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제2002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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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감사 중에 감사위원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한 명단, 국 공유 재산 대부료 미수납 내역 자료와 서류를 재무과장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및 요구위원에게 배부)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1일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행

이문행위원장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 분야의 감사항목에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는 6건인데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부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하신 내용이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기이 제정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장학기금의 적립과 함께 개인별 지급액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금년도 2월 14일부로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특별 장학생의 경우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반장학생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특별장학생은 20만원에서 35만원, 일반장학생은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을 당초 1억에서 3억원으로 인상을 하고, 매년 6,000만원씩 해서 2004년까지 적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말 현재 잔액이 1억 8,5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두 번째로 경로주간 행사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하신 내용이 노인과 관련된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읍 면 예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노인의 날 행사규모를 축소를 해서 어버이날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읍 면에서 시행한 경로행사의 대해서 정산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 보니까, 남상, 남하면은 마을별로 행사를 실시를 했고, 나머지 10개 면은 노인회 등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행사규모가 커짐으로써 자체부담이 평균에서 보면 약 54% 정도, 다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읍 면의 경로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반면에 읍 면에서도 실정에 맞게 적정규모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노인의 날 행사는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행사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 번째로 묘지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하신 내용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묘지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의 불편을 들어준다는 목적으로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규정 강화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매장이나 개장 등 처리 절차와 분묘나 묘지설치에 대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지난해 1월 13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동안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서 법률 개정 내용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반 여건상 개정된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2002년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저소득 자녀 장학금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항목에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수해 피해로 인해서 특별 위로금 지급, 또 소외된 군민들 보호 등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금에 관해서는 전년도 사무감사 시, 직원도 늘이고, 개인별 지급 금액도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리결과에서 보고하셨다시피 규칙을 개정을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는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액수는 3억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금년도에 6,000만원은 적립이 되었습니까? 들어왔습니까?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6,000만원씩…….

현기

신현기위원

금년부터 6,000만원 아닙니까?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아! 금년도……. 예.

현기

신현기위원

입금이 되어 들어왔어요? 기금으로 적립해 놓았습니까?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전년도에 요구를 할 때, 최소한 이 동장 자녀나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수준만큼은 개인별로 지급금액을 좀 인상해 주십사 요구를 했었는데, 인상된 금액을 보니까, 겨우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 제일 많이 받는 고등학생 특별장학금이 35만원인데, 사실상 특별 장학생은 숫자가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이 없고, 일반 장학금으로 보면 고등학생 25만원인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 이 동장 장학금은 5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학기금이 다 적립이 되어 3억원이 되면 개인별 인상 금액도 다시 규칙을 개정해서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때 가서 규칙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형평을 고려해서 개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번째로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212쪽, 장기 입원 환자가 79명인데, 이 79명이 의료급여 진료비가 월 72만 7,800원씩 나가면 이 79명에 대해서 일년에 연간 의료비가 7억여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됩니다. 장기 입원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기 입원 환자가 거의 정신질환자입니다. 이게 밑에 자료에도 내어놓았습니다만, '99년 9월 28일 이전에 과거법인 의료보호법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적정여부를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99년 9월 28일자로 본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이 법 개정 취지를 보니까, 인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떻게 비공식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별로 관리 카드를 작성을 다 해 놓았습니다. 작성을 다해 놓고 다음에 병원에서 6개월 주기로 해서 지금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입원을 요한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로 실태점검이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없어서……. 꼭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자 상태는 좋아졌는데, 퇴원하면 장기간 오래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적응이 어려워서 병원에서 청소나 그런 잡무를 돌봐 주면서 계속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많은 국비를 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려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은 점검을 통해서 퇴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진료일수가 일년 총 일수가 365일인데, 진료일수가 365일이 넘는 환자들이 많이 있지요?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그 인원이라든지, 현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요구자료에 없어서 별도 자료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130명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그 현황 중에서 보면 연간 400일 이상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365일 중에서 400일을 진료를 하면, 이런 사람들은 만성질환자이겠습니다만, 하루에도 이 병원 갔다가 또 저 병원 갔다가 그래 가지고 많은 약을 타 가지고 집에 가면 방에 약봉지를 쌓아 놓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돈을 얼마씩이라도 진료비를 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 진료를 받고 약도 타 갈텐데, 전액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니까, 한번 나오면 병원마다 다 다녀서 어느 병원이 좋은지 다 다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연장신청이 들어옵니다.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판단을 하는 데,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게 진료일수가 투약일수를 진료일수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한번 가서 30일 치를 약을 주면 그 자체가 진료일수가 3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병원에 가서 한달 치 약을 받고 또 이 사람이 일주일 안 돼서 다른 병원에 가서 20일 받으면 벌써 5일 사이에 50일 진료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500일, 600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게, 개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병 때문에, 중간중간에 하기 때문에, 현재는 60일을 승인을 해 줍니다. 1회 승인을, 60일을 연장승인을 해 주는데, 연장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건을 죽, 각종 카드를 뒤적이면서 보는데, 사실상 보니까, 어렵습니다. 병명도 약국에서 처방할 때는 병명 자체가 기재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전에 서류를 죽 보니까 보건복지부에도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료급여 심의회에서 잘 걸러지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해 보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병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진료카드를 가지고 가면 진료일자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료 일자 중에 중간에 다시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에는 그 사람들 진료를 안 해 주거나 그런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수급자들을 명단을 별도 관리를 하고,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더라도 의료비가 365일 넘게 진료를 해서 누수되는 부분들은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65일 진료를 했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의료비 누수를 막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께서 의료보호 기금을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용환

최용환위원

212페이지 자료에 북한 이탈 주민 2세대가 있습니다. 거창에 온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위의 통일부에서, 연고가 있든, 없든 간에 배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구를 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거창에 정착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5년 정도.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부작용은 없습니까? 주민들이나 본인 당사자.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표기가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과장께서는 표기를 거부감 없는 그런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사회복지과장

1종 수급자 분류를 할 때 용어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정해져 있으면 건의를 해서 이게 만약 북한 이탈 주민들이 봤을 때, 거부반응이 올 수 있는 문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정말 이 사람들, 우리가 보니까 이렇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우리 나라가 살기 좋다고 왔는데, 우리 나라 군민으로 받아 줄 것 같으면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 번째로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