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자치행정국장 김왕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1%이상을 예비비로 편성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3,776만 8,000원을 편성하여 그 중 42%인 19억 87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장 재선거 경비 6억 8,833만 4,000원, 월명종합경기장 정문 인사사고 배상금 2,504만 8,000원, 2001년 영농기 가뭄에 따른 한해대책경비 4억 5,995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비 8,900만원, 비안도 발전소 운영요원 사망사고 배상금 1억 8,714만 4,000원, 2001년 가을가뭄 대책사업비 4,8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4억 1,12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나 2002년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한·일 지자체 국제회의 참석차 해외 출장중이므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2001년도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7건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건으로써 군산시장 재선거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지출 건으로써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군산시장 재선거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간략하게 항목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예비비 사용 건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 26일날 시장재선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정경비로써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달에 6억 9,129만 6,000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었는데 맨 밑에 있는 것 법정경비로 전부 사용을 하고 남은 296만 2,000원이 반납된 6억 8,833만 4,000원이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봉급조정수당 지급내역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은 모두 법정규정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은 매년 11월달이 되면 공무원봉급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편차를 예비비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 19일날 4억 1,123만 3,000원을 우리 공무원에게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자치행정국장 김왕제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2001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분야,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4,455억 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 인 4,465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455억 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인 3,607억 1,3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858억 6,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210억 5,400만원, 사고이월 317억 3,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9,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9억 7,200만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2002 회계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584억 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인 3,596억 1,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584억 6,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인 2,932억 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64억 1,6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870억 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인 869억 5,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70억 4,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인 675억 1,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4억 4,500만원이며 이 역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사용잔액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으로 2000년도말 144억 7,300만원에서 2001년도에 22억 9,100만원을 조성하여 8억 4,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말 현재 15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등 3종으로써 2000년도말 202억 2,600만원에서 2001년도 발생액이 59억 2,000만원, 소멸액은 70억 3,400만원으로 2001년도말 현재 19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187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입니다. 2000년도말 2,332억 5,700만원에서 2001년도 발생액이 324억원이며 소멸액은 204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자조정액이 마이너스 121억 1,300만원으로 2001년도 현재액은 2,33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84억 5,400만원, 특별회계가 94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0년도말 4,917억 6,200만원에서 2001년도 증가액이 137억 2,200만원, 소멸액은 520억 3,900만원으로써 2001년도말 현재 4,53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2000년도말 59억 7,500만원에서 2001년도 증가액이 7억 6,500만원이며 소멸액은 4억 700만원으로 2001년도말 현재 6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동료 의원이었던 조희삼 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위원께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부지 교환계획으로써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구) 군산경찰서 주차장 부지인 중앙로 1가 17-1번지 외 1필지 2,154.4㎡의 토지와 우리시 소유 조촌택지인 조촌동 944-9번지 외 112필지의 미분양 택지 중에 1만 6,664.8㎡와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의 추정가액은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환취득 하고자 하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교환대상 토지를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부지교환을 통하여 우리시에서는 96년에 조성하여 6년동안 미분양된 택지를 처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입니다. 2002년 10월 9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은 교환에 의한 취득 및 처분계획으로 한국토지공사 소유재산인 구) 군산경찰서 주차장부지 군산시 중앙로 1가 17-1번지 외 1필지 2,151.4㎡ 를 우리시가 취득하고 우리시 소유재산인 군산시 조촌동 944-9번지 외 112필지 1만 6,664.8㎡의 조촌택지 지구 내 미분양 토지와 상호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경찰서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여 현재와 같이 유상으로 시에서 운영할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96년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미분양된 택지의 처분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의에 따른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 경찰서부지와 조촌동에 택지를 교환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시 입장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현지에 다녀오셨는데 그 지역은 저희 군산시에 가장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교통의 핵심지이고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구) 경찰서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경찰서를 지어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90년도 12월경에 82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 우리시의 공시지가로 볼 때 72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그러한 부지가 없고 사실상 651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대지는 정말 그 지역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시는 어떻게 하면 영동과 중앙동의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기왕에 돈이 없기 때문에 조촌택지와 교환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간에 토지공사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그 지역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산시에 주어 가지고 그 지역이 군산시의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시가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근린공원으로써 활용하던지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주는 것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 하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환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를 시 재원이 있다고 하면 재원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조촌택지를 조성한지가 수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촌택지가 분양이 안 되는 사유로써는 지금 그 지역이 단독택지로 되어 있는데 단독택지는 지목을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각이 안 되고 있고 특히 군산지역은 IMF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그 지역을 인수받게 되면 토지공사는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더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공사는 여러 가지 할인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대금납부 방법도 우리보다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신속히 매각함으로써 침체된 조촌동의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마트 입점과 더불어서 우리 군산지역, 특히 중앙동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는 군산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심끝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교환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651평이라고 하는 군산의 핵심부에 위치한 그 땅이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꼭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 지역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광장으로 조성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렵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결정하면서 시의 재원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시가 매입을 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의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서 재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보상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을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저희들은 이 조촌택지라고 하는 미분양 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고려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촌동에 김성곤 위원입니다.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바쁘신 부시장님께서 직접 올라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여 주시는 것 같은데 등가교환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2002년 6·13 지방선거 이전에 김종식 전 의원님과 상의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여기가 아니고 저쪽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그랬습니다.

모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강태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지역 의원과 협의를 했느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쪽 구) 경찰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시는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정정해서,

혹시 2002년 6·13 선거 이전에 전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는가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표를 가리키며) 이 표를 이렇게 보면 지금 청색이 분양된 것이죠?

예.

그러면 일반 지번만 나와 있는 것은 분양이 안된 것이죠?

(자료검토) 여기 파란부분이 앞으로 분양용지이고 하얀부분은 기왕에 다 분양한 것입니다.

그러면 등가교환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분양용지인 청색을 바꾸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색으로 표기가 된 것이 113필지입니까?

113필지는 지금 이쪽까지 다인데 현재 50억원 정도로 해서 금액을 맞추다 보면 감정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추산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보시는 도표에 동신개나리 아파트 오른쪽 부분 블럭 정도면 약 5,00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도면을 보다 보면 공공시설이라고 905번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되었던 얘기인데 교환시에 토지공사에서 땅값이 제법 나가는 905번지를 요구했을 때 군산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들리고 있는데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계획 올린 중에 공공시설 905번지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성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등가교환에 배제가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배제됐습니다.

분명히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 청색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좌측 중앙부분에 보면 952번지가 있습니다. (1번지에서 8번지까지) 강근호 시장님이 4월 2일날 저희 조촌동을 초도 순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신축 예정 후보지 4개를 선정을 해서 지난 4월 25일날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952-1번지에서 6번지까지 신축청사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분양이 되었군요? 952-1번지에서 8번지까지,

(자료검토) 예. 그 부분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되었는데 선거직전이라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발언한 것입니까? 이 자리에는 동승했던 각 실과장님도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아마 밑에 참모들이 상황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촌택지가 잘 안 팔리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도 안 팔렸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해서 본 것 같고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추심하여 보고, 분명히 그 부분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 2004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겠다라고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예.

청색으로 표시된 데 942-1번지에서 6번지 있죠? 확인했습니까?

(자료검토) 예.

이 지번이 지금 직거래 장터이죠?

예. 농협 직거래장터입니다.

직거래장터도 앞으로 계획이 있군요? 만약에 바꾼다면 교환대상의 땅이군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50억원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 이쪽 보시는 왼쪽 부분은 건들지 않고 거기가 투자 가치가 있고 앞으로 전망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거래 장터도 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것은, (자료검토) 직거래장터는 위원님들 조서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잘못 들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번조서는 이번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 빠졌습니다.

943-1번지에서부터 6번지까지도 빠져 있습니까?

그 부분도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미 분양된 땅을... 그러면 다시 사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참 답답합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하신 다음에 조금 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입니다. 거기가 진작에 청소년놀이마당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하는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작부터 청소년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제 방금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땅을 사 가지고 합병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는데 못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그냥 이야기하면서 보통으로 넘겨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파는데는 단독으로 해서 떼어서 판다고 할지 몰라도 두개를 사서 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통용이 안 됩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허용하신다면 조촌택지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촌택지는 거기가 현재 주거지역으로써 상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근린생활시설밖에 못 짓고 주택용지로 한다고 하면 주택용지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짓든 근린생활시설을 하든 일단 두개를 하나로 합병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60평이면 60평씩 딱 잘랐다고 보면 그 이상은 더 지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하나밖에 못 산다, 그러면 집을 두개 사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자꾸 답변하시지 마시고,

아니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조촌택지하고 등가교환 할 때에 거기 주택용지를 상업용지로 못 바꾸는 사유 그런 것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세계획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 당초에 택지조성을 할 적에 이 땅은 주택용지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필지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업용지는 상업용지로밖에 못하는 것을 딱, 그리고 또 공공용지는 공공용지로 다 묶어놓았는데 문제는 필지를 갖다가 두 필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것은 차후 문제인데 대원칙은 필지 자체의 합병을 못합니다. 합병을 하지 못하고 단지 두 필지 사 가지고 건물 지을 때에는 따로따로 붙여서 지을 수는 있는가 모르지만 그것을 합병해서 나중에 주택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꾼다 그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합병을 안 해도 설계를 해 가지고 두 필지를 하나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야 이제 행정상에 꼭 그것이 대원칙이 아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그 길이 있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안 해야 맞죠.

아니 그 문제는 대전제가 주택은 주택밖에 안 된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용지를 매입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우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지역을 비싼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청소년 광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의원님들 의견을 또 듣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청소년 놀이마당이라든지 무슨 시설을 한다고 보면 미리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 한다면 우리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시점입니까? 이것을 등가교환을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회의를 진행하다 부시장님의 설명도 들을 필요가 있지 먼저 설명 듣고 한다는 것도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상시 다른 것과 같이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국장님들 다 나오셔서 이러는지 내용도 모르겠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등가교환만이 목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전에 거기다 주차장을 한다든지 거기에 청소년 놀이터를 진작부터 계획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결국에 이 시점이 등가교환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동료 위원과 똑같은 것을 느꼈는데 지금 한참 했는데 부시장님까지 전부가 다 오셔서 합동작전 하는 것 처음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안 계시던데 다들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구) 경찰서 앞에 아까 과장님께서 교통유발지역 가속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소공원화, 청소년 상대 어떤 시설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군산시내 대표적으로 우리 용역 실패한 곳이 구) 경찰서 앞에 교통신호체계였습니다. 지금 교통신호기 작동합니까?

제가 가보았을 때에는 않는 것으로,

안 하고 있죠? 우리 돈 수억원 들여서 용역발주해서 교통신호기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교통유발이 더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꺼 놓았습니다. 꺼놓은 것이 더 교통을 유발하지 않고 소통이 잘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유발지역 가속화라는 것은 안 맞다 첫째는 그렇고, 두번째로 하나 여쭈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구) 경찰서와 우리 조촌택지를 등가교환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조촌동 땅이 분양 안 되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구) 경찰서 땅이 아까우니까 다른 민간인이 사 가지고 거기에 빌딩을 지어서 상가를 형성하고 그럴까봐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 경찰서 땅을 등가교환해서 그것을 우리 군산시가 사 가지고 어떻게 좀 장사를 하여 볼려고 하는 취지입니까? 본래 궁극적인 취지가 뭡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여 보세요. 조촌택지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취지입니까? 구) 경찰서 땅이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 경찰서 자리를 우리가 사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구) 경찰서 부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 주차장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조촌택지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공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 경찰서 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주차장 활용하는 것이 주차장을 활용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토개공에서 그것의 처분을 못하고 매수자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공터로 놓아두면 슬럼화 되어 가니까 전부 털어서 그때 우리 군산시에서 위탁해서 다시 또 재계약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이 아닙니까? 본래 주차장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토개공에서는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

본 위원이 듣기에도 어느 개인인가 모르겠지만 사려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금액도 시내에서 대충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63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는 얘기로는 확실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구) 경찰서 자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지난번 우리 명산동 주차장 부지할 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에서 가장 요지가 구) 경찰서 자리입니다. 지금 모든 상권이 나운동으로 흡수되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중앙로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요인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역에 지금 월명동, 신창동 그쪽에 가면 유난히도 도로변에 주차장이 많습니다. 저녁 때 되면 캄캄해집니다. 전국의 대도시에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도로변에 주차장이, 주차타워가 있는 곳은 모르겠지만 도로변은 상가를 지어야 하고 뒷골목에 주차장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대다수 도시가 그렇고 일본만 가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만 유난히도 도로변 전면에 그것도 비싸고 로얄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군산에서 가장 요지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구) 경찰서가 가장 요지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으니까 관이 주도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순수하게 민이 투자를 해서 우리 군산시의 인구도 늘리고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계획이 안 섰다니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막무가내로 계획 없이 등가교환하자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지역이 지금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지역, 그리고 그 근방에 지금 그나마도 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단속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민원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 주차장을 우리가 조성함으로써 지금 인근에 상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면 그 근방의 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요하게 요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통에 보면대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할만한 그러한 부지가 없는 점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언제까지나 그 땅은 주차장으로밖에 활용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금방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의 의견들이 그 지역을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위에 상가를 조성한다면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2층이 상가이면 그 빌딩 상가에 대한 지하주차장이지 어떻게 영동과 신영동, 평화동 주민들이 그 지하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들은 저희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할 수도 있고 또 조건을 부여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방 답변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지금 부시장님이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여기는 주차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앙동, 영동, 평화동, 신영동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겠습니다 하면 답이 맞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은 답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집요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하는데 우리가 등가교환 하여 놓으면 주차장밖에 활용 못합니다. 못 짓습니다. 무엇을 짓겠습니까? 지으면 그 빌딩 사람들 들어가기도 사실 바쁩니다. 우리 군산시청 건물 지하주차장 지금 어떻게 하여 볼 길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괄되게 그 모든 일대 상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금방 그 말씀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주차면은 몇 면이나 나옵니까?

주차면은 100면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현장방문을 했을 때 평당 780만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1,500만원 값이 나가는 땅위에 차 한 대씩 주차하는 군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본 주차장 등가교환의 건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보완을 해서 차기 회의에서 한번 더 다룰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고석강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미료안건으로 넘기는 것에 재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최동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고석강 위원님께서 재청하셨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는 미료안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 6 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총무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문형천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부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