을 화천군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변경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과 검사 수수료 및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관내 수시출장 여비를 감액한 대신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업관련 출장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업무추진비와 활동비를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의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재료비의 약품구입 등을 감액한 대신 산양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대행비 3개월 분으로 5,0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동 축산분뇨 액비화사업비 1억7,500만원은 축산폐수처리장내 포장공사가 동절기 퇴비화 저장시설 설치등의 사업비로 추가계상한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양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예정이나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집기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는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민간에 위탁됨에 따라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산취득비중 예산액이 304만6천원이 증가한 것은 컴퓨터 2대 구입비용이 추가된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양하수처리장에 먼저도 추가로 공사를 더 발주하셨는데, 다 완전하게 끝나는 날짜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 3개월분의 5,00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그냥 넘어갔을때 총 예산 추정치가 얼마정도 들을지와 그 다음에 간동면 축산분뇨처리장 1억7,500만원 중에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시설비에 많이 투자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운영비쪽에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완전하게 시설이 완료되는 날짜가 언제쯤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당초에 계획된 날은 6월초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계속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완료 준공예정일은 9월 30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사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지된 상태는 지금현재 계획수집이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당초 처리공법이나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공사를 중지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처리장 3개월분 5,0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시 총 예산 추정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돌출해낸 그런 숫자가 아니고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용역을 실시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3개월분으로 약 5,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연간 운영비는 약 1억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일단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나온 숫자는 위탁운영을 하다보면 줄어들거나 조금 늘어나거나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정치로 약 1억9,000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간동면에 설치된 도송리 축산폐수처리 시설하고 관련해서 추가로 1억7,500만원을 투자하는데 시설설치비에 투자하는것도 좋지만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간동면 축산폐수 처리장에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콘크리트 포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퇴비화 시설을 보관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퇴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 예를들어서 차량을 구입한다던지 이런것에 대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수해복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계수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