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윤종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사무과장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일 김진규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 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10월 10일에 정국섭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해복구비전액국비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고, 10월 8일에 동해시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동해시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해피해자에대한동해시세감면동의안, 2002년도 제5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일 의원 정례협의회시 협의한 대로 이번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기마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원오 의원님과 홍순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권순일 의원외 2인 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대시정질문 및 2002년 동해시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2002년 6월말까지 동해시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총 10일로서 대시정질문 기간은 200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및 10월 23일로 8일간이며 출석요구 인원은 28인으로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국장, 공보문화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주민자치과장, 산업단지·항만활성화기획단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관광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해양수산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되겠으며 공통질문 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 출석대상 공무원 외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권순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는 2002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동해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일곱 분 모두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이 작성되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난 8월 6일 의원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2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4분 자유발언(홍순만, 정낙진 의원)
10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홍순만 의원님과 정낙진 의원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동해시 600명 되는 공무원이 이번 15호 태풍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동해시민은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4분 발언코자 합니다. 4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 받은 홍순만 의원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시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재산피해를 당하신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군장병들을 비롯한 타지역의 각계각층, 개인, 단체에서 수재의연금 및 자원 봉사를 해주신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안고 계시는 수재민들에게 불이익이나 억울함이 없는 보상 조치와 사후관리 등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그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동해시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자유발언코자 합니다. 우리 동해시가 탄생한지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처럼 우리시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산이었던 천곡동은 이제 우리시에서 제일 번화한 업무 및 상업지구로 자리 잡았고 북삼동도 대규모 아파트의 건축으로 천곡동 다음으로 주민이 많은 곳이 됐습니다. 지난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송정동과 묵호동 인구가 각각 15,000명이 넘었으나 지금은 6,000명 남짓한 인구도 유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현실에서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특히 송정동은 30년 가까이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 제한에 묶인채 발전하는 다른 지역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고 이제 지난 시일의 억울함은 우리 가슴 속에 응어리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도시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그냥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믿고 따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했던 막연한 기대는 절망으로 바뀐지 이미 오래고 이제는 정부에서 뭘 한다고 하면 맹목적 불신이 들 정도까지 온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금강산 뱃길이 열리면 행여나 그간 낙후됐던 지역발전이 되려나 기대했으나 그마저도 3년도 못돼 원점으로 돌아가고 동해항 주변지역발전 운운하며 매번 개발 계획을 시에서는 내놓았음에도 지금까지 변변히 해 놓은게 눈에 띄지 않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빈부차를 줄여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요, 행정청의 책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발전되는 지역에는 발전을 멈추지 않게 계속 주변개발을 해 주고 쇠퇴되는 지역은 투자, 개발해 봤자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 슬그머니 손을 떼는 행정...... 그 결과가 이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내부적으로도 균형개발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지역의 투자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공동체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산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송정동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범위를 줄여 고층아파트, 대형상업건물들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해항 관문인, 국제항 배후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해 줘야합니다. 저의 발언이 비단 일부지역만의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면 그것은 저의 본 뜻이 아니며 방금 말했듯이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는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균형개발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먼저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었던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일상의 중요에 대한 제하의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의 악몽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이나 우리 주위를 뒤돌아보면 수해복구가 모든 일의 전부인양 동분서주 하고 있어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일상의 중요에 대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어에“간사람은 가도 산사람은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를 음미하여 볼 때 일상의 중요성을 함축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해복구, 물론 중요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빠른 시일내 복구하여 수재민의 아픔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해복구라는 대명제 아래 우리의 일상이 내 팽개치거나 간과되어서는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지휘부 및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해복구 외의 다른 일은 모든 것이 현실을 망각한 처사 내지는 자제하는 분위기로 일관되고 있는 시각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역경제 회생에 더더욱 노력하고 위기를 새롭게 도전하여 발전시키는 계기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태풍피해로 인하여 모든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어지므로 지역 횟집상가와 활어회 판매상은 하루 생계비도 벌지 못하고 있으며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녀 등 해산물 채취 어민은 지뢰유실 등에 의하여 해안선 출입이 통제되므로 생계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공직자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간의 자구적 노력마저도 곱지 않은 시각 내지는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인근 강릉, 속초 등과 극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의 차이와 한계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근 시는 관광사절단을 전국에 파견하고 어떤 시군은 자기 시군에 놀러오라고 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비교하여 대조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과연 이러한 시기에 어느 집행부의 판단과 대처능력이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답변은 간사람은 가더라도 산사람은 살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답변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며 이러한 부분에 우리 공직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될 것으로 보아 우리를 더욱 당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뚜렷한 생산시설 없이 관광과 어업이 주 경제활동인 우리시의 처지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의 중요라는 제하의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