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조삼차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된 2002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10월 5일 제9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축조 심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2002년 예산규모 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002년 기정 예산 2,151억696만2,000원에 비해 265억404만원이 증가된 2,416억 1,100만2,000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640억5,019만2,000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 예산 대비 18%가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 은 775억6,081만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 예산 대비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02년도 기정 예산 보다 30.3%가 증가한 173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은 2002년도 기정 예산 대비 5.1%가 증액된 196억2,870만1,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교부세 571억2,785만7,000원, 지방양여금 은 141억9,316만6,000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13억106만원이고, 보조금 은 국고보조금 440억5,465만2,000원, 도비 보조금 104억675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경상예산 377억6,342만9,000원, 사업 예산 1,133억1,349만1,000원, 채무상환 2억4,067만7,000원, 예비비 등에 127억3,2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로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는 221억1,669만6,000원으로 2002년도 기정 예산 대비 5억6,801만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는 13억5,891만3,000원으로 9억2,075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49억2,150만6,000원,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회계에 23억2,68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예산 의 경우 일반회계 에서만 총 2억7,737만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 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일반회계 의 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809만3,000원, 사회 개발비 1억798만4,000원, 경제개발비 1억5,13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49억2,150만6,000원, 특별회계 23억2,682만4,000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 는 16억4,24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의 경우 지역경 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일괄적으로 20% 삭감을 기준으로 심사 하였으며, 영광읍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예산 1억10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시 도출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의 세수추계는 증감원인 분석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세수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는 바, 물적 분할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법인세 할 주민세 가 안분율 증가로 2002년도에 대폭 증가되어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 이전인 2002년 5월초에 90억8,162만원이 징수되었음에도 제1회 추경에 10억원만 편성한 것은 세입 배분사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다소 있으나, 세입 요인 발생시 즉시 예산 에 계상하여 합리적인 세출 예산 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지연 계상하였고, 지방세 목표액중 담배 소비세 가 32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002년 주요업무 보고 시 금연운동 등으로 10% 이상이 감소되리라는 군의회 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에 32억원중 5억5,0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세수 추계 및 예산 편성에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을 수립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비보다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 및 군의회 와의 협조를 위하여 사전에 의회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셋째, 국도비 사업의 경우 국도비 내시액을 초과하여 군비를 예산 에 계상할 경우 사업의 당위성, 효과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 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뢰구축에 힘쓰며, 넷째, 공립 영광치매요양병원 군비 부담금 의 경우 사업의 객관성과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병원 출입구는 영광병원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치매요양병원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