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대단히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화명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화명종합복지관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관이 7개소 있으나 지역적으로 금곡, 덕천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화명지역에는 복지시설이 거의 없어 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화명2지구내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복지관을 신축하여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코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화명2택지 개발지구내에 부산광역시 소유 화명동 2310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가칭 화명종합복지관 건물을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는 회계는 일반회계로써 화명동 2310번지 대지 1,666.4㎡를 매입해서 RC슬래브, 지하1층, 지상4층의 연 면적 4,125㎡의 건물을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예정가격은 총 58억 4,836만 8,000원이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목록, 위치도 등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건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박갑술 사회복지과장이 저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9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4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명종합복지관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동 2지구 2310번지 내에 화명종합복지관용 부지를 매입, 복지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약 58억원중 우리 구 예산은 토지매입비중 계약금 약 2억 4,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0억원, 특별교부세 37억 6,000만원으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 계약금 2억 4,000만원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예산중 사회복지비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결사항은 지역주민의 봉사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토대로 향후 운영방안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사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명백하게 짚어나가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소유권자가 부산시는 형식적인 소유권자이고 도개공은 실질적인 소유권자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현포의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자는-실질적인 소유권자 그런 게 없고-부산시장이 소유권자입니다. 개발한 사람이,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소유권자는 형식적인 소유권자입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되고 그 사업을 해서 부산시로 위임을 받았거나 위탁을 받았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했거나 실질적으로 그 땅에 투자를 해서 공사를 완료시켜서 매매권까지 있는 회사가 도개공이란 말입니다. 그 도개공이 실질적인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소유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도개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권리를 형식적인 권리와 실질적인 권리로 구분했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 도개공에서 이 사회시설 부지를 지정함에 있어 조성원가는 크게 들어갑니다. 좋은 위치거나 나쁜 위치거나. 그래서 상업적인 원리에서 이 사회시설 부지를 돈이 많이 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선정합니다. 그 선정할 때에 행정기관에서 조절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정현포의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조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부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정의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학교시설부지가 철로변쪽에 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배학철의원님께서 제기를 해서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사업시행처인 부산시가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배치문제는 우리의 의견을 참고는 할지언정 그것을 반영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위치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음으로써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화명동에 복지관 네 개가 있어요.

금곡동입니다.

아, 금곡동에 네 개가 있는데 네 개의 규모와 지금 화명동에 신축하고자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네 개와 같은 시설규모입니다 크기가. 우리가 앞으로 운영할 때 내용상에도 아마 그러한 규모로 이행될 것 같고. 그래서 엄청난 큰 규모로 복지관을 짓고 있는 것이죠.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에 있는 복지관은 가형이 하나-2,000㎡ 될 것입니다.-나머지는 나형입니다. 화명에 짓는 것도 3, 4층 건물에,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민정보센터로써 이용하는 것이지 지하 1층, 지상 1, 2층은 복지관으로 쓰고 나머지 3, 4층은 복지관이 아니고 구민정보센터로 활용할 겁니다. 거기도 내나 가형 복지관 정도 2,260㎡ 정도 됩니다. 전체 다 했을 때는 면적이 큽니다만 3, 4층 거기는 구민정보센터로써 문화회관 및 정보센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복지관 개념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층, 2층은 복지관 가형에 속하는 그러한 규모로 복지관을 설립하고 3층에서 4층은 정보센터로 운영하겠다, 그 내용상으로.

예.

일단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로 금곡동의 네 개를 합한 규모와 거의 비슷한 규모는 맞습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금곡동에 있는 것과 합한 규모라고 지적을 하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건물 연면적이 4,125㎡인데 장선복지관을 예를 든다면 2,311.7㎡인데 즉 말해서 거의 두 배가 된다고 이래 볼 때 장선종합복지관에 물론 보조금과 전부 다 이래 연 투자액이 2억 3,300여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모가 큰데 이것보다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시설유지비도 더 들어간다는 그런 뻔한 예산, 앞으로 쓸 일이 뻔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고 정보센터를 3, 4층에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하고 비품하고 이런 것도 우리 구의 재산이니까 구의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따라서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데 또 문제가 있고, 그것은 사실이죠?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전체 면적은 금곡의 네 개 복지관 합한 것과 같은 규모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지하 1층, 지상 1, 2층만 복지관 부분이고 3, 4층 부분은 복지관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거의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구비 부담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3, 4층 부분은 별도 기획감사실에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짓는다든지 계획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3, 4층 부분에 대해서는 집기구입이라든지 어떤 규모로 하는지 잘 모르고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거의 투입이 안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하층과 1, 2층은 복지관 개념으로 한다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법인이 선정됐을 때는 가형에는 10개 이상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보건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계획을, 지금은 운영 프로그램이 뭐뭐 된다는 이것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운영 프로그램이 일단은 말씀하기가 곤란하다 이러면 우리가 유추를 해볼 때 그 프로그램이 복지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화명동에 인구유입에 따른 재산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 극빈자는 안 들어오고 중산층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극빈자,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사람도 200여명으로 저조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복지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시장경제원리로 우리가 놔둬야 되지 차라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더 잘 지어서 그 위에 복지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넣는 것이 더 낫지 이것은 우리가 운영비 넣어가면서 중산층 그들을 여가선용 내지 복지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언급했습니다만 화명, 덕천2동에 우리 수급자가 1,012세대 1,688명이 있습니다. 복지관 개념이 어떻느냐 하면 복지관은 우리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하고 중산층이 이용하면 중산층은 저렴한 가격으로 그 분들은 돈을 내서 합니다. 그것을 지역자원이라고 합니다. 지역자원을 투입해서 우리 수급자가 그 득으로 해서무료로 각종 자활자립하는 기술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 화명에는 사실상 2지구내에는 거의 중산층 이상이 유입되고 있지만 수급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12세대 이 분들이 자활자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복지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012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복지대상자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로 화명동에 294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각 동 비슷한 분포로 돼 있습니다. 금곡동, 덕천동을 제외하고는요. 중산층이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꼭 그런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지 즉 말해서 진짜로 우리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난다 이 말입니다.

수급자들은 복지관을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하거든요. 중산층은 저렴하게 싸게 해서 이용하고 수급자들은 무료로 갈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복지관이 활성화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복지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와 답변하는 의도를 다 들었다고 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현재 금곡, 덕천 지역에 복지관 명과 구 지원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선복지관-구포3동에 있습니다.-금곡복지관은 금곡동, 덕천복지관은 덕천3동, 동원복지관, 공창복지관도 금곡동, 화정복지관도 금곡동, 남산정복지관은 덕천1동에 있는데 총 일곱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비가 든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화명복지관을 하더라도 구비가 들어갑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구비가 일부 투입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다, 복지관은 부산시에 46개가 있지만 거의 다 위탁주고 있습니다. 전포복지관은 진구청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문기관에 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구비부담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비 부담은 들지 않는다,

예.

북구구민 전체가 현 복지관 이용률에 대해서 한 몇 퍼센트 이용하고 있습니까?

장선복지관 작년도 이용한 명수가 약 25만명, 금곡복지관에 5만 7,000명, 덕천복지관에 11만 2,000명, 동원복지관에 15만 4,000명, 공창복지관에 17만 7,000명, 화정복지관에 26만 2,000명, 남산정복지관에는 9만 8,0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우리 북구 구민 전체를 위해서 또 향후 우리 북구청의 의지가 복지관을 각 동에 여건이 된다면 복지관을 지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복지관을 지으면 저소득 주민이 자활자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 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된다면 지을 계획이 있는지요?

되면 지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운영 자체는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죠?

우리 구에서 할 때는 구비가 투입되겠습니다만 이건 거의 다 전문기관에 위탁주기 때문에 구비부담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한번 더 묻겠습니다. 화명복지관 때문에 본 의원 자신도 이해를 못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북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 곳에 들어오기 전에도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과연 국비, 시비를 받아서 우리 화명이 아니라 북구 구민 전체를 위해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반가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말고라도 문화회관 또 일반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시비로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큰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의원입니다. 여기는 1층, 2층은 복지관을 하고 3층, 4층은 문화회관 식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했는데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덕천2동에 있는 여성근로아파트에다가 체육시설을 해서 덕천2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각 동사에 물론 그런 시설을 해서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해옵니다만 덕천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고 수익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것 같으면 7, 8만원 들어가는 돈을 거기서는 1만원만 내고, 지금 회원이 많아서 기구를 많이 사들이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이, 개인은 건물값을 치르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문화회관 같은 것은 북구에도 여러 곳에 생겨서 더더욱 우리 북구민이 돈을 적게 들이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화명에 복지회관이 건립된다면 좀 수익을 올리고 더더욱 좋은 기구와 좋은 설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토지계약금 2억 4,000만원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필요한데 앞으로 구비가 얼마 드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월 운영비는 얼마 들며 현원은 몇 명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짓는 데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7억, 국·시비 이래서 복지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 2억 4,000만원만 구비가 투입되면 다른 구비는 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운영비도 그와 비슷한 장선복지관 예를 들겠습니다. 연간 2억 3,300만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자부담 4,400만원, 나머지는 국·시비 부분이고 구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 가형일 때는-보사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법인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그런 게 없습니다.-복지관이 가형일 때는 직원은 15명, 사회복지사가 몇 명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원을 파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비가 토지계약금으로 2억 4,000만원이 들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들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히 질의를 했습니다. 드는 것인지 앞으로 안들 것인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추가적으로 월 운영비는 얼마 들며 현원은 몇 명 필요한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는 2억 4,000만원 정도만 들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국·시비로써 다 충당이 됩니다.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3, 4층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들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쪽으로 답변을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이 행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2억 4,000을 들여서 법인으로 위탁을 시켰을 때는 전혀 돈이 안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인으로 해서 지어서 위탁을 시킬 바에는 2억 4,000을 들여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한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은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돕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화명, 덕천동에 1,012세대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원은 1,638명, 이 분들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기들이 기술을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복지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구비가 얼마 들고,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금액도 국·시비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7억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제가 여기서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내기로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게 사실은 필요하죠. 취지나 목적은 복지시설이 사실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토지계약금 외에, 2억 4,000만원외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재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명확히’라는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들지 안 들지는 과장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안 있습니까?

그것을 명확성 있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얼버무려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운영비는 얼마 들며,

운영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형 복지관의 예를 들었을 때 2억 2,300만원이 든다고, 작년도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비가 1원 한푼 들지 않았습니다.

현원은 법인에 위탁 안 시켰을 때는,

거기에는 우리 구비가 일부 포함되죠.

그러니까 위탁 안 시켰을 때,

그것은 직원이 우리 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되겠지만 다른 운영비는 계산해 봐야 얼마 정도 들 것을,

그러니까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들이 복지관의 사업성이 좀 명백하게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현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전에 2억 4,000외에 돈이 더 드느냐 안 드느냐 명확하게 얘기해 달랬는데 ‘들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래 얘기하면 들 수 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명백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부지대금이 11억 8,000만원이죠. 그런데 계약금 2억 4,000만 지불하면 다른 돈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안 들어간다는 답이 7억이 내려오고 10억이 내려오고 해서 그 돈은 건물분은 안 들어간다 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억 8,000만원 부지대금중 계약금 2억 4,000 지불하고 나머지 부지대금금액 9억 4,000만원 이것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분명히 이 부지대금도 안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정현포의원 질의에 답변,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7억 내려오고 10억 내려오고 그러면 건물비에는,

우리 돈으로는,

계속 그렇게 표현해 왔는데 부지대금 9억 4,000만원 이것 역시 특별교부세나 다른 보조금으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국·시비 부분 안 있습니까? 건물비. 15억 5,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고보조를 신청했습니다만 보사부에는 약 10억, 평수가 2,260㎡를 평당 해서 66만 9,000원 이 부분은 가형 기준입니다. 당초 4,125평을 지어달라고 보사부에 요청한 결과 저가 알기로는 2,270㎡ 범위내에서 이것은 보조가 된다 그게 10억 정도 됩니다 국·시비 합해서. 땅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특별교부세로 하고 나머지 2억 4,000 부분만 투입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했기 때문에.

명백한 계획성을 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도 사실상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업에 따른 경비 역시 50억 또는 60억 변동금액이 주어질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은 앞으로 차후에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데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억 4,000만원 이 금액으로써 매입만 되면 차후에 모든 나머지 부지대금과 건축비 이런 것은 큰 노력으로써 해결해 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명확한 것은 답변을 못하죠?

이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제 묻는 질의에 명확하게만, 2억 4,000만원 안 들지, 더 들지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2억 4,000만원이,

간략하게 해주시라고요.

예.

2억 4,000만원 더 들지, 안 들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명확하지는 않죠?

백종학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2억 4,000만원만 하면,

현재 계획이 아니라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2억 4,000만 구비가 돼 있으면 나머지 구비는 투입이 안 돼도 약 2,270㎡의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계획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질의는 무슨 질의냐 하면 2억 4,000만원 외에 우리 구비가 더 소요가 될 것인가 안 들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확한 답변을 못하면 재무과장님께 물어봅시다. 어제 땅 구입비를 7억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땅을 구에서 매입을 해야 국·시비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 재무과장님, 2억 4,000만원 외에 앞으로 구비가 더 들 것인가 안들 것인가 복지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는데 명확성 있게-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입니다.-답변해 주십시오.

백종학의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갑술 과장께서 사업비 2억 4,000외에 더 들어갈 것이 없겠느냐는 백종학의원님 질문사항에 복지관을 짓는데는 2억 4,000만원 외에는, 부지매입비 외에는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종합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땅과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총 추정사업비를 58억 4,8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땅값은 조성원가로 땅을 사기 때문에 11억 8,036만 8,000원으로 땅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신축을 하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짓는다는 큰 마스터플랜만 있지 세부적으로 그 안에 어떻게 시설하고 그 안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소의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딱 이것말고는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사실상 저희들이 ‘딱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다’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일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일부 더 수반돼서 좀더 포함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백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하죠? 그런데 사회복지관을 승인 받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게 바람직합니까? 우리 의원들은 2억 4,000만 들면 되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수차 이동발의원님이나 김두환의원님께서 그러한 부분들 지적을 많이 하고 이래 했는데 오늘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확실하게 묻고 있는데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그게 바람직합니까? 더 들지 안 들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58억이라고 나와 있는 이 돈이 들지 안 들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좀 세부적으로 계획성 있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우선 집행기관의 두 과장님이 이 자리에 동석하셨는데 제가 화명동 구의원이라서 이런 말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좀 명확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대지와 건물비와 공사비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총 공사비 58억 4,836만원 금액 안에 대지비 플러스해서 건물비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들었으면 이 계획안에 보면 지금 현재 2억 4,000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이면 계약금 20%인데 사회복지관 국·시비를 신청하려니까 토지가 본인 소유든지 구 소유든지 아니면 사용승낙이 돼야 국·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고 추가공사가 있습니다. 왜 재무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께서 참, 제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공사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공사 건에 대해서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는 2억 4,000만 들면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향후 공사비 관계에 대해서는 집기 하나라도 100원짜리 살 것, 200원짜리 살 것도 있다 왜 이런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억 4,000만 들면 특별교부세 7억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금액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10억이 내려오는 줄 알고 있어요. 17억 아닙니까? 그 외에 시에 해서 10억 아닙니까 국비? 그렇죠?

그 외의 10억은 무슨 돈인가요?

국·시비 보조금으로 10억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연차적으로 허태열의원님, 허태열의원님이 차기에 당선되든 안되든 관계를 떠나서 한번 이루어진 것은 다음 국회의원에게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성이 없는 복지회관을 가지고 두 과장님의 답변이 명확히 없다 보니까 저 자신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2억 4,000만 들면 분명히 된다고 한 이 복지관 건립문제가 두 과장님 답변에서는 명확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상천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두 과장님의 답변을 진실되게 더 듣고 싶습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2,260㎡는 구비 20%, 계약금 2억 4,000만원만 하면 복지관 짓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한번 더 묻겠습니다. 2억 4,000만 들면 이 복지관 건립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화명복지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화명동 복지회관은 너무나 동료의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고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타당성을 좋은 걸로 공무원이 자꾸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도 좋은 걸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손실이 크게 오지 않는 것으로 자꾸 되는데 안상천의원님이 허태열의원한테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동의를 해주고 두고볼 일이라고 봐지는데 동료의원 어떻는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의 질의도 있었고 많은 답변도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좀더 심도 있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예산관련 책임부서인 기획감사실장과 주민복지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먼저 출석시켜 주시고 아까 정현포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부산시 땅이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위임사업을 하고 있죠? 위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계획으로 토지를 강제로 매수할 수도 있고 내지는 계획을 세워서 임의로 그러니까 부산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매수, 취득, 매도 이런 것 등을 할 수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부산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는,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잖아요?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 그렇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가능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매각하거나 전부 다를 도시개발공사에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위임사무를 한다 아닙니까? 위임사무,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범위가, 아파트 A지구면 A지구, A, B, C, D 아파트 지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업자와 같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명의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매각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수, 매도의 권리자가 등기부 등록사항에는 부산시장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자는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의 허락만 득하면 매수를 허거나 매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출석시켰습니까?

교부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 전체를 보면 일부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다른 지역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 교부되는 교부금은 보건복지부의 별도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교부되거나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복지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갑술 과장께서 설명하였듯이 보건복지부의 복지관 지원 예산 그것이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아까 토지매입비에 일부 충당되고자 하는 특별교부세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에 충당되는,

예, 토지매입비와 일부 시설비에 충당되고자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는 아까 이야기 드린 보건복지부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교부세로,

별도로 시,

예,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고,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재원은 결국은 특별교부세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국세의 15%중에서 1/11을-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해서 1/11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등 중요한 사업에 쓰고자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의원님들, 국회의원들께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행자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어디어디에 사용하라고 목적을 정해서 돈을 내려보내 줍니다. 이게 특별교부세이고 아까 복지관을 짓는 보조금 등은 복지관을 짓고자 하는 복지관 국비와 시비의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그 지원비율 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과 특별교부세는 약간, 사업의 같은 목적에 쓰이기는 하더라도 그 돈은 약간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쪽에서 내려오는 재원은 여기 대비시켜 본다고 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이동발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순수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건립부분만 지원됩니다. 약 40억 정도요. 국·시비 보조금이 3 대 7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마디만 합시다.

당부를 하고 하이소.

저 의사,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부분의 출석요구가 꼭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동발의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회 추경 예산심의때 그러니까 화명종합복지관 토지구입 예산이 2억 4,000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또다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부분이 우리 구 예산으로써는 조금 과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든지 아니면 국·시비를 받아와서 화명종합복지관 토지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질의할 사항은 향후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화명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는 58억을 보는데 여기 58억에는 토지매입비 11억 8,000만원도 포함된 58억입니다. 원칙은 구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지상건물이라든지 부대시설비를 국비지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금 1차분에 대한 20% 2억 4,000만원만 구비를 지원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토지계약을 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부산시로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은 제가 아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때 의논이 2억 4,000도 구비는 과중하고 토지소유자가 부산시로서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무상양여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토지매입비 계약금 20%는 의원님들 삭감하셨으니까 저희들 그건 존중하고 그 대신에 토지사용승인만 해준다면 이걸 가지고 제가 무상양여를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제가 이걸 들고 시든지 도시개발 찾아다니면서 의회에서 이런 조건을 부여했으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할 건더기를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되면 제가 이왕 추진을 해야 되고 한다면 내년에 저희들 예산 올렸을 때 그때 의원님들이 예산재정에 대해서는 그때 심의를 해주시고 지금은 승인해 주신다면 제가 기간동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 재정을 누구보다도, 여기 계시는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