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양구군의회와 교 류를 의해 저희 양구군의회 본회의장을 직접방 문하여 주신 고바야시 지쯔호 치즈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과정은 여러분께서 치즈정 의회에서 하시는 회의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 튼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저희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 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완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9일 양구군수로 부터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운영조례안이 접수되 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 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 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정암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치즈 정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민원봉사 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감사합니다. 27쪽 민원관리 재료비입니다. 당초 1,400만원에 서 수요가 늘어서 300만원을 추가하여 1,700만원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순세계 잉 여금 2,39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임의 경매 집행비용 환급금 1,365만원을 합쳐 3,758만 6천원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사업일반운영비 중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양도양 수수료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으로 2,798만 6천원을 계상하여 총 3,7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 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 자재의 대표적인 내역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재구입중에서 대표적인 사 례는 우선 저희가 가로등에 많이 쓰는 안전기 그리고 램프, 스위치, 스위치 박스, 가오스, 가오 스 몸체 각종 거기에 따른 전선 그리고 도로 일 부파손에 필요한 스피드락이나 로크하드 그러니 까 급속시멘트와 지금 우리가 아스콘 등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 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총무과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무관리에 있어서 법적 부담금으로 공무원의료보험 부담금과 공무원 재해보상금으 로 각각 1억 3,500만원과 75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는 2001년 정상금리 의료보험 부담금 6.7%의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양구군자 원봉사센터가 우수센터로 선정 됨에 따른 강원 도 상사업비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에 따 른 군비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국가 시책사업인 인 감전산화 사업추진으로 인감화상용 스캐너 5대 100만원, 인감전용 P/C 5 대 775만원, 인감발급전 용 프린터 5 대 650만원, 주민등록 주전산기 용량증설에 따라 서 100만원 그래서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전용으로 읍 ․ 면당 1 대씩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공무 원 자녀 대여장학금으로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는 신규발생 및 등록금 인상분에 따른 조치입 니다. 다음장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 업인 접경지역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초 시설비로 계상된 예산을 삭 감하고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에 각각 1억 5,500만원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가 3천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른 과목경정 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 마 을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으로 600만원, 방독 면 보급 3차 10개년 계획에 따른 지역민방위에 따른 방독면 보급으로 4,785만 2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방독면은 개당 17,000원을 10%의 자부 담이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금으로 통합방위 작전 용 빔프로젝트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지금 25쪽에 보면 예비군 통합방위작전 램프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사단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

예산이 먼저......,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21사단에 작전지원 요구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접경지역 정보화 마을 P/C 를 100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 수혜마을이 정 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 해안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00가구를 선정 했습니다.

다음, 24쪽에 보면 지역민방위 대원 방독면 보 급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1,800개를 구입을 하시 는데 이것도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방독면 보급 3차 10개년 계획이 당초 99 년도에 최 초 수립이 돼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지금은 2단계 사업으로서 지금 2,800개 예산을 도비 지 원 내역에 따라서 군비 3,300 ～ 4,700 만원을 계 상을 하였는데 이 4,700만원은 2,800개 구입분인 데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예산을 승인 확정을 해주시면 본 계획을 수립해서 읍 ․ 면에 구입 희 망자를 조사해서 이렇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 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 에 열정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연구개발비에 학술용 역비, 국토정중앙개발 용역 2천만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이는 양구군 남면 도촌리가 국토정중앙 지점이라는 위치가 확인됨에 따라 우리 군의 가 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국토정중앙점을 살릴 수 있는 상징하는 방안과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 는 지역경기 개발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군과 강원도와 공동으로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운영 여비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 니다. 이는 공무원 해외여비로서 그간 9월말까 지 28회에 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앞으로 8회 에 14명 도에서 외국을 가야할 계획이 있기 때 문에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7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인 치즈정과 교류로서 그 간 3개분야에 1,900만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19일 할미꽃 무용단, 일본어 강좌, 니시 와키시와 정중앙 관계 시찰을 위해서 계획 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78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구 읍 소관으로서 1,800만원이 증액된 2억 3,337만 9천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 구읍 민원실 화장실이 고장이 자주나고 민원인 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소관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시설비로서 남면 청사 울타리 80 m 가 현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보수 비 1,600만원, 남면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면 소관으로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사 옥상의 방수시설이 되지 않아서 계속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방수시설 을 위해서 추가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 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국토정중앙 개발 용역비 2 천만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강원도가 같 이 공동 개발될 용역비로 알고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 하고 계신지 실장님 아시는데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도와 공동수행을 한 것은 저희가 도에서 저희 군이 자체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 운 만큼 도와 같이 함으로써 강원도 중심을 비 롯한 양구가 정중앙이라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정중앙을 도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 희가 도와 저희군이 공동발주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국토정중앙점 이 상징 화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하되 기념물 구상 및 기념물과 주변지역의 배치구상등을 이번 계 획에 반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주변 지역의 여건 분석 자연환경이라든지 인근지리여건, 접근성 그 리고 관광자원등과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세번 째는 주변지역 연구개발 방안입니다. 도청 및 기존 마을과의 정중앙점과의 연계방안을 개발구 상 하고 그리고 저희군에 있는 인접관광문화와 연계 구축을 해서 접근망 개선이라든지 관광객 들을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지금 크 게 나누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데로 지금 그러한 계 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호미곶 지역이 있는 포항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하고는 차이가 상당하고 예산도 그렇고 지역 여건상 우리하고 대조적이지만 그러한 곳을 가서 보시고 그 지역 은 그 지역에 맞는 것이고 이번에 일본도 가시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잘 하시고 양구지역에 맞는 좋은 것을 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저희가 지 금 계획하고 있는 일본의 니시와끼시를 방문한 다음에 저희 실무팀들이 호미곶, 땅끝마을 그리 고 정중앙점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그들이 잘된점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군의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