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종량제봉투및스티커판매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들은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용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지상위원
제안사유가 상당히 좋은데 인원감축 효과가 이렇게 많잖아요 ?
그리고 실제로 각동의 업무는 50%뿐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만큼 남는 인원은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
잘못되게 발상이되면 나중에 공무원 정수하고 관계가 돼요 ? 그러니까 그만큼 시너지효과를 얻는 것은 있는데 자료상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감축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
그런데 어차피 사업비 절감에서는 별 차이는 없어요 단지 인원이 적어지는 것만 있는 것이지 ? 그리고 이것을 동사무소를 두번씩 방문해서 하지만 이제 택배로 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 드는 것이 차량도 구입을 해야되고 부수적인 것이 따라야 되겠죠 우선 오늘은 동의만 하는 것이지만 ? 이러한 사항들이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제가 볼때는 ?
동의안 자체는 좋은데 분석을 하실 때 이게 효과를 다른 방법을 청취해야 된다구요 ? 왜냐하면 이런 인원같은 것은 분명히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온다구요 ? 그래서 청소행정팀장이 하시는 것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뜻은 좋은데 인원감축이나 이런 효과가 되었을 때 부수적으로 쫓아올 수 있는 여건도 있어요 ? 그러니까 뜻은 참 좋은데 특별한 것은 사실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다는것도 아무리 봉사하는 정신은 좋은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
제가 한가지 덧붙인다면 사업효과를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보내주세요 ? 그리고 저는 위탁동의안이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15명에서 6명으로 9명정도 여력이 있다 이렇게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거예요 ?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나눠주세요 ?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부평구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
그러면 예를들어서 우리는 시설공단으로 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거예요 아니면 부평구 같이 마을금고 이런데로 생각을 하고 있는거예요 ?
잘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위원장이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스티커하고 비닐봉투는 몇장 단위로 가정 배달이 가능해요 ?
민원인이 요구한 장소는 가정인가본데 그렇죠 ?
예를들어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쭉 주문을 받아서 오전에 받아서 오후에 배달할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받는 즉시 아침 9시에 받았으면 아침 9시에 출발해서 갔다주는 것인지 ?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웬만하면 오전에 받으면 오후에 배달하고 오후에 받은 것은 오전에 배달해서 팀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돼요 ?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정부에서 하신다고 했나 ?
그런 것을 사전에 거기에 대한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도왔으면 더욱 좋을걸 그렇죠 ?
그래서 꼭 우리 본 위원들이 얘기해서 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능동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
그리고 위탁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2003년 본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 현재와 같은 추상적인 안이 아닌 정식 위탁계약서 안을 마련하여 심의에 임해 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권기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쓰레기종량제봉투및스티커판매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위탁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2003년도 본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 현재와 같이 추상적인 안이 아닌 정식 위탁계약서 안을 마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0 사회산업국 소관 0 사회복지과 0 청소행정과 0 지역경제과 0 검단복지회관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시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 과장과 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입·세출 주요 증감사유는 본회의에서 기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 규모는 금번 추경결과 2백 53억 2천 9백 8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사회복지과 예산증감은 주로 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인데 이는 인천광역시 제1회 추경결과에 따른 보조금 변경분이 우리구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결과이므로 별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마는 7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중 구원창동 사무실 시설정비비 1천 8백만원, 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중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5억원, 82페이지 2001년도 국민기초수급비용회수금 8백 70만 3천원에 대해서는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총예산 규모는 금번 추경결과 1백 20억 9천 5백 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8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중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2천만원, 사업장폐기물소각처리비 9천 2백 91만 1천원은 업무의 성격상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안은 전원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소관인데 금번 추경에서 가산된 금액은 5백 97만 2천원인바 테니스장관리 인부임과 기초적 자산물품 취득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총예산 규모는 금번 추경결과 1백 20억 7천 2백 69만 8천원입니다. 이중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중 불로중학교 진입로 개설비로 8억 5천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청취할 필요가 있으나 그이외에는 시설비 25억 2천 4백 36만원중 교부금 집행에 따른 예산성립전 비용 계상분이 5억원등이므로 세부내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과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규모는 금번 추경결과 82억 9천 8백 48만 4천원입니다. 금번 추경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의 계상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나 10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중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 경계외도로편입비 증가분 1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이 두과 역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이중 변동이 있는 특별회계는 검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 두개 특별회계 검토결과 두 회계 공히 체비지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하고 이 수입금을 지장물등 보상금, 차입금 이자상환, 차입금 원금상환등 필요적 지출을 하고 있어 그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기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김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부서 공히 일반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예산이 기히 배포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중점 검토하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하여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5억 6천 48만 2천원이 증액된 1백 85억 7천 2백 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1회 추경 결과에 의한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으로서 장애인생활시설 명화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 보강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으며 보육사업 시설운영비가 2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12억 5천 5백 40만 2천원이 증액된 2백 53억 2천 9백 8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먼저 세입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시비보조사업중 장애인생활시설 보수 보강비와 보육사업 시설운영비가 증액되었으며 서구 재향군인회관 건립비로 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별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것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명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면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구원창동 사무실 시설정비비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보훈단체로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구연희동 사무소의 낡은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공수훈자회는 석남2동 노인정에서 상당히 비좁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참전 전우회는 가정1동에 소재한 개인건물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보다 활발한 상호협력 체제에 의한 회원간의 단합을 통한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원창동 사무소를 보훈회관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내부를 5개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칸막이 또는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해서 시설정비비 1천 8백만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재향군인회관 건립 예산 5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 5억원은 회원규모도 다른 회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한 그동안 기능을 집중해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또는 전회원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각 유관단체가 각각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더 많은 지역봉사 활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총 건립비는 약 7억 6천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방법은 건물매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나머지 5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체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2001년도 국민기초수급비용 회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백 70만 3천원을 회수하는 내용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를 지급받던 수급자중에 부정 수급자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의무 불이행자에게 부과한 보장비용중 2001년도 지급분에 대한 보장비용 회수금을 국시비보조금으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전체액수는 7가구에 9백 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80%가 국비이고 10% 시비, 10% 구비였기 때문에 저희 구비 10%를 제외한 8백 70만 3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산정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원창동사무실 시설정비비로 1천 8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의원들은 장애인들이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무실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타인들을 위해서 시설한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 .
진환
오진환위원
원창동동사무소 우리 3개 단체 장애인들에게 주는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도없이 이게 바뀐게 아니예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3대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자립 작업장을 하고자 지난 1회 추경에 3천을 계상을 하고 작년도 새롬방송에서 모금한 1천 7백을 포함을 해서 지금 장애인 작업장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진환
오진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 장애인들이 지금 서구에 갈때가 없습니다 원창동 빼놓고는 ?예를들어서 저희 지역으로 오더라도 저희 지역 주민들이 말리는 것이고 우리 박과장님 집주변에 가서 박과장님 주변사람들이 말릴 것입니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 원창동은 굉장히 좋은데요 장애인시설 복지관을 쓸수 있는 자리가 ? 이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줘보세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타인에게 주는 것은 ?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아까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드린데 대해서 추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대 2기때 장애인자활 사업장으로 원창동 빈사무실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집행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까 예산을 설명드릴 때 보니까 보훈기관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원들은 35만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변경되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건의된 사항은 참고를 하셔서 의원들이 건의된 사항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되고 1천 8백만원은 장애인이 들어가고 나오고 화장실이라든가 그런데 전혀 예산이 적어요 ?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장애인자활 자립장이나 회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5억을 보훈단체에 도와드리기로 이렇게 했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7,80평이 있는데 그것을 팔으면 2억 5,6천이 되고 회비 합치면, 그래서 7억 6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별도로 회관을 사든지 어디다 마련해서 짓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보훈에 관련된 군에 관련된 연합회라든가 월남참전회 고엽제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창동은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공업지역이더라구요 ? 그래서 아파트나 민간인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그래서 원창동은 다시 시설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해서 3개 장애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통장애인,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해서 그분들이 그쪽에 가서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무시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3대 박승희 워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장애인들이 자립 작업장을 구 집행부에서 조속히 만들어줘라 하는 건의사항을 하신 것이지 원창동사무소에 해 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렇게 받아드렸기 때문에 그때 그 사무실에 해 달라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당시에는 그렇게 된게 아닙니다. 그것을 해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께서 간단한 간담회를 했어요 ? 그래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그쪽의 장애인들 3개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가시는게 어떠냐 라는데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 그래서 3대때는 구체적으로 안이 안되었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늘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종합적으로 한번 의논해 봤어요 ? 그랬더니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1천 8백만원에 대한 것은 기초적인 것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가셔서 자기들 부업도 하고 재활활동도 할 수 있고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기용 청소행정 팀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제가 8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아까 얘기한대로 황색봉투를 팔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한대로 그대로 업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순 세출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소각처리비는 저희가 선별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선별하다 보면 산업폐기물 거기에서 소각할 수 없는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 소각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권기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2백만원에 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1억 2천 2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 그러다가 1차 추경예산때 6천 2백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본 추경예산이 2백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이명재위원장
본예산에 시비보조가 6천 2백만원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6천만원 해서 1억 2천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왜 1차 추경에 감하고 왜 또 시·구비 1백만원씩 해서 2백만원을 세웠느냐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용수
김용수위원
굳이 맞추기위해서 1차 추경때 6천 2백만원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
굳이 그 돈을 맞추기위해서 1백만원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반납시켜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봐요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계수 맞추기위해서 시비보조금을 예산서에 안넣으면 반납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 것을 모르고 1백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1백만원을 넣다 보니까 따로 구비 부담한 것까지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계수 맞추기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장폐기물을 분리수거해서 그 자리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나머지 산업폐기물 태울 수 없는 것은 다른 소각장으로 보내서 태울 예산이 9천 2백만원요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겠습니다.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증여분이.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평이고 얼마이고 이게 현재 다 나와 있습니까 ?
그것은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이고 이쪽 밑에것 사업장폐기물은 아까 국장님 설명이 경서동인가 어디에 있는 것을 분리수거해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나머지 못태우는 것은 다른지역에 위탁해서 태울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잔량이네요 ?
아는데요 1백원 들어오면 1백원정도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톤당 어느장소에 갖다 태우고 톤당 얼마예요 소각비가 ?
하나에 ?
네 잘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있죠 ?
이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수거해서 갖다 태우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갖다 태워요 ?
먼저번에 저희들이 1차 추경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위탁되고 계약사항이라든가 어떻게 거기다 주게 되었는데 최종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
네 잘알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기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서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만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벼보급종 공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벼보급종 공급에 있어서 2백 1만 8천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벼보급종을 우리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이 전혀 다 나오지않고 좀 감해서 나오는 이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재단 운영비 6만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사업비 3백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 구제역이 안성방면에서 발생해서 많은 기승을 부렸던 사항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5월달에 발병이 되어서 9월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이 구제역 예방사업은 약품대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정 결정했다가 워낙 구제역이 극심하게 퍼지기 때문에 약품을 더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백 3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고 또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재단 운영비는 우리가 3개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개 방재단을 좀더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만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박만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한 농가보존에 대한 정책에 수고가 많습니다. 90페이지 구제역 예방사업이 시·구비 해서 3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 예산과 아울러서 지금 강화쪽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알고 계시죠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 관내에도 축사 양돈을 하시는 축산가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돼지콜레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경계령인가요 ? 그게 발동하고 있죠 ? 그래서 그런쪽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양돈농가 뿐만이 아니라 13농가에 사육자수가 약 1만 1천여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지금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소독약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을 각 농가에 배포하면서 보건소의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세세한 부분까지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독은 철저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재범 관장님 나오셔서 검단복지회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검단복지회관장 조재범입니다. 평소 검단복지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않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검단복지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기정예산액은 총 9억 6천 1백 68만 6천원이었으나 5백 97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예산 총액은 9억 6천 7백 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추가계상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예산은 테니스장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한 인부임 및 관리물품 월동장비 구입비입니다. 테니스장의 원활한 운영 관리로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운동력을 제공코자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 1백 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는 격렬한 운동으로 운동후에는 냉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이용자들에게 냉음료를 제공하고자 라커룸에 비치할 소형냉장고 구입비 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장비로서 라카룸에 비치할 가스난로 구입비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카룸 휴게소에서 테니스장 이용자들의 소규모 회의 및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물함 회의용 테이블등 가구 구입비로 3백 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관리에 필수적인 손수레등 관리용품과 넉가래등 강설에 대비한 월동장비 구입비로 2백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복지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조재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어신 검단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복지회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건설과부터 계속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