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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2-10-11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희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명 부분은 어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용을 제가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 도출된 내용의 결론은 목적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자료의 미흡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894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개정조례안과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공유재산의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며 각종 청사를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사, 회관의 설계시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농경지를 제외한 대부는 조정계수를 반영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청사등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50억 이상 건물 신축시 적합여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조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단서에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서 농경지를 제외한 대부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4조 청사등의 설계는 전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항은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호는 기존조항을 보완한 사항으로 제1호 행정수요.기구.인력의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하고 제2회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제3호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제4호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제5호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제6호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호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을 감안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3항은 지방재정법시행정 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인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의안번호 894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공유재산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보완해서 내려온거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보완해서 잘 내려온겁니다 보니까. 4페이지 보면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이게 상당히 좋은 것인데 앞으로 각 시설물이 지금 이런 상태로 된 건물이 별로 없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잘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방안을 잘 연구하셔서 진짜 경제성있고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해서 주민들이 원만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하게 잘 연구, 검토해서 15개 동사무소 짓는거죠? 정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 맞게끔 구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보면 시행이 안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좋은 것은 각 과장님들이나 우리 구에서 실용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복지서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895번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사회 및 문화공보분야의 업종별 수수료를 보완.정비하고 개정된 석유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관련 수수료의 신설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관련 일부신고사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내용 중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신고수수료를 공중위생관련 영업신고수수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인허가업종이 문화공보관계 유통관련업에 포함되면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1 제3호 보건사회관계 1,2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규정으로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맞게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허가에 따른 수수료징수규정을 신설하여 1,2,3,4로 개정하고 제4호 문화공보관계의 1.2출판사, 인쇄등록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규정을 삭제하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3,4,5의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규정을 1,2,3,4와 같이 유통관련업 등록,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로 개정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제6호로서 석유판매업관계규정을 신설하여 1.주유소 등록, 2.용제판매소 등록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별표2의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신고수수료에 1.영업허가 규정을 삭제하고 2.영업신고 규정에 라.장난감제조업의 수수료징수 관련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의안번호 895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개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10시 2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898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보건소 지역보건업무대행의 범위를 정하고 둘째 업무대행계약과 관련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셋째 계약체결된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에는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버법시행령 제22조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며 제2조는 업무대행의 범위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중 일부를 의료인중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및 간호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를 위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나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입니다. 제3조 업무대행계약 구청장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업무대행의료인과 사전에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한다입니다. 제4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 체결된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의안번호 898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관련되는 조례이나 단순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기관위임사항이지만 대통령령으로서 단체위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근래에 기분좋은 조례안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주 획기적이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병철위원

그래서 위탁자를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우리 주민한테는 편리하고 보건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많이 둘수록이라기보다 적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병철위원

조례에 세부적으로 적정이 어느정도까지다 세부적으로 아직은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우선은 구강보건실을 열고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치과의사라든가 치위생사 이런 전문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중에 치위생사는 해당이 안되고 치과의사나 또는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간호사나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시행규칙을 조례가 의결되면 정하겠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병철위원

이렇게 새로운 조례안이 돼가지고 보건업무의 향상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디는 지정해주고, 서로 하려고 하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0. 기획감사실 0. 주민자치과 0. 문화공보과

10시 32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안 세입.세출 주요 증감사항은 본회의에서 기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 중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되지 아니한 세목과 검단출장소를 제외한 총예산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3%인 54억 5천 229만 3천원이 많은 463억 4천 21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예산규모는 당초의 예산 대비 81.9%가 증액된 110억 5천 78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4% 감액된 189억 3천 67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전국적인 수해로 인한 공무원 한마음 연수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0.2%가 감액된 49억 6천 48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과 증액된 예산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1.1%가 증액된 70억 3천 6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된 예산은 동청사부지매입에 따른 예산 및 동청사 신축 설계비 예산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1.6%가 증액된 9억 7천 52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대다수 국.시비 지원금에 따른 예산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0.4%가 증액된 24억 8천 26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국.시비 지원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에 석남3동, 검단2동 2개 동사무소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총 예산은 8억 9천 414만 1천원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대다수 예산이 동청사도색비 및 주민자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세부검토사항은 필요치 않다고 사료되어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구정질문, 조례안심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구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2개 사업에 석남1동 신석초등학교 앞 도로공사 7억, 석남1동 석남연립주변 도로개설공사 8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용도지정세입이기 때문에 부서별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부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재원은 우리 내국세 15%를 총재원으로 해서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한 재정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통 교부세는 총재원의 11분의 10, 특별교부세는 총재원의 11분의 1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광역단체라든가 일반 시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재원이고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기능으로 자치구를 포함하여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성격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 일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금년도의 목표액보다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74억 4천 512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재원조정 일반교부금은 세출년도가 지정되어있지 않은 우리구 자체수입 성격의 재원으로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여유재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주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국고보조 성격이고 지금 것은 시에서 주는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49억 8천 1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이 늦게 하반기에 교부되는 관계로 저희가 필수세출수요를 반영하고 잔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유인물로 대신하시죠.

문희출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순태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되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이 당초는 2천 312만 5천원으로 계상됐는데 이번에 시에서 16만 6천원이 변경내시됐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공무상 해외여비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천 5만원이었습니다만 9월말 현재 9건에 2천 427만 9천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이 또 하반기에 3명이 해외시찰로 예상되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공무상 해외여비 1천만원 증액이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병철위원

3명 정도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중국어 교육연수자가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선발기준은...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시 교육을 받아서 우수자에 대해서 견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앞으로 대외적으로 중국어 참 중요한데 왜 3명만 보내죠?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시험 봐 가지고 세명입니다.

김병철위원

시험 봐가지고, 그런것들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제2외국어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열심히들 해가지고 다음에는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병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원님들이 어디 가면 외유고 우리 직원들이 가면 견문 넓힌다고 하니까 견문을 좀 많이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직원 복무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때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 또한 묻고자하는 내용은 제3차 본회의 구정질의 때 저희 동료 의원님인 이상덕 의원님께서 서구의 장애인 시설, 장애아동의 보육시설에 관한 질의를 듣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서구 공무원 자녀중에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현황이 얼마나 있나 파악이 돼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이들의 보육료 및 재활치료 등의 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동하는데 불편하여 항상 보호자가 동행을 하는 등 금전적인 부분도 정상인보다 2배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육료 지급에 있어서 정상인의 보육료 지급연령이 아닌 폭넓은 연령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셔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관계는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자자녀 관계는 사실상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구청 산하에 630여명의 공무원분들이 계신데 사실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또 보육료도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장애인 직계가 있다고 하면 또 아동이나 이런 직계가족이 있다고 하면 상당부분 어려움이 공무원분한테는 가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공무원한테는 상당히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문희출위원장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장애자 자녀라고 해서 더 주는 것은 현재로는 없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서 이 부분이 약630여명 되는 공무원분들이 계신데 최소 장애인이 모시고 있는 직계분들이 몇분이라는 것은 파악이 되어야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사회단체 보면 지원이 상당부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정의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후라도 저에게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 본청에 여직원 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1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구본청 외의 여직원을 포함하면 대략 그 두배는 되겠네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전체가 199명입니다.

김병철위원

본청에만 몇% 정도 됩니까? 3분의1 정도 봐도 되겠네요.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한단계 더 조사를 해보면 구본청 근무자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거죠? 동 직원이 출장소에 있는 직원이 여기까지 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도 드리고 건의한 것 같은데 기타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육비 지원과 함께 그러한 적정한 장소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욕심 낸다면 보육시설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해 볼 대상이라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직원, 팀장님들이 나오셨는데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는 순서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태복입니다. 저희 팀장으로서 우선 문화관광팀장이 가정 일 때문에 잠시 병원에 좀 갔습니다 아이가 좀 다쳐가지고. 그래서 차석인 박충기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공보팀장 이광희 팀장입니다. 임수길 체육청소년 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문화공보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천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56만 5천원으로서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운영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홍보용 전단지 제작과 사료관 운영비, 무인경비시스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4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전화.전기요금과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창문 버티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307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두명을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운영요원으로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부임에 대한 307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부분 시설비에 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청자사료관의 전화 가설료와 화장실 자동세척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진공청소기 구입비로서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비 반환금으로서 검단복지회관 문고구입비로서 계약집행잔액으로서 3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예산은 필요로 요청에 의해서 드리지만 처음에 녹청자도요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시설공단하고 대화를 나눠 보셨습니까?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15일날인가가 개관일이죠?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25일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안에 개관은 어디서 우리구에서 해서 넘겨줄겁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개관하면서 계속 상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이?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위탁하는 기관이 신청이 됐으면 좋았는데 두 번씩 공고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녹청자도요지에는 사료관조례를 12월달에 제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관과 직접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권장하신 사항이라 저희가 조례를 위탁근거를 마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임시인부를 25일날 개관하면 계속 근무를 시켜야될 것 아닙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그때 계약이 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거예요? 내보내나요?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만 쓰나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대행기관에 대행사업비를 줘서 위탁관리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한시적으로밖에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과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과와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