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1일 총무과장 김광수, 공보담당관 김주만.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세정과장 김용래, 회계과장 김형배.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오늘 이 인사말씀은 기획행정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권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운영 전반을 살피시고 행정에 능률성과 효율성을 모색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했던 점 또한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금년에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를 비롯하여 많은 행사들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은 지난해에 이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와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본래 계획한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그 동안 추진하신 사무에 대하여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서 의문나시는 사항을 질의하시면 관계 실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로 충주시 행정이 한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직제 및 공무원, 언론기관 단체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하여 시정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주요시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시민과 직능단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준높은 월간예성 발간입니다. 월 74,000부 발행목표로 월 1회 8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시정, 생활정보, 독자투고, 유관기관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계각층에서 원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게재함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8월까지 8회를 발간했습니다. 다음은 시보의 정기적인 발행입니다. 매월 3회 정기적으로 발행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및 이법 예고사항 등을 수록해서 실과소 읍면동 시의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8회까지 25회 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신문,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로써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은 신문은 특집기획보도를 취재 협조하고, TV는 대담방송이나 토론회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주요시책이나 생활정보 미담사례 등을 발굴해서 매일 4건이나 5건씩 중앙지 및 지방지 25개사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용 영상테잎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그동안 언론사에 수시로 제공도 해왔습니다. 다음은 시청률이 높은 중앙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주요행사라든가 축제, 관광지, 특산품 소개를 위해 뉴스이외 기획프로그램을 적극 섭외해서 KBS같은 경우 "6시 내고향" "VJ특공대", MBC는 "화제집중" "내고향 청풍명월" SBS "고향이 보인다" 등에 지역특산품이나 명소를 알리는 데 적극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 및 연감 등을 통한 광고활동 전개는 그동안 농특산품, 산불, 재난예방 등해서 8월까지 4회에 걸쳐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기타홍보를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활동 전개사항으로 지역의 특산품이나 축제 등 모든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폭넓은 시정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 활동 전개로 충주시홈페이지에 시정소식란과 보도자료시를 별도 채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언론사에 제공되는 보도자료라든가 월간예성에서 발간되는 주요시정 게재 내용을 누락없이 그대로 게재해서 누구나 다 검색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사이버공간에는 인터넷 홍보매체에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기자로 등록해서 주요시정 관계를 게재함으로써 전국네티즌들이 많이 접속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종합방송이라든가 생활정보지, 기타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항으로는 시중에 많이 배포되고 있는 화제, 벼룩시장, 충청리뷰, 기타 월간지 등에 저희지역 주요사항을 소개하고 보도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한 홍보활동으로는 문화공간으로 E-마트, 롯데마그넷에 충주시의 주요관광지라든가 특산품 대형사진을 제작해서 게첨했고요, 다중집합장소로써 터미널이나 역, 수안보터미널에 월간예성 배부함을 배치해서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행사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저희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진을 한 30점 제작해서 각종 행사나 축제시에 게시함으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충주의 특산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단체 및 기관에 대한 행사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직능단체, 마을 단위에서 방송이나 음향시설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보존을 전·중·후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군부대라든가 경찰학교, 유관기관 등에서 저희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특산품 사진을 요구할 경우에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지난 7월 11일 우리 의회에 업무실적 때 보고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준높은 월간예성 발간에 있어서 편집위원회 운영이 전에 7월 11일 보고할 때는 위원 13명, 민간인 위원 4명으로 돼있는데 지금은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12명에서 민간인이 1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3명으로. 이것 줄은 원인하고, 그 다음 금년도 2월 사업계획 보고할 때 김광일 위원께서 멀티미디어 설치하여 충주홍보를 요망했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간예성 편집위원 한 분이 줄은 이유는 민원위원이 4명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만 동양일보 충주주재 기자가 제천, 단양으로 인사발령이 돼서 추가위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명 줄은 것은요. 그 다음 멀티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전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번 추경자료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 동양일보에 김화수 부장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 부장이 제천으로 간지가 벌써 몇 개월째인데 빨리 보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당하신 분을 지금 추천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3p 수준높은 월간예성 발간에 있어서 월간예성 반회보의 규격이 정해진지가 상당히 오래 운영되고 있는데, 반회보를 실질적으로 받아봤을 때 시정의 중요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지면이 적어서 게재가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규격을 조금 확대해서 시민들이 주요시정을 좀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방금 김무식 위원님께서도 멀티미디어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CCS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주요시정을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시에서 수수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음성이라든가 괴산, 진천군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군에서 수수료를 주면서 군정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종합유선방송을 우리 충주시에서도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주요시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뉴스시간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 제목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달에도 종토세가 나가고 있는데, 종토세를 10월 말까지 안 내면 한 달 지나면 가산금이 얼마 붙고, 두 달 지나면 얼마 붙고, 종토세에 부과돼서는 어떻고 세율은 어떻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자세하게 내용을 유선방송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뉴스나 기타 나올 때 보면 종토세를 10월 말일까지 내야된다고 그냥 제목성 뉴스밖에 없는 데 그것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간예성 지면 관계는 지금 현재 8절로 8면으로 발행하고 1면과 제일 뒷면만 컬러로 넣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타 시·군 예를 드리면 도청 같은 데는 일간지 규격 크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닌데 지면을 일간지 수준으로 크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8절로 해서 매수를 더 늘리는 게 좋으냐 그래서 일부 여론을 들어보니까 거의 반반정도 수준이 나왔습니다. 월간예성이라서 월 한 번 발행하는 건데 일간지 수준 크기로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도 초에 그것을 검토했다가 일단 연말까지는 그냥 8절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확대되고 양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는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예산 문제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까지는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타 시·군의 사례도 듣고 타 시·군 것까지 검토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충북방송 CCS주요시정 관계는 음성이나 괴산 같은 데는 한 15분, 20분 분량으로 외주 발주를 해서 축제라든가 주요현안을 사실상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외주발주하는 데 따른 예산 또 CCS에 주는 송출료,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그게 엄청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시에서도 저희 관내 종합유선방송사가 가구수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최소한 분기별 한 번 내지는 조금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자막처리를 하더라도, 정지화면 자막으로 2, 3컷트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반영되면 타 시·도, 타 시·군도 자료를 조사했습니다만 외주발주했을 때 예산관련 그리고 또 그것을 제작하는 데 따른 시나리오를 저희시에서 써줘야 되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월 한 2, 3회 발행하는데 직원 두 명이 매달린답니다, 시나리오 작성하는 데요. 저희 현재 인력과 예산 관계가 어려움이 공보관실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CCS를 통해서 자막이 됐든 정지화면이 됐든 아니면 테잎이 됐든지간에 적극 저희들이 더 분석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자막으로 홍보물 나오는 것 있잖아요, 농협군지부 같은 데, 시지부, 벽에 붙어있던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글씨로 나오는 것, 우리시 관내에 터미널이나 수안보, E-마트, 롯데마트 해서 농협시지를 그런 데에서, 그게 몇 개소나 있는지 거기에 우리 시정홍보 내용이 자막처리 되는데 다 그게 시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건지, 충주시에도 조흥은행, 농협시지부 해서 은행 계통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군데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주에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에 가보면 그게 아주 큰 게 있어요. 큰 게 있는데 어제도 제가 원주를 갔다왔는데 거기에 원주시청편이 쫘악 해서 일주일씩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그다음 연세대학교 부속병원 내용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시에 안 있고 다른 기관에 있더라도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다 우리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을 골고루 내용을 그쪽에 통보를 해줘서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조금전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가 터미널이라든가 조흥은행 이런 데가 있어서 사실 큰 행사라든가 주요사항이 있을 때는 협조를 해서 간간히 해주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치한 사항이 아니고 또 설치한 사람들의 목적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직접 했으면 시 것이 많이 나가지만 회수가 워낙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이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예를 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라든가 터미널, 민원실 같은 데 설치할 계획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면 규격이라든가 장소 위치에 따라서 설치해서 시정홍보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시중에 그런 여론이 많아요, 반회보를 골고루 배포를 안 해줘서 불만스러운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간예성 반회보를 잘 배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근거가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시며, 확인한 결과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편집하고 인쇄해서 제작만 하고 배포 관계는 반상회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로 넘겨서 배포라든가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도 가끔 배포사항을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총무)과장님 나와계시니까 한번 답변좀 해주세요.

황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회보 배포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몇 개 읍면동에 샘플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요. 실질적으로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안 되는 지역은 주의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월간예성을 만들어서 그냥 어디에 쌓여있고 배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시 예산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그것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자료도 같이 겸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하는 거에요?

위원님들 참고 말씀인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 데 업무추진실적 이런 것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주세요.

김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p 자유총연맹 정액지원단체죠? 1,500만원을 했는데 읍면동에 60만원씩 돌아가게 배정이 돼 있도록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지시는 여기서만 하고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부터 하고요. 그럼 집행액이 없으면 전에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어요?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과연 읍면동에 자유총연맹 지회가 되겠네요, 지부 밑에 지회 예를 든다면, 그런 게 조직이 돼있는지. 아니면 여태까지 사용하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설명을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지도위원회입니다. 읍면동지도위원회는 정액보조단체가 금년부터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동 정액보조단체가 안 들어갔는데요, 금년도에 정액보조단체로 중앙에서부터 확정이 됐는데….

그럼 1,500만원 중에서 읍면동에 60만원씩 나간 것은 따로 또 예산이 나가요?

아닙니다. 이 1,500만원이 읍면동 60만원×25개 읍면동 하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500만원 전체가 우리시에서 정액보조해 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읍면동지도위원회 조직정비를 완료했어야 되는데요, 6·13 지방선거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그때 당시 조직정비를 자유총연맹이나 시에서 간접지원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여러 가지 자유총연맹지부하고도 상의를 하니까, 그럼 하반기 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7, 8월에 조직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읍면동지도위원회에 위촉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신청을 저희가 거의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바로 10월 안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비 못한 사유에 그런 사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그 이전도, 2002년도 그 이전도 정액단체로써 반공연맹에 예산이 지출됐었죠?

읍면동에는 금년….

읍면동은 아니고?

읍면동은 아니고요, 시지부만 작년에….

그럼 1,500만원 갖고 시지부에서….

아니요, 시지부는 1,200만원 연간 나가는 게 별도로 되고요, 이 1,500만원은 읍면동만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2002년부터 1,500만원 갖고 읍면동만 배정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건가요?

시지부는 1,200만원 별도로 나갑니다.

아, 별도로 나가고요. 그럼 전부해서 2,700만원이네요? 정액 지원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면단위이지만 우리 면에는 그런 것 아직 모르는데, 그렇게 안 돼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정비를 해서 읍면동에서 명단을 다시 다 받았습니다.

면에서 만약에 60만원 받은 것 다 집행해야 되겠네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대게 집행에 보면 놀러가거나 회 먹으러 주문진이나 가고 잘 그러데요, 보면.

저희가 읍면동에 60만원씩 드리는 거 명단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한 10∼30명 사이로 읍면동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원회는 처음에 조직정비가 금년도에 되니까 금년도 목적은 중앙에서부터 조직활성화에 따른 것 아니면 운영내실화 그래서 60만원씩 정액보조로 1개 읍면동당 이렇게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p에 보면 우리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홍보내용을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43건에 5,017만원 이런 데 거기에 보면 홍보내용이 가뭄극복, 산불예방, 풍년농사 그것은 보도내용인지 아니면 전적인 광고내용인지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죠?

신문하단에 5단기사로 박스로해서 나가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전적인 광고내용이네요?

예, 전적인 광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게재된 것은 전적인 광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풍년농사, 예를 들어 풍년농사, 가뭄극복 그런 거 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스크랩 해놨습니다.

스크랩 좀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한 부씩 다는…, 저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다른 위원님들 의문 없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요. 좌우지간 전적인 광고내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기사내용에 대해서 광고비 나간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작년 본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신문사에 마라톤 대회 뭐 이런 거 하는 게 사회진흥과인데 왜 공보실이 맡아서 이것을 집행합니까? 분명히 엄격히 얘기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아닙니까?

4p 게재를 했습니다만, 예산은 저희과 예산에 있는데요 집행이라든가 행사지원내용은 사회진흥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당시 작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 5월 26일 마침 한·일교류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한 30명 오고 그래서 그것도 하기로 1,000만원 균등하게 행사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마침 그때가 선거 때에요. 선거 때라서 그냥 빚지고 있어요, 그것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행사를 주관한 서울의 무슨 사카? 육상연맹 거기에 저도 직접 올라가서 우리 이시종 시장께서 그야말로 한·일친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특별히 서울에서 할 것을 여기서 올해 또 해달라 그래서 작년에 했던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기획국장님도 계시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빠졌으니까 그게 동양일보, 충청일보, 원래 충청일보는 2,000만원이 올라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을 것은 소멸되고 1,000만원만 일단 세워…, 그러니까 참가비가 3만원씩 과도하게 받는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소리가 상당히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여론은 아니건든요, 결코. 그거 받으면 되는거지, 그런데 한·일마라톤 그것은 그렇게 받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기획국장님께서 분명히 그때 조운희 기획감사과장님 계실 때도 약속을 하셨어요. 이 주관은 보니까 공보실이네요.

예산은 저희과에 섰지만 집행이라든가 행사지원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여쭤보는거에요.

금년도 충청일보 상반기 마라톤 1,000만원 지원도 사회진흥과에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예산은 왜 공보실에 띄워놓고 실질적인 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작년도 마지막 수정예산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회진흥과….

아마도 올해 충청일보에서 지난번 2회째 했죠, 후반기에?

예.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1,000만원 의원들이 깍았다고 그래서요, 좀 나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면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모르신다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왜 실제적인 일은 사회진흥과가 하면서 예산을 공보실에 하니까 잘 내용도 모르고 잘 되지가 않아요. 신문사와 관계되니까 아마 공보실로 떠 받으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렇죠? 이거 오늘 사회진흥과 소관이에요, 사실은요.

예, 사회진흥과 소관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업무보고에는 25개 읍면동에 3,361명으로 돼있는데 이번에 지도위원 새로 위촉되신 분들은 이 인원하고는 별개입니까?

지금 읍면동에 조직정비된 숫자를요, 업무보고에 있는 숫자는 조직정비 되기 전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읍면동에서 일부 교체가 되고 있어서 숫자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3,361명 숫자라는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읍면동별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10∼30명 정도 새로 위촉이 됐는데 그건 전 위원중에서도 새로 또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중복된 분도 있겠네요.

전에 위원 있던 분들이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빠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확정된 숫자가 한 10여일 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유총연맹 읍면동지부에 정액보조금이 집행되는데요, 전에는 반공연맹으로 명칭이 돼있다가 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읍면동지부 결성은 거의다 했을 겁니다. 우리 동에도 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60만원 지원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이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운영면에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냥 보조만 해주고 말 것이냐 또 자유총연맹 읍면동지부에서 명칭자체도 충주시지부가 있고 읍면동도 지부입니까?

지도위원회입니다.

읍면동지도위원회에 60만원씩 보조해 주고 나중에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할 것입니다.

사실 내용으로 봐서는 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도부가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될지 사실 광범위한 읍면동단체인데, 보조금은 60만원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가 연간 상·하반기 해서 바르게살기는 170만원 정도되고 새마을지도자 남자가 120만원, 여자가 120만원 그렇게 보조가 되고있죠? 그런데 6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까 김대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받아서 내용도 없이 그냥 관광이나 다니고 친목단체 비슷하게 이런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응분의 활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좀 잘 지도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하는 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안 되나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충주시지부도 사실상 정액보조금 가지고 운영이 엄청 어렵습니다. 전에는 예식장을 운영해서 운영비에 보태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거의 지부장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연맹을 운영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거기도 활동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무국장 있고 여직원 있고, 그 여직원하고 사무국장하고 인건비만 해도 그 사람들이 봉사적인 차원에서 나와서 일을 하니까 그렇지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는 이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읍면동 지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여기 읍면동 지도위원회에서 회원이 되면 자기네들 회비징수 관계도 있나요?

그 관계는 자체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 시에서 회비를 받아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회원들이 월 다만 1만원이라도 회비를 내라고 그러면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금 가지고 어떻게 꾸려나가면 몰라도, 그건 참고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3p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홍보비가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언론사에 광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각 언론사에 한 건씩 나누어 주는 식입니까?

각 언론사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를 따져서 가장 효과가 높겠다 하는 언론사에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언론사를 특정으로 줄 수도 없고요, 지방지하고 지역지 거기에만 주고 중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워낙 단가가 높아서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공보실장님 도로표지판이나 물론 문화관광과에도 관계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미륵사적지입니까, 미륵리사적지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확히.

미륵리사적지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미륵리사적지요, 본인이 알기도 그렇고, 그런데 거의 표지판의 반, 반 이상은 거의 미륵사적지 이렇게 표기가 된 게 있어요.

그 관계는 도로과나 문화관광과….

홍보하실 때 적극적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미륵리사적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홍보예산 관계는 저희가 다 지역 지방지입니다. 지방지에 나가고 특히 중앙단위 전국단위가 연합뉴스 한 군데만 그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다 저희 도 관내 지역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지내지. 그리고 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도위원회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은 금년도에는 조직활성화 및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때 아까도 위원님들 여러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모여서 먹고 쓰고 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말아라, 저희 행정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유민주의식 제고를 위해서 예를 들면 6월 달에 6·25가 끼어있으니까 행사를 하든지, 저희 관내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합동위령제 같은 데도 참석을 하고 그런 쪽으로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연말이 돼서 다 쓰게 되면 결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고 염려해 주셨는데 정산검사를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관계 때문에 했고, 농특산물은 농정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첫째로, 읍면동 연두순방대화를 2개 읍면동씩 해서 13회 실시했습니다. 건의사항 311건 받아서 74건은 완결하고 현재 추진중이 109건, 앞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 112건, 불가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통장협의회장 회의가 되겠습니다. 개최계획은 연4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현재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정의 당면현안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원로회의 운영계획입니다. 지역원로회의 운영은 시정전반에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를 한다든가 또는 자문협의 이런 내용으로 수시로 필요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p 정례반상회를 8회 실시했습니다. 건의사항 86건을 받아서 완결 37건, 추진중 43건이고 불가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행자 및 유공자 시상에 시상계획이 4회 120명 했습니다. 실적은 2회 6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리·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리통장연수교육을 연말에 가서 1회 할 것입니다. 또 리통장자녀장학금 107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향사랑 꽃나무심기운동 전개 이것도 완료된 사업입니다. 13개 읍면동 직능단체 회원 337명이 참여해서 벚나무외 6종 2,255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묘목비 500만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주요시책사업추진입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중점과제는 친절한 민원처리, 친절한 인사, 친절한 전화 걸고 받기 운동 해서 지금 친절교육을 월례조회시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내실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입니다. 상수도헌장 등 10개 헌장이 제정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만족도를 조사해서 불합리한 헌장은 내용을 수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주학사 운영입니다. 운영위원회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입사생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협의하고 금년도 38명 입사생 심사 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입사생 모집 3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 12월에 공고하고 내년 1월에 접수를 해서 2월에 입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16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개요는 12월 19일 06시부터 18시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기부행위제한은 6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6개월간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선거운동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 되겠습니다. 선거준비를 위해서 선거관계 교육을 실시하고 공명선거를 위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일제점검하고 선거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p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심사에 공정, 객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사, 부하, 동료가 심사하는 다면평가를 1회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성과중심적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우수·모범공무원 발굴 포상 25명하고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의 과감한 발탁인사를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사행정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봉승급 발령은 사전예고 3회 하고 대우공무원 선발예고도 3회 하였습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및 고충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 및 훈련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150과정 650명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146과정에서 32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 3개반 80명 목표에 3개반 22명을 실시하고요, 사설학원 위탁교육은 3개반 25명에 6개반 1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p입니다. 직무연찬 및 사기앙양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인식 교육을 12회 계획에 8회 실시한 바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 부서표창 35개 목표에 25개 부서를 표창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동우회 취미활동 지원 15회 계획에 11회 실시하였고, 직원체육대회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7월 26일 시산하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74명이 응시하였습니다. 우수자 11명에 대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금월중 업무관련 개선사항이라든가 주민편의시책 등 우수제안을 접수받아서 검토하고 우수한 자에게는 시상도 하고 도에 추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국외연수는 15명 계획에 17명을 실시했고 배낭여행은 하반기에 15명을 할 계획입니다.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 8회에 4,000명을 목표로 현재 5회 2,0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2p 업무 및 문서 통계관리입니다. 자치법규 운용 내실화를 위해서 조례, 규칙, 행정규칙 등 입안심사 34건을 했고, 전산관리 및 신속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4회 29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철저한 송무관리입니다. 금년도 쟁송현황은 총 건수 47건인데, 국가 6건, 행정 10건, 민사 17건, 행심 14건입니다. 종결사건 25건이고 현재 진행중이 22건이 있습니다. 국가 4건, 행정 6건, 민사 10건, 행심 2건입니다. 2002년도 8월 말 현재 승소율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요문서를 철저하게 심사함으로써 행정쟁송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 20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피소사건에 대한 정확한 입증자료 확보 및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한 대응자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통한 완벽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률구조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무료법률상담제 실시 600여회 했습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가 한 것이고요, 시민생활 법률상담만 저희과의 송무담당 계약공무원이 실시한 것입니다. 400여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업체 및 도소매업·서비스업 총조사는 4월에 완료했습니다. 사업체수가 총 14,778개 사업체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년 11월중에 책자가 발간될 것입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는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완료했는데 26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통계연보 발간은 12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완벽한 문서관리입니다. 철저한 문서관리로 완벽한 기록보존을 위해서 601,97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서 110,709건, 카드 447,847매, 도면 43,377매, 기타 38건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공개 처리 94건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 75건, 비공개 2건, 청구취하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4p, 작고 효율적인 전자지방정부 추진입니다.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업무는 총 11개 업무이고 추진실적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업무면담 18회 421명 했고, 프로그램 설치 및 장비설치 3억 상당의 장비를 현물로 지원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시험운영 및 업무담당자 교육을 이번 말까지 실시하고, 자료입력 및 시스템 정상운영을 1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보강 관리대상이 총 285개 항목이 있습니다. 개편은 10월중에 문화, 관광, 지역산업 분야를 중점 개편 보강하고 홈페이지 화면 및 전 항목에 대한 자료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직원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총 2,000명 계획인데 1,68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전자결재, 사무자동화, 업무용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정보화 확대운영으로 계획인원 4,0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 3,605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인터넷, 엑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행은 지난 4월 15일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업무의 기능은 전자결재, 게시판, 이메일, 문서관리 등이 되겠고, 전체문서 대비해서 96%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주민정보이용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정보센터는 주민정보이용센터를 시청 6층에 3월 26일 개관했고, 전자도서관을 시립도서관에 3월 18일 개관했고, 관광정보이용센터는 수안보 중원회관 3층에 4월 8일 개관했습니다. 총 이용실적이 현재 31,636명으로 월 6,327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운영계획은 주민의 정보화 공간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정보시설을 활용한 효과적인 관광홍보 및 행정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16p 정보통신 고품질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도와 시청간 2Mbps를 6Mbps로 증속시켰습니다. 사업효과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성 및 확장, 호환성을 보장하고 초고속국가망 회선의 여유 대여폭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완료입니다. 이것도 상반기 완료를 했습니다. 도와 시·군간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인데 사업효과는 대면회의에 따른 시간적 경비 또는 그러한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치 설치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1,632만 9,000원을 투자해서 보안장비(SecuwayGate, Center)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효과는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테러와 바이러스 침투를 사전 예방하고 주요문서 대외누출 방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p에 보면 학사운영에 있어서 2002년도 신입생 심사선발 38명인데, 저번 7월 추진실적보고할 때는 52명으로 돼있는데 인원이 줄은 원인하고, 2003년도 입사생 모집 30명 정도 이랬는데 감소된 사유, 그 다음 11p 공무원 해외연수에 국외연수 계획이 15명인데 실적은 17명으로 돼있어요, 2명이 초과됐는데 이것은 왜 이런지 계획대비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중에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는 예산편성상에 15명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17명으로 늘어난 것은 해외에 나갈 요인이 발생하고 또 가까운 데 가게 되면 단가가 적어지는거죠,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이 확대됐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충주학사 관계는 연초에는 입사했다가 중간에 자꾸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관계로, 3학년들은 졸업이 돼죠. 연초 1월에 확정지을 때 3학년은 입사생으로 그냥 남아있는거죠. 그래서 졸업하게 되면 퇴사가 되는데 3학년 학생하고, 즉 말하자면 졸업할 학생하고 중복이 된거죠. 그렇게 된 내용이고요.

이 3학년 학생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52명에서 38명으로 감소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 내년도 모집에 30명 정도 많이 감소가 됐는데 원인은 뭡니까? 충주학사에 시골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선발도 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소를 시켜요.

금년도에도 연말에 가서 30명을 하게 되면 현재 80여명이니까 111명이 되는 거죠, 전체가. 111명 중에서 내년도 초에는 111명이 되지만 졸업하고 그 이후가 되면 졸업생이 또 빠져나가는 거죠.

금년도에는 52명을 선발한 것 아니에요? 52명을 선발해서 지금 38명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아주 줄여서 52명 선발할 것을 30명으로 줄인다 이런 얘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한 30명 정도로 잡아놓은거지 그게 40명이 될 수도 있는거고….

그럼 이런 계수를, 의회에 보고하는 데 이런식으로 해서 되나요?

과장님 시설에 적정인원이 있을텐데 그렇게 대충 그런 거 아닐텐데요.

적정인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죠, 한 방에 두 명이면 두 명, 한 명이면 한 명 이렇게 있는데….

정원이 있는데, 3학년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는 수치만큼 저희들이 신입생을 받거든요.

여기 보면 2003년 입사생 모집 30명 정도, 2003년도 계획이란 말이에요.

내년도 계획인데, 내년도에 금년도 고등학교 3학년들이 내년도에 졸업하죠? 내년도 2월이면 졸업을 하잖아요. 그 3학년이 졸업하는 숫자만큼 보충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아니에요, 그건 과장님 잘못알고 계세요. 꼭 3학년만 거기 입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1학년도 가능하고 2학년도 가능하고 3학년도 가능해요.

여기 지금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입생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거기에 한번 입사해서 거기서 3년간 졸업하라는 그런 법도 없어요. 해마다 심사하지.

그런데 그게 학년별로 배분이 안 돼있어요?

그건 없구요.

그럼 어떤 해에는 상당히 많고 어떤 해는 적고 이렇게 된다는 얘긴가요?

입사정원이 지금 90명입니다. 현재 81명이 입사를 하고 있거든요, 9명이 남아 있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p 지역원로회의 운영계획이 있는데, 우리 동지역에서 원로회의가 구성된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전체 동 다는 아니고요, 일부동에서 지역원로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이 다 돼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요, 안 돼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 8p,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는데 우리시 헌장이 전체 10개 헌장이 있는데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에 의해 사람이 바뀌고 그러는데 헌장의 내용이 굉장히 문구가 좋은 문구는 총망라해서 거기 올라와 있는데 직원들이 노다지 바뀌고 하는데 자기 분야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수시로 보수교육을 한다든지 자기가 공부를 해서 훤하게 알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되는데, 헌장서비스 만들어서 제정해 놓은 이후 관련된 직원들 무슨 보수교육이나 자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자체교육은 각 부서별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시 전체에 10개 부서죠. 10개 부서를 집합시켜놓고 교육을 한 바는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헌장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민원을 접대했다가 혹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p 송무관리인데, 우리가 총 47건을 하고 있는데 시가 패소해서 예산에서 물어줬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앙성인감사건이래에.

그 이후에는 전부 행정심판이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고요, 금년 1년도 안에. 그 이전의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감사자료 제출할 때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것을 제출해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면….

그것은 그럼 감사자료에서 보도록 하고요, 15p 전자결재가 현재 96% 진행됐다고 하는데 한 4%가 안 되는 것은 문서의 특성상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면, 대장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17쪽 보안장비 거기서 질의 좀 드릴께요. 바이러스 감염피해 사례가 있으면 피해액수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바이러스가 발생이 돼서 다운 되고 한 것을 금액으로 산출한 예는 없구요, 일시적으로 과부화가 돼서 다운된 예는 있습니다. 초기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산장애가 일어났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구요, 바이러스가 또 일어나면 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철저히 대비를 해왔습니다.

해킹을 당해서 주요대비 문서라든가 이런 게 유출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보니까 연두순방에는 311건이고 반상회 건의사항은 86건입니다.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항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연두순시 때 건의사항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반상회 건의사항 수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상회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의하는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반상회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반상회가 잘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전같으면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반상회를 주재도 하시고 또는 안 나오면 통반장들을 통해서 독려도 해보고 이렇게 해온 것이 과거 우리 반상회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율적으로 하게끔 맡겨놓으니까 잘 되는 데는 썩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상회로 인해서 건의사항 하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시장님 나와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건의 받는 것 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소위 반영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최실적은 연 12회중 8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네요.

회수는 월 1회, 매월 25일 정기반상회 날로 정해져 있고 예성신문도 거기에 맞춰서 발간되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0p 아까 과장님 말씀 중 행정심판에 패소 4건중에 마지막 종교단체 납골탑 설치불허분취소청구에 패소를 하신거죠, 행정심판에?

예.

이것은 허가가 됐습니까, 그 이후에?

민원을 제기한 자가 불의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이라는 분이 교통사고로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반려됐나요, 어떻게 취하로 됐나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죠.

재신청이 안 들어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p 각종행사별 시상종류 및 인원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시에서 한 화장장 납골당 건축설계 공모, 국민체육센터 건축설계 공모, 도서관 설계공모 여기에 보면 공모작에 대한 시상이 있잖습니까? 국민체육센터나 화장장 납골당은 300만원씩 나갔는데 도서관 설계공모에 1,100만원이 집행됐는데 특별히 여기에 많이 나간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규모에 걸맞게끔 설계공모를 할 때 아마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왜 커졌느냐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담당과에 물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앙성인감사건 판결이후 우리시에서 그때 '99년 5월 20일 11억 8,345만 4,000원 변제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시의 사무관급 이상인가요? 급료에서 얼마씩 떼어서 여기에 보조하는 그런 결의를 했죠? 시장님 얼마, 부시장님 얼마.

예,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모금이라고 그래야 돼죠? 공직자 모금 금액이 얼마가 됐으며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시예산에 귀속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11억 8,300만원 중에서 그것을 제하고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별도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총무과 소관이 9개인가요? 총무과 소관 것만 여기 발췌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회의를 3회 이상 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이 중에서요 실적에 대해서요.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일용직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국외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사안이 발생되면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7, 8회도 될 수가 있고요.

3회 이하로 했던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없습니까?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충주인사위원회, 근무평정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일용직심사위원회 등등 조례규칙 내지는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비교적 우리 충주시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쾌 양호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데 지난번 여름에 공무원 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 일본에 자매결연지 내지는 우호관계에 있는 도시에 갔다온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불만 갖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보면은 분명히 유가와라 같은 데는 앗사마쓰리 축제 때문에 간 것인데 해당 면단위 예를 들어 앙성이라든가 상모 같은 데 그런데 해당 관계자가 빠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거기 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과연 이 심사위원회 그때 거쳤습니까?

국외여행을 가면 반드시 심사를 합니다.

실적보고도 가기전에 같이 포함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로, 10p 에 보면 주요업무실적에 잠깐 나왔는데 행정심판은 우리 충주시로부터 처벌을 받은 대상자가 행정심판을 요구하는거죠?

예.

그럼 만약 예를 들어 위에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그거 취소를 시켰는데 그 취소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낸 거죠? 그럼 우리 충주시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시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거죠?

행정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따르는 거죠?

예.

그러면 종교단체 납골탑 같은 것은 당사자가 없다고 해서, 그럼 누구한테 처분결과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불허된 상황입니까?

행정의 대상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요.

그럼 그냥 보류된 상태, 그냥 원래의 충주시 취지대로 가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다음에 각종 행사별 시상종류 연인원 예산집행인데 우리 충주시에서 시장명의로 나가는 각종 시상자는 전부 총무과 소관이죠? 그게 대게 지난해 2001년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1년 동안 약 1,000명이 나갔네요, 그죠? 1,000명이.

965건이죠.

965건 그러니까 약 1,000명이다 이거에요. 우리 충주시민 22만 중에서 약 1,000명이면 0.5%, 1년중에 해다마 거의 관례상 이렇게 나가요. 저도 보면 자연마을 같은 데 우리가 전적으로 시상을 많이해서 나쁜면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계를 하나 받았다고 해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이건 우리 위원님들 죄송한데 동네잔치도 한 예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긴 있는데, 좌우지간 0.5%씩 해마다 나간다면 우리 시장님 재임기간 12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주민의 거의 한 6∼7% 약 한 10%정도는 차지하게 되는거네요, 그죠?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예.

그 다음 시상자 내용에 보면 앙성온천제 또는 무술축제유공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앙성온천제 같은 유사한 수안보 온천제 같은 것은 제가 지역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표창 하나도 안 줬어요. 여태까지 하나도 안 주고 앙성온천제만 필히 10명씩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주는 거에요?

시상하는 과정이…

앙성온천제 분명히 거기도 관광협의회장이 있고 민간단체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앙성온천제 같은 데, 제가 앙성을 나쁘게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독 10명씩이나 앙성만 찍어서 10명씩이나 주는 이유가 뭐에요?

그게 앙성온천제가 이뻐서 10명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뻐서 주는 거죠, 이게. 보기싫으면 줍니까? 이뻐서 주는거죠.

해당 소속된 면에서 온천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수고하신 분들 중에서 아주 공로가 많다, 이런 분들은….

거의다 공무원이 하는데요, 면직원이 하는데요.

시장님 상을 한번 줘야 되겠다 하면 시상을 해달라고 저희들 부서에 건의가 됩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무술축제 58명은 우리 무술관련 이런 분들 주는 가죠? 그런대로 이해가 가요. 국내업체 내지는 이런 데인데 앙성축제에 10명 자기들 지역 자기들 축제하면서 시장님 표창을 10명씩 1년에 준다는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표창 난발이에요. 공무원 자기들 자기표창 자기들이 받겠다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죠.

관광협의회가 있지만 관광협의회는 실체도 없잖아요. 혼자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는 공무원도 한 두사람 들었을 것이고 대부분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들을 위한 시상입니다.

다음에 직장협의회 구성 내지는 활동사항, 23p 여기에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어저께 신문인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언론에 직장협의회장이 바른 말을 했더군요. 우리 충주시는 각종행사에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뭐, 무술축제에요, 거기에 대해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업무는 못하고 거기에 다 일주일씩 희생을 해야된다, 여기에 실적 있습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건의사항 내지는 조치사항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활동사항 내용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기관장과 협의 추진해서 직원출근시간을 조정하고 월례조회시 참석증을 교부하는데 이것을 폐지시켜달라, 라는 건의를 받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같으면 우리가 8시 반까지 출근을 했죠? 해 오던 것을 지금 9시로 변경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사무실 건의를 받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여성전용휴게실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p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데는 직장협의회에서 거의 자치, 옛날 내무부 자치행정부입니까? 거기에 거의 56%인가를 보이콧 시켜버렸어요, 상여금 자체가.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불공평하다. 우리 충주시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런 보이콧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운영을 사실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을 균등하게 지적만 해서 지급을 하지만 지급후 다시 또 돈을 걷죠,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해서 공평하게 배분했기 때문에 불평이 없죠? 솔직히 말씀을 해주세요, 솔직히.

그것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은 지침에 의거해서 일단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총무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답을 하실 수밖에는 없을 거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현황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과상여금이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추진의 성과도에 따라서 포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년의 예산집행 과정은 정당하게 평가하고 또 그 평가결과에 의거해서….

당연하죠, 있는 돈 지급하는거야 당연히 지급하는 거야, 돈 줘서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당연하게 써야돼죠. 그런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진정으로 운영이 되느냐 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묻는거에요.

기준상에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타지역의 직장협의회에서 반납한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도 들리고 얘기도 있습니다만 김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시는 다행히도 그런 사항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충주학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충주학사운영은 충주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아니죠.

장학회 아닙니까?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충주학사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시중에 또는 언론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충주학사와 중원학사를 왜 통합을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사는….

학사 말고요, 장학회.

장학회 관계는 여기 감사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알기로는 충주학사 충주장학회에서 운영하지 않았어요, 초창기부터?

아니죠. 그건 별개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앙성인감사건 관계에 있어서 보고를 명확하게 받은 일이 거의 없어서 잘 몰라서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에 우리가 10억을 손해배상 청구 받았죠?

예.

우리시에서 패소한 후에 총 변제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1억 8,345만 4,000원을 변제했습니다.

그것밖에 안 한거에요?

예, 그것이 제1심에는 8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 다음 2심과 3심에서 70%의 과실액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70%에 대한 것을 선고 그익일날 이자 발생 때문에 바로 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변제된 금액 중에서, 변제된 금액은 전체 시비로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예비비에서 일부 빼서 우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변제해준 금액이 11억 8,345만 4,000원이고 그 재원이 예비비에서 나갔는지 어디서 나갔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하 직급별로 모금해서 여기 변제금액에 보충한다고 그래서 그때 언론에 보도하고 직접 의회에 와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직급별로 거둔 돈은 얼마나 됩니까?

그때 당시 약 한 1억원 미만의 금액인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1억원 넘는 금액을 11억 8,345만 4,000원에 포함돼 있는겁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쓴 겁니까?

그것을 아까 질문하신 모금에 대한 서면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패소해서 변제된 총 금액하고, 또 시비에서 지출된 금액하고 직급별로 모금한 금액, 그 명단하고 금액 현황을 상세하게….

11억중에 다 포함이 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됐든 안 됐든간에 총 패소금액이 얼마인데 우리시비에서 얼마가 나가고 모금한 금액이 몇 명이 얼마큼 내서 얼마인데 변제하는 데 충당이 됐다든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현황을, 모금한 금액 명단까지 복사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13p 보면 향후대응 등 그랬는데 대응하는 내용에 보면 향후 10년동안 일정주기로 1년단위로 허근영의 재산조회 등 채권확보를 강구하겠다 했는데, 그 기간에 1년 단위라고 하면 한번 조사한 결과가 있을텐데 조사한 결과내용, 실적도 보고를 같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내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질문 질문하는 거에요, 그런데 누구 한 분이 하면 또 다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위원님들 전체한테 이것은 자료를 줘야 됩니다. 질문한 한 사람한테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을 못하잖아요. 다 알아야 되니까 상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황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보충으로 하나만 간단하게요. 지금 구상금 확보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11p 시민연금매점 잉여금 관리에 있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가 상세하게 안 나와서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해서 증지판매사업 지원금 이랬는데 제가 그전에 시정질문할 때는 이렇게 27개소에 지원을 안 해줬었는데 지원하는 장소가 많이 늘었고, 또 그전에 개인 대부명단이 나와있었는데 지금 개인대부 명단자료도 여기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복사 사본 좀 해주시고, 개인명단 '98년도부터 대부됐던 것, 연도별로 현황, 변종 된 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연금매점 예산에 대해서요. 이 자료는 바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8p 각종 행사별 시상종류 및 인원 내역에 보면 2001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그러면 1년인데 1년 동안 965명이 시상인원으로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2001년 결산검사 때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동안 시상인원이 2,100명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1년 기간인데 2,100명하고 물론 날짜 차이는 있습니다만 965명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데 이 원인은 어떤 게 있어요? 그때는 시상자 명단까지 나와있어요, 2,100명에 대한. 그래서 회의 때마다 우리 충주시의 시상이 너무 많다 해서 시상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을 과감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자료제출에 보면 965명은 월별로 차는 있겠습니다만 이거 통계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똑같은 1년인데.

주로 표창이 나가는 게 가을에 행사가 많거든요. 가을에 각종 행사에 따른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서별로 이게….

다 틀리죠.

이게 총 집합된 게 아니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서별로, 저희들이 번호를 부여하거든요. 표창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똑같은 1년이에요, 똑같은 1년 아닙니까?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고, 이것도 2001년 7월부터 6월말까지 똑같은 1년이란 말이에요.

기간의 차이는 있죠.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하고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하고 기간의 차이는 있죠.

그럼 하반기에 한 1,100명 차이가 난다고요, 하반기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이것은 통계 계수의 잘못이에요.

김무식 위원님께서 금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은 겁니까, 이게? 난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2,100명이…, 하여튼 엄청 두꺼워요, 명단이. 저번 3대 의회 때 백승덕 위원도 자료를 받았었는데 2,100명이에요.

1월부터 10월말 일까지 1,152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때 백승덕 위원님 자료 받았을 때가.

1년 동안에 965명도 지금 인원이 많다 그러는데 1년 동안 2,100명이에요. 과장님, 그것 한번 계수를 챙겨보세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16p 반상회 건의사항 현황에서요, 2002년, 2001년 2년 동안 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는 읍면동은 반상회가 열리지 않은 건지 건의사항이 없는건지.

우리가 25일 날 반상회를 개최하면 10일이내 반상회 개최결과 보고를 전부 받습니다. 받는 데 그 중에서 어느 면이든 간에 반상회 개최 안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형편에 따라서 한 두 개 반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있겠죠, 있는데, 그 반상회 결과보고서 상에 건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회수가 많은 동 같은 경우 그냥 동사무소에서 임의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나요? 반상회 건의사항으로요 그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건의했다든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건의하고 이런 내용.

그런 것도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반상회 하긴 하는 겁니까?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과장님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뭔가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괜히 이름만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충주학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학사생 현황을 보면 현재 총 81명중에서 충주고등학교 학생 18명, 대원고 52명 이렇게 되면 전체 81명 중에서 대원고 52명이면 한 64%정도 되는 데 이렇게 학교별로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아까 내년도 선발계획이 30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결원 9명하고 현재 32명이…, 현재 3학년이면 내년에 졸업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한 40여명 선발해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중산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자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공고나 상고 같은 학교는 마치는 시간이 대원고나 충주고 이런 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마치는 시간이 일찍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밤 10시, 11시 이후에 마치는 학생들은 돌아갈 수 없죠, 집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로 30명을 잡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30명이 될 수도 있는거고 35명이 될 수도 있는거고 그것은 막연하게, 한 30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를 잡아놓은거지 그게 무슨 목표가 절대불변의 수치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신청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균형이….

신청자가 있어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대상에 제외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성적이 아주 부진하다든가, 심사기준이 있거든요. 또 행동이 불량하다든가 그런 사람이 신청했다 하더라도 천상 떨어트릴 수밖에 없는거죠.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충주고쪽에 상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낮거든요, 대원고에 비해서.

충주학사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인건비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봤으면 싶어서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인건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자료 요청을 했을 시에는우리 위원님들 각자 한 부씩 다 돌아가도록, 아까 황병주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면 답변 요구한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전체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구라파 몇 개국 거칠 때 얼마, 동남아 몇 개국 거칠 때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국외여비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이렇게 묶어놓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국외에 나갈 공무원들이 있을 때는 심사를 해서 내보내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예, 회의성격이니까 수시로 필요사안이 있을 때 그 분들을 초청해 회의를 하고 설명 해도….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자치센터기획팀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과 2담당으로 자치센터기획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고 대상은 전체 12개동에서 우선 시설여건이 좋은 9개동에 먼저 시행하고자 9개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추진계획단 구성을 지난해 7월 10일자로 했고 기능전환관련 세부추진계획을 8월 2일자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기구 자치센터기획팀으로 설치해서 9월 28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사무인력조정안을 조사확정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을 금년도 3월 18일자로 공포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모집공고를 3월부터 9월 말일까지 공고했습니다. 예산확보가 9억 4,000만원 국비 3억 5,700만원, 도비 2억 3,200만원, 시비 3억 5,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개·보수, 예산에 대한 재배정을 금년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능전환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주민홍보 등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시설 개·보수를 금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자치위원회 구성도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자치센터 개소는 시설개보수가 끝나는 12월 이후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치센터기획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민자치센터는 현황하고 감사자료하고 거의 같으니까 한목에 해도 되겠네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감사라기 보다는요, 소위 기능전환이 뭡니까?

읍면동에서 지금까지 하던 업무중에서 단속적이고 광역적이고 규제적인 그런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각 동의 업무는 복지업무나 문화쪽으로 방향을 약간 축소 내지는 기능을 전환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광역요소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축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원을 감축하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렇죠?

예.

그럼 주민위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센터라는 게. 주민들 스스로 운영도 제정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어차피, 축소를 할바에야 주민위원회는 뭐하러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읍면동 조직에서 하고 그 외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어떤 지역공동체 사업을 운영해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 앞으로 주민자치의 기틀을 잡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역할, 기능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재난이라든가 또는 지난번 집중호우, 태풍 이런 것 등등으로 읍면의 현지여건이 도저히 그런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는 안 될, 해서도 되지도 않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서 현지여건상 우리 계획대로, 읍면은 내년이죠? 내년에 만약 수용이 불가능할 시에는 어떻게 그냥 지연이 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아직까지 내년도 것 신청은 안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지금 신청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 조례제정 때 읍면지역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해서 조례자체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아직 신청을 안 하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경우, 1단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2단계 대상지역에는 7%정도의 자율조정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율조정권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인력도 조정을 할 계획이고 또 업무적으로도 재난대비라든가 이런 업무는 가급적 존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무조사하고 조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법규정비까지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자율조정권 범위내에서 그런 정도의 대비할 만한 업무는…

현 우리 상황에서는 읍면의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네요. 조례에도 아직 안 돼있고.

예, 조례에는 우선 배제가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추진에 대해서 해당 동 지역에 청사개조 예산이 배정돼 있죠?

예.

우리 용산동도 4,0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배정된 동은 금년 12월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해야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금년 말까지 개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럼 개·보수를 완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게 되면 동의 직원을 또 인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를 하게 되면 청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인원은 본청으로 전근시키고 업무는 많이 이관을 안 시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업무가 마비돼서 주민자치센터가 실패작이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랬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팀장님께서는 좀 감안하셔서 사람이 본청으로 이동이 되면 업무도 많이 이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용산동 같은 경우 검토를 해보면 사용하는 복도를 넓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주민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건물자체를 처음부터 지을 때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그게 원칙인데 마지못해서 복도를 넓혀서 공간을 만든다 이랬을 때 사실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상부부서에서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거에요, 이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모집을 저번에 벌써 했었는데 지금 두 사람이 딱 신청하고 나머지는 신청이 일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애로점. 여러 가지 시행초기에 사실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주민자치센터기획단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각 동사무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풀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시차원에서 풀어줘야지, 동 자체에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 시행하는 시점에서 먼저 시행하는 동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동에 4,000만원이 배정 됐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내년도에는 시설비 쪽은 없고 운영비 쪽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조로만요?

예.

그럼 미 시행한 동은 어떻게 시설비를 자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3개동에 관해서, 지금 문화동 같은 경우는 신축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신축할 당시에 설계에 감안을….

반영이 돼있어요?

아직 설계에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청소관리계쪽하고는 상당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하는 거니까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지만 철저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시는 청주시의 경우 업무적인 문제점은 처음에 1단계 실시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보완이 돼서 저희들한테 7%정도 자율조정권을 줬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업무적으로 문제가 될 그런 소지의 업무는 가급적 다 존치하는 것으로 안을 작성은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작년도 10월 30일 사무인력조정안이 확정됐다고 돼있습니다. 그럼 작년 10월 30일 사무인력조정안이 확정된 대로 2002년 12월 이후에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된다고 돼 있는데 작년도에 확정된 인력조정안 대로 동사무소 인력조정이 되는 겁니까?

예, 거의 그 방향으로….

그런데 당초에는 사무인력조정안에 보면 확실치는 않지만 세무, 건설 이런 부분이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죠?

좀 큰 광역적인 업무로써 대략적인 것은 통계업무하고 선거업무 이게 관헐적으로 있는 그런 업무가 주로 이관이 되는 것이고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건설업무 같은 것은 재난대비에 필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존치를 합니다.

그럼 당초의 인력조정안에도 그렇게 돼 있었나요?

당초 저희들이 확정할 당시에는 사무조정도 그런 방향으로 자율조정권을 다 적용해서 그렇게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면서, 김무식 위원 두 분밖에 거기 신청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저희동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각 동마다 있던 개발위원회가 해체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꿔서 구성이 되는 이런 것 같은 데, 어떤 데는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문직 쪽에 구성이 돼있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업종, 직업을 가진 분포로 하면 좋죠.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많이 배제돼야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하려다 보면.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개소하는 데 상당히 그러한 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전문직종이라는 게 대도시로 갈수록 전문직이라든가 다양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도시로 올수록 사실은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다 못찾으면 현재 자원중에서 적극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그런 분들로서 구성해도, 사실 지금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없는데 억지로 끝까지 발굴하려고 애를 쓸 수도 없는거고 일단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들하고 적극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그런 분들로서 구성해서 점차적으로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전문직들이 자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바라고, 초기니까 완벽하게 되리라 생각은 사실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자치센터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이런 지원을 받았는데 듣기에는 금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금년 동으로 문화동이나 충인동 이런 안 된 지역은 그 금액을 금년에 추진하지 않을 시에는 반려한다고 하는데 반려하면 명년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단 올해 것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또 받아야죠. 신청을 또 해야죠, 다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방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방자치센터를 보면 너무 지금 급하게 그럴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하는 게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운영할 때 너무 차질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현재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아직 돌출이 안 됐습니다만 인근시 청주시 같은 경우, 지금 만2년정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보도된 자료를 많이 보셨겠지만 문제점도 있었고 최근에 저희들이 의견교환도 하고 보면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청주에서도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열고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하는 주민들 인식도가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청주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이 충주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대학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이 신흥지역 같은 데 특히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잘 되고 있는 동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은 알려지질 않고 현재 잘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담당과장들…, 우리 공무원은 물론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일단 시작하고 보니까 처음보다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다, 인식도 나아지고 있고, 주민들의 참여, 경쟁 각 동마다 그런 것이 살아나고 있고 각종 세미나라든가 자치센터에 대한 박람회라든가 그런 곳에 여러차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주민관계자들하고해서 견학이라든가 박람회 참여를 함으로써 많이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p 일반현황입니다. 주요기능 및 정원으로 기획감사과는 기획담당, 정책개발담당, 예산담당, 대외협력담당, 감사담당, 조사담당 등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29명이고, 서울사무소는 6급 1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p, 2002년도 예산규모와 4p 시의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p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실적은 6월 말을 기준으로 하였고 취합이 가능한 것은 9월 말까지 실적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충주시 장기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5년단위 연동화 4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단위사업별로 투자주체 선정 등 실질적 사업추진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소관부서별 사업계획을 작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을 확장해서 10월중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고속교통시대 대응전략 수립은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했고 지난 9월에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질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6p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시정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해서 연4회 실시하는 것입니다. 2/4분기는 지난 7월에 실시하였고 3/4분기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을 도출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 국·과장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고 주기능은 시정주요정책 및 시책, 주요현안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호암공원골프연습장 보상 심의 결정 등 21건을 심의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회를 내실 운영해서 시정조정기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연락기능은 지금까지 사과과학관 건립 등 17건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전달하고 설명하는 등 사업추진에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수도법개정안 추진동향 등 22건의 중앙정부 정책자료를 수집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신속한 동향파악으로 시정의 대외적 창구 및 현안사업의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p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입니다. 2002년도 목표관리제는 5급이상 68명을 대상으로 연 1회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결과는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 책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는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493건을 발굴해서 142건은 페지하고 108건은 개선하고 243건은 존치시켰습니다. 금년에도 6건은 폐지하였습니다. 향후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규제에 대해서는 영향을 분석해서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8p 댐주변 지원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5억 4,000만원입니다. 소득증대분야 3개사업, 공공시설분야 4개사업, 후생사업 분야 3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살미 신매리 농로포장 등 7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체험관광지 조성 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가능한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원사업은 대상 읍면동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12월중에 수자원개발공사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9p,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주관 부서별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작성해서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총 65건을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반영된 결과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26개 사업에 4,000억 정도하고 양여금 사업 382억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교량화 사업 61억원 등이 반영됐거나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시행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원에 대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기획예산처를 통한 예산확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아가고, 지금 정부예산이 국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예산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p 합리적인 예산운영입니다. 단계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별로 발주시기에 따라, 인건비 경상비는 집행시기에 따라 예산 배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일 경우 보조금이 영달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시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금년도 목표액은 12억 5,00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자체설계팀을 운영해서 용역비 8억 2,500만원을 절감했고 사업경제성 심의를 통한 예산절감 8억 5,000만원, 지난 1회 추경시 예산절감한 것이 6억 5,000만원으로 통합 23억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다음 11p 사업경제성심의 운영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모든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자체설계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괴동∼추평간 도로확포장 등 71건 8억 5,000만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시 발주 전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심의는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심사 1건, 도심사 3건, 자체심사 16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극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12p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1개 사업에 14억 7,8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6월 말까지 10억 6,000만원 68%의 성과를 고양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부문을 침해하지 않는 사업중 공익성, 수익성을 갖춘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13p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 수치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연말 현재 원금 599억 3,200만원, 이자 175억 7,600만원 도합 775억 800만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9월 말까지 상환액의 원금 35억 9,600만원, 이자 25억 4,300만원 도합 61억 3,9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조정액은 9,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은 재특자금이 분기별로 이율변동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은 4.5%인데 5.7%로 인상되는 바람에 조정이자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현재 9월 말 현재 원금 563억, 이자 151억 도합 714억이 되겠습니다. 14p 의회협력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조례안 기타안건 등 27건의 안건을 제출했고 간담회 안건은 5회 19건을 제출했었습니다. 시정질문 및 서면질문은 총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p, 국내·외 도시간 우호교류 증진입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대만의 대중시와 일본 유가와라정이 있고 우호협력도시는 일본 무사시노시와 미국 라스베가스시 중국 대경시가 있습니다. 교류추진실적은 공무원 교환연수로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일본 무사시노시와 상호 1명씩 교환해서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무술축제를 대비해서 교류도시 4개도시와 국제화재단 4개 사업소, 충북도 자문관, 한·일상공회 등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술축제기간중 방문인원은 98명으로 일본 19명, 중국 79명이 다녀갔습니다. 외국 선진행정 현장체험으로 지난 8월 2일부터 6일까지 5명이 분야별로 선진행정 체험·습득을 한 바 있습니다. 민간단체간 교류는 일본 엔시류우 꽃꽂이회 회원 15명과 대만 대중청년회의소 회원 11명 그리고 일본 여성단체협의회원 20명 등이 시를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우호도시와 우호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익여부를 검토해서 국제교류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감사행정추진입니다. 정기 행정사무감사는 14개 대상기관을 완료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신분조치 6건, 행정조치 267건, 재정조치 126건에 5,621만 8,000원을 조치했습니다. 특별감사는 주요시설공사 및 인허가 등 처리실태와 기금운영 및 보조금 집행실태 그리고 주요업무 직무감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지도 위주로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18p 공직기강확립니다. 지금까지 공직기강 감찰로 2건을 시정조치하였고 지시사항 및 민원처리 실태 97건을 점검해서 31명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감찰과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사무 등 취약업무에 대한 실태를 수시 확인해서 부실공사 등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p 부패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 간부교육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교육, 기술직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해서 부정부태 신고홍보 및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취약분야 개선자료를 발굴해서 6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난 회기 때 청구인수를 7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시민고발창구를 활성화하고 정기행정감사 예고제를 실시해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 현황은 총 154명으로 공개대상자 25명, 비공개 대상자 12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접수했고 재산변동사항을 시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는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선 및 퇴직의원 재산공개를 지난 8월 31일자 충주시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초선 및 퇴직의원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해서 등록사항을 심사 승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추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대주변지원사업 8p에 사업발굴 및 사업계획작성을 실시하고 사업계획 제출서를 확정 1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제시해서 사업발굴을 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지역개발분야나 아니면 복지분야 그러한 권고사항이 있고 실질적 사업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는 사업도 있고 시 자체에서 사업을 계획 제출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깁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지역개발에 매달 얼마하고 그 다음 학교나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그런 사업들 범위를 정해서 책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돈을 쓸 수 있는 사업이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3p에 보면 일반회계가 2,872억원으로 돼있는데, 자체수입이 845억, 재정자립도가 29.4%로 돼있는데, 이 재정자립도의 %가 해마다 어떤 증감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중에 자체사업수입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그러니까 자체수입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총 예산 1,000억중 자체예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자립도는 10%입니다. 그리고 총 예산이 100억에 자체예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중에 자체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재정자립도지만 엄격히 사실상은 큰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예산이 천 억이다, 천 억 중에 우리 자체수입이 백 억이다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총 백 억인데 자체수입 백 억이다 그러면 100%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사항입니다.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비율….

예, 그것을 나타내는거죠, 그러니까 총 예산중에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냐 그것을 나타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수는 해마다 변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보조금이 줄어들면 자립도는 높아지게 돼있고요, 보조금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 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요, 거기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들과 민원부서 과장님들을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획감사과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p 위의 기준이 2002년 6월 말 기준으로 돼 있는데 운영실적은 2001년도이거든요. 위의 기준이 잘못 된 것인지.

작성된 위원회에 명칭은 6월 말 현재로 있는 명칭을 넣었고 운영실적은 작년도 것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앞 총무과 실적 올라온 것하고 전혀 달라져 버려요, 거기는 2002년도 것만 나왔는데, 이것을 6월 말이라고 했으면 연도 초에 한 것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7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잖아도 지금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과정에 있는 사항인데 정비목표로는 여성위원들을 총 위원중에 30%선까지는 올리기로 목표를 두고 정비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정비가 끝나게 되면 3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사운영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총무과에 강력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명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무술홍보차 나갔다가 과천에 서울연락소 담당직원을 만나보고 왔는데, 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고 또 한 분이 나가서 충주시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같이 갔던 동료위원하고 점심 한 끼 나누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당히 경제적인 여러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잠시도 시간을 낼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쫒아다녀야 되고 순간순간 각 부처에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 가지를 따지고 있는데 상당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안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그리고 객지에 나가서 우리 충주시청 또 충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001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요, 211p, 2001년도에는 포괄사업비 총액이 9억 6,908만 1,000원 이러네요, 2001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2월 1일부터 6월까지 무려 7억 5,239만 1,000원이네요, 2001년도 포괄사업비 1년분하고 2002년도 포괄사업비 전반기가 거반 2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한 2억 1,000만원밖에 나지 않네요, 그죠? 왜 이렇게 이것밖에 차이가 안 나요? 2001년도에는 1년에 9억 6,000만원을 썼는데, 2002년도에는 전반기 동안 무려 7억 5,000만원을 썼다 이거에요.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 전반기에 왜 그렇게 많이 썼느냐 이런 얘기에요. 전반기에 너무 치중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시기적으로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내용 건건이 보시듯 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사항 해소를 위해서 또….

주민들 건의만 하면 다 해주나요?

아니죠, 그런 사항은 당초 예산할 때 얘기가 안 됐거나 아니면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상에 누락됐거나 그런 사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 포괄사업비가 지나치게 전반기에 많이 사용된 것 아니겠느냐, 과장님 그것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2001년도 주민숙원사업이 본예산에서 빠졌거나 어디에서 빠졌거나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이거에요, 그런 예는. 항상 모자라는 게 우리 예산이고 그런데 주민의 욕구도 항상 다양한 것인데…,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왜 이렇게 전반기에 많이 쓰셨어요, 전반기에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친거에요?

그게 아니고요.

액수로는 그건데요, 뭐.

작년도는 선거나 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봄에 일찍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하고 연계돼서 1회추경을 3, 4월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1회 추경에 반영돼야할 사업이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집행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세우지 못해서 포괄사업비로 대체했다? 2002년도 전반기에.

예, 3, 4월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민원조정위원회에 처리결과는 시민생활지원과에 자료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장도 거기 있고, 물론 관련서류는 해당과에 보관을 하고 있고, 시민생활지원과에 조정대장이 있죠.

예.

위원장님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239p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39p는 2001년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인데요, 2001년도 전체분입니까?

2001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40p 보면 이것은 2002년도 6월 30일 반년치 분이 나와있네요. 그런데 수입 지출 수익에 보면 1년치나 반년치나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리고 수량도 예를 들어서 가로수 수목생산 500본을 했는데 작년 1년치도 500본 계획이 섰고, 올 금년도에도 똑같이 섰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수입실적에 보면 차이점들이 계속 다른 것도 전부 보면 1년치하고 6개월치하고 거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영수익을 다른 실과에서 해서 그냥 올린 대로 총괄해서…

예, 총괄은 제가 하고 있고 부서별로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담당과에 이 사업을 질문해야 되는데 전부 각 다 보니까…, 실제 담당부서는 다른 과이고 총괄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데…,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히 못하시잖아요, 다음에 실과 오면 질문해야지 안 되겠네요. 여기 의문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경영수익사업에 보니까 1년치하고 6개월치하고…, 그런데 어떻게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숫자도 하나 안 틀리게 사업량을 똑같이 했죠? 이해가 안 가네. 뭐 작년보다 더 많이 한다든지 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거죠?

경영수익사업에 사업량을 2001년도나 2002년도나 똑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우량묘 생산도 양이 가로수도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수치가 하나도 안 틀린다 이거에요. 작년계획서를 보고 그냥 금년에 올린건가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죠? 본 수가 예를 들어 작년도에도 500본 했는데 올해도 500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익내용을 보면 그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 경영수익사업은 우리가 세밀하게 부서별로 따져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하시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직접 담당을 안 하시니까.

지금 황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가로수생산이나 사과우량묘생산포조성 이런 것은 수치가 좀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탄금대 입장료, 자연휴양림, 온천수 생산공급, 공영주차장, 여성회관 이런 것은 물량상으로 봐서는 변동될 소지가 거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도 그렇구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개소는 입장료 징수하는 데는 탄금대 한 군데니까 1개소가 되겠지만 여성회관도 1개소는 1개소지만 예를 들어 수입을 따졌을 때, 계획을 세울 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319건 작년도 319건, 올해도 319건 그렇게 계획을 세우냐 이거죠.

여성회관에 작년도는 393이고 금년도는 319이거든요.

다른 데 보면 거의가 다 그런식인데요. 담당과 오면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지출부분에 인건비는 다 포함이 된건가요?

예, 인건비 포함된 수치입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5억 4,800만원 수입중에서 1억 8,700만원이면 인건비 다 포함된 거에요?

예, 인건비 포함돼 있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그럼 공무원들 인건비 다 들어간거죠?

공무원들 인건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시청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별로 수지를 따진다면 아마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성내동 천변주차장하고 다 포괄적으로 같은 회계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자는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있어서는 지난해부터 시정 캐치프래이즈로 추진해온 "문화사랑·관광중주"로 역점을 두고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주안을 뒀습니다. 실속있는 문화축제는 제32회 우륵문화제를 먼저번 무술축제와 함께 개최했고 수안보 온천제와 앙성온천관광축제를 나름대로 관광상품화 내지 판촉활동을 기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우륵의 고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이번 우륵문화제 기간 동안 전국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를 내실있게 운영했고요, 우륵국악단 운영 활성화는 정기연주회를 3번 개최하는 것을 계획세워서 우선 수안보온천제 때 한번 막을 올렸고 무술축제 때 선을 보였으며, 12월 초순 지금 계획같아서는 12월 9일 경 문화회관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륵당 문화학교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8군데,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1군데 11개 학교하고 일반인들 약 242명 모두 도합 549명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와서 그래도 가장 비중있고 관심을 두고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륵국악단과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토요국악마당"을 추진했습니다. 5일제 근무 때문에 지난 8월부터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날 3시경에 우륵당에서 한번 했더니 상당한 반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면마다 동마다 농협이나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꽃인 "새납"이 없어서 피리 부는 게 없어서 좀 맛이 덜난다 라는 먼저번 엄정면 채 의원님 건의가 있으셔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불과 돈은 300만원밖에 들지 않지만 각 농촌지역에서 신청을 받았더니 10명이 매주 금요일 날 우륵당에 모여서 전봉근 씨한테 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11회 충주시문화상 시상은 지난해 조례를 고쳐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6개 부문이었던 것을 7개 부문으로 늘려서 또 상금도 100만원이었던 것을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150만원으로 올렸더니 지난해는 불과 두 명밖에 시상을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전체 7개 분야에서 5개 부분에 10명이 신청해서 그 중 4명을 확정해서 우륵문화제 때 시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문화학술상에는 박상규 아동동화작가, 예술상에는 권태성 초대 충주예총지부장, 체육부문에는 먼저번 중·고축구를 유치하고 공헌한 노성구 씨, 사회봉사윤리부문에는 먼저 시의원을 역임하신 교현동 특히나 교통정비로 유명하신 정규용 씨 이렇게 4분이 탔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아직도 7개 부문중 언론·출판 부문과 산업경제 부문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5p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예성공원에 추진하고 있는데 소요액 총 80억 중에서 지금까지 약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10억 확보가 돼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예성공원내 테니스장이었던 교육청 부지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난해 8억을 주고 샀고, 거기에 설계공모를 해서 도서관 건물 자체만 가지고도 충주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작품을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10월 21일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공사입찰 및 착공을 해서 충주에 문화의 집 내지 문화수준을 높이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p,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탄금대 잔디구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희는 초청장을 보낼 때 우륵의 얼이 서린 탄금대 잔디구장에서 한다는 말을 썼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24단체에서 한 2,000명, 15일 하루만 개최되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16개 단체에서 1,000명 이래서 선수들만 3,000명이 이 기간동안 우리 고장을 찾아옵니다. 이 분들이 머무는 숙소, 식당은 기 확정이 돼서 나름대로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뒷장까지…, 보다는 바로 내일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10월 15일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전국청소년들 축제가 먼저 있겠구요, 개·폐회식이 그 날 있겠고, 그날 저녁 6시 반부터 전야제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체육관 광장에서 실시가 되겠고, 그와 함께 7시 반부터는 경축리셉션을 준비했습니다. 16일은 본격적인 한국민속예술축제 개막식을 9시부터 식전행사 포함해서 10시 반에 본격적인 개막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원종 도지사님도 함께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날 12시에는 개막축하 오찬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p 문화재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은 크게 올해 사업으로 국비 7건에 약 10억 6,000만원어치, 도비 6건에 5억원이 투자됩니다. 아울러 문화재사업은 아까도 조금 앞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사업은 올해 사업으로 책정이 됐어도 이것은 설계를 하고 또 문화재청에서 줬으면 문화재청장한테, 도비가 된 것은 도에 별도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2002년도 사업은 대부분 설계승인신청중에 있거나 일부 막 착수한 단계에 있어서 만약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내년 3월에 본격추진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p에는 지난해까지 추진하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이월사업은 10건에 13억 1,000만원어치 사업비가 되는데 이 중 5건은 기 완료했고 중원고구려비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승인을 해서 금년간 계약착공이 되겠습니다. 기타 미륵리사지정비 이런 것은 토지매입협의중에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설계승인을 신청중에 있으며, 장미산성 같은 경우 시굴조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일부 보수가 있는데 그 보조정비는 실시설계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수일장군 묘소정비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이미 완료를 했고 11월 한 20일까지 되면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겠습니다. 10p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 크게 두 번째 항목인데요, 택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무술축제 기간중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택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택견의 문제는 아마 보도를 통해서도 아셨겠지만 택견인들끼리의 화합 내지 반대개념의 불협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택견대회를 통해서 작년보다도 무려, 작년에는 614명만 참가를 했는데 올해는 21개 팀에서 678명 참가 시켜서 화합을 도모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연구하는 분위기를 연출해 봤습니다. 김생사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1억원을 들여서 발굴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거기서는 아주 값진 유물이 많이 나와서 지금 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있고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중이고, 올해 예산으로 2억이 확보된 것 중에서는 거기 한 15필지에 1,100㎡를 모두 발굴조사를 해야되는데 일부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고 일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확보된 것 가지고는 토지 내지 주택을 사고 이주시키고 해서 핵심이 되는 것을 발굴하면 옛날에 그 곳에 김생사지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p 숭선사지 정비는 이미 지난해에 1차, 2차 발굴을 했고 올해는 거기 발굴한 곳에 사후정리를 위해서 토지매입비 5,200만원 지금 매입중에 있고 올해 3차 발굴사업도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KBS 태조왕건 이후 방영되고 있는 고려 광종편과 연계해서 빨리 발굴조사를 마쳐서 정식 국가적인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현 영정사업은 크게 우리가 명현 5위, 5위하는데 그 중에서 강수, 신립 이 두분 영정이 없어서 먼저번 동상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현5위 하는김에 김윤후 장군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분 영정을 작업했는데 그 중에서 강수 선생하고 김윤후 장군 것은 영정이 완료돼서 문광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품까지 모두 저희가 인수를 해왔고요, 다만 신립 장군은 복색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쉽게 말씀드려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지금 작업을 보완하고 있고 10월 20일까지 1차 보증을 거친 뒤에 문광부에 심의를 받으면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동상건립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영정사업과 함께 영정이 제작되면 바로 동상을 제작할 계획으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만 영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표준 영정이 마무리 되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저희가 우륵당과 택견전수관 사이에 동상을 건립해 놨더니 보는 분마다 "좀 작은 것 같다", "좀 왜소한 것 같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립하는 동상은 좀 더 계약방법을 바꿔서라도 작품공모방법을 바꿔서라도 수준급 있는 작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탄금대 문화유적정비사업 중에서 좀 지지부진한 사업 하나가 또 걱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질책 받을 것이 8천고혼 위령탑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작가를 고르고 작품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 토지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마침 먼저번 추석 때 토지소유자인 김윤동 씨와 극적인 타협을 봐서 이번 11월 말까지는 건립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탄금대 학술용역은 마무리를 해서 탄금대가 국가사적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국가사적지로 지정 받아야만 국비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힘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몽전승 기념탑 이것도 지지부진했었는데 모든 작업이, 비 탑을 세우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토공작업을 지금 산림훼손도 받고 다 받아서 마즈막재 다 올라가서 왼편쪽으로 건립해서 거기에서 충주호도 보이고 그쪽에서 이쪽 시가지도 보일 수 있는 경관 좋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p 선사유적박물관입니다. 선사유적지가 먼저번 충북대학 팀에서 여러 가지 유적이 많이 발굴돼서 이곳에 박물관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선사유적박물관을 중앙탑 주변에 짓는다, 동량면 현장에 짓는다고 왔다갔다하다 최종 이곳에 짓는데 당초 지으려고 했던 곳에 미처 제가 토지를 사고 보니까 그곳에 발굴조사를…, 또 지을 자리에 먼저 파타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지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서 그것은 내버려두고 바로 인접한 거기에 함께 연결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먼저번 9월 19일 도시계획지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980㎡ 8필지인데 그것을 마저 사서 거기서 기공 승낙을 받아서 바로 연말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p 관광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어 통역안내원 5명을 채용해서 수안보 관광안내소하고 롯데마트가 있는 새로지은 터미널에 2명을 고정 배치했더니 시민들로부터 또 외지에서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분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좀더 정성껏 친절하게 모실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외국인들이 찾아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 확충에 있어 수안보에 물탕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경관이 좋은 곳에 화장실을 바깥에 설치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반지하화해서 멋지게 화장실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물탕공원 토요폐스티벌 등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인데 이것은 지난 여름동안 20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더니 약 한 21,500명의 관람객들이 함께 즐기고 수안보를 대내외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앙성하고 수안보에 온천상징탑을 설치하는 사업은 수안보에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이 기히 다 돌탑을 완료했고 주변조경만 아직 마무리가 덜 끝났습니다. 앙성지역에는 당초에 설치했던 위치가 부적정해서 위치를 바꾸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재 돌탑 돌재단 작업중에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문화유산 해설사 관광지 배치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로 특히나 공직사회에 계셨던 분이나 관광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살리고 청주대학교에서 한 몇 달 교육을 받으신 뒤 스스로 우리 관광지인 탄금대, 중앙탑, 미륵리사지에 배치를 해서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약간의 수고비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 12명을 확보해서 그 분들이 공무원 보다 더 이상 아니면 박물관 직원이상 갈 정도로 멋지게 우리 충주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고무돼서 비록 콘테이너 박스지만 세 군데에 근무초소를 지어드렸고 도에 지원을 받아서 전통개량한복으로 근무복을 말끔하게 해드렸더니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혹시 그 세군데 가시면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다음 15p 21세기형 관광홍보활동을 위해서 특히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회보를 영어, 일어, 중어로 제작 13,000부를 배포했고, 리우렛도 관광지도가 나와있는 것도 영어판, 일어판, 중어판으로 무술축제 기간중 아니면 버스터미널, 아니면 수안보 등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소 종사자 친절교육은 마침 충주직업전문학교 원장으로 오신 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내 택시, 음식점, 호텔 이런 등지에 추천을 받아서 14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내년에도 계속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 되겠습니다. 11월중에는 수안보하고 앙성지역 관광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한 군데 모셔서 고명한 분을 모셔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친절이 생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크게 떠벌려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척사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충주댐과의 관계라든가 농지전용허가라든가 모든 것을 다 마쳐서 지난 7월 1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상무대를 지을 곳, 또 주차장을 할 곳, 진입로 등을 위한 기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공이라든가 도로공사를 해서 한 20% 이상 성과를 올렸는데 이것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모든 것이, 일부 제가 산 곳에 농지전용을 몇 필지 아직 안 맡은 것이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에 포함된 8필지에 3,183㎡ 땅 주인이 3명인데 매입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사람들이 비행장이 생기기 전쯤 한창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조정지댐 주변 경관만 생각하고 땅을 사놓은 건데 요지부동으로 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 땅을 매입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p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있어서는 긴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은 제가 축제에 대한 자세한 평가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이 사항중에 세계무술연맹 먼저번 10월 2일 창립총회 가진 그때는 26개 나라에서 28개 단체가 참가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보고드릴 때 자세하게 자료를 갖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p 수안보대형 목욕장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크게 장황하게 써놨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내일 2시에 개장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시범가동을 했습니다. 첫날 8일은 한 200명, 9일은 한 800명, 어제 10일도 한 600∼800명이 다녀가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하에서 용출되는 것을 배관을 타고 저수탱크를 해서 우리 목욕장에 연결시켰더니 김대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수안보 온천수를 자랑할 때 수온이 53℃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전만 해도 도저히 53℃짜리 물이 안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4호공은 물론이고 8호공 같은 데에서도 요새 용출되는 물은 52℃에 육박하는 물이 용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센서면에서 시범가동할 때 조금, 차가운 물은 상관 없었는데 뜨거운 물이 50℃에서 내려와서 한 48℃에서 50℃짜리 물이 샤워기에서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어제쯤해서 원인을 찾고 제조업자를 찾아 손을 봐서 오늘 3시까지만 시범목욕장을 운영하고 3시부터 손을 보면 원인을 찾아서 손을 봐놨습니다. 내일부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샤워기 중에 다른 재래식 사우나시설이나 욕탕에 가면 손으로 돌려서 뜨겁게, 차갑게 조정하는데 저희는 원터치로 탁 하면 고정된 적정된 온도의 물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냉수는 냉수, 온수는 온수인데 어제까지 다녀간 모든 분들이 한결같은 말은 "대한민국에 있는 온천중에 물은 가장 좋더라" 라는 정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적드린 온도조절만, 특히 온도도 충주지역, 수안보지역에 기존 목욕을 장 하던 더 속되게 말씀드리면 떼를 닦으러 오시는 분들은 뜨거워서 걱정했고 사우나를 즐기시는 사우나 문화에 익숙한 분들은 온천수가 좀 높은 것에 큰 점수를 줬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 접촉이 돼서 아주 최고의 온천수로 충주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수의 앞으로 운영방법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느냐, 민간위탁을 하느냐 설왕설래와 각계 의견도 듣고 몇 번에 걸친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안보 관광진흥과 관광활성화를 대변하고 있는 수안보온천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0p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충주에 온천이 수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앙성도 있고 문광에도 있는데 너무 수안보쪽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냐, 더구나 최근 몇 년째 들어서는 앙성온천에도 많은 욕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성쪽에도 수안보 물탕공원처럼 앙성을 찾아온 욕객들이 하루저녁 묵으면서 또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 라고 착안이 돼서 지난해부터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서너번 부결 받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를 받은 끝에 승인받은 사항으로 올해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3억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치의 변경을 현역 의원이신 우종섭 의원님이나 관광협회장이 함께 건의 내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되는 대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도 받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 수안보 종합온천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2억 5,000만원과 도비, 시비해서 약 5억을 갖고 하는 것인데 설계 같은 것은 다 마치고 실시설계도 10월 15일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돈이 미처 문화관광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니, 다시 받으라느니 등등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던 끝에 최종, 투자심사는 시자체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처리를 했고 이것은 돈이 하달되면 원 계획대로 바로 착공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p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팀이 확정됐나요?

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적사항, 연락처 이것 좀 자료를 하나 저 좀 주세요.

예, 내일까지 책이 발간되는데 책자를….

왜냐하면 우리 숙박업소에 알려주려고 그래요. 아직 예약이 안 된 곳이 있으면 우리 숙박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다 이미 됐습니다.

다음 14p 실무담당자는 잘 알고 계시는데, 앙성하고 수안보에는 상징탑이 있는데 애써서 해놨는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어요. 다 아실거에요. 그 지장물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변에 전광판 대단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또 우리 관광객들 편익을 위해서 굉장히 잘 설치가 됐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이것을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 경찰서라든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관계된 기관에서 물론 다 우리 주민 계도용입니다. 계도용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과감히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애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광판이 서게 된 근본적인 취지 내지는 목적이 그야말로 관광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만 잘 주지시켜서 그것만 국한시켜줬으면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10p 보면 택견활성화에 대해서 택견인의 대동단결과 화합 계기 마련 이렇게 돼있는데, 3대 의회 때도 상당히 이 택견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시장님이 고역을 치르다시피 한 택견 관계인데 지금 택견이 우리 충주에서 발상이 돼서 충주의 고유운동인 택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택견협회가 몇 개가 생기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능보유자 정경화 씨, 택견기능보유자는 한 사람인데 정경화 씨하고 우리 충주택견협회하고 불화관계 이것이 키예요, 열쇠가 돼 있는데 이것을 해결 못하고 다른 데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물론 본 위원 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택견인의 대동단결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충주택견의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14p 관광의 활성화 추진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재오개 MBC 세트장을 그때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한 5억 투입해서 세트장을 만들었는데 정말 이거 5억이 아니라 5,000만원어치도 지금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앙성온천광장조성 사업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매입비 공시유재산 매입승인을 총무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시켰다가 나중에 의결했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 계획을 보면 25억에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12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도비가 내시돼 있는지, 이 국도비 보조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순수한 25억을 앙성온천광장 조성하기에는 우리시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택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2000년 3월부터 문화재청장 내지 문화관광부 장관이 갖고 있던 사단법인 인가권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위임을 해 줬습니다. 해서 택견의 모든 법인은 한국전통택견 한 군데 밖에 없었는데 경기도에서도 광주광역시에서도 우후죽순처럼 법인을 해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해주고요, 다만 충주시가 갖고 있는 한국전통택견의 법인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법인을 허가해 준 것이고 다른 도에서는 체육, 그러니까 태권도, 유도, 검도처럼 체육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견인들이 갈팡질팡 하는 것은 택견도장을 사업장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도장화하는 데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전통택견이라는 자긍심만 갖고 충주를 따르던 사람들이 "야, 이것 되겠는가" 하고 자기 갈 길을 고민하는 데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정경화 선생이 갖고 있는 예능보유자의 예우라든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그가 지은 책자 발간하는 문제 그에 따른 의견 또 각종 행사에 그의 의견을 묻는 문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 한 결과로 지난 택견대회 때 그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장에 와서 예능보유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해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먼저번 시정질문이나 의견 등등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아주 제일의 과제로 어떻게 하면 택견을 정상화시키고 충주의 자랑거리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인가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이 점은 다함께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할 과제로 생각이 듭니다. MBC세트장 문제는….

정경화 예능보유자가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택견협회하고?

이런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드리기에는 뭐합니다만….

아주 갈등이 심한 요소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법인을 새로 냈습니다. 6월 19일 서울특별시에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 법인을 따로 내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르친 전수회가 모두 법인을 내서 갔기 때문에 조금…, 그러나 저하고 대화할 때는 충주한국전통택견을 살리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충주택견협회는 예능보유자 없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화 선생은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택견, 그러니까 한국택견이 됐던 모든 택견의 예능보유자이지 어느 한 단체에 속한 예능보유자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돌아가신 안비취 선생이 판소리에 인간문화재라면, 정경화 선생은 부산이나 광주에서 하고 있는 대한택견에 가도 인간문화재고 또 결연택견, 노들택견 모두가 다…, 어디에 소속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을 어디에 쏟아주고 도움을 주느냐 하는 데 우리 충주를 조금…, 충주는 그냥 하고 서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등용하고 관심을 갖는 바람에 저희가 되는 것이지 지금도 여기 우리 충주택견회에도 한국전통택견에 연구소장이라는 직함과 정식이사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얘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법인을 정비하면서 그 양반 의견도 최대한 살리고 택견의 보편성과 체제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충주택견협회에서 예능보유자 신청을 한 사람이 저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보조자를 했는데 문화재청에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 갖고도 싸우는데 하나 더하면 더 싸울 것 아니냐 하면서 제 말을 묵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노력할 과제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MBC 세트장 문제 5억을 들이고 또 문화방송에서 5억을 들여서 "홍국영" "상도"를 촬영해서 지금도 살미면 수안보에서는 촬영이 없는 토요일, 평일 날에 찾아는 오는 데 관리는 현재 소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MBC에서 다음 사극으로 "어사 박문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촬영장 주가가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KBS나 SBS는 돈이 많아서 야외촬영장이 많습니다만 MBC에는 다해서 여의도에 있는 MBC 야외촬영장하고 상주하고 의정부하고 금산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 것 이번에 먼저번 비가 와서 물이 많고 주변경관이 잘 어우러져서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제천에 있는 청풍문화재 단지에 있는 KBS 왕정세트장이나 문경에 있는 세트장은 반영구적으로 비싸게 지었는데 우리 충주에 지은 것은 아주 임시방편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확 잡아당기면 퍽 쓰러집니다. 경운기를 걸어서 확 잡아당기면.., 왜냐하면 돈도 없을뿐더러 당초 계약할 때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는 MBC측에서 관리를 하고 그때까지 봐서 관광용도가 관광객 끌어모으는 데 크게 기여할 것 같고, 더 가치가 있으면 자기들이 시에 줘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 것이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네가 촬영하면 우선권으로 주겠다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촬영장은 먼저번 장마 끝에 풀이 막 나고 지붕은 세고 이러면 여기에 과연 의원님들께 돈을 더 들여야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야 제가 옳을지 그냥 "어사 박문수"만 찍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 옳을지 판단을 지금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는 전혀 성공 안 한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영화가 됐든 세트장이 된 것은 충주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액수 5억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홍국영" 찍을 때도 그랬고 "홍국영"이 드라마로 방영될 때도 그랬고 "상도"가 인기리에 방영될 때 SBS에서 나오는 "여인천하"에 치어서 피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그래도 그 세트장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수학여행단이나 모든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 상모, 살미 일대의 농산물을 많이 팔아서 지금도 재오개 내사리 일대 이쪽 주민들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수안보에도 욕객을 끌어들이는 데 크게 일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간 제 심정…, 저도 현재로써는 참 어려운 과제중에 하나인데 별도로 더 분석해서 보고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개량화시켜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요.

지금 세트장 문제는 사실 "홍국영"이 "상도" 찍을 때까지는 MBC에서 경비원을 월 70만원씩 주고 3명을 채용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월급은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관광객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장을 만들어줘서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니까 정확도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사시켰다가 "상도"가 끝난 뒤에 더군다나 8월 7일 큰 피해가 있고 난…, 참고로 그때 제가 거기를 쫒아갔더니 충주댐이 설립될 때 수위가 145m인데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그 부지의 면적이 딱 145m에 맞춰서 하면서 그게 500년 주기로 충주댐이 건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하없어도 145m 까지는 물이 안 찰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갔더니 부지조성 면적에서 70전 떨어질 정도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럼 관람객이 몇 명으로 왔느냐 계량수치화는 최근에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어사 박문수"가 여기서 촬영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방법이든 거기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앙성온천광장 내시, 총사업비가 거기 지금 25억원으로 제가 저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3억 선 것은 그 중에 토지매입비 5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3억만 우선 계상해 주신 것으로 돼있고 나머지 시설비 20억 들어갈 것은 행정자치부에 지난해부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내시를 받지 못한 상태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설비 받고 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요.

그럼 내시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가지고 25억은 앞으로 의회 의결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행정자치부 돈을 얻는 것으로 주력하고 있고 아직도 돈 내시는 안 됐습니다만 된다 안 된다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오개가 2002년도 12월까지 앞으로 "어사 박문수"가 촬영 예정이고 MBC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죠?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혹시 말이죠,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설치할 때 촬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한 두 군데, 세 군데 업소는 민간인한테 좀 수탁을 시켜서 영업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희망자도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상당히 있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런 조건, 촬영에 지장을 받지 않고, 수자원공사하고 문제가 돼서 우리가 또 맘대로 할 수 없나요? 제 의견에 대한.

촬영장 안에 그 건물에서요?

예, 그런 한옥집 비슷한…, 자기들이 수리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속 민속집 같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협상의 요지는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없구요, 또 이 앞에 하는 것도 한참 "상도" 잘 찍을 때는….

마을에서 하죠?

예, 농산물 판매하고 여러 가지 휴게실처럼 해놓은 두가지 말고도 많게는 7군데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그 문제는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 안에 용인민속촌 같이 아예 그렇게 운영하는거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돼있고, 자판기만 한 대 갖다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 분들은 7월 1일부터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하고 계시는 거구요, 예산이 떨어지면, 예산이 국비 도비라기 보다는 관광진흥기금이랄까 이런 돈에서 공공근로의 개념적인 자금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건데, 충북도에 오는 것 중에 충주하고 보은하고 청주에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원수도 올해 12명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그 12명도 고정된 것은 아니고 한 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그 분들을 또 모시고 도움을 받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우륵문화제하고 무술축제가 같은 기간에 열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둘 다 잘 되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는 사그러들 수밖에 없습니까.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하고 올해 동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해 2000년도에는 분리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을 했고 구상했다가 2000년도 4월 구제역이 생기는 바람에 천상 어쩔 수 없어서 2000년도에는 한꺼번에 개최를 했고, 지난해에는 하느냐 마느냐 격년제냐 이것을 따지다 분리검토를 어떻게 할 사이도 없이 천상 했고 올해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함께 개최를 했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우륵문화제는 지역문화제입니다. 그리고 명칭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우륵문화제, 민속문화제입니다. 그리고 무술축제는 외지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 관광축제요, 경제축제입니다. 이 둘이 상존하면서 제가 예총관계자들이나 이런 자리에 시민들과 함께 할 때는 중원의 문화와 세계적인 무술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가 됐다, 이렇게 저는 했는데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총쪽에서는 시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무술축제를 대내외에 홍보하다보니까 우륵문화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옛날마냥 덜 한 게 아니냐, 또 같은 기간에 열리니까 개막식이 열리는데 택견대회가 열려서 이쪽에 참석하신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옮기시는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 등등 동시 개최함에 따라서 또 그 분들 나름대로 소외된다랄까 아니면 뭔가 가려진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화관광부에 우리 우륵문화제가 전국 18대 민속축제로 지정돼 있어서 충청북도에는 단양에 있는 온달축제와 우륵문화제 이렇게 두 개 돼 있는데, 온달축제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고구려 복색을 한 고구려 온달을 기린 축제라고 평가가 잘 나오는 것 같고, 우륵문화제는 말은 우륵문화제 한다고 해놓고 예술축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개최 이런 문제는 아직 막 무술축제, 우륵문화제가 끝났기 때문에 또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예산이 10억원 맞죠?

예, 맞습니다.

사용내역을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사용내역은 축제가 끝나면 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구성은 그렇습니다. 시상금, 시설비, 홍보비, 참가 단체에 직접 우리가 주는 게 있고 시도를 통해서 주는 게 있는 데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끝나면 그 내역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조 3억이 들어가는데 이 행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해서 여기 나와있는 국도비외 다른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소년체전할 때 단순하게 체전에 필요한 체육관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정비 사업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그건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지금 잔디구장, 불뚝불뚝한 인도블럭을 정비한다든가 본부를 도색한다든가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구요. 용두∼금가간 도로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 데 공사구간에 있는 여러 문화재하고 도로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했구요, 환경련을 통해서 저한테 제기된 내용도 접했습니다. 그러나 용두∼금가간 도로는 시행청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돼있고 아마 신문에 보시다시피 모든 공사를 할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충주시를 경유하지 않고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충청북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전달이 됐고, 문화재청에서 검토한 결과가 충청북도를 통해서 다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또 우리 충주시로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추진과정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지난 4월 9일자로 당장 전 노선에 저희 시와 관계되는 것은 김생사지가 있는 곳에 문화재보호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지난해 기념물로 정식 문화재로 지정 받으면서 그 언저리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놨더니 문화재보호구역에 조금이라도 닿게 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현상변경허가권은 도지사로 돼있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서류가 저희한테 제출돼서 그 서류를 충청북도에 올리고 충청북도에서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결과를 유보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유보했느냐 하면, 이 건은 이것만 결정할 것이 아니고 충주시에서 김생사지 발굴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발굴조사도 다 끝났고 또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탄금대니 이런 등등 전반적인 노선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종료된 뒤에 결정을 따로 현상변경을 해야할 것이다, 라고만 돼있고요. 기타 탄금대에서 850m짜리 거리다, 그 내용도 신문지상에 나와있던 대로라면 김생사지를 지나가는 노선에는 성토를 해서도 안 되고 높은 고각 다리를 놔서도 안 되고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그 법이 정한 건건 해결해야할 과제고 시 입장에서 또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그게 어떻다라고 제 단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청하고 충청북도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함께 풀어 나아갈 과제입니다.

그러면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사업하고 새로 조성되는 다리하고는 별 문제가없을 것 같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수상스키 같은 것 타는데….

예,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구 위원입니다. 무술축제로 아주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무술축제의 본격적인 준비기간이 될 때까지는 아마도 지금부터 잊혀져 가고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무술축제를 치르는 우리 충주는 일상생활과 연계를 해서 관련되는 모양을 외국사람들이 "아, 충주 거기 가면 무술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생활과 연관시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무술분야별로 수당을 조금씩 줘서 아침 운동하는 데 어느 공원에 가면 태권도를 배울 수 있고, 어느 광장에 가면 검도를 배울 수 있고 우리 몸을 단련할 수 있는, 누가 외지에서 지나가면서 볼 때 외지에서 와서 숙박을 하고 산책을 할 때 "아! 충주 가니까 과연 세계무술축제를 할만한 그런 도시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우리 생활과 연계 시켜서 확대시킨다 그러면 무술축제를 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택견문제와 결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충주에 택견인구를 몇 명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대략?

지금 현재 도장은 3군데 있습니다. 우륵당에 있는 택견전수관에서 한 200명 있구요, 다음에 남산아파트 밑 천정엽 전수자가 운영하는 곳이 있고 이쪽 정만영 전수자가 운영하는 곳 두 군데가 있는데 그리고는 학교 내지 충주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동아리….

현재 하고 있는 택견인구외에도 이미 전에 경험을 했다든가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관심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돼요. 그런데 이명구 위원님이 금방 제안한 것과 결부해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택견이 충주택견으로써 위상을 살리려면 아무래도 택견인구 확대가 많이 돼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현재 택견을 이용한 생활체조 같은 것도 개발이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지원하는 것은 택견을 이용해서 태권부가 있듯이 택견무와 택견체조를 개발하는 곳이 하나 있고요, 개발중에 있는데….

그럼 개발했으면 학교나 어떤 직장같은 데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도 있습니까?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그냥 사단법인 전통택견회에서 별도의 택견체조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대중화시키기는 좀 지난하고 저희가 만든 것은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과 협조해서 보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관광지 수안보가 찍혔고 또 수안보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우선 17p 미륵리사적지에 대해서요. 사적지정비에 세계사랑 조계종은 전부 철수가 완료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토지매입중입니다.

매입비는 다 나갔죠? 보상 다 됐죠?

아니요,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 됐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양반이 협의를 해줘서 다 좋다, 자기는 밑으로 내려올 것이니까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얘기가 엄청 달라지네요, 그럼 지금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분이 아니세요, 그 분이 조계종내에서도. 두 번째, 거기 화장실이 한 4년전에 철거되고 없는데 화장실 신축은 월악산국립공원에 어떻게…, 입장료 받잖아요, 월악산국립공원에서요. 지난번 1차 추경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부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차라리 하지 말아라, 괜히 파리만 생기고 괜히 관광지 이미지만 손상시키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데 월악산국립공원에 어떻게 협조를 구해서, 자기네 월악산국립공원, 월악산 올라가는 입구의 화장실은 엄청 깨끗합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해놓고 미륵리사적지는 자기들이 입장료 받으면서 거기는 왜 그렇게 홀대를 해요? 자기네 월악산 올라가는 데는 그야말로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요. 김철규 씨인가 거기 식당하는…, 우리 의원님 식사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왜 미륵리사적지는 자기들이 돈 받으면서, 그러면 차라리 매표소를 갖다가 미륵리마을 아래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우선 화장실 문제는 저도 꼭 해보고 싶은 의욕이 있는 사업중 하나인데 사실 무술축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못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해야돼요? 우리 충주시 책임이 있냐구요, 미륵리사적지에 대한.

일단은 제가 강도있게 월악산국립공원측과 한번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한번 가타부타 제가 제 저기를 걸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자기네 월악산국립공원 입구의 화장실은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가장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 입장료까지 다 받으면서 미륵리사적지에 대한 그야말로 미륵리가 그것 때문에,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충주시가 받는 피해는 얼마나 큽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몇 년 동안 화장실 없는 사적지로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가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하는거에요. 그리고 미륵리 사람들이 빈정거리길 요새는 화장지가 좋아서 빨리빨리 눈에 띄이기 다행이지 안 그러면 정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아주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리고 두 번째로, 수안보 온천 테마공원 전부 설계가 되신 것으로 아는데 궁극적으로 본 위원은 해당 위원으로서 또 관광에 목을 걸다시피한 그런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찔끔찔끔 해봐야 솔직히 생색이 안 납니다. 피부에 와닿는 어떤, 관광객들한테 소위 차밍 그런 매체가 되질 못해요. 아까 골프장 민자유치에 대한 자료를 이종갑 위원님한테 주실 수 있죠? 여태까지 수안보 초등학교 뒤 시유지에 대한 골프장 유치 관리승인까지 다 난 것 있어요. 몇 년전에. 그리고 그 앞까지 길 다 한 데 그 자료를 이종갑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수안보에 정말 필요한 것은 간이종합운동장입니다. 정식운동장이 아니더라도 동절기, 하절기에 그야말로, 아까 무술축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을 장황하게 해서요. 솔직히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마어마한 인력,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무술축제를 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인 면은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아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충주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장판 다 저기로 몰리고 다 저런다고, 언론에는 70만이 왔네, 100만이 왔네 외국관광객이 많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수안보가 필요한 것은 정식운동장이 아니더라도 축구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필요하고 또 조산에 수목이 있는 곳만 약 한 3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간이 동물사파리장으로 하면 한전생활연수원에 간이동물원하고 매치가 되는 거 아니냐, 라서 지금 참 어렵고 불가능하시겠지만 지금 수안보온천휴양지 테마공원에 대한 사업같은 것을 간이동물사파리 예를 들어 고라니라든가 너구리, 토끼, 산토기 같은 것 직접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지금도 아침에 거기 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충주에서 탄금공원 아마 다음으로 활용도가 클거에요. 상당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고 그런데 솔직히 그런 것 여기에 지금 계획된 이런 거 해놔봐야 생색이 안 납니다. 과장님도 이왕 뭐하나 멋들어지게 해주시려면 좀 생색도 나고 관광객들도 그야말로 충족하게 느껴야 되는데, 수안보 가야 목욕하고 나면 볼 게 없다, 또 그런 체육대회로 얻는 또는 충주에 옴으로써 오는 시너지효과가 그런 간이체육시설하고 간이운동장하고 바로 그런 간이 동물사파리 같은 게 또 그 조산을 보면 사통팔발로 그야말로 도로가 다 접해있기 때문에 그런 고라니 같은 게 접근을 못해요, 도대체가. 그래서 차라리 크게 경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간이사파리 정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관광개발이 아닌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테마공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해봐야 그렇게 크게 생색 안 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문광부의 국비도 지원을 많이 한 반 정도는 받고 그래서 여기에 넣어놨는데 한번 잘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택견전수관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전임자 때 이루어졌던 일이라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준공전 추진상황에 보면 감사원 감사를 실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자보수를 어디까지 또 기간 이런 문제로써 시행청하고 시공자하고 하자보수문제가 협의 안 돼서 건의하고 상급기관에 묻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거기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맨 끝 9p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해 줘서 제가 와서 지난해 5월에 겨우 끝난 것으로, 아주 지루한 싸움이 끝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9p에 보면 최종보수비용이 한 2,500만원 정도 들었죠? 조정위원회에서 해서. 그러면 총 공사비에 건축비가 한 13억1,000만원에서 한 1.5%정도 하자보수비가,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시공업체에서 법적으로 끝까지 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답변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23p, 총무과 소관 때 제가 한번 질문드렸던 것인데 담당과에서 물어보라 그래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설계심사작품을 하면서 최우수작 500만원, 가작 2개 300만원해서 설계공모시상비 1,10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 소관에 보면 화장장 건축설계나 국민체육센터도 똑같이 설계공모를 했는데 거기는 300만원씩, 인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300만원 지출이 됐는데 특별히 도서관설계공모에 이렇게 상금을 많이 집행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참고를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화장장 자료를 이용했구요, 그 다음 오늘 기공식한 국민체육기능센터 사업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사업비가 도서관건립비 80억 부지까지 한 90억 되기 때문에 좀더 수준높은 건물을 한번 유치해 보기 위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안보대형목욕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억 8,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건물은 우리시의 것이니까 순 사업비만, 시설비하고 관로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일이 개장식인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참 궁금사로 돼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하를 해주고 우리 위원님들도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걱정이 앞선단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할 수도 없고 시 직영할 경우, 그 다음은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 위탁운영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과연 위탁운영을 해서 우리가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한 대형목욕장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 정도 시설, 14억이면 지금 현재로 수안보 경기가 없기 때문에 목욕탕 하나 매입해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에요, 이게. 그리고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은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목욕탕 입장료를 먼저번 심사위원회에서 5,000원으로 설정했거든요. 20인 이상 단체로 왔을 때는 4,000원, 7세미만 어린이가 왔을 때는 2,500원 이렇게 가정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중에 수안보 상록호텔 권용성 사장이 오셔서 낙천탕이 준공되기 전에 하루 1일 이용객이 한 1,500명에서 뚝뚝 떨어져서 1,000명까지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낙천탕도 지금 1일 욕객이 한 500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번 하루 욕객이, 지금 시설은 상록호텔이나 낙천탕에 버금가도록 해놨다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500명이 평균 3,500원씩을 내고 들어와서 360일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물론 겨울 성수철에는 더 많이 올 것이고, 연휴 기간에는 더 많이 올 것이고 반대로 7월 이후 9월까지는 적게올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평균 가정을 해서 해봤더니 한 6억 3,000만원, 6억 6,000만원 정도 조수익을 가정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반 잡비, 수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을 다 빼고 남는 돈이 한 반반이 됩니다. 거의 한 48%, 50%됩니다. 3억이 남는다 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한번, 저희가 직영한다고 분석했을 때는 인건비를 약 한 11명으로 계상을 해봤었습니다. 남자탈의실, 여자탈의실하고 탈의실이 1층에 있고 욕탕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여느 온천, 상록 마냥 그냥 내내 탈의실과 욕탕이 함께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상당히 기대하는 것만큼 소득액이 높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직영을 했을 경우 다른 모든 경영수익사업에서 나타난 것처럼 과연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만큼 친절, 서비스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까가 우려됐었습니다. 또한 그 보다 더 저희를 생각하게 했던 것은 수안보에 이런 대형목욕장을 만들었을 때 아무리 우리가 수안보 온천수를 자랑하고 수안보에 더 많은 사람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모두 도합해서 수안보 지역주민들 그쪽 유지분들의 의견을 받은 것이 관광협의회 거기에 위탁을 줘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관광협의회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수안보 하이스파에서 무슨 큰 돈을 남기겠다는 것 보다는 수안보 온천수의 우수성과 다른 업소, 아직 30개 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만 시설면이 다른 신흥온천지역 보다 낙후되고 이것을 한번 우리가 대처해보고 여기에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한번 경쟁력을 높여보고 사람을 끌어보는 이런 역할로 했기 때문에 수안보관광협회에서도 당당히 그 인력을, 또 우리보다는 민간이기 때문에 더 모든 면에서 용이할 것 같고 수안보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설정도 용이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고 이렇게 되면 연간 저희들이, 아직은 아무도 과연 500명이 평균 올 것인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는 직영보다는 그래도 수안보의 지역적 여건이나 또 인건비를 우리 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보다는 친절이나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에도 용이할 것 같아서 위탁경영쪽으로 갔고 내일 개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수치로 계상해서 분석해서 발표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안을 채택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광협의회 위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익비율이라든지 만약 적자가 났을 때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순수한 시비 14억을 투자했으면 시민들에 대한, 우리 충주시민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시민들에 대한 예우는 많이 고려치 않았구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사업으로 또 어떻게 하면 충주에, 지금 충주가 옛날에는 수안보 온천만 있었습니다만 충주가 온천의 그래도 가장 경쟁력있는 도시다, 또 수안보 온천수가 그렇다 그것을 지금 현대화, 현대화를 수안보 사람들한테 중소기업자금 같은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대처하는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아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 시비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값을 싸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수안보 상록호텔이 6,000원인데 충주사람이다 그러면 4,000원이다, 파크에서 8,000원인데 충주사람이면 얼마다 이러한 개념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발전시켜야 될 과제로 삼겠습니다.

지금 타 업소에서 시민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면, 우리 충주시 직영과 마찬가지인데 직영하는 업체에서는 예우를 안 해주면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지사람들을 어떻게 충주에 많이 유치하느냐에 더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은 계속 검토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 이익분에 배분은 어떻게 게획이 돼 있나요?

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까지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총수입에서 잡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그 비율을 올 연말까지 운영해봐서 거기에서 여유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분 결정이 안 된 상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익이 났을 때는 배분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는 데 적자가 났을 시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 문제를 시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우선 수안보대형목욕장 운영위원회를 시 단위에서 결정하구요, 또 이것을 직접 운영할 운영업자인 수안보관광협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심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랄까, 집행위원회 성격으로 수안보 지역 각 계가 참가하는 가운데 결성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익이 아닌 반대로 손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우선 계약서에 그래서 수익계약을 매년 연말까지 해보고 그 이듬해 이월까지 분석해서 결정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때 조정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정말 걱정스러운 운영인데요, 이거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수안보도 발전이 되고 시에도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제일 겁나는 사업중에 하나가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전문업체를 동원한 함께 공동작업으로 함께 참여한 그런 프로젝트 개발이였었는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맨 끝 15p에 나와있습니다만, 먼저번 의회에서도 계속 질타를 받아왔고 걱정을 들었던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전체 이 사람네가 이 프로젝트를 마련할 때 들어가는 사업비는 25억원 정도로 추정했었구요.

저희시에서는 기본 자료제공, 기본자료 이런 면에서 1억 5,000만원 시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랬다가 1억 5,000만원 우리가 자료 주문한 것은 다 됐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1억 5,000만원을 저희 먼저번 의회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내용이 어떻게 됐든 1억 5,00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받지 못한…,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9p 수안보대형목욕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스파에 우리시가 13억 8,700만원 투자해서 대지하고 건물하고 우리시에 큰 재산인데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체로서 재무구조상 크게 돈 있는 단체가 아닌데 여기에 위탁 운영했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우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이 큰 시설을 온천관광협의회에서 "우리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 하고 손을 떼고 나자빠지는 경우가 하나 있을테고, 또 하나는 이 시설을 파괴시킨다든지 무슨 손해을 보였을 때 우리시가 어떠한 대책을 할 수 있으냐의 이런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를 썼죠?

예,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서를 카피해서 저한테 한 부만 주세요.

과장님 전체 위원들한테 다 협약서를 주세요.

그래서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하고 우리시하고 위탁 운영했다는 협약서 쓴 내용이 우리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쟁점사항이 많이 보완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 한번 보고싶으니까 그 협약서를 내일 아침에 한 부씩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p 충주산성보수사업은 다 된건가요?

충주산성 보수사업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25%정도에 불과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군이 통합됐을 때 제가 기획계장을 할 때 2억이 들어가면 저는 남산에 올라갔던 남산성이 보수가 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억을 가지고 해마다,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2억 가지면 그저 25m에서 40m 정도까지를 새로 쌓는데 그 쌓는 것도 요즘 남산에 올라가시면, 지금 헬기장 있잖습니까, 남산꼭대기, 거기 소나무 있는 데를 남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뒤편으로 가면 동문지 또 마즈막재에서 올라가면 거기가 중문지 그리고 남산 할딱고개에서 올라가서 다 올라왔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는 곳이 서문지가 되겠는데 지금 고친 곳은 동문지에서 시작해서 겨우 막 중문지까지만 고쳤고 내년까지는, 마침 북문지에서 서문지까지는 두 군데만 뺴놓고는 대게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것만 고치도록….

알겠습니다. 몇 %정도 됐나만 알고 싶었구요, 보수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까지 하는거죠?

그런데 창용사쪽 그 앞에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차용걸 교수님팀이 성곽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해서 발굴조사, 시굴조사를 해주면 그게 끝난 뒤에 시공하는데 사실 남산성 저쪽 남문부터 서문까지 여기 같은 곳은 지금 성곽이 보수된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난지대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p 시립중앙도서관 신축하고 있는 데요, 동시에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는?

그것도 지금 몇 명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개념에서 조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21세기 도서관은 옛날에 책을 빌려보고 가서 공부하는 도서관 개념에서 문화의 집 개념으로 이렇게, 디지털화하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외람되게도 몇 명이 동시에, 다만 가서 열람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것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 보다는 책과 장서는 보관하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청주에 사는 사람도, 대전에 사는 사람도 도서관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질문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기존 도서관 개념하고 지금 말씀하신 개념하고 굳이 비율로 따진다면 어느정도 될까요?

마침 저희가 공모할 때 기존 돼 있는 구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85년도에 중앙일보에서 기증한 것이고, 하나는 통합되던 해 '95년도에 준공한 것인데 제가 공모를 설명하면서 '95년도 것은 아까운 건물이니까 안 뜯고 '85년도에 준공된 것은 낡았으니까 뜯어도 좋다, 뜯는 것으로 설계에 넣어서 공모해도 좋다 그랬는데 10군데에서 들어왔는데 다 안 뜯고 그냥 이용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곳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설정되고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아직도 와서 책을 빌리고 거기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시설을 배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충분히 설계되는 겁니까?

주차시설은 그 건물 나름대로 공원의 이미지도 살리고 그 지역하고 서편쪽으로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감안했습니다.

접근성은 어떻게 돼요? 진입도로 같은 것도 같이 손을 봅니까?

예, 최대한 설계공모 주고 또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들락거리기는 상당히 안 좋게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배치를 옛날 테니스장 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4p에 선사유적박물관은 전시설계까지는 안 갔죠?

건물 내부, 외부 건물설계에 대한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그것만 확정이 되고 토지매입만 결정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 되는 데 실시설계까지 들어온 내부시설을 갖고 시설에 맞는 인테리어 부분은 다시 또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선사유적 지금 얘기하시는 데 2000년도 12월에 위치변경하고 또 2002년도 4월, 5월에 변경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동량면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꾸 변경요청이 들어가니까….

첫 번에 저도 와보니까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은 지금 지으려고 하는 돌 나온 데 거기에 하려고 했다가, "아니다 이런 박물관은 중앙탑 있는 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중앙탑 있는 데로 갔다가, 또 다른 학자들이 "무슨 소리냐 이것은 그 유적이 나온 현장 거기로 가야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간 변경 얘기고요, 맨 끝의 변경 얘기는 김 위원님 잘 아시는 면사무소 바로 앞 길 밑에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바로 길과 연결된 외딴집이 있는 거기로 지금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길 밑의 땅은 다 매입을 한 상태잖아요.

당초 한 6,400㎡해야되는 데 2,400㎡는 했구요, 나머지 막 하려고 하는 차에 경매중에 있어서 못했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거기 나중에 집을 짓고 저희가 관리하려면 거기는 사야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그건 사놓은 것이고 지금은 여기서 들어가다보면 왼쪽으로 언덕빼기 밑 거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거기하고 붙은 땅입니다.

위치는 아는데 먼저 번에 건립하려고 하는 장소의 땅을 매입한 뒤에 다시 또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써먹나 그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제가 팔아먹은 땅입니다. 사기는 23만원에 사서 2,000만원도 못 받고 시에 그냥 드렸어요. 그 땅을 엄청나게 내가 손해를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