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정선군수 제출-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재무과에 있는 7개 담당들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 경례! (재무과 각 계 담당들 인사)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 설명을 제출해 드린 서류와 지금 회계연도 결산서 2권을 가지고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관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규정에 의해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8개 특별위원회의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중에 세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서 책 17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산현액은 2,516억1,782만1,710원으로서 세입징수결정액 2,534억5,528만3,484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 2,507억8,007만5,976원을 징수함으로써 총 징수율은 98.94%입니다. 미수납액 26억7,520만7,508원중에 1억5,678만3천원을 결손처분해서 25억1,842만4,50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납된 사유는, 결산서 책 191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미납된 사유는 거소불명이 4,095만5천원이고 무재산이 8,403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체납사유가 11억903만1천원이고 소송계류나 재산압류 등이 11억7,475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분류되는 사항으로 1억965만4천원이 체납된 내용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 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세출총액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117억262만4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99억1,519만7,71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예산현액이 2,516억1,782만1,710원으로써 지출액은 1,845억4,904만6,356원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19페이지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이인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은 662억3,102만9,620원으로써 이월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208억3,325만9,570원, 사고이월이 7억9,499만8,09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227억3,888만7,27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7억7,021만3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10억9,367만1,69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0억9,218만2천원으로써 군도 1호선 낙석사고, 지금 정선읍 귤암리입니다. 군도 1호선 낙석사고 배상금외 7건에 대해서 5억5,164만7천원을 지출하고 115억4,053만5천원은 불용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큰 사항으로 결산검사수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동안 정선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대표위원 이정용 전 군의원님과 조석숭, 김일동 위원님 3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의 일치여부, 또 채권·채무,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되는 사항 서류는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사본과 결산서를 첨부해서 지금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은 총괄사항을 마치고, 결산의견서 뒤에 23쪽에 있는 중요 결산검사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서 드린 이 제출서류에 23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 7건 중에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적극 징수대책 추진이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지방세 미수납액이 6억2,614만9,610원이고 세외수입이 10억4,668만2,903원으로써 많은 미수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는 2000년 대비 20.4%가 증가한 수치로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이 강구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생활고를 호소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원활한 재정운영과 공평과세를 위해서 보다 내실 있고 강도 높은 체납액 일소대책을 추진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24쪽에는 도비보조금 예산편성 철저와 관련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의 현황은 골다공증 무료검진사항에 100명을 연간 대상으로 해서 418만원을 예산해서 도비 144만3천원과 군비 336만7천원을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돼 있었는데, 도비보조액에서 골다공증 무료검진사업에 당초예산에 도비 39만원과 군비 91만원으로 편성된 이후에 도비가 144만3천원으로 증액 내시되어 추경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여야 되는 데도 소관부서 부주의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채 지출해서 예산서 부기금액보다 초과 지출한 사항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제반 관련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고 확인한 후에 예산부서에 자료를 제출하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시 세출과목 확인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서 예산서에 부기된 과목에서 지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산업진흥과를 비롯한 7개 실과에서 총 17건의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예산과목 확인을 소홀히 하여서 타 목에서 착오 지출한 후에 과목경정 조치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사전에 과목확인을 철저히 하고,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불용예산 최소화 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예산편성 후 사업에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가 생길 때에는 추경예산편성시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국유대토개간지 토지매입 등 6개 사업 2억9,546만9천원은 예산편성 후에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로 해서 개선대책으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에 타당성이나 실효성 등 제반사항을 조기에 검토하고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7쪽에 보면 이 사항과 관련되는 7건의 예산전용 불용처리 내역이 첨부돼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일반회계분야 중 새농촌건설운동 관련 예산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7개 마을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나 11월경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해당사업 예산은 이월시켜 익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월조치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후에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 재편성한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사업자 선정 지연 등 사업의 정상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조치 등을 취해서 예산을 운용지침에 맞게 적정히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044만5,080원을 포함해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등에 대해서 총 10억237만4,995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이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미수납액의 77.88%로 7억8,072만3,703원으로 이들 미수납액에 대하여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실시함과 아울러, 적극 징수조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다음 30쪽에 세출예산 집행 철저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 정수 및 원수 수질검사 815만5천원을 일반회계에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관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및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예산에 815만5천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실제 지출은 특별회계에서 한 후에 일반회계 예산은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사용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집행 품의 및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산서를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한 사항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과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김경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가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01회계연도 정선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의견서를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관련법령 등 관계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총 현황은 예산현액이 2,516억1,782만2천원, 세입결산액이 2,507억8,007만6천원, 이월액이 662억3,103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9.81%로 적절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겠으나, 수납액 대 징수결정액 비율은 99.24%로서 전년대비 0.02%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수납액이 16억7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4%가 증가하였기에, 세입 실적 향상을 위한 징수대책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전용은 신동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외 7건에 대하여 15억49백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전환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가뭄대책 지원사업외 7건에 5억51백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38%인 1,661억86백만원이며, 이월액은 379억34백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41%에 해당하는 163억36백만원으로, 그 발생의 주요 사유는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부득이하게 다방면으로 발생될 수 있다 하겠으나,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처리된 건은 연내 계약이나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계획 수립시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집니다. 세출예산액은 군금고 세출계산서 상의 지급액과 일치되었고, 세출예산과목도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예산과목 확인과정을 소홀히 하여 타 목에서 지출한 후 과목경정 조치한 사실과, 명시이월 성격의 사업을 사고이월 시킨 점,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 처리하여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점, 내시만 받고 예산승인 없이 지출한 사실 등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함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8개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중 미수납액은 5개 특별회계에 총 10억237만4천원으로 이중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미수납액의 78%로, 이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철저한 원인분석과 아울러 적극적인 징수대책강구가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42%로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융자실적 저조와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의 과다한 예비비 책정 등이 불용 사유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세출 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 상의 지급액과 일치되었고, 특별회계 목적에 벗어남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액이 예산액 대비 2.9%로 융자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 기금운영 활성화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말입니다. 결산서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말이지요, 14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이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아까 총괄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도 주택사업하고 관련되는 특별회계 등이 많이 미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사업 관련되는 사항은 주택사업융자금과 군에서 융자했던 그러한 징수횟수가 늦어진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사항은 지금 과태료 중에 주정차단속 등 이런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세입결산 지적사항과 같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또 세외수입이나 관련되는 사항들을 특단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미수된 사항들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예.

그러면 전주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승준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발생한 우리 지역에 막대한 수해피해 시에 우리 깅겸남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정말 복구에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드시고 특히, 다른 지역 수재와는 틀리게 우리 정선지역 수재민들은 어떤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불신 인식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검사위원회 선정하는, 위촉하는 그 기준이나 지침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대 매 회계연도마다 검사를 하신 검사위원님들에 어느 정도 일정기간동안 만이라도 검사위원님들의 경력이나 직업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도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이 서류 9쪽에 보면 계수를 표기하는 방법이 원단위와 천원단위, 또 백만단위 이렇게 임의로 물론, 각 실과에서 자료를 취합하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김영만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를 들면, 2,516억, 억자를 한글로 표기를 하고 1,782만2천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로 한눈에 어떤 수치에 크고 작음에 개념이 머리 속에 들어오는데, 여기 9쪽에 보면 원단위로, 같은 페이지에도 원단위로 표기했다가 또 중간쯤 내려오면 바로 백만원단위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 단위부터 세어야지 수치의 개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그렇게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중에 수질개선사업비 100 한 1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 45억만 지출하고 63억원 정도에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는 계속이월, 또는 불용처리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보상협의 지연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특별한 사업이, 어떠한 사업때문에 이렇게 많은 50%가 넘는 예산이 대부분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이건 아마 융자를, 저소득가구에 융자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떤 융자조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유추를 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저소득가구에 융자를 하는지, 저소득가구에서 융자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될 정도로 그러한 형편에 있는 가구들이 과연 이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조건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지 그러한 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기금자체, 20억쯤 되는 이 기금이 전액 대출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또 세입자금을 마련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회전이 돼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2001년도에 국도비를 반납한 현황을 좀 부서별로 또, 아니면 사업별로 명시를 해서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수해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격려해 주시니까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 위원선정과 관련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산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세 사람 이상 다섯 사람 이하로 구성하고, 그 구성하는 사항은 지방에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의회에서 결산위원들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제출서 상에 있는 표기가,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원단위가 있고 천원단위가 있고 이래서 혼동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꼭 점을 찍으면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앞으로 서류 제출이나 이런 사항들 만들 때는 이런 단위에 대해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에 관한 특별회계 관련되는 사항들이 중요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과에 자료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드리면 어떻겠는지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납 국도비도 해서 서면으로 최승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검사위원 선정기준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 우리 3대 의원 이정용 의원이 임기중에 거기, 임기 중이었지요?

예.

거기에 한 분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두 분은 퇴임하신 우리 공직자들이신데, 좀 객관성이 결여돼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친 행정적인 그런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우리 군에 모든 결산검사를 위임한다고 하는 자체가 좀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향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처음이고 또 시간이 없어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전국에 다른 자치단체에 예를 좀 취합을 해서 좀 더 공정하고 전문성이 있고 이러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던가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도 한번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 등 사항들을, 사례들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원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에 20.4%가 미수납액이 발생했다 하는데, 올해 우리 군 재무과에서는 징수율을 높여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