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16)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하성기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된 2002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10월 5일 제9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축조 심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2002년 예산규모 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002년 기정 예산 2,151억696만2,000원에 비해 265억404만원이 증가된 2,416억1,100만2,000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640억5,019만2,000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 예산 대비 18%가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 은 775억6,081만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 예산 대비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02년도 기정 예산 보다 30.3%가 증가한 173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은 2002년도 기정 예산 대비 5.1%가 증액된 196억2,870만1,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교부세 571억2,785만7,000원, 지방양여금 은 141억9,316만6,000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13억106만원이고, 보조금 은 국고보조금 440억5,465만2,000원, 도비 보조금 104억675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경상예산 377억6,342만9,000원, 사업 예산 1,133억1,349만1,000원, 채무상환 2억4,067만7,000원, 예비비 등에 127억3,2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로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는 221억1,669만6,000원으로 2002년도 기정 예산 대비 5억6,801만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는 13억5,891만3,000원으로 9억2,075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49억2,150만6,000원,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회계에 23억2,682만4,000원입니다.다음은 2002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예산 의 경우 일반회계 에서만 총 2억7,737만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 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일반회계 의 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809만3,000원, 사회 개발비 1억798만4,000원, 경제개발비 1억5,13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49억2,150만6,000원, 특별회계 23억2,682만4,000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 는 16억4,24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의 경우 지역경 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일괄적으로 20% 삭감을 기준으로 심사 하였으며, 영광읍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예산 1억10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시 도출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의 세수추계는 증감원인 분석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세수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는 바, 물적 분할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법인세 할 주민세 가 안분율 증가로 2002년도에 대폭 증가되어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 이전인 2002년 5월초에 90억8,162만원이 징수되었음에도 제1회 추경에 10억원만 편성한 것은 세입 배분사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다소 있으나, 세입 요인 발생시 즉시 예산 에 계상하여 합리적인 세출 예산 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지연 계상하였고, 지방세 목표액중 담배 소비세 가 32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002년 주요업무 보고 시 금연운동 등으로 10% 이상이 감소되리라는 군의회 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에 32억원중 5억5,0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세수 추계 및 예산 편성에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을 수립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비보다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 및 군의회 와의 협조를 위하여 사전에 의회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셋째, 국도비 사업의 경우 국도비 내시액을 초과하여 군비를 예산 에 계상할 경우 사업의 당위성, 효과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 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뢰구축에 힘쓰며, 넷째, 공립 영광치매요양병원 군비 부담금 의 경우 사업의 객관성과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병원 출입구는 영광병원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치매요양병원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성기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25)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제안설명 에 앞서서 의원 님들께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를 포함해서 각 실과소에서 제안 되는 이 조례안의 개정안 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치법규 일 제정 비 계획에 의해서 발굴된 문제점, 그래서 수정 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로 다뤄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영광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법류 일 제정 비 계획에 따라서 발굴된 내용입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의 현재 운영과 일치하게끔 실과장의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장을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 의 범주에 직 속기 관, 말 하자 면 보건소 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페이지에 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했다 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영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이것 역시 정비계획에 따라서 발굴된 내용입니다만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지난 98년도에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그 용어를 우리 영광군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 회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정비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에서 보시다시피 ‘민자유치사업’으로 규정돼 있는 용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이 용어만 바꾸는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조례는 98년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즉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이 조례의 시행 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번 일 제정 비 기간 중에 발굴해서 정비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라든가 이러한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영광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 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는 법령 등 공포 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공포 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20일이 경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주민 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일로 조정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영광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중에서 소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승소했을 경우에 1인당 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한 규정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 해서 소액사건 심판 법에 의해서 소액사 건의 경우는 1인당 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러한 개정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30)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자치법규 일 제정 비 계획에 따라서 자치법규 와 상충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화생방 관련업무가 환경녹지과장 분장사무에서 지난 2002년 8월 27일부터 총무과장 사무로 새로이 분장됨에 따라서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 위원 회의 당연직 위원 중 환경녹지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9쪽의 개정조례안과 20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34)

주민자치 과장 김재윤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의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무 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는 금년 7월 우리군 자치법규 일 제정 비 계획에 따라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이장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중 직무 상 복종 의무 강제 조항 에 대해 이장은 보조기관 인데도 직무 상의 복종 의무 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이 조항 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이 조례 개정안 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민자치 과장님은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 들이 나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때그때 즉시 개정안 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된 것은 어떻게 된 동기로 해서 개정안 이 오늘 나오게 됐는가 혹시 알고 계셔요?

조례안 개정안 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 서류를 의회에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근거는 자치법규 일 제정 비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또 감사 원 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 했습니다.

정례회시 이것이 우연히 발견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있는가 해서 찾아봤더니 역시 다른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98년도 12월 31일날 상위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대로 잠자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우리 환경녹지과의 과태료 부과도 상위법에는 이미 그 과태료가 상당히 증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존속돼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쁘시더라도 즉각즉각 우리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해서 이 부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거의 다 아십니다. 그때 질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 과장님도 주민자치 과 소관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는 즉각 우리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영광군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37)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25쪽, 영광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앞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해서 이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 의 타시군 납세사실은 현재 시군간의 직접 확인이 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군에서 납세의무 가 발생한 동일한 과세 객체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 로부터 이미 부과가 됨으로 인해서 시군간의 과세 또는 경합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지금은 납세자 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타시군에서 발급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 하도록 그렇게 의무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정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 을 삭제해서 우리 시군간에 갈음하도록 이러한 조항 을 삭제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로는 이상과 같이 상위 법령 의 개정내용에 맞춰서 우리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 하고 있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의 근거 조문 인 제46조가 제46조의2로 이동표기됨에 따라서 조례상의 위임 근거로 제46조에서 제46조의2로 변경 표기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40)

주민자치 과장 김재윤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의 영광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는 영광군 건축조례제17조 제6항에 군수 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돌, 정원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대지안의 조경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사항으로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과 불합리하여 이 조항 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12. 영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안 (10:42)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먼저 37페이지, 영광군 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상위 법령 의 개정에 따라서 변동내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2000년 7월 7일자 문화관광부에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변 경고 시됨에 따라서 영광군 군기조례중에 별표1 군기의 규격과 모양, 별표2 문장, 별표3 휘장의 영문표기가 당초에 YOUNG G 다음은 41페이지,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 2항에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시간을 초과해서 사용코자 할 때에도 다시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임으로 개정조례안 제5조 2항과 같이 허가를 사용 신청 으로 완화하고, 동 조례 제5조 3항의 납입 방법으로 돼 있는 것을 사용료 및 납입 방법으로 개정해서 신청 인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하도록 개정을 하였고, 동 조례 제14조 1항 3호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현행 법정용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바로잡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면 본 의원 이 한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41쪽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용허가를 다시 시간을 연장할 때 또다른 어떤 허가가 아니고, 어떤 신고절차로 인해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그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좋은 제안 이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 같은 날에 허가를 가령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받았을 때 행사가 끝나지 않고 지연을 요구하고, 또 그다음에 허가요구를 12시부터 시작을 했을 때 그 과정의 어떤 캡이 중복되는 그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게 행사를 하다 보면 사전에 시간이 연장될 것이 예견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견돼서 신청 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도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신고로 대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영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영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47)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근거를 장애인 복지법의 26조에서 장애인 복지법 38조로 조문 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 신·구 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영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로 의료 급여 법으로 전문 개정이 됨에 따라서 관련용어중 의료보호를 의료 급여 로 변경 정리하고, 법 조항 일 부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51쪽 보시면, 중간쯤 제3조중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제16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영광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생활안정자금의 학자금 융자시 불합리한 성적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5쪽은 생략하고, 56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3조 융자대상입니다. 3항에 보면, 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관련 사항을 완전히 삭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이것은 융자금이므로 인해서 희망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영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원전특별지원사업재선정에따른부여조건변경의건 (10:51)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먼저,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료 를 부과·징수할 경우 주민 부담이 가중됨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시기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유보하고, 현실성이 없는 규정, 상위 법령 에 근거 없는 규정 등을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시기를 당초 2002년 7월 1일에서 2004년 1월 1일로 부과 징수시기를 조정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 로 징수토록 한 규정은 현실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 사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14 건의 사무를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하수도 의 사업업종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구분하여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의 업종구분과 일치시키고, 사용요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고, 다음은 골프장 건설사업 재선정 부여조건 변경 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해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 발전소 주변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특별지원사업비 377억원으로 재경 농수축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에 지난 2001년 10월 19일 제8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미래 영광군의 발전을 위하여 재경 농수축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을 취소하고, 골프장 건설사업과 농어민 소득증 대사 업으로 20억원을 지원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변경하며, 골프장건설사업으로 발생한 회원권 분양 등 제반경영수익금 등은 체육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에 재투자하여 문화복지 및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사업을 재선정 의결 하여 2001년 10월 20일 의회로부터 공문을 접수 받아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사업은 공사 기간 이 장 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으며, 또한 체육시설과 골프장 건설사업을 동시에 병행추진 하자 는 군 민의 다수 여론이 있어 직판장 부지 매각 수익금을 포함 골프장 건설사업비 총 453억중 150억원을 군민종합체육시설에 우선 투자하고자 원전특별지원사업 부여조건을 변경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2001년도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관계공무원이 타지역 골프장 건설사례에 대한 견학과 전문 업체를 방문하였고, 2001년 11월 22일 한국산업연구원 및 유신코프레이션과 골프장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 계약 을 체결하여 지난 2월 9일 용역결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 이후 용역결과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9월 16일자 간담회 시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으며, 또한 군수 님께서 10월 5일 간담회 시 골프장 건설사업의 추진의지를 의원 님들께 밝히신 바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추진일정보다 다소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 를 드리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계획 있죠? 종합체육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위치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않은 것인데, 보고자 료에 의하면 계속 현 공설운동장을 개보수하여 국제규격화하겠다 라는 등, 또 사업개요에도 현 공설운동장 일원으로 보고자 료가 올라와 있는데,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자 료에 명기를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은 거기 위치가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부여조건 변경 의견서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3대 의회에서 선정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민들 몫으로 20억을 선투자하게끔 우리가 요구를 했었죠?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농어민 관련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은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거부상태에 있습니다.

거부상태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겠네요?

농어민 단체와 다시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다시 논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 150억원은 사후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회원권 분양을 통해서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군민들의 생각은 3대 때 이미 골프장으로 공청회 까지 거쳐서 결정 이 났기 때문에 다 골프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군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이며, 또 홍보를 해서라도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건 분명히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편 다른 측면에서 생 각하 는 군민들은 골프장은 뒷전이고, 체육시설에 먼저 투자해버리면 골프장은 한 200억 남은 금액으로 과연 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골프장은 조금 전에 설명과정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난점 때문에 이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부적인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계획서가 반드시 나와서 우리 군민들이 납득을 해야 됩니다. 3대 의회에서 분명히 공청회 까지 거쳐가지고 결정 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미 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에만 먼저 선 투자할 것이 아니라, 병행추진해서 세부적인 계획서하에 이 사업이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지금 453억 중에서요, 150억을 빼면 303억원이 남습니다. 지난번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이미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군에서 직접 투자는 안되고, 법인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50% 미만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법적인 지양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미만을 투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골프장 건설시에 회원권 분양이 있습니다. 회원권 분양이 지난번 용역결과에 1매당 6,000만원 해서 700매를 팔면 420억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익금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추진하는데는 150억을 사전에 종합체육시설에 쓰더라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질이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추상적인 탁상공론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할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집행 부의 용역결과 타당성 검토보고 서를 보면, 작년도에도 중간 보고 를 했죠?

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고 내용은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3대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보고 서를 그때 들을 때는 이미 골프장은 희박한 것으로 그때 타당성 검토보고 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과업지시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유치 쪽으로 선회가 됐어요. 그러면 적극성을 가지고 좀 미루지 말고, 군민들이 결정 해준 사항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 님께서 분명히 추진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시고요...

하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골프장은 좀 뒷전이고, 체육시설이 먼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식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타시군의 사례를 한번 확인조사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예, 인근의 고창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이 이미 완공이 됐거든요. 강진 이렇게...

가동중인 시군만 확인해 봤습니까?

아니오, 강진은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거든요.

사용료 부과는 하던가요?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지금 조례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전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게 되면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타시군에 알아본 바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완공 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수관거사업도 이렇게 부과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매년 상하수도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넘어가고 있죠?

예.

좀 잘못된 조례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군데를 알아 봤는데요, 현실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관거 해가지고... 영광읍의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됐습니까?

하수관거사업은 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완료됐냐구요?

완료가 안됐습니다.

정도...

지금 85%정도 됐습니다.

85%정도면 하수관거를 사용해서 지금 하수가 나가고 있죠?

예.

이런 개정안 이 올라오면 되겠어요?

이것이...

영광읍만 놓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영광읍하고, 홍농 자체사업비로 중앙로를 정비할 때 같이 함께 하자 해가지고 원전지원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하수관거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그런 시군은 하수료를 받은 시군이 없던가요?

예.

안되게 돼 있습니까? 법으로 명시가 돼 있냐구요?

법으로는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또 다른 시군...

. 그렇다고 해서 환경 부담금 이나 이쪽의 하수도와 관련해서 환경 부담금 을 따로 우리 군민들한테 물리는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

타시군과..

된지가 얼마 안됐죠?

예, 얼마 안됐습니다.

시험도 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개정안 이 올라왔다,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이것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타시군의 다른 시도를 알아본 바로는...

과장님은 고창군하고, 강진군 거기만 알아봤다고 하셨잖습니까?

아니오, 다른데도 실무자... 제가 강진은 직접 현장에 가 보고 , 고창은 이웃 읍면이라 듣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중이라고 했죠?

예.

어떻든가요?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종말처리시설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든가요?

그전에는 부과를...

안했습니까?

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해 차원이 아니고, 의원 한사람이 이해하고 안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저항할 것을 예견했다 라고 하셨죠?

아니, 부담이 가중...

저항이 있을 것이다?

아니, 저항보다도...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부분들은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마땅히 징수해야 할 의무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영광군민들은 납부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바로 개정안 이 올라온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미래를 예견하지 못한 조례인가 싶습니다 .

지금 우리 군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군만 그랬다면 이것을 조례를 만들되 시기를 늦춘다든가 이런 예견이 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 7월 1일부터 징수한다 라고 조례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7월 지금 며칠입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저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는 의회에서 아마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이부분은 453억이 어떤 돈은 얼마, 그 구성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돈은 장애인 복지관하고, 명문고 육성사업...

말고, 서울에다 직판장 부지를 판 가격이 얼마, 또 무슨 돈은 얼마 해가지고 453억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성비요?

토지구입비로 212억7,900만원에 샀거든요.

453억 속에는 판 가격이 있잖습니까? 판 가격이 얼맙니까?

판 가격은 290억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토지매각 이익으로 77억2,300만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그 다음 잔여사업비가 16억3,000만원...

잔여사업비요? 그리고요?

이기 투자된 돈이 163억원 해가지고 377억원...

투자된 사업이요?

아니 아까 토지매입 합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지매각대금으로 290억300만원, 그 다음에 토지매 각하 고 잔여사업비가 있습니다. 잔여사업비가 163억원...

그 토지를 사고 남은 돈이라 이 말이죠?

예.

해가지고 됐다?

예.

이것이 453억입니까?

예.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금고에 지금 적금돼 있죠?

예.

식으로 적금돼 있습니까? 정기예금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돈을 빼 쓸 수 있는 이런 돈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로 돼 있습니까?

그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장님 몇개월로 하고 있습니까?

1년 정기예금...

...

필요한 만큼 빼 쓰고, 나머지는...

453억을 1년으로 적금을 했다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예.

그 이자는 어떻게 쓰실 겁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이자를 일반회계 로 끌어서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가, 아니면 원전특별지원사업 성격에다만 투자할 수 있는가?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필요한데요.

별도로 보고 를 드릴께요.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453억이라고 계속 한정을 시켜놓으니까 어느 누구라도 이자가 발생될텐데... 그러면 그 이자는 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골프장이나 생활체육공원에다 쓸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데다 쓸 예정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자는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원전특별지원사업비를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류상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세부 추진일정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에서 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본 의원 이 촉구의 의미로 한두가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59쪽에 보면요,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하단에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공포 하는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2002년 7월 1일을 2004년 1월 1일로 한다 이부분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기일연장하는 부분에는 사유가 있겠죠? 말씀하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2003년도 10월경이거든요. 그래서 시험가동 기간 을 한 3개월 거쳐가지고 2004년도 1월 1일부터 하수 사용료 를 징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시행 일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당초의 계획은 2002년 7월부터 이 조례를 시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비를 하고자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내용적인 사유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2004년 1월 1일로 연장된 그부분에 있어서는 실무 부서 에서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원전특별지원사업 재선정에 따른 부여조건 변경요청의 제안설명 을 과장님께서는 군수 를 대신해서 군민 앞에 설명하는 자리로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내용이 계셨고, 또 의원 님들이 모두에서 지적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사업자체가 변경이 자주되면서 승인 된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정말 있는가 주민 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켜줬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아까 보고 서에서도 추진일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부추진일정에 따라서 군수 님도 이미 강력한 추진을 하겠다고 밝히셨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변경요청이 승인 되면,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체육기반조성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군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프장 사업 승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 승인 된 그 내용이 뒤따르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의미에서라도 하여튼 병행추진할 수 있도록 어떤 차질이 없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 들이 받아들일 때 구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정말 방법을 찾아서 어떤 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휴회의건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