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이 요청한 강동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 및 주요골자는 대통령 선거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제2차 정례회의 개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전문위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과 관련하여 대통령선거 등 부득이하게 개회일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의회에 의결로 개회일을 변경하고자 안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 등 구절의 삽입 등 실질적인 실예라 하더라도 명문화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사무보다 국가 사무를 우선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격이 되므로 단서 조항을 대통령 선거 등 구절을 삭제하여 부득이하게 한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개회일은 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익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일등을 고려하여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통령 선거 등 부득이한 경우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이것을 삭제하고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만 기재하면 좋겠고 또한 2면에 대통령선거를 아무래도 국가 대사에 5년에 한 번 국가 책임자를 선거하는 중요한 날인데도 우리 의회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를 20일전에 19일로 당겨서 이것을 대통령선거 때문에 당긴다는 것보다도 의회의 임무를 한치라도 소홀함 없이 예산 및 기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뜻에서 라도 대통령선거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잡았으면 합니다.

사무국장님, 지난 1차 정례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지난 1차 정례회의는 9월4일부터 13일까지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정례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1차, 2차 그리고 회기가 35일로 정해져 있는데 1차 정례회의 할 때 10일 했어요. 그러면 2차 정례회의 때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의 등 해가지고 남아있는 회기가 25일 이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현행 조례로 하게 되면 11월25일날 해서 언제 끝나게 됩니까?

12월19일날 끝납니다.

12월19일은 무슨 날입니까?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이 되는데 임시공휴일날 할 계획으로서 1차 정례회의 일정을 그렇게 잡았어요?

2차 정례회의는 지금 조례상에 11월25일로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1차 정례회의하고 상관이 없지요.

시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19일 공휴일날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날짜가 계산이 됐느냐 이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차 정례회의를 10일을 썼기 때문에 12월19일까지 갔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1차 정례회의에서 11일을 사용했더라면 12월18일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 안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그 부분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덜된 부분입니다.

일이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의사일정 잡는 것 아닙니까? 정례회의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 되면 실질적으로 본회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 출석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의원들 스스로도 공휴일날 출석해서 의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날은 특히 온 국민이 차기 대통령선거를 하는 날인데 그렇게 된다면 당시에 1차 정례회의때 정확한 자료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때 일정을 10일이 아닌 12일로 한다거나 이렇게 조정을 한다면 대선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회의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보면 11월20일날 해서 12월18일날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자료가 책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마는 각구 의회의 정례회의 일정도 대부분 12월19일 이후까지 가는 의회가 있고, 일부 조정하는 의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1차 정례회의에서 하든 2차 정례회의에서 하든 그것은 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1차 정례회의 그러니까 여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미리 끝나고 그렇지 않고 2차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12월20일이 넘어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1차 정례회의때 행정사무감사를 한 중랑이라든지 성동구 그리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그대로 18일 혹은 12월21일까지 2차 정례회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대선이라는 것 때문에 날짜를 변경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합의가 되고 의결이 되면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런 것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서울시의회의 경우도 18일까지 되어 있고 서울시의 많은 자치구 의회도 17일, 18일 이런 식으로 조정돼서 하는 의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수정안으로 통과가 되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암묵적인 합의는 대선에 관련돼서 의사일정을 줄이겠다는 것이 합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부담을 안지 말고 우리가 의사일정을 정례회의 들어가서 25일 남은 회기 일정을 그때 가서 조정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12월18일날 끝내든 혹은 12월15일날 끝내든 그리고 나서 대통령선거 끝나고 별도의 임시회를 만들어서 그때 구정질문을 하거나 안건심의를 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내부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스스로도 좀 심도있는 심사를 할 필요가 있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말에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례회의 전에 며칠 먼저 임시회를 열어서 다른 사안을 처리한 다음에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무국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은 필히 해야 되고 그외의 것은 다른 회기를 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