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국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재무국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국에 대한 구정 현안업무를 보고받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현안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건설국) 맨위로
11시14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건설국소관구정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각 과장이 현안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먼저 지난 9월14일 인사이동으로 새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인사발령된 팀장들에 대한 인사 소개를 한 후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보고가 모두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셔서 현안업무에 대한 것만 하시고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셔서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현안업무부터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주택과장부터 나오셔서 바뀐 팀장들에 대한 인사 소개 후 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윤병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 업무를 해당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교통관리과장님, 4페이지에 있는 운전자의 날 제정이 시에서 제정된 것입니까? 강동구에서만 운전자의 날을 따로 정하는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구만 모범운전자협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배온희위원
구 차원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운전자들이 소외되고 하는 입장이고 해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이나 그런 것을 봐서.
약에
만약에배온희위원
괜찮다 해가지고 옆에 중랑구도 하겠다, 동작구도 하겠다 하면 각자 자기네들 운전자의날 제정하겠다고 하면 운전자들도 지방자치처럼 갈라질 건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운전자의 날이 지정된 것이 화물협회에 운전자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만.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자기들 스스로 해야지, 자꾸 관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없는데, 이거 지원하는데 예산이 얼마나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것은 간단한 기념식만 하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구청장님이 자꾸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지, 자꾸 관에서 개입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모범운전자협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운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배온희위원
KD 택시와는 어떻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KD 택시와는 별개입니다.
배온희위원
그 쪽도 지원해야 되고 이쪽도 지원해야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0월15일 그날 하루만 나와서 체육대회도 하고 우의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온희위원
참석인원이 600여명에 또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다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표창도.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선물 제공이나 이런 것이 없고, 표창장만 수여하는 것으로.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KD 택시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KD 택시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비난하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절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행사성으로, 자꾸 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언제부터 이 계획을 잡았습니까? 운전자의 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지난 8월 21일 문서접수되어서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정책회의를 통해서.
서는
진정서는양준욱위원
어디서 접수를 시켰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모범운전자협회에서.
양준욱위원
모범운전자의 날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행사를 하는 줄 알고 계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모범운전자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끼리의 모임이나 행사를 하고 있는 줄 아시나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양준욱위원
있어요, 회사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예산은 총 얼마나 지원할 예상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120만원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양준욱위원
얼마나 할 예정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내년에는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할려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양준욱위원
병폐입니다. 목을 하나 잡아 놓으면 우선 예산 조금만 쓰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매년 지나면 노골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 병폐입니다. KD 택시 처음에 예산 얼마 잡았는 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혜택이 엄청 가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병폐입니다. 조금 예산 잡아서 하겠습니다, 표창장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겉치레입니다. 목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그렇겠지 하면 내년에는 이것도 지원을 해달라, 저것도 지원을 해달라, KD 택시가 이런 경우예요. KD 택시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나 집행되었는 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하나 어떤 신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처음에는 일 부분이예요. 이것이 매년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사기 진작을 위해서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민원이나 탄원서나 올라온 것은 무시해 버리고, 운전자의 날이라는 전시적인, 홍보적인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이런 신설된 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도 없으시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난번에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취지와 그런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날짜
날짜양준욱위원
잡아놓고 보고 드리는 형식이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특히
특히양준욱위원
본위원이 누차 강조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이런 일은 신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운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한번 쯤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예요? 완전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어디 예산을 갖다가 쓸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 불편 지역, 시내버스 노선 조정 건의라고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안인데 순환 버스 그 다음에 교통 불편 상황에 학생들 통학 여러가지 노선이 전무한데는 신설해가지고 하겠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옛날부터 이런 것이 나왔어요. 시행이 되지를 못했어요. 밑에 보면 수익성 감소등을 이유로 해서 시행이 되지를 못하고 회사에서 난조를 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을 가지시라 이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실시 감소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러면 노른자위 노선을 외곽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감소되는 곳에 그런 노선을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운전자를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기앙양을 거기에 쏟아 부어주는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 말이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 과장님과 계장, 담당 실무진을 만나서 필요성을 우리가 간절히 건의를 해서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로 서울승합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강동구에 교통 사정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취지를 말씀드렸고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의를
건의를양준욱위원
수차례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시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번에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호
천호이기영위원
신사거리 지하도를 할 때는 교통유발시키는데 되도록이면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한 것인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현대백화점하고 이마트 그 두 군데에서 455번지 일대의 뒷도로를 개인 도로인양 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가 보셨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거기 이마트하고 현대백화점에서 독점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일반 차량도 통행을 합니다. 이용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떤때
어떤때이기영위원
나가보면 그때는 제대로 교통이 유발안시키고 됐는지 몰라도 현재 나가보면 어떤때는 꽉 차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인 사도같이 쓰고 있거든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하일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그게 몇 년도에 계획된 거예요? 92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됐었고 지금 2002년도니까 10년이 걸리거든요. 뭘 얘기하고싶으냐 하면 구청장님의 연두 구정연설이라든가 이런데 사업으로 올라오는데 10년이 걸리고 있어요.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또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을 하는데도 주민의견들이 안맞아가지고 우리는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을 해줬는데도 주민 의견들이 안맞아서 쭉 지연되다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이 다시 주거지역으로서는 마땅치 않다고 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결정 과정이나 이런데서 지연이 된 것같습니다.
황병권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6년을 끕니다. 6년을 끌면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해서 이주시키는게 아녜요. 92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가지고 98년까지 6년간 추진하다가 그것을 못해요. 98년부터 지금 2002년인데 일단의 주택지 조성한다고 또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또 4년을 끌고 있어, 그러면 사업하는데 26억이 드는거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일단은 26억이 조합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보상은 얼마줬어요? 이주를 시키는 304번지에 보상을 줘야 될게 아녜요. 보상을 주고 지금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한다는데는 구에서 수용을 해야 하잖아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상은 진작 끝나가지고 지금 계속 늦어지니까 수용을 할려면 그린벨트 풀리고 주변그린벨트 풀리는데 구청에서 얘기한 가격에 수용이 됩니까! 그분들한테 보상은 이미 다 끝났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끝나고 사업시행은 안되고 수용은 못하고 이분들 지금 집도 못짓고 계속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액이 얼마나 돼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가격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그린벨트가 취락지역은 12월말에 풀리고 나머지도 기대효과가 있어가지고 땅값이 50만원 100만원 자고서 오르고 있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또 늦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주택과장이 바뀌든, 뭐든 일관성있게 추진해서 우리 구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행정감사때 하기로 하고 이것을 빨리 날짜대로 시행을 하세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을 할려면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왔다갔다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계획대로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주택과장 개인 소견으로는 이 도시계획이 92년부터 한게 잘 돼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위원 생각대로 주민이 불신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는지,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주민들쪽에서는 지연이 되고 있다고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열심히 해서 제때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건축 안전진단, 이것이 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구에 안전진단위원들이 있어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황병권위원
안전진단위원이 몇 명이예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전문위원 6명하고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해서.
황병권위원
이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죄송하지만 명단은 저희들이 유출을 안시킵니다.
비가
로비가황병권위원
들어갈까봐 그럽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중에
나중에황병권위원
전문적으로 조용구 위원님이 다시 질문하겠지만 지금 각 단지 사실상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가 주택과장도 상일동 사시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동에
상일동에황병권위원
3,4,5,6,7단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출신의원으로서 안전진단을 서울시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안전진단위원이 누가 어느 사람이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극비사항이라고 한다면 명단을 안받겠어요. 구청에서 할 것같으면 긍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주택난이 어려울 때 연탄 보일러로 해서 위에 올라가면 바삭바삭합니다. 이런 것을 안전진단을 잘해서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온조대왕체육센타가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있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칟날
며칟날황병권위원
부도났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7월9일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오늘까지 3개월을 공사를 못하고 있네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준공은 몇개월이나 늦어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3개월 못했으면 3개월 늦어지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마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조금더 늦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독려해가지고 그 기간안에 3개월 정도 못했으면 못한 기간만 연장이 되게끔 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구민체육센타를 짓는데 사회활동지원과에서는 주무과니까 기획을 세우고, 재무과에서는 기획이 다 됐습니다 돈주시오 하면 수표끊고, 기술적인 감독이나 총 감리 이런 모든 책임은 건축과장이 있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황병권위원
건축과장이 감독을 제대로 안한 모양이네요.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가 착수금 주지 기성금 주지 왜 부도가 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회사 사정에 따라 가지고 부도가 나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에서 왜 부도가 났는지 파악은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기성금이 7억 5,000이 나갔으면 공사에 필요한 것으로 사용을 했는지 잘 감독을 해야 될게 아녜요. 그 책임은 없는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재무관계법령에 의거해서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썼는지 하는 것은 돈 담당하는 부서에서 파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 건축 기술적인 문제 건축법령이나 건설기술관계법령에 의거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런 건물들은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감리라고 해서 현장에서 상주하는 감리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6, 7억씩 계약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 인원들이 한 10명이 상주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법령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현재 체육센타를 하도급을 줬을게 아녜요. 하도급은 토목만 준 겁니까, 건축 부분도 준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하도급 공사는 파트별로 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주고 나면 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급 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하도급 계약서 다 받아놨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내가 토목은 가지고 있는데 토목외에 건축소관 나머지 하도급 계약서하고 관계철을 제출해 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늘은
오늘은황병권위원
현황보고가 아니라 현안보고거든요. 여기 빠져서 그런데 내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충실히 해주셨는데 2001년도부터 2002년7월까지 관내 증개축 현황 우리 동만 뽑아 보니까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것을 또 건축물 관리대장을 샘플로 볼려고 우리 동만 해주시오 하니까 허가는 많이 났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30여건 이렇게 와 있어요. 이 건축물 준공허가를 적법하게 다 내줬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것도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본위원이 과장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전부 이렇게 앞집도 하고 옆집도 하는데 아들을 여워서 위층에 하겠다고 나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주니까 안됩니다 그 얘기예요. 구의원이 부탁해서 안된다는데 나는 그냥, 위원장님 설명할게요. 나는 그냥 말았어요. 나중에 뽑아보니 이렇게 다 했는데 구의원이 부탁하면 안 됐는데 서울시 행정이 옛날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복마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다 돼. 작년에 일인데 이 사람 집 다 지었어. 중간에 법이 좀 바뀐 게 있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작년에 안 된 게 지금 지어 가지고 준공을 어떻게 할까 연구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삼차 저희들에게 자료 요구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드려서 상일동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이 부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되고 해서 저희들이 45건 위원님이 내줬던 자료를 몽땅 다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고 건물이라는 것은 원래부터가 주민 편의 위주로 하기 위해서 소규모 건축물 25평 85㎡까지를 하면서 설계 사무실을 경유하지 않고 도면을 작성해서 신고로서 수리로서 끝나는 사항입니다. 끝나고 준공을 하고 나면 준공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45건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추후에 지금 46%의 위법 사항이 적출이 된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올해 모든 건축물들 신고로서 처리돼 있는 모든 건축물들을 일괄적으로 전부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을 잡고 내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중간에 일했던 설계 사무실은 지금 경찰에서 수배를 받고 쫓겨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사무실도 못하고 있는 그것 말했던 사람은.
찰에
경찰에황병권위원
수배를 받든 뭐든 설계사무소에서 한 건 되고 위원이 얘기한 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사후에 준공 허가도 준공 허가 맡고 증축한 게 아니고 준공 허가 그 자체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내게 준공허가를 내 주시오 하는 게 10건도 더 맡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것 신고 자체도 못 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5건 정도는 내가 명확하니 여러가지 정황 증거를 가지고 내가 과장님 일 시키는 겁니다. 이래서 위원이 안 되면 설계사무실에서 해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서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축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축과 전 직원 과장부터 직급, 성명, 보직, 담당, 발령 연월일 비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과 전직원을,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마요. 직원 현황 건축과 몇 명 이렇게 하지 말고 상일동 담당 누구, 누구는 암사2동 담당 이런 보직 이렇게 해서 이걸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동 담당을 지정한 것은 요 근간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동 담당을 지정을 했고 그 당시에 지정하기 전까지는 순환 담당이라 그래서 접수되는 순서로해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련 넘버에 따라 가지고 돌아가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해가지고 이게 누가 담당이다 어떤.
금은
지금은황병권위원
담당이 다 있다면서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며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동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건별로 담당자가 다 틀리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그 날짜로 해야 그 직원을 찾는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직급, 성명, 건축과 발령 연월일, 비고 이렇게 해서 내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장으로서, 왜냐하면 건축과장은 아무리 일을 잘 하려고 하더라도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한 것은 준공도 맡았는데 왜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느냐 해서 구의원만, 동네에서 구의원이면 대단한지 알아요. 신고, 그것도 하나 못내는 구의원을 동네 가면 대단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법적인 근거에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정감사 때 얘기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건축과장님 서 계시고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타위원님의 질문도 있으시고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간과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에 대한 것은 요지를 말씀을 하셔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초선이라서 듣고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바램이 있다면 상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가셔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는 현안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2페이지에 보시면 온조대왕체육센타가 있고 강동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인 복지를 위한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지금 골조 공사 완료해서 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현재 공기가 몇% 되어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내장 공사 중인데 80% 상회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실은 제가 바램이 있다면 지금 우리 건강한 젊은이들만을 위한 체육센타라든가 무슨 복지관 이런 공사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진정 원하는 사항은 치매 노인을 위한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원하거든요. 지금 현재 강동구에는 치매 노인센타가 없습니다. 저희 주민 몇 분께서는 송파구에 치매노인센타로 아주 먼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빨리 저희 구에 유치를 해가지고 많은 실버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빨리 많이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늙어가고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사항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소관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이래서 그런 내용이 빨리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지금 6페이지 둔촌1동, 강일동 제외시 주차장 확보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둔촌1동은 제외가 되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둔촌1동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고 강일동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그것을 알고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둔촌1동은 5,930세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주차장 면수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금 우리 아파트가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앙선에도 주차가 되고 하면 밤에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정말 화재라도 발생하면 그냥 당하기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에 주차장 면수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등학교에 예산을 조금 주시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학교 야간 개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 학교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사를 타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둔촌중학교와 고덕초등학교만이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있어 가지고.
것도
그것도김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제외가 되었으니까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 아파트 2개 학교에 조금 해주면 개개인이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주차장 건설에 투여한 예산만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바램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다 알고 질문을 드리는데 할 수 없는 사항을 조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운영김정숙위원
자금으로 밀어주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아파트는 세금은 정확하게 잘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인 관계로 전혀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구의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우리 동에 정말 현안 사항으로서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현재 구조안전진단 심의권이 정말 우리 구에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기로는 서울시에 넘어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서울시에 넘긴 일도 없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문을 잠깐 받았을 뿐이지 결정권은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구성 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성격, 어떠한 사람이 구성되었다는 그것도 말할 수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그 분들 전부 건축 기술사나 구조 기술사,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인데, 조합장님들이나 이해 관계인들이 와 가지고 하도 명단을 달라고 그래서 명단을 안 드렸는데 오히려 혹시 나가면 위원님들도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서울시에서 안전 진단에 대해 너무 불성실하게 한 관계로 우리 구에서 안전진단요원을 구성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니까 다행이고 심도 있는 구조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겉모습만 멀쩡하지 배관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물이 새가지고 5층까지 벽면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천정이 젖고 하는 이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재건축을 앞당기는데 잘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거기 담당 안전 진단 요원을 사전적으로 배치한 것은 서울시가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불신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전문가들로 인해서 검사를 시키고 다시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입찰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다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제동 장치를 하는 것이지 이 분들이 확실한 거기에 대한 것이 구조안전진단에 대해 명쾌하게 한다 안한다라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있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구에서 지자체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모든 결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영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나
연립이나이기영위원
빌라 같은 게 많은데 안전진단이라는 게 몇년차 되어야만 꼭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기영위원
기준을 20년이면 20년 기준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법에는 20년 이상만 하게 돼 있고 20년이 못 되더라도 노후 불량한 주택에 대해서는.
물론
물론이기영위원
다른 데도 그런 게 많겠지만 천호2동 같은 데는 특히 빌라나 연립 이런게 한 18년, 19년 이렇게 된 노후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택들을 지금 안전 진단 신청을 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기영위원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안전진단에 합격이 되어야만 그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안전진단 전문 업체까지 선정해서 전문 업체에서 검토보고서가 들어오면 그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재건축을 해도 좋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그 판정에 의해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노후
노후이기영위원
주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 분들이 애를 먹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일반 업자들한테 맡기면 업자들은 그것은 관계 없이 사업성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것을 따지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러한 부분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확실히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개인이 돈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자료에도 보시면 알다시피 주민 80% 이상.
들이
주민들이이기영위원
돈을 내가지고 조합이 결성돼 가지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자기 집 자기가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절차를 거치니까 이렇게.
그것
그것이기영위원
까지는 주민이 돈을 내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업체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하겠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에서
업체에서이기영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안전진단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전문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요구된다면 재건축추진위원회에다가 자기들 보고 예가를 정하라고 합니다. 그 적정 예가에 따른 돈을 예치하면 그 예가에 따라서 우리가 입찰을 붙여 가지고 최적정 가격에 의해서.
까도
아까도이기영위원
말씀드렸지만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데 그 부분이 바로 요즘에 주민들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다 보니까 업체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업체에서 나와서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20년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의 얘기만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짓는 것으로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지금 이 재건축이라는 것은 기존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지역을 헐고 자기네들이 자기 건물을 헐고 짓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당신네 집은 헐었으니까 이것을 새로 지으십시오라는 홍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는
문제는이기영위원
바로 그런데 있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주민들이 모르니까 업체나 이런 데 의뢰하다 보니까 조합장만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거든요. 문외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 얘기만 듣는 거예요. 20년 안에는 안 된다.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저희 주택과로 보내 주신다든지 저희 주택과에 오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사실 의회 운영에 있어서 현안보고는 4대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면서 모범적인 선진적인 의회 운영을 하자라는 의원들 간에 동의가 있었고 그러한 예를 국회법에 기준한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 개최 거기에 따른 현안보고 하고 현안질의를 삽입하자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폐회 중이라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안보고를 받고 여기에 따라 정책질의를 우리가 보통 매스컴을 통해서 TV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국회 운영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갑자기 국민들의 이슈가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부의 현안을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의회도 도입을 하자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조금은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제도 사실 재무국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황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늘 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는 거냐 아니면 현안에 대한 진짜 의회 차원에 보고냐 하는 것들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꼭 두개 세개 이상씩 아무거나 넣어라 이런 식이 아니고 진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의 질책이 됐든 의견 수렴이 됐든 그러한 것들을 구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 취지는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들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거 한 장 달랑된 보고를 보고서 진짜 이 현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전혀 의원들이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안전진단 문제는 사실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에 민원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답변하신 안전진단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전혀 빠져 있어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결국 주민들에게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마스타 플랜들이 전체적으로 보고에서 포함이 돼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한 주문을 먼저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아 듣겠습니다. 또 현안 사항이라는 것은 다소간에 견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상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현안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파악 못하고 현안 사항에서 빠진 경우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됐거나 또는 우리 지역사회 강동구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알려고 하고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내용이 뭔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앞으로 있을 현안 사항보고에는 그런 문제들을 빠뜨리지 않고 넣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조용구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버스노선 조정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 암사동 주민들이 고덕동이나 상일동에 통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작년 구정질의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서울시에 이렇게 업무협의하고 건의했다는 것은 언제 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난 10월1일날 갔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동안 1년 동안 전혀 어떠한 행정적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행정적으로 계속 건의를 했고 제가 과장으로 와서 제가 처음 한 번 시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시에 건의 올린 내용중에 버스노선 포함해서 지도상에서 현행 버스노선하고 변경된 노선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암사동 고덕주유소 사거리 거기에서부터 강동아파트 그리고 고덕1동에 있는 배재중.고등학교, 명일여고 그쪽 같은 노선입니다마는 한영고등학교쪽으로 빠지는 버스노선이 지금 없어가지고 많은 통학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을 하나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중복노선을 했습니다. 거기도 거쳐가는 것 하나하고 이 밑에 상일 그쪽으로 거쳐가는 거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복노선을 하게 되면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위원회에서 통과가...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그 노선이 지금 안돼 있다니까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건의를 두 군데 했다는 얘깁니다. 건의를 두 군데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노선을 하나로 정해서 올려보내라 해서 저희가 조금은 불편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책이 어떤 것인가 해서 저희가 올린 것이 이겁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구천면길을 통해서 버스노선이 거의 8, 9개 노선인데 거기에 보면 구천면길 해가지고 명성교회 그리고 명일2동 아파트단지 쪽으로 버스노선이 엄청 납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정체현상이 결국 버스 때문에 심지어 성덕여상에서 명일사거리까지 버스가 한 10대 이상 신호대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복된 노선에서 많은 물론 경기도 하남 버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노선이 집중되게 밀집돼 가지고 교통의 흐름도 방해하고 반대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교통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모르겠어요, 집행부의 생각에는 어느 것이 긴급한 건지 판단은 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노선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서 상일동에 상일여고 7단지 언덕위에 있는데 학생들의 민원이 저희 동네에서 상일여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전철을 이용해서 가는데 상일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상일여고까지 애들이 도보로 갑니다. 그럼 특히 고3 애들같은 경우에는 시험도 내일모레인데 한 2,30분을 아침에 통학하고서 학교수업에 임하다 보니까 시간도 시간낭비이지만 걸어다니면서 기진맥진 해서 공부하는데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주민들 어디 시장을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이런 노선도 필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중.고등학교 학생들 버스노선하고 맞물려서 버스노선을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은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가거나 마을버스 한 번만 타면 전부 지하철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강동구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좀더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관리과장님 하실 때 마을버스 노선이라도 그쪽에 하나 신설해서 그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다 들어가면 과장님 다 존경하고 좋아할 것아닙니까? 하여튼 그러한 식에 학교 노선하고 맞물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후에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주차장과 관련된 겁니다. 아까도 3개 학교밖에 오픈한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가 어느 자치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 한 자치구에 모든 국.과장들이 학교 하나하나에 매치가 돼가지고 그 학교의 운동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고위공무원들이 일대일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로비하고 설득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는 언론보도를 최근에 접했는데 결국 인간관계라는 얘깁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도 학교를 오픈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차량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아침에 선생님들이 오는데도 차를 안빼는 문제 그 다음에 어린이들 안전사고 문제 또 담배나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릴까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우리 과에 직원들 애씁니다마는 사실 담당직원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가는 것하고 밑에 9급 담당직원이 가는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총체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주차장특별회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보수도 해주면서 그러한 방법을 과에만 맡기지 말고 국장님,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간부회의 때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50명 간부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신다면 학교운동장 오픈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대백화점 주차장 지난번 정례회의 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불법주차가 아니었나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불법주차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지만 지금 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그쪽으로 변경설치 해가지고 보도가 됐습니다. 사유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이지만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니 제거하라고 해서 지금 제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축물
건축물조용구위원
후퇴선에 의해서 한 3m 정도가 현대백화점 주차타워빌딩이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m에 주차가 쭉 되어 있었는데 차량이 일반적으로 소형차량을 제외하고 중형차 이상은 길이가 한 4.7m 정도 되는데 그럼 나머지 한 2m는 현대백화점 사유지가 아닌 도로에 물려있다는 겁니다. 뒷바퀴 이후는 전부다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도로 불법 점유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관리과 직원으로 하여금 실사를 해보니까 점유한 게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향후에는조용구위원
그러한 얘기들이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나오기 전에 공공시설에 대한 확인과 감시감독을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점용료 부분은 차후에 다시한번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조대왕체육센터 부도난 이후 지금 세달이나 됐다고 말씀하셨고 지난 9월초에도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조달청에서 후속 업체를 선정중에 있고 한달내로 아마 정리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하신 지가 지금 한달 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어제도 저희구에서 관할 국.과장님들이 조달청에 갔다 왔는데 조달청에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조용구위원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온다는 겁니다. 일단 건물의 안전상에 문제 철골 구조가 부식이 된다든지 그리고 완공되는 시점이 최소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될 것같은데 조달청에서 하니까 전화 한 번 하고 한 번 찾아가 보고 하는 그런 행정적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적 행위를 조달청하고 협조를 맺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그냥 말 한 번 던져놓고 끝내지 마시고 저는 조달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후속 업체가 결정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세달이나 지연되면서 결정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용구 위원께서 앞서 암사동 거주 학생 통학 불편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의를 통해서 여러차례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10월1일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처음은 아니겠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도 수시로 공문을 보고했고 그래서 아마 12월중으로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은 꼭 좀 반영해야 되겠다고 실무진한테...
이준행위원
주무과장으로 하실 수 있는 얘기고 의회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본회의에서 발언했던 동료의원과 본의원 이렇게 두 사람의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작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허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일이지만은 실무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협의를 요청했다면 지금쯤이면 1년이 지났으면 무슨 변화가 왔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행정에, 실질적으로 현안 업무에 일을 보실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접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년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이준행위원
교통기획계장님, 이 문제가 1년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해줬으면 고맙겠다, 아시겠어요? 그쪽 지역에 마을 노선버스 투입을 하는 것을 조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주민의 대표가 지적한 것이 해결되어서 주민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행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 주차장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구청장에게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금 거의 집행을 다 해가지고 예비비로 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주차장 건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보통 5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장
주차장이준행위원
건설을 할려고 해도 예산 부족이네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차장
주차장이준행위원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에 적극 요청 하셔서 서울시비로라도 어느 지역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가를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강력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에
전에주현식위원
국장님께서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위원들이 회의할 적에 암사3동 학생들이 통학 불편때문에 마을버스라든가 버스 2대를 사서 한다든지 말씀하신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단일 노선으로 결론이 난 건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KD 버스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안되었기 때문에 569번 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암사동 학생들 통학 문제를 해결 할려고 합니다.
전에
전에주현식위원
국장님께서 연구용역을 줘서 의뢰한다고 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연구 용역은 아니고 그 때 답변은 일단 통학생을 위해서 노선 버스에 대한 조정을 임시적으로 한다, 두번째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569를 노선 조정을 한다, 세번째는 정 그것도 안되면 차량을 사서 운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쪽 지역만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네번째는 마을버스가 그동안 계속 추진되어 왔는데 마을버스는 기존에 시내버스 노선과 정류장이 3개 이상 겹치면 안되게끔 되어 있으므로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는데 어느 노선이 그 규정에 적합하면서도 이윤을 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노선이 있는지를 연구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누차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노선버스 조정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11월에 이명박 시장께서 부임후에 전폭적으로 하라는 지시와 함께 11월에 노선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에 우리의 민원 사항을 그 동안 계속 서면으로도 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 접촉을 1단계 맞췄습니다. 실무접촉 관계에서는 아까 교통관리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만 또 한가지 문제점은 업체와 설득 문제입니다. 노선을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운영을 해서 업체에서 적자가 나서 업체가 따라오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서울시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손비를 보조금을 주든 해서 그 노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대한 검토 용역까지는 금년에는 줄 예산이 안되고, 우선 서울시 11월달에 노선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을 최대한 반영코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69 문제가 해결되면 일단은 마을버스 문제도 후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서울시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선버스 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까지
지금까지주현식위원
그 지역을 나가서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무엇하러 받아 가느냐 혜택이 전혀 없다, 꼭 노선버스 회사 이해 타산가지고 안 된다면 그 세금을 받는 사람한테 공평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그 지역에 마을버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정말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학생들이 학교가는데 불편을 준다면 자기 자식들이 학교 가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머리싸매 가지고 안 나올 일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좀더 그야말로 주민의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현재 569번 노선 하나만 가지고가 아니고 추후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암사동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국희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강동구에 빌라나 연립 같은데를 헐어가지고 다시 짓는데 문제는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있는 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성내3동에도 그렇고 천호2동에도 그렇고 부도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내3동 아파트 재건축.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공사에서는 부도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내
성내이기영위원
3동에 퇴촌에서 짓는것 있죠? 그것하고 천호2동에 두군데가 부도가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서민들이 내 집 하나 갖기위해서 어느 업체에 맡겼는데 부도가 나서 도망가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합에서 업자를 선정을 하고 시공사를 선정을 하면 저희들은 감리만 공정하기 위해서 선정해 주고 시공사는 조합에서 설립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내부 구조까지는.
것은
이것은이기영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동구청내에도 그러한 것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전에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공사는 집 짓는 조합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는 민간 주택을 짓다가 부도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성내
성내이기영위원
3동에 퇴촌에서 짓는 것이.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이기영위원
없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물론 업체를 선정해서 조합장 책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나면 관이나 또 우리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재를 해야 할 것이며, 내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지도 감독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설명회를 해서 그 업체가 무슨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재정 관계나 모든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을 알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에서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기영위원
것을 만약에 필요로 해서 구의원들이 업체나 이런데에 나와서 설명회를 해라 할 때는 주택과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같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끼어든 것이 아니고, 업체는 기이 선정이 되어서 그 조합장이나 이런데 하고 설명회를 해달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는.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도나거나 하는 염려를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향후에 일어날 일까지를 다 여기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대책회의까지 하는 것은 너무도 길다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현안 업무에 문제점이나 검토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만 요점을 간추려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주택과장님, 과장님은 공무원의 존재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른바 공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구민을 위해서 처리해야 되겠지만 공무원이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처리해 주면 안되겠죠. 주민의 편에서 업무는 처리해야 되겠지만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는
거기에는조용구위원
모든 공무원 뿐만아니라 모든 주민들도 동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문제는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죠. 법과 원칙, 기준은 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최근 재건축과 관련된 시각이 사회에 두가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되는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사회적비용이 1조원이 넘었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 시각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줘서 주민들이 편안한 주거 환경, 거기에 따라서 재산상의 가치도 증대가 되고 지역의 환경,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어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된다라는 반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에서 과연 어느 시각에서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루어 지는 불량 주택에 대한 재건축 여부가 주민들의 편에서 생각할 때 좀더 빠른 시간내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그것이 5년이고 10년이고 지연이 되면서 좋지 않은 노후 불량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법과 원칙면에서 준수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가 몇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한 60여개 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각종 위원회 조직, 활동 내역 회의 기록까지 전부 다 봅니다. 동료위원님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로비의혹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구청에 재건축안전진단평가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 말고도 60여개나 되는 많은 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 조직이 많습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그분들 모든 위원회 모든 조직들이 공개돼서는 안되겠네요? 저는 그렇치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로비는 있을 수 있겠죠. 조합이든 주민들이든 그래서 가능하면 잘되게 해주세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 때문에 본인에 전문가로서의 신념이나 의지하고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들은 당연히 해촉돼야 된다고 봐요. 자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구청에서는 위촉해서는 안되고 만에 하나 그러한 과정에서 향응제공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법적인 조치를 구청에서는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한 우려 때문에 공개가 안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향후에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얼마씩 지급됐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수당은 아직은 그분들한테 준 것은 없고 그 전에 우리가 두 명, 세 명해서 위촉해서 드렸던 분들 3만원씩 드렸습니다.
조용구위원
3만원씩해서 얼마 지출됐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정확히 얼마 지출됐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섯
여섯조용구위원
명이라면서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여섯 명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예산이 지출된 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도 본위원이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고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조직은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편의상 저희들이 재건축안전진단위원회라고 저희들이 부르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부른 것이지 그것을 꼭 위원회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조용구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한 것을 들으셨죠. 알고 계세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물론 조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안전진단에 관한 것은 조례를 정하지 않고 자체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예산에서 준다면 또 반드시 조례나 이런데 명시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예산에서 주는게 아니고 단지 그것은 주민들이 자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이 판단하는데 기술적인 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자비로 부담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에 60여개 되는 위원회 구성중에 조례나 법령에 근거없이 움직이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구체적인 위원회별로 조례법령 근거는 제가 전부는 모르겠습니다.
날에
옛날에조용구위원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하실 때 2대의회였었던 것같습니다마는 구청장에 자문을 하는 교수들을 한번 조직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위원회조례를 의회에 상정했다 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문단이라고 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은 됐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이 아닌 자문단으로 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운영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회에서 문제가 돼서 다시 조례로 제정을 했잖아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우리들이 그사람들 회의수당을 준다든지 예산이 지출되면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지출이 없는 것은 자체 방침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그렇치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구청장의 심의, 자문, 조언하는 기관 이른바 자문기관으로 통틀어서 얘기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는건데 그러한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문기관을 둘 수는 있는 거고 그 자문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로 근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결국은 그러한 위원회에 각종 조직들은 하여튼 구청장에 여러가지 행정적 조직들이 외연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 지급이 됐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여러 위원회 수당들 일인당 5만원씩 두 차례해서 200만원, 300만원 예산을 책정하고 의회에서 심의받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만원 지급한 것은 예산상에 근거한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된게 아니고 일반 행정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운영이죠.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아까 교통관리과에서도 운전자의날 지정하면서 운영비에서 200여만원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도 잘못된 예산 지출이거든요. 저희가 추경을 지난달에 바로 했어요. 그렇다면 운전자의날 행사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예산 200만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라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예산이 지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물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품목별 예산에 과목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있는 사항을 꼭 사업별로 심의를 맡아야 될 것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다르죠. 위원회 구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에 이것은 오늘 현안보고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위원회 구성같으면 법령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문하면서 설사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미리 그러지 못했다면 그런 것들은 해나가야죠. 카누팀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구세가 3억원 이상 지출되는 것들이 어떤 법적인 근거없이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한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런 많은 오류들을 행정적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과연 주민들에 재산권확보가 됐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것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라는 얘기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 남발돼가지고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 자원 낭비차원에서도 소모가 있는 것만은 현실적이고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구의 여건은 서울시 전체 포괄적으로 보는 견해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우리 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저밀도지구로 되어 있고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는 고덕지구나 상일지구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저층아파트로서 대도시에서의 토지이용률면에서나 또는 현재 서울시 주민 전체적으로도 또 강동구 주민 전체의 경제적 수준으로 봐서 주거환경이 그만큼 부응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그런 인식을 저희 구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현식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주현식위원
국장님이 상일동, 고덕동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암사동이 교통도 많지만 거기가 8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암사동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예요.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안전진단재건축에서 고덕동도 있고 둔촌동 여러가지가 있지만 강동1차 아파트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노후됐어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꼭 절차에 의해서 진단이 구단지냐 의뢰가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만 될 것이 아니고 강동1차 아파트는 사실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지연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여러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동아파트1차인 경우에 사실 5층같은데 물이 굉장히 새는데도 많고 균열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 자체에서 추진이 늦어져가지고 상당히 지연될 소지가 있어요. 조합에서 늦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나 안전에 문제점이 없나 관심을 가지고 사전점검 차원과 적극적인 지도를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현안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당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구청과 의회간에 보다 더 긴밀한 협조와 또한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임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또한 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 시간이 길면길수록 지금 현재 민원인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에 국과장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민원업무처리가 상당히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의회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이러한 현안업무보고에 있어서는 보고와 아울러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렇지않으면 방향설정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차원의 방향설정의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감사적인 성격을 띤 질문은 감사가 곧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한 감사적 성격이 짙은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그리고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 현안업무보고는 중식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현안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끝으로 건설국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각 과장이 현안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먼저 지난 9월14일 인사이동으로 새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인사발령된 팀장들에 대한 인사 소개를 한 후,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은 보고가 모두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 지금현재 현안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노사협상 관계로 지금 구민회관에 가셨기 때문에 김영태 하수기전팀장께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후에 답변은 보다 더 심도있는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님께 추후 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시고, 현재는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국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정 건설관리과장부터 나오셔서 바뀐 팀장들에 대한 인사소개 후 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 소관 현안 업무를 해당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과 상용직 임금인상 문제 지난번 예결위에서나 지난 정례회의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우선 기본적인 시각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겁니까? 일용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위원은 그것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용인부화 해서 일 안하는 공휴일, 일요일 이렇게 모든 날에도 임금이 지급되고 그 분들에게 여러가지 수당들 해서 본위원이 그 때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2,000만원이 넘던데 가능한 겁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노조가 결성되기 전부터 일용인부를 썼는데 나중에 퇴직금같은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쓰지않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지만 일이 계속 연계성이 있다보니까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상용직화 됐습니다.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안됩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렇게 해서 묵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묵인되어 있는 것하고 현행 법상 여러가지 위법 사항하고는 또다르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위법 사항은 아닙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런 것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나중에 다시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청장께서 서울시 방문해서 시교부금 8억원 예산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직 내려 오지는 않고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내려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올 연내에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주겠다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오늘도 조금 협의를 했는데 연내에 시장님께서는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시에서는 실무자는 금년도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내에
연내에조용구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간주처리 해가지고 오겠네요? 그럼 인조잔디 구장하고 천연잔디 구장을 만들었을 때 그 예산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산 차이는 구체적으로 천연잔디 만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가 없는데 천연잔디를 만들면 그 유지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줘야 되고 보수를 해 가야 되고, 그런데 인조 잔디는 요즘 나오는 것은 물도 안주고 유지 관리가 편하다고 합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관내에도 인조잔디 구장이 있습니다만 질 좋은 잔디로 되어서 운동경기하면서 축구 동호인들이 테클을 하다보면 발에 화상을 입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명근린공원에서 축구연합회에서 행사를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축구 행사는 계속 접수를 받아가지고.
조용구위원
축구연합회에서 구청장기배라든지 회장기배 행사를 동명근린공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안 하고 있습니다. 배재고등학교나 고덕중학교, 직업훈련원 운동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동명근린공원이 주차장 시설이 너무나 문제가 되어가지고 축구동호인들이 행사를 하면 여러 팀에서 오고 각 팀별로 10대만 하더라도 100대 이상이 몰려버립니다. 그러면 학교 운동장이 아닌 동명근린공원에서 축구를 하게 되면 그 일대가 교통 혼잡이 있고, 주민들간에 마찰이 많아가지고 축구 동호인들이 동명근린공원에서는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이 지금도 현재 부족한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축구게임을 하게 되면 양팀 선수들 해가지고 한게임만 하더라도 식구들 따라오거나 하면 50명 정도가 움직이는데, 기껏해야 그 위에 주차장 가지고 10대 정도,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실 예정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황 상태대로 접수신청을 하면 순서에 의해서 접수해주고 돈 올려받든지, 현재대로 받든지 지금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변에는 조깅트랙을 만들어서 아침에는 주민들이 조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하는조용구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좋다고 이해를 하는데, 주차장이 지금같이 10면 정도밖에 안되어 있는 주차시설을 갖고는 그림의 떡이예요. 축구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경기를 못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있습니다. 거기 인조 축구장이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넓어서 주차문제라든지, 구리시에서 그것을 만들면서도 쓰레기소각에 대한 냄새 때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다 일식이 되고, 주말이든 평일 오후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동명근린공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퇴비화공장 일대를, 용역 발주권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쪽 일대에 축구장을 만들어서 구리시에서 하고 있듯이 여러가지 운동시설을 같이 겸해서 하고 그러면 넓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확 트인데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 어떨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에 할려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5년 단위로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 잔디구장도 넣었었고 학교 시설도 넣었는데 반영이 안돼요. 학교 시설도 개발제한 구역 허용에 3곳을 올렸는데 한군데 밖에 안되고, 여러가지를 올렸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지로
두가지로조용구위원
접근을 하자구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내에 종합적인 체육위락시설을 건립하는 방안 하나 있고, 동명근린공원에 15억이나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면 그 시설도 좋고 기능도 훌륭합니다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대에 공원시설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주차장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주차장을 확보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농구장 있고 족구장 있잖아요. 그쪽 일대를 다 터가지고 전체를 주차장으로 해서.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좋은데 그것을 할려면 서울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근린공원이나 이런 공원에는 주차장을 해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무슨 주차장이 왜 필요하느냐,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대공원 같은데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이것은 근린공원으로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무슨 주차장이 필요하냐 해 가지고 계획 자체가 수립이 될 수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동명근린공원에 효과만 있어서는 상관없지만 15억이나 들여서 육상트랙도 만들어지고 잔디구장도 만들어 졌단 말이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농구장 족구장 일대를 주차장 확보를 하고 운동하는 분들이 쓰지않을때는 일반 주민들에게 오픈해 가지고 야간에는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인조잔디축구장 관리를 1년에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요즘 인조잔디 팜플렛도 받아보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관리비를 기본적인 현재 상황보다는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게 없는 것같습니다.
산이
예산이양준욱위원
소요되어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1년에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관리비는 안 뽑았는데.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관리인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관리인은 특별하게 둘 수가 없고, 제 생각에는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할려고 합니다. 공공근로나 현재 상태대로 청소하는 거 가끔.
잔디
인조잔디양준욱위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운동장 같은데 보면 1년에 한번씩 거두어 내고 뭐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송파 성내유수지 거기에 송파여성축구장도 있는데 봤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송파는 못 봤습니다.
양준욱위원
즉 말해서 우리 펌프장 바로 하수, 큰 개천에 아주 여성축구장도 만들고 잔디로 아주 멋있게 해 놨어요. 다니면서 우리 강동구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세요. 성내펌프장 앞에 있는 터, 이것도 잔디로 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같애요. 물론 서울시 것이지만 큰 비가 왔을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원래 동명축구장이 원래는 자연 잔디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가 안 되어가지고 완전히 흙으로 되어 있는데 중랑구청에서 인조잔디를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는 관리비가 별로 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은 질이 좋아가지고.
양준욱위원
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국장님 그것도 참고로 해서 종합적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하시라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양준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내펌프장 유수지를 말씀하신 것같은데 이런 지역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소속은 서울시쪽이고, 그 유수지를 우리가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 골프장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 등 여러가지 검토가 사실 되긴 됐었습니다만 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축구장 같은데는 사용하기가 힘들 것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천연잔디 구장을, 그러니까 고덕 뒷길이 되죠. 그 길에 그린벨트 지역에 전부터 계획을 해서 관리요청을 했는데 1만㎡ 이상은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 계속 요청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1만㎡ 미만으로 해서 거기에 잔디구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장
펌프장양준욱위원
거기에도 여러 개인들이나 단체에서도 운전연습장, 골프장을 하겠다 했지만 방침이 되지않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축구연습장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것을 유수지에 어느 시설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뿐만아니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현황 보고가 아니라 현안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있는 것이니까 현안 사항을 올리도록 명심을 해 주시고, 인조잔디 축구장 같은 경우는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시장도 확답을 했다고 하고 부시장도 확답을 했다고 하니까 예산 내려오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현안은 이것을 급박한 현안이 아니다 그거예요. 아까 조용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그린벨트내에 한다든가 학교를 신설한다 이런 것을 3개 올리니까 하나 밖에 그린벨트가 안 되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의 생각을 가지고 3개를 올리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현안이 떨어졌을 때 해당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학교도 몇군데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보고를 그때 그 때 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지, 예산도 안 나오고 연말에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강동구 녹지가 구 전체 면적에 몇 %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2% 정도.
황병권위원
그 중에서 그린벨트는 몇 %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46%.
거의
거의황병권위원
50% 가까이 그린벨트라는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구세도 약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어떤 공공시설을 주차장을 한다든가 구장이나 이런 강동구 실정을 강력히 시에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보면 주관적인 집행부의 판단만 가지고 하는 것같습니다. 의원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린벨트에 관한한 강동구의 전체 면적에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건설부나 행자부나 서울시 상급기관에서 오는 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즉시즉시 의회에 보고해서 구민의 목소리를 같이 내서 한평이라도 풀어야 되고 한평이라도 더 심각한 주차난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장이 보고드렸지만 1만평 이상되는 시설물이나 설치물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건설부에 승인받아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3년이나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해서 올립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벨트내 기존 시설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그외에 현재 우리가 추진중인 상황, 그린벨트관리 해가지고 추진된 사항을 다음기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일동 구유지이면서 그린벨트로 있는 거, 그 다음에 고덕1동 뒤에 주차장 이런 것이 개인의 집들은 그린벨트내에서 무슨 딱지로 한다 그다음에 지정할 때부터 뭐로 됐다면서 해가지고 다 질 것은 다 지으면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한 즉 말하자면 주차장 이런 것은 전부 예산까지 세워놓고도, 이런 것은 절대 집행부 행정청에서 정말 설득력있게 의회에 설명을 못했다든가 개인 것은 전부 영업장 용도변경까지 다 해가면서 되는데 어째서 공적인 것은 하나도 안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과 꼭 공유해서 하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건폐율이 몇%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고, 건폐율이 60%입니다.
황병권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용적률이 몇%고, 건폐율이 몇%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용적률이 600%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폐율은 70%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또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업무지역 올라갈 수록 토지의 고도를 이용할 수 있고 집도 크게 지을 수 있고 층수도 많이 올라갈 수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어째서 좋게해준다고 하는데 동의율이 건수로는 거의 한 50% 면적으로 해서 합산하니까 동의율이 63%라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지금 주거지역보다 준주거지역이 땅값이 훨씬 비싸요! 그런데 왜 동의를 않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오래전부터 설득도 했고 오래전부터 해온 것인데 막상 자기 재산을 내놓고 공동개발형식으로 개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 첨부해가지고 동의를 하라니까 자꾸 망설이게 되고 또 의심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다 또 아직까지 여기에 개발할 회사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아직까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주민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제가 볼 때 집행부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고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못해서 지금 이번에 예결위에서 저쪽 길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미건축한 분들이 그냥 학수고대하는 그런 사항이예요. 구청장이 그분들하고 얘기가 잘돼서 갑자기 올라왔는가 이런 생각까지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그런건데 지금 미동의를 하고 진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과장이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데이터로 해서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가 이것도 현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득이 가는 사항이예요.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홍보해서 하도록 하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의 좋은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분의1 정도에 그린벨트로 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현황보고를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당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할 예정이오니 자료를 만드셔서 근간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해 보면 언론에서 들어보면 하일동지역에 어디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 또 몇세대 이상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언론발표만 듣고 우리는 전혀 모른단 말예요. 구의원이니까 당연히 알텐데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해요. 방금 이국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런 것도 포함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보안상에 누구에게 특혜를 주지아니한 사항이라면 기 언론에 발표된 사항이라면 의원들은 알 것은 알아야 되지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우리 관내에 하일동지역 일단의주택지를 조성하는 기존 하일동 지역 지난 2월에 약 11만 5,000㎡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공람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 지역이 현재 있는 건물만 이렇게 따라가지고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게 그때 공람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시에서 언론보도상으로는 연말까지 해제를 확정적으로 해서 발표할 것으로 나오는데 내적으로는 지금 알아보면 전혀 구청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그런지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번에 발표한 11만 5,000㎡이상 해제를 해달라고 해서 심지어 북쪽으로는 망월천을 경계로 하고 남쪽으로는 능골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그 사이에 토지 약 80만㎡를 해제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그것은 오히려 땅값만 올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주민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시장이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 2월에 공람공고한 지역보다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금 넓어지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언론발표에 의하면 하일동일대가 해제된다는 언론발표를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런 바가 없다는 거예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얼마큼 해제된다 하는 그런 정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돼요. 그러나 알고자 하는 것을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으나 또 특별히 보안을 유지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위원들에게 하일동에 11만㎡ 정도 앞으로 해제될 지역이다 주로 지역은 인근 주거지역 가까운 곳이다라든가 이 정도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우리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답변할게 아녜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그 답변을 못드리는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보안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각 과에서 중요시 업무를 다루면서 미진한 사업 보고회를 우리가 수시로 갖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강일동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우선권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로서도 보고서를 올릴 때 한발짝도 못나가는 그런 보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 현안업무보고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판매대 이거 하나네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동구
강동구이준행위원
거리질서를 확립시키겠다든가 이런 것이 현안이 될 줄 알았는데 생계 대책 일환으로 가로판매대,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이것이네요. 이것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이준행위원
본위원에게 도로점용료 징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와같은 판매대는 양도, 양수가 되지아니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준행위원
약 134개 판매대가 전혀 한번도 바뀐 사실이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바뀌면은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대해서 한번이라도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바뀌면 취소가 되니까 그사람 이름으로 타인이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텐데.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지금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본위원에게 134개소 명단하고 도로점용료 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물론 인조잔디축구장 조성해서 축구발전 및 축구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런 행정도 좋지만 어떤 고덕2동 주변에 일부 한정된 국민을 위한 행정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전체 강동구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 편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제가 평소 느끼던 바인데 우리 둔촌사거리로 말하자면 송파와 강남에서 강동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나 마찬가지이고 또 하남IC에서 들어와도 둔촌대로가 첫 관문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제가 지나치면서 보면 송파쪽은 밝아요. 어딘가 강동쪽은 컴컴해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양쪽을 다봤습니다. 봤을 때 송파쪽에는 가로등이 나트륨등이고 강동은 수은등이라 컴컴하거든요. 가로등 갓등을 투명한 등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조도를 개선해가지고 물론 해뜨는 강동 밝은 강동도 중요하지만 밤거리에 있어서 모든 강동구민이 정말 밝은 밤을 지낼 수 있는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을 천호동 수립하는데 있어서 입안과 절차 그것을 하기 위한 결정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준 결과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 이러한 것들이 작은 책자로 나와 있는게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작은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것이 과연 그것을 함에 있어서에 기대효과와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변화 이러한 것들을 봄으로써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됨으로 그것을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둥진
홍둥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또 행정타운 구청앞 거리와 의회앞 거리에는 가로등이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도로에는 안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정말 일반 거리도 이 행정타운같이 밝은 거리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산상의 문제인데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제가 종로구에 갔을 때 보니까 가로등이 기역자가 되어 있으면 거기는 종로구에 경복궁 형상을 가로등에 걸어놨더라구요.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강동에 해뜨는 이미지 같은 것을 해놓으면 외부에서 왔을 때 여기가 강동이구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새로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지구단위계획 423번지 일대 거기에 용적률 몇% 상향을 보고 있어요?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계획이 준주거지역에는 기준이 300이고 허용을 365로 했습니다. 이게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준주거지역 600%를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3종 주거지역이 돼야지 250%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주면서 360%까지 밖에 허용이 안됩니다.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따른 인센티브 그런게 적용 안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적용이 됩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인센티브가 몇 % 적용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인센티브가 250% 될 것이 360%까지 되니까 110% 정도를 더 주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양준욱위원
안될 수도 있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주민들이 자기땅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절대적인 단결력이 필요합니다.
간에
항간에양준욱위원
나도는 얘기는 용적률에 대한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에 대한 변화를 줬을 때는 저게 선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서울시가 상당히 골치 아퍼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건축법이 올 연말까지 많은 변화가 되고 1가구 1주차장 여러가지 되는데 또 항간에는 한강과 1㎞ 이내에는 고층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면 여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찬성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곱 소유자가 찬성하다가 반대를 했다 이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회장 안 시켜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기한테 더 혜택을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저도 이걸 꼭 추진해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 보는데 그 전에는 단속을 경찰에서 심하게 해가지고 거의 다 유리창도 부수고 집도 부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 단속을 하다보니까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보면 사실상 12시 이후부터는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윤락가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경찰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구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2월9일날 이쪽 재건축 추진위원들 하고 저하고 고건 시장님을 당시에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적극 참여한 사람이 자료를 보시면 4페이지에 2번에 해당하는 김동혁씨 라고 있습니다. 그 분 땅이 제일 큽니다. 1,111㎡니까. 이 분이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이럴 때는 불러다가 겁도 주고 하니까 그 윤락시설을 자기땅에 했던 것을 솔선수범해서 다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시장님한테 가서 여기를 재개발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용도지역을 일부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옮기면서 주민의 뜻을 따라가지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2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긍정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분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잘 되는 거에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월 65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던 분이 지금은 우리를 만나 주지도 않고 자꾸만 피해요.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도로과장도 얘기했지만 이 일곱 분만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시키면 80% 넘어 가거든요. 그래서 특별계획을 저희 구에서도 세워가지고 이 사람부터 해가지고 동의서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조금 그때 하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거기다 동의를 해가지고 재건축이 되면은 자기의 큰 땅을 뺏기면서 그만큼 이득을 못 보는 불안한 그런 심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안 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위원들 하고 공무원들하고 용역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납득을 시킬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론은
결론은양준욱위원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건축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사비용도 많이 받아야 되고 땅값도 남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결론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같은 경우는 특별한 혜택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앞으로 건축법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되고 여기에 주저앉았을 때는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효용가치가 없다, 일반 주거지역과 똑같다 하는 것을 인식을 자주 시켜가면서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세요. 정히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즘 재건축 추진하는 경우를 보니까 매입을 해버려요. 동의를 받지 않고 매입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잡고 지속적으로 하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양준욱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도상에 보면 가로판매대, 교통판매대, 구두수선대가 임대나 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관리만 우리 강동구에서 하는 거지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물
음식물양준욱위원
조리 판매 이런 것은 못하게 돼 있지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서울시장 방침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방침입니까, 아니면 강동구 방침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조례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과장님, 조리의 한계는 어디까지 둡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지금 가로판매대에서 조리를 하면 안되지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안됩니다.
리를
조리를양준욱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단속 콘테이너가 있어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것은 괜찮데요 서울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리의 한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지금 조사를 다 했는데 걸리면 안되는 것을 분명히 알텐데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오뎅같은양준욱위원
것도 끼워가지고 국물 끓여서 같이 주는 것도 조리로 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그것도 조리를 해야 음식이 되니까 조리로 봐야 되겠지요.
속의
단속의양준욱위원
한계를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음식물 판매는 금하고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양준욱위원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423번지 정비해서 강동구에 더러운 이름 강동구는 잘 몰라도 천호동 423번지 하면 시민들이 알게 되는 그런 불명예를 벗자 하는 차원에서 당시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당시 일간지에 보도된 자료에 근거해서 서울시 강동구청장이 423번지를 대하는 태도와 당시 경찰서장이 대하는 태도에 많은 시각차가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 물론 구청장도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율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쭉 미동의자 포함해서 그 분들의 현황을 보면 이 땅주인들은 결국 423번지 윤락가를 운영하는 실소유주들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실소유주도 있는데 대부분 세를 놓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자기가 사창가를 직접 운영하든 아니면 세를 놓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재개발 돼서 거기에 대해서 기대이익을 얻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도 주차장 수입이 그 정도 되는데 괜히 무리하게 모험해 가지고 그만큼 기대수익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안될 수밖에 없는 법적인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락행위방지법으로 계속 처벌을 하든가 거기에 따라서 고발을 하든가 하다못해 위법 건축물도 잔뜩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고발과 단전, 단수 조치를 해가지고 423번지 일대에서는 더 이상 영업을 못하도록 하면 이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 안 들어 오고 그러면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을 집행하면서 여러가지 반발도 있을거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전에 도시관리국에 대해 질의하면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이걸 근절시키겠다 라는 방침이 선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 보면 총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일곱 분의 인적사항을 적어 놓으셨는데 전호번호까지 쭉 적어져 있는데 괜히 잘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준비하시더라도 조금 그러한 부분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미동의자 명단 중에 7번째 417-60 국(재무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 소유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조용구위원
재무부에서 동의를 안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건 됩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한 것입니다.
음은
다음은조용구위원
건설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현안보고를 매번 하게 될 것같은데 현안보고를 꼭 하나씩만 중요한 거 짚지 마시고, 도시관리국 보면 다섯개 네개 한 과도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아, 이것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거 하나 말고도 포괄적으로 해서라도 여러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 예산안 심의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풍납로 지구단위계획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이번에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표하고 향후에는 자료에 있어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상에 여러가지 판매대 단속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도에 있는 거 보도에 있는 거 말고 차도에 있는 것도 그쪽에서 단속을 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합니다.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 요즘 큰 길 다니다 보면 성인용품 판매 해가지고 조그마한 봉고나 트럭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봤는데 그런 것은 주차를 먼저 사진을 찍어서 주정차 위반으로 걸고 한 번 계도해서 안 들으면 과태료 물리고 그렇습니다. 무단 점유한 부분을 가지고 5만원에서 10만원.
량을
차량을조용구위원
이용한 판매가 많이 있습니다. 보도상에 있는 유형 설치물 이외에 보면 차 펴드립니다. 빵구 이렇게 있는데 88도로 뿐만이 아니고 저희 고덕동 직업훈련원 앞에도 늘 보면 트럭이 하나 서 있는데 성인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 분들은 대부분 보면 한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야지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보고서 저녁에 구입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차량이 고정적으로 서 있는데 이것은 상법상에 있어서 세금을 내고 안 내고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그리고 우리의 미풍양속도 해치는 부분이 있고, 자녀들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길에 그런거 보면 사실 낯뜨거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단속의 근거가 주정차 위반에 과태료 매기고, 그 외에 여러가지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이
질문이주현식위원
아니고 동명근린공원 잔디구장 조성할 때 시장님 면담에서 구암서원도 같이 왔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구암서원하고 동명근린공원에 잔디구장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