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자료를 설립에 관한 경영평가보고서를 성북구하고 강북구 두 군데를 자세한 서류를 받았는데 보니까 의문나는 점이 많아서 강북관리공단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년전에 이사장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건의안이 있었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에 방만한 공단 인력 증가로 인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민의 혈세를 많이 축냈다고 해서 해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치협의회 자료를 보고 설립 타당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오류된 부분을 내가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했어요. 주차관리사업에서는 공공기관부설주차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그리고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주거지 주차제 그리고 불법주차장 견인차량 보관소 이렇게 세분화해서 검토를 해봤고, 건강생활관 구민체육관 테니스장 세번째 재활용센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봤는데 먼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보고서 23쪽을 보세요. 인력감축으로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내용에 되어 있어요. 또 교대인원은 50%를 축소하고 인근 주차장하고 연결되지 않는 주차장 즉 말해서 주차장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독립되게 떨어진 주차장 그러니까 구민회관앞이나 사실은 청내 주차장하고 보건소하고는 가까우니까 교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구민회관 주차장은 교대가 불가능하죠?

예.

여기 24쪽을 보면 1명의 교대요원이 총괄하고 그러니까 여기 청내와 보건소의 주차장은 한 명이 교대근무를 도와준다는 내용이고 그런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현재도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주체가 거의다 공기업이 민영화로 가고 있는 추세에 공단설립을 하겠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위배되는 사항 아니예요?

민영화 하면 크게 공단 민영화도 큰 범주에는 포함이 됩니다. 큰 범주에서 보면 민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단이 민영화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 기관에서 하던 것을 공단으로 가면 일종에 완전한 민영화는 아니지만.

위원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위탁을 시키는 게 민영화가 있고 또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사장 임명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장의 역할은 뭡니까?

공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사장이 지고 다만 구청은 감독하고 경영 평가하고 이런.

140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보면, 깊숙히 생각하면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우리 구에 근무하는 인력이 한 300명까지 감소됐죠? 거기에 역행하는 뜻도 있어요. 140명이 보이지 않게 증원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인력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인력 진단을 작년, 올해 용역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한 4,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해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하는 본질에 벗어나는 것 같은데 공단을 나는 민영화라고 전혀 볼 수가 없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단을 민영화라고 본다고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공 부설 주차장에 대한 본위원의 심사 결과는 지금도 우리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도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 그런.

주차제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성내1동 1,040여면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성내1,2,3동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동만 물어보는 겁니다. 보고서 20쪽에 보면 4,070면이 운영면 수, 31쪽에 보면 6,510면으로 산정돼 있어요. 4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6,510면이죠?

예.

나머지 2,440면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용역할 당시에는 20쪽은 4,070면이고 31쪽은 2001년 8월달에 늘어나고 10월달에 늘어나고,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한 겁니다.

지금 내 상식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2,440면이 계산이 더 되었어요.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쪽은 현재 4,070면이 있다 그 뜻이고 31쪽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늘어나서 8월1일날 6,510면이 늘어나고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서울 지역에 8개 구가 공단을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실행을 하고 있거나 타 지역은 많은 연구를 하고 깊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국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고 서울에서 3개구 정도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 공단 포함해서 319개가 있습니다.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강동구가 7년여에 걸쳐서 공청회 등 많은 연구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단을 설립하고자 노력해 온 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계획을 수렴할 당시는 이미 7년 전으로서 지금 많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우리 지역에 많은 여건이 변화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준비해온 계획이나 자료가 일부분이라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요성을 이번에 느꼈어요. 그것을 인정 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 결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있었죠?

예.

오늘 이틀 동안에 걸쳐서 우리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많은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걸쳐서 공단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가지 개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 타 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본위원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구의 공단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답사해서 앞서가는 타 구의 많은 그 동안에 갖춰온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수렴해서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는데 보다더 훌륭하고 최상의 방법으로 공단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그런 욕심이 앞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했을 때 좋은 방법이라 생각 하십니까?

우리 이진구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100% 공감하고 만일 위원님들 그런 계획을 하신다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사전 협의라든지 필요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이 공단 설립의 문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어서 충분히 현장 답사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어서 정말 어느 구 못지 않게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공단의 설립 문제는 미료로 처리하고 폐회 중에 다시 개회해서 현장 답사도 하고 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에 제안을 합니다.

이진구 위원님 아주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사전에 준비가 안된 상태, 지금 현재도 엊그제도 말씀드렸던대로 구민체육센타 오늘도 제가 지나오면서 유심히 봤지만 지금도 성보건설이라는 간판은 붙어 있어요. 시공사 성보건설, 지금 부도 나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안된 상태니까 이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하셔서 지금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료안건으로 하시고 또 폐회 중에는 시설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로부터 갖도록, 우리가 일정을 잡아주면 집행부가 안내하는 것으로 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진구 위원님께서 미료로 동의를 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이진구 위원님 선배님다운 말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공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요구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타당성 보고서가 몇 년도에.

작년 4월.

현실적으로 이 타당성 보고서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 때 당시 예상 했던 거하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최근 것으로 한 번 의회에 제출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청회 보다는 기존 자료를.

거쳐서 자료를 다시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비교가 잘 되게 만들어서 보고할 의향은 없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 답변에.

위원님께서 방법을 여러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부연해서 붙인다면 이 보고서를 다시 위탁을 해가지고 더 새롭게 할 의향은 없냐는 얘기죠.

이것은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현실에 맞게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실하고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폐회 기간동안에 충분히 작성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께서 현장 시찰 및 그런 것을 제안하셨는데 내가 성북구를 우리 집행부에서 고집하시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행자부 자료에 2001년도 6월30일까지 행자부에 각 공단에 결산보고서 내역입니다. 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성북구가 부끄럽게도 제로입니다. 수익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상 그건데, 공단은 엄격히 말하면 수익성이나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북구만 고집하지 마시고 잘 되는 데도, 내가 잘 되는 데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