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예방접종 독감접종 관계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청사가 시끄러울 정도로 많은 어른들이 찾아오셨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82쪽 밑에서 네 번째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85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왜 전용을 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예산부족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전용비에 대해서 일시사역 인부에 850만원이 부족해서 재료비에서 850만원을 썼다고 하면 그럼 재료비에는 예산을 더 증액 책정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이 방역소독 재료비하고 인부임인데 저희들 방역소독이 2001년에도 모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 변경하기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재료비에서 방역인건비로 썼는 그런 내용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작년에 추경이 두 번 있었는데 추경때 이것을 올리든지 또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용을 해서 썼다는 부분은 괜찮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이것이 결산추경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때 하는 불용액을 전용액으로 하고 그때 서류를 내 놓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앞에 기본급에서 수당 나오는 것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다고 하는데?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방역인부임하고 관련되는 건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산 책정할 때 기본급을 더해서 수당에 다시 했는 부분이 아니고 애초에 돈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일용인부임은. 이것은 우리 직원이 인사이동등으로 해서 법정경비로 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되었으나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해서 반영된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말이 안되는 것이 왜 안되냐 하면 인사이동을 했다고 하면 기본급도 변화가 있고 수당도 똑같이 변화가 있었는데 한쪽에 있었는 것을 전액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썼는데 예를 들어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하면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같이 남거나 같이 모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급에서 수당으로 전적으로 전용을 해서 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원의 증감에 관계없이 기본급을 예를들어 예산책정할 때 많이 되어 있었고 수당은 예산 책정할 때 적게 되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저희들 당초 책정에 같이 변동사항이고 그 밑에 일용인부 목에 101-04 일용인부 40만600원하고는 일용인부는 101-04에 변동사항은 거기 나오고 인건비 기본급 수당은 101-01, 02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인상분이나 수당인상분이 %가 서로 다르거든요.
흥표
정흥표위원
굳이 기본급하고 수당가지고 이야기 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예산책정할 때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지적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 설명) (박민복 위원장, 정흥표 간사와 사회교대)
흥표
정흥표위원장대리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2001년도세입결산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 이월액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5,900만원이라는 것이 미수가 되어 다음연도 이월을 안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보면 폐기물 관리법 과태료인데 이것을 미수납한 이유는 뭡니까? 2000년도 이전에는 잘해서 이월된 것이 없는데 2001년도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세입이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38억을 예산을 책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하는 것이 약40억9,400만원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한 것 중에서 실제 우리가 받아들인 수납한 것이 39억3,400만원이고 나머지가 1억5,9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하면 체납액이 100% 징수가 안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2000년도 전에는 이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월액이 거기서는 없는데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공문상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결손처리가 아니고 그것은 당해연도에 2001년도에 결산을 마감짓고 그다음에는 예를들어서 올해 1억5,900만원 안 남았습니까. 이것하고 지금까지 이것말고도 지금까지 체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들어서 쓰레기 봉투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체납이 되었으면 잔액이 남은 것은 5년동안 그것을 1억5,900만원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독촉하고 징수를 해서 못하는 것은 5년동안 그때까지 못 받을때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을 압류를 시키고 그래서 5년 넘으면 결손처리가 되는데 그전에는 이월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공문상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10원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흥표
정흥표위원장대리
전영권 위원 이것을 내용을 다 듣고 질문할 부분을 나중에 합시다.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대리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2001년도 세입결산보고서에 보면 과오납 반환이 60만4,790원인데 이것은 과오납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과오납이 발생되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보니까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45만4,500원이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5만290원이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과오납 반환금은 대형폐기물을 그것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각동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예를들어서 장롱을 하나 대형폐기물 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만원같으면 만원을 수수료로 영수증을 끊어주면 수납자가 납부를 하는데 영수증을 내놓고 있으면서 구청에서 수거하기 전에 농이 쓸만하면 이웃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때 우리가 수거를 하러 가면 없어서 이웃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못해서 우리가 다시 반환해 주는 그 금액이 35건에 45만4,500원이 되고 그다음에 과태료 쓰레기 과태료는 두건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태료 부과는 납부 통지서를 해서 10만원 같으면 부과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가족중에서 자기 엄마가 냈는데 모르고 남편이 영수증을 찾아보니 없더라 그래서 다시 고지서를 우리한테 발부 받아서 이중 낸 것이 두건에 15만원 그런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자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45만4,500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발생할수록 좋은 입장이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국가적으로볼 때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볼수 있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과오납이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이것이 재활용이 되었으니까 더 좋은 현상이고 밑에 부분 이것은 이중으로 돈을 냈다는 이런 뜻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어떻게 보면 이시점에서 폐기물도 정말 쓸수 있는 부분들이 다시 폐기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하여튼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아까 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발생부분이 많을수록 국민이 재활용을 많이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대리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미수납액 1억5,900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구체적으로는 설명하는데 항목별로 나옵니다. 설명을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된 내역이 이것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우리가 1억601만290원이 되고 그다음에 대기환경 보존위반 과태료가3,049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2,285만원 그래서 1억5,935만290원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수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역을 이야기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폐기물 과태료는 위반 같으면 불법투기 하는 것이 전체가 연간 징수 결정이 된 것이 2억3,500만원입니다. 거기서 징수를 했는 것이 1억2,953만9,700원인데 이것이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이래서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우리가 매일 퇴근시간 전후에 오후에 집에 사람이 있을 때 한시간씩 전화를 직접해서 독려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발생되는 관계가 있고 대기 환경이라는 것은 자동차 매연단속 해 놓은 건수가 전체 금액이 1억1,300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이 8,300만원하고 3,000만원 남은 이것은 전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다 시켜 놓고 독촉고지서도 발부하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자동차는 이전될 때 압류되면 해제를 안하면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징수할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 위반 과태료도 부과된 것이 4,700만원인데 징수가 2,400만원되고, 2,285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도 부과를 시켜놓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납부가 조금 지연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대리
예, 박혜정 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이런것도 예상액을 위반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 이래서 잡아 놓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세입이 있어야 예산편성을 할수 있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실제 발생한 것은 2억3,555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징수가 1억2,969만원하고 못 받은 것이 1억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못 받은 업체 속에서는 현재 실존하고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명부가 전부 작성이 되어서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발부가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전화로도 징수독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그 후에 받은 것이 3,500만원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7,900만원정도 남았고. 밑에 대기오염 그것도 310만원정도 더 받아서 2,700만원정도 남았고 밑에 오수처리 그것도 2,200만원인데 거기도 300만원 가까이 받아서 1,990만원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위법 과태료 내용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업체수도 많겠지만 그럼 전부 기존 허가나 업체가 허가성 기준에서 과태료에 전부 적용하고 그외에 위법사례가지고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상실이라든지 이런 건수는 없었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면 담당계장이 더 잘알고 있으면 대신 설명해도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상으로 참고가 되었습니다. 관리업체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함으로써 환경관계 좋아지고 체계가 잡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안하고 뭔가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단속도 제대로 안하고 아니면 허가기준에 미달이 될 때 조치가 미흡할 때 환경 개선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고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대리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상임위라서 웬만하면 본위원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물으면 설명을 확실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미수납 처리액을 묻는데 건수가 많아서 못했다든지 또 거기다가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 이것은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은 왜 이것이 미수납액이 남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럼 고지서를 보내서 이사람들이 현재 독촉장이 몇번 나갔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그것을 했다든지 결과를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이 미수납 금액이 2002년도에 몇% 수정이 되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대형폐기물 위반과태료가 1억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잔액이 7,900.
종태
김종태위원
대형 폐기물을 떠나서 전체 금액 1억5,900에서 몇% 되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30% 징수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지금현재 12월달인데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올해 30%밖에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숫자도 많고 대상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사가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이것이 독촉을 해도 잘 납부도 안하고 이래서 차량 같은 것 우리가 물건이 있는 것은 조회를 해서 차량에 압류를 시키고 이래서 해 놓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보통 보면 업자들이 부도가 나는 것이 주로 많은데 현재 청소과에서는 미수납이 고지서를 보냈든데 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사업해서 부도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개인에서 못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개인에서 우리가 차량에 압류를 시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0만원씩 5만원씩인데 그렇기 때문에 차량도 10만원, 7만원, 5만원 이래서 이런 것이 건수가 많고 이래서 보내 놓으면 이사를 가고 이래서 조회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서.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이것이 미수납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독촉장이 몇번 날라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분기별로 1년에 두 번내지 세 번씩 보내는데 건수가 5년동안 체납이 되어서 여기는 1년 되었지만 보통 5년까지 되어있으면 5년이 넘어야 결손처리가 되지.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1년분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게 일년분입니까? 총금액 아닙니까, 이때까지 넘어온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2001년도에 우리가 부과를 이만큼 많이 해서 돈을 과태료 전체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위에 징수결정액이 2001년도에 총 입니까? 전체 이월금이 아니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연도수로 끝납니까? 이월금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월금은......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게 4억이 한 연도에 됩니까, 이월이 된 총금액이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95년도 종량제 사용할때부터 단속한 것이 현재.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 이월된 금액에서 2001년도 수납하고 난뒤에 나머지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도 박혜정 위원이 이야기 할 때 폐기물 위반 이것을 어떻게 2억3,500만원을 책정을 자율적으로 하느냐 측정을 한다 어떻게 청소과에서 가상에 책정을 해서 합니까, 이것도 이월금 아닙니까? 이것 전체에서 2001년도까지 이월된 금액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금액인데 우리가 거기서 목표를 20%를 징수할수 있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목표는 수납총액의 목표를 잡아서 하는데 전체 금액의 징수 총 결정은 이때까지 이월금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위원들이 질의를 해도 이해를 할수 있지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체 2001년도까지 이월된 금액에서 2001년도에는 몇%를 목표를 잡아서 해서 이월된 금액이 이것이다 맞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거기에서 금액이 사실 이사도 가고 해서 과태료를 수납못해서 한 금액이다, 올해도 몇% 되었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기 좋고 더 이상 묻지를 안하잖아요, 앞으로 설명하실 때 모르면 계장들을 바로바로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할수 있으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대리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예산액이 1억9,600이고 전년도 이월해서 9억8,500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과에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1억3,600만원이 불용액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27억 얼마라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두 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국비 및 시비가 국비가 차량구입비로 2,1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고, 시비가 또 차량구입비 2,450만원이 지원 되었고 밑에 4억3,980만원 재활용 선별 시스템 이것도 국시비가 내려와서 지금 선별장에 설치 해 놓은 거기에서 조달구입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입찰을 보니까 남은 것이 1억1,552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입찰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1억1,500만원 남았고 그다음에 일반 음식물쓰레기 차량 구입하는데 그것이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초에 구입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명시이월을 해서 그 기간내에 못 사가지고 금년초에 넘어와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남은 것은 재활용선별장 시스템 하는데 1억1,500만원 그것이 남은 금액이고 그런 입찰본 잔액이 그다음에는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가 안 나옵니까, 대행업체 3개 업체에 우리가 입찰을 봐서 시행하고 있는것인데 전체 연간예산이 27억3,100만원을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수거하는 수거처리비가 27억을 우리가 지출하고 거기에 따른 대행업체 3개업체 지불한 잔액이 2,100만원 남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것은 민간위탁금은 무슨 환경, 무슨 환경 해서 3개 업체에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남았다, 그것은 어느 업체를 그것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에서는 세 개업체가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청소과장님 제가 부언설명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많은 과중에 유독 환경청소과는 구청에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반면에 주민들에게 또한 본의아닌 다른 측면에서 불이익을 줄수도 있는 과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이익을 준다기 보다는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점 부끄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흥표 간사, 박민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민복
박민복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님 인사)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 보고)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익요원 5명이 결원된 이유는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사람들이 사고를 내서 우리가 근무를 나와야 되는데 3일이상 안나오면 우리가 고발을 하면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에서 기소중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제대가 있습니다. 제대를 하게 되면 인원보충도 해야 되고 그런 두가지 종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공익요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현재는 5명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공원에만 그런데.
종태
김종태위원
도시과에 어차피 공익요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결원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27명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총 몇 명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산림공익요원이 2001년도에는 150명정도 되고 공원에 18명을 합쳐서 170명정도 되었는데 지금현재는 130명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30명을 도시과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관리를 어떻게 다해요, 누가 관리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산불이 일어날때는 우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산불강조기간이 아닐때는 산원동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기동대라고 봉무공원 막사에서 산불기간에는 하고 그이외에는 우리가 산림 제초작업이라든지 산림에 정비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을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공익요원들 젊은 사람들 사고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려면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관리하는 별도 사람이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관리는 기동대는 90명되는데 거기는 1중대장 이종대씨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각 공원별로 배치가 되고 또 우리과에도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각 공원별로 공원관리장이 담당을 하고 우리 과에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공익요원이 보면 도시과하고 건설과 공익요원이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가 볼 때 여기 구청에도 보면 공익요원인지 볼일보러 온 사람인지 구분이 안돼요, 저사람도 국방의무를 대신 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개월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맨 똑같습니다. 일반근무하고 2년6개월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사람들이 의원들이 와도 인사를 할줄 아나 옷 복장을 보면 윗도리 잠바, 구분이 없어요, 모자도 없고 신발도 끈도 안 매고 이것을 도시과에서 기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각 부서에 현재 인원이 도시과가 제일 많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럴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께서 공익요원들 어차피 국방의무를 하고 동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최대한 교육을 자주 좀 하세요, 그래야 안전사고도 안나고 그 사람들은 일반 군인들 하고는 근본 생각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과에서 배치가 되면 제재할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훈계를 하다가 안될때는 법으로 다스려야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구청은 우리 주민들도 오고 공무원들도 자기들하고 부딪치고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도시과 만큼이라도 문제되는 공익요원들 교육을 좀 시켜서 앞으로 표시가 나는 그런 근무를 좀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요원들이 사실 제가 기록표를 봤는데 사고를 치고 벌금을 물었다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 병무계에 이야기를 했는데 추세가 대부분 범법행위를 한 이런 사람들을 여기 보내고 실질적으로 자원이 형편이 없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집 사정도 안좋고 돈도 없는 사람이 많고 가정도 어렵고 결손 가정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아픈지 뭔지 연락도 안되고 안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아이들을 특별하게 교육할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할수 없이 그런 사람을 모아놓고 매일 교육을 할수도 없고 한데 전부 중대장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중대장이 지금 형편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동구청 안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은 중대장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중대장한테 건의를 해서 시키든지 그리고 사고가 자꾸 발생이 되면 우리도 구청에서 병무청으로 건의도 할수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보고만 있을것이 아니고 잘못된 행정은 건의를 해서 정부가 병역법에 따라 전체적으로 많은 건의가 들어오면 자기들도 생각을 해서 새로운 행정을 안하겠습니까, 문제점을 자꾸 이야기 해 줘야 보완이 됩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경상적 경비 도시과에서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남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이 아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44만원 남았거든요, 다른 것은 0.몇%, 5%이내인데 공익근무요원 이것이 결손이 되는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공익요원이 동구청에 최고 많을 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동구청 전체는 병무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는 모르겠고요, 우리는 비슷한 수준으로 2001년도에 150명인데 지금 조금 줄어서 130명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중대장이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과에만 있는데 명칭이 산림공익요원이지 중대장은 아닌데 그 사람은 산림전체를 장악을 하다가 보니까 공익요원들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사관학교나 장교들 대위로 제대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사실 그 사람들을 산림공익요원으로 산림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채용을 한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중대장을 채용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산림청원경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 책임이 있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교통과도 공익요원이 많은데 다 같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닙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우리 동구청에 공익요원이 많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 12일날 동구청에 공익요원이 새로 들어온다고 하던데 정보를 압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각 공원에 예산이 도시과에서 총괄해서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2년도 예산 얼마 잡혔어요? 1년도 하고 2년도하고 어때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예산이 특별한 자체사업 외에는 더 안많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에 우리 직원들이나 근무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이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더 안많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종태
김종태위원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우리 봉무공원이든지 망우공원, 망우공원은 본위원은 잘 안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봉무공원은 자주 가보면 지금현재 주위에 사람들이 봉무공원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동구청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곳이 봉무공원입니다. 그래서 봉무공원 이런데는 앞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찾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관리장도 오셨습니다만 특별히 유념해서 완화를 시킬려면 경비같은것도 실질적으로 다른데 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기획실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만약에 기획실에서 안준다고 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특히 주위에 있는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느과를 떠나서라도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위원들 한테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원같은데는 충분하게 할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배려를 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같은 것은 정말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잠시라도 휴식을 할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좀 하셔서 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람들하고 많이 시달립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김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도시과로 와서 마음이 좀 안된 것이 봉무공원하고 망우공원에 문제입니다. 사실 구청에 있으면 한과지만 여기서는 서로 대화가 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도와줄수 있는데 봉무공원이나 망우공원은 떨어져 있으면서 소외된 반면에 거기서는 사실상 관리장이나 정식직원이고 나머지는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장이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나름대로 배려를 상당히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두분 관리장님 오셨는데 상당히 힘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공원 같은데를 우리가 찾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여건도 갖춰져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좀 쓰고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거기 있다가 보면 구청하고 가까운 친분이 되는 사람이 좀 온다고요, 오다가 보면 관리장이 봤을 때 그사람들한테 그냥 또 못 보낸다고 커피나 한잔하고 가세요, 음료수 한잔 하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원을 찾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선입감이 가고 역시 공원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는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우리 2001년 결산도 2003년도 예산하고 연계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사고이월금에 4억8,000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고이월금이 도시과에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4억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봉무공원에 무궁화 동산 조성비인데 이것이 2000년도에 조성, 이것은 전부 시교부금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나비전시관하고 병행해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비 동산을 조성해야지 옆에 보면 산인데 거기에 돌이 많은 산이라서 그것을 그대로 무궁화를 심을수가 없어서 흙하고 전부 해서 조성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비 전시관 이것이 토지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2000년도에 착공도 못했어요, 그래서 할수 없어서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또 2001년도 되어서는 나비전시관을 짓기는 지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나비전시관 모양이나 이런 것이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공원 내부시설하고 비춰서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것도 있고 공원과에 허가도 받고 이래서 2001년도에도 나비전시관이 사실 이것이 제대로 못 되었기 때문에 착공은 했지만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궁화 동산 조성비가 이것이 사고이월까지 가서 2002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4월6일인가 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고이월금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보상관계가 지연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발생할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는 말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2001년도 세입결산보고서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211-02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공유재산 임대하는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봉무공원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 임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매점 한 개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매점 한 개 임대가 그렇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저도 조금 의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수입을 많이 보니까 가능한 모양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밑에 증지수입은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증지수입은 허가민원과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공유재산 임대는 매점인데 매점에서 1년에 이만큼 그럼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봉무공원에는 사람들도 많이 찾고 이래서 사실 주차장이 두 개나 조성이 되었는데 밑에 처음 입구에 주차장은 사실 사람들이 잘 안들어가고 위에 당초에 조성이 된데는 주차장이 꽉차고 옆에 길에도 대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공익요원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당부도 하고 관리장도 계시고 하지만 그것이 이용보다는 질서가 좀 문란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께서나 또는 안에 볼일이 있어서 특별히 행정업무차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공익요원들이 그 생각은 전혀 못하고 무방비로 차단하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면 혹시라도 과에 연락을 하시면 제가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런점이 제가 한번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동구를 다시 찾아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래 잘하시는데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고 일반운영비가 절감차원에서 5%라고 하는데 지금현재 주택가에서 5% 절감을 할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만 아니고 청 전체에 과별로.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과에는 5% 안했는데도 있어요, 물론 구에서 전체적으로 5%라고 하는데 5%를 안한데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가 상당히 일도 많고 출장도 많은 그런 부서라고 보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다음 예산을 생각해서라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기획실에서 우리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건축과 이런데는 운영비 이런 것을 애초에 절감하보다는 많이 좀 달라고 하라고요? 특히 일많은 부서는 우리 의원들도 다 배려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불용액 100몇만원 남긴다고 하면 물론 절감차원도 좋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주택과에서는 이렇게 남아서는 안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새로 오셨고 이렇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좀더 일반운영비를 절감을 이렇게 한다면 다음 예산 할 때는 조금 책정을 더 해 달라고 과장께서 이야기를 해 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 하면 주택과가 정말 일할수 있는 여건은 위원들이 열어줍니다. 그런점을 우리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2001년도 세입결산 보고서를 보면 211-2에 국유재산 임대수입이라고 있는데 예산액을 125만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을 51만5,400원을 했는데 임대수입을 결정해 놓고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개량하는 부분들입니다. 아파트를 하는 그런 개량지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주택을 짓는 현지 개량사업지구인데 거기에 국유지가 다섯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줘서 돈을 낼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임대료도 못내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돈을 못 내도록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50%가 삭감이 되었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두어 들이지 못한 것이 부과는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낼 형편이 안되니까 그래서 밀린 상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과태료해서 1억7,400만원이 미수가 되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는데 과태료 건축물 이행강제 옥외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만큼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나 옥상, 옥외 광고물 과태료 부분은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그때그때 내면 되는데 형편이 안되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일년에 과태료 부과하라고 영수증을 몇번 보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법상으로 두 번 매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두 번하고 방문도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방문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가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 받을 그것이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구 전체 징수율을 통계를 내 봤는데 13.6%정도가 되고 구에서 징수했는 것은 16.1%로 상위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부동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나 등기를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 다른과에 보니까 자동차를 열람을 해서 거기에 압류를 시킨다 이런 방법도 있고 있는데 여기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재산 압류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그럼 1억7,400 같으면 다음연도 해가지고 올 2002년도에 얼마 받아 들였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번에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 현장에 나가보면.
영권
전영권위원
저조한 것은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에 과장님이 못하셔서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과장이 잘하고 못하고 보다 무허가 건물을 짓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형편이 썩 나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살고 있는 것을 철거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돈을 못 받으면 거의 압류만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계속 재산 압류를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압류를 해서 집달관이나 그런것도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집달리는 없는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압류 당하는 것 보다 일차적으로 압류를 당한 것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못 받아 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올해 2002년도는 몇% 수납을 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2억1,1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770만원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럼 건축주택과 공무원들 직원들이 독촉을 덜 했다는 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보시면 꼭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독촉을 하고 다시 재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세입 결산보고서에 보면 우리 213-01 있지요, 증지수입 옥외, 옥상 광고물 이것이 수입이 당초 2001년도에는 4,600만원 잡아서 7,100만원까지 우리 수납을 했는데 2002년도는 얼마 잡았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목표액보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수입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광고물 현수막 거는데가 동구에 몇군데 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39군데.)
39군데에서 그럼 한군데가 보통 몇 개씩 걸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다섯 개씩.)
월별로 따지면 계속 풀로 돌아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예.)
남는 것 없습니까? 계속 돌아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일부 변두리 같은데는 있는데 안내가 많은 곳에는 풀로 돌아갑니다.)
하나 붙이는데 얼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2만4,000원입니다.)
몇일간?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15일간.)
그런데 한 개 2만4,000원인데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물론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곳곳마다 어느동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혼잡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돈 주고 붙이고 누구는 단속을 안하느냐 이런소리를 몇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이야기 하기를 더 붙일때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좀 봐줘라 어차피 행사도 하고 선전을 할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붙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치웠는데 특히 현수막이 우리 계장이 순찰을 돌아보면 알지만 너무 혼잡하다고요, 심지어 게시판에 돈주고 걸어 놓았는데 안준것도 옆에 걸어 놓았다고요, 그것을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좋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광고물 장소를 할 필요가 없는것이라, 붙인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주로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의원이라고 우리한테 건의를 한다고 그런것도.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토요일, 일요일 한번 택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불법 간판있지요, 그것을 지금 조사가 되어서 불법 간판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 하나 허가 내는데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지주간판은 도로에 있는 것은 사설간판이라고 해서 도로부서인 건설과 이런데서 하고 개인 사유지안에는 저희들 광고물계에서 합니다.
사유지안에 허가내서 안 합니까? 허가 안 낸 것은 불법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이행강제금 내지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전에는 과태료인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그럼 한번 내는데 얼마씩 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규격에 따라서 보통 300만원 이하로 부과를 합니다.)
그럼 세금도 많이 내겠는데요, 불법이라서 그렇지요, 허가내면 세금 얼마 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세금은 2만원에서 3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서 하지 왜 허가 안내면 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부지가 아니고 남의 부지에 임의로 빌려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안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안됩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동구에 많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크게 안 많습니다.)
강제금 매긴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강제금은 조례를 의회에 올려 놓았습니다.)
현재 법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과태료를 합니다.)
과태료를 했는 것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지주간판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철거를 바로 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상세히 알아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도로 사용료가 3억2,600만원인데 도로 사용료는 주유소 같은데 앞에 턱 낮추고 하는 그런것도 다 들어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턱을 낮춰서 자기들이 출입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영권
전영권위원
다른 것은 뭐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다른 것은 건축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도로에서 1m 정도 띄워서 건축을 하면서 가림판을 설치하고 그런.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주로 판을 가린다든지 그리고 주유소 같은데 턱을 낮춘다든지 가구점 앞에 턱을 낮추고 이런데서 도로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1,200만원이나 못 받았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이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못받는 것은 주로 어디 체납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못 받는 것은 소유자가 이사를 가든지 이래서 내용적으로 자료를 다 뽑아 놓았는데 1,200만원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하천 사용료는 어디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전체 하천부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천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목이 하천부분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하천은 봉무공원은 우리가 하는 하천은 아니잖아요, 봉무공원안에 못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하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하천사용료 하는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하천에 산재되어서 하천에 따라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실제 하천에 이용되지 않고 일단 주민들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하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결손처분 3,500만원이 어디서 결손이 났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효소멸된 것을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2001년도에 결손을 하면서 1996년까지 5년전에것을 회수 못한 것을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어느부분에 결손처분이 많이 나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과에 결손내용이 보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결손사유가 명의변경이 되어서 찾지를 못하든지 주소자가 소재불명으로 해서 체납징수가 불가능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방세법 제30조 5에 의해서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한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도로개설은 인도사용 그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어느 도로 개설을 이야기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도로사용료라든지 전부 소재불명이 되어서 5년이 지난것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도로 사용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사업상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도로인데 개인의 집에서도 사용료를 내는것도 있던데 그런것이든지 주로 어떤 부분에서 결손이 많이 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에 도로 사용료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내에 국유지 도로에 대한 사용료 여기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국유지 사용료는 그사람들이 국유지를 사용을 하다가 사용료를 안내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사를 가고 다음 사람이 인계를 해서 갔는 사람이 우리가 주소 추적을 하면 추적이 안되고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5년이 지나서 도저히 안되어서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부지 같은 이런 것은 보통 보면 자기 주위에 같이 물고 있는 그런 땅 시부지만 그것만 세 내는 사람은 잘 없다고 보거든요, 보통 보면 자기집이 물고 있을 때 점용허가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내는데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라도 다 있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것에 대해서는 할수 없이.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도로점용허가는 아니겠지만 다른 것 하고 전체적인 사항이지요? 도로 징수세금입니까, 아니면 전체 세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로 사용료입니다. 옛날부터 96년까지 밀려온것입니다. 그래서 한곳에 모아서 동구에서 내려오다가 결손처분을 안하다가 96년에 그때 끝까지 못받는 것을 처리한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앞에까지는 결손처분을 안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우리가 도저히 못받는 입장이 되어서 2001년도에 5년전에것은 결손처분을 하라고 해서 10년전것도 못받는 것을 전부 합해서 결손처분한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과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5년이상 되면 결손처리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전에 5년이 된 것은 왜 결손처리를 안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전에는 받을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합의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소재불명이고 이래서 그 사람 재산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이사람들이 다음에 만약에 재산이 있다든지 이러면 처분을 할수 있지요? 전혀 못 받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효소멸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제 더 이상 청구를 안합니까? 재산이 있어도?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받을수 있잖아요, 재산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재산 압류를 해 놓은 것은 그때 재산이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처분을 했는데 압류를 안해 놓은 것은 끝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아닌데 내가 알기로 만약에 우리가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시효소멸이 끝나도 재산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산 압류를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그때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압류를 다 시키고 재산도 없고 소재도 불투명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효소멸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이3,500만원은 영원히 끝나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5년이상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못받는 것은 맞을겁니다. 맞는데 문제는 매년 일어나야 될 사항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올해 그러면 결손처분이 기백만원 있다고 하면 결손처리 안하고 모아서 할 의향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그때 2001년도 지금까지 결손처분 안하고 놔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체납액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도저히 불가한 것은 전체적으로 결손을 하자가 그래서.
흥표
정흥표위원
가능하면 근거가 그렇다고 하면 당해 당해 하시고 그리고 도로 사용료라는 것이 점용비도 포함이 되는데 점용비는 예를들어 신청을 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이 도로사용료가 이만큼 결손이 된다는 것은 점용비외에 기존 업체라든지 자기 필요하에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용료를 내라고 납부고지를 할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게 되면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인데 대충 보면 토지를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보통 식당이라든지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주가 바뀌면 건물주에 의당 받아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물주하고 영업하는 사람하고 일단 허가 나갈 때 그사람을 인정해서 받는데 서로가 믿는 바람에 사용료가 못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토지소유자에게 등기부상에 주인한테 받도록 하면 앞으로는 상당히 소멸 될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년도 사용료라고 해서 6,400몇만원 미수 이것은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못 받은 금액에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 명시이월을 25억 이렇게 해 놨는데 근무태만으로 이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명시이월은 근무태만이 아니고 주로 도로 축조분야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할수 있는 것을 올해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렇게 미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 하다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할수 없이 이월 시켜야 되는 것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사고이월도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사고 이월 시켜서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한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너무 많은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용액도 많이 남았고 건설하는데서 불용액이 많이 남을 그것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이 1억6,800이 불용액인데 불용액중에서 전체 공사를 우리가 한건을 발주를 하려다고 못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지묘동 신숭겸 장군 유적지인데 이것은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구역부터 해제하고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해제가 문화제 구역을 신숭겸 장군 유적지에 자손들하고 구역해제를 안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야 구역해제를 할수 있는데 도장을 안 찍어서 도저히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1억5,000이 거기서 빠지니까 실지로 불용액은 1억5,000을 빼면 1,800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1,800정도는 이야기를 안하는데 건설과에서 돈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공사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명시이월한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001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2002년도에 넘어왔는데 그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를 해서 그다음에 그리고 2002년도에도 못한 것은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것이 몇건됩니다. 그것이 보시면 285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공사가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285페이지에 공산동 지묘초교 주변 도로개설 그것도 2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사업관계가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계속 사업이 가능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산동 지묘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발주는 해 놓았습니다. 발주는 해 놓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문방구가 세채가 있는데 토지는 자기 소유가 아니면서 건물만 자기가 지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물에 대한 보상은 나가니까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번 10월달에 재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재결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을 해서 올해 완료토록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자기 원 둥치에 큰 도로가 있는데 좌측편에 자기가 옛날에 도로를 낸다고 개설해서 일부분 도로개설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도로를 낸다고 해서 자기 개인소유의 땅을 또 일부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그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주하고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그런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진을 할 때 예산이 기 잡혔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건설과에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일반 운영비인데 우리가 공익요원을 우리가 당초에 인원을 18명정도 잡아 놨는데 실제로 공익요원이 더 있어야 되고 시장단속하고, 과적차량 단속하고 하는데 우리가 공익요원들 식비하고 옷하고 이런 것을 다 계산해 놓았는데 공익요원 배정이 안되어서 돈이 남았습니다. 1년동안 6명정도의 배정이 안되어서 그것이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비하고 301에 일반보상금에도 포함이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반운영비에서 공익요원 그것이 500만원정도 포함되어서 실제는 별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301에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에 대한 이것은 뭐뭐 들어가는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경상적 경비도 공익요원 합쳐서 위에 토탈 올라온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하고는 다른 목 아닙니까? 그럼 공익요원에 남은 것이 1,200만원 남았다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반운영비는 607만원 이것은 전체적인 건설과 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한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공익요원들 것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10%가 넘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5%도 있고 5%도 안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명색이 건설과에서 고생하고 일 많이 하는데서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비에서 120만원 남고한데 여비를 절감을 해서 많이 남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건설과에서 절약해 준 것은 고마운데 우리 위원들이 건설과 같은데는 다 고생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부서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부서보다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나중에 결산서를 보면 이만큼 남긴데가 없어요, 일하는 부서가 아닌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출장을 나가고 상당히 고생하는 부서에서도 경상경비를 이만큼 많이 남긴다면 배과장께서는 건설과에 직원들한테 배푸는 것이 없어요, 배과장 봉급 호주머니 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앞으로 건설과에 올라오는 것은 일반운영비 좀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지로 1년정도 운영을 해 보면 여비에 대해서 연말에 보니까 남는다는 생각이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이 자리에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는 1년간은 우리 동구청을 집행하는 예산을 다루고 다뤄 놓은 예산을 잘썼는지 못썼는지 결산하는 입장인데 결산서를 봤을 때 잘썼는지 못썼는지해서 내년 예산에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반 운영비 이런 것은 실지로 쓰라고 줬는데 모자란다고 자꾸 독촉을 해야 되지 이것을 10% 이상 남긴다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건설과에서 이것은 만약에 기획실에서 봐서도 건설과에는 그만큼 안쓰도 되던데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예산을 나중에 삭감을 시킨다고 하면 건설과 고생을 많이 하니까 다른부서 10%, 20% 삭감하는데 5%해라 아니면 그냥줘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건설이야 다음에 사고이월도 할수 있고 명시이월도 할수 있지만 우리 운영비 이런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해에 쓰라고 준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께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물은 결손처분 이것이 과장님하고 건설과에서 참고로 해 주세요. 아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30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1항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한후 압류할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때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처분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도 여기 와 있는데 지방세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도 12월19일에 개정이 되었어요, 물론 건설과에서 세법을 잘 몰라서 과거에 그 법만 생각을 하시고 하신줄로 믿겠습니다만 이런것도 과장께서 참조를 하시고 결손처분 되었다고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사람이 세무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을때는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을 상세히 몰라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위원님 말씀이 맞지 싶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취소하고 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113페이지 지적과에 경상적 경비하고 보면 201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1월부터 5월까지 지적과장이 공석이었습니다. 제가 2001년 5월21일자로 동구청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기간동안 미집행사유 발생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업무추진비는 얼마 안되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거기 개발비용 산정의뢰 건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비용을 사업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개발비용을 부과 시키는데 그것을 100건이 준공이 될것으로 가정을 해서 하는데 자기 개인들이 사정으로 인해서 2001년도 준공을 할 것을 2002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그때는 개발비용이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감정 평가의뢰 비용이 그런 비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적과에 일반운영비가 그런데서 포함이 돼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개발부담금 하고 지가현황 도면 제작이라든지 개별시가 금정수수료 이것은 계획변경은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검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개발비용은 2001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1년도에 못했으니까 2002년도에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준공이 되면 하시라도 시행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2002년도에 아직 안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2002년도에도 사업이 준공이 되었을 때 준공검사가 나가면 우리가 개발의뢰를 해서 산출을 해서 그다음에 개발비용이 적용이 되면 개발비용을 부과를 시킵니다. 그 의뢰비용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결손처분이 11억정도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결손처분된 이유가 뭡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2001년도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우리 자동차 주차위반과태료가 구청에 생긴 것이 90년도 하반기부터 생겨가지고 2001년도까지 사실 과태료에 대한 세입에 대한 징수율도 낮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체납정리관계 이런 것이 조금 전에 사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채권이 확보도 못했는것도 있고 관리를 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까지 결손처분이 없어서 91년, 92년, 93년, 94년도것을 못 받는 것 쉽게 말씀드려서 재산이 없거나 행불된자 이런자에 대해서 받을수 없는 것을 조금 과감하게 결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이렇게 한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때는 110억원정도의 돈을 못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수가 있었는데 사실 받는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그당시에 받을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한 그런 결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는 보통보면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동차에 압류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현재 결손처분한 11억정도의 차량은 현재 전혀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전산화가 현재까지 된 것이 2년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90년도에 10년동안은 압류를 할려고 하면 당초 고지서 내 보내고 독촉하고 이렇게 해서 못받을 경우에 차량등록 사업소에 가서 우리가 압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가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압류가 늦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시스템이 어느정도 완비가 되어서 안냈을경우에 두달정도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그당시에는 압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았고 또 미징수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2001년도에 결손처분할 때 그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차량이 압류되는 차량은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압류된 것은 다 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차량 자체도 없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조회를 했는 결과에 결손처분을 한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결손처분이 11억 같으면 적은돈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교통과장이 돈11억 떼이라고 하면 떼이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결손이라는 것은 물론 현재 징수방법중에 못 받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물론 그다음에 다시 받을수 있으면 다시 살릴수도 있는 것이 현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당시 결손할때는 재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압류된 것을 전부 확인을 하고 결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1만6,590건 정도 됩니다. 그때 결손을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책을 받고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90년도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그냥 쳐박아 놓았습니다. 못받으면 못받는대로 놔 뒀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김주한 계장이 세무과에도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못 받는 것을 장부상에 놔두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결손을 처분하고 앞으로도 해마다 결손을 1년에 1억씩,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닙니다. 최대한 받는대로 받다가 못 받는 경우에 결손을 하는데 해마다 이런 것이 했었으면 이렇게 누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10년 것을 모아 두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검사미필 과태료 이런 것 그다음에 책임보험, 책임보험 이것은 안되면 검사도 안되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의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똑같은데 이것이 6억이 넘는데 검사안된 차량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압류를 할수 없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사실 책임보험이나 검사미필 차는 거의 무적차량이고 부도가 나고 정말 야간도주를 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를 운행하고 보통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검사미필이나 책임보험을 안 넣는 것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차 넘버를 조회하면 나오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조회를 해도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적차량인데 무적차량이 우리 동구에 10만1,000대 정도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과장께서 그당시에 근무도 안 하셨을것이고 우리 계장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때까지 누적된 자체가 잘못되었고 좀전에 과장께서 시스템이 없어서 이런 상황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지금부터라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결손처분이 없도록 우리 교통과 직원들 물론 고생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런 상황에서도 좀더 수납에 대해서 미비한점은 보완을 해서 최대한 수납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최대한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때제때 결손을 하면 이런 것이 사실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역시 과태료 문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약 1년에 1억정도 결손처분이 가능할것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이 66억6,600만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1년에 결손이 1억정도가 아니고 10억정도도 넘는 이런 것을 미납을 받아들이는데 소위 말하자면 열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지금와서 2001년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남은 것이 아직까지 66억에 대한 돈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천문학적 숫자 아닙니까? 그냥 소위 말하자면 압류를 해 놓았다고 해서 그 차에 도주하면 이것은 결손 처분이 된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데 아까 1년에 1억이라고 하는 것은 11억을 10년동안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1년에 1억정도라는 것을 역 계산하니까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현재도 88억원의 체납이 있는데 지금도 체납정리 기간입니다만 우리가 하여간 징수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구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 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께서 설명과 금액 숫자에 대한 단위차이가 너무 소위 말하면 0자 하나 덜 붙여야 10억정도 1년에 결손처분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년도 안되어서 60몇억이 있다고 하면 다음 연도 올해 12월달이 되어서 얼마나 결손처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한번 양성화 길도 있을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은 조금 보고와 현실성이 너무 틀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최대한 돈을 받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137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1억3,000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부대비 1억2,600정도로 잡혀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불용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 예를들면 승강장이라든지 기타 그런 의자교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다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두가지 내지 세가지정도 됩니다. 교통표지판은 대구시 전체에서 서방이라는 곳에 광고업체에서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있고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버스승강장에 조그만 의자, 그다음에 차선 도색,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자전거 보관소,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승강장 보수라든지 작은 것 탄력봉, 반사경 이런 것을 우리 예산이 1억2,000만원이고.
흥표
정흥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자체사업에 의자 같은 것 농어촌 지역에 일반버스가 상당히 거리를 두고 30분내지 15분마다 오는 그런 장시간을 거쳐서 노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건의가 올라온것도 알고 있는데 예산을 못해주는 이유가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배려를 소홀히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사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2년 월드컵 관련 때문에 상당히 일찍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 덕분에 2회 추경에 4,500만원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아직 미집행하고 일부 했는데가 있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정도 전수조사 또는 동에서 필요한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일제 정비시에 전체 정비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설치하고 싶은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는 동이나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면 작은 것은 당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 답변 기억해 두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자동차 관련 주정차 과태료 이런 부분에 연 우리가 세수를 받아 들이는 것이 얼마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전체가 작년에 했는 것이 28억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자동차에 관련된 세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교통과에 결산을 봐서는 자체사업하고 쓰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0억원.
상수
장상수위원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8억정도가 자동차 교통관련에 대해서 세수가 잡히는데 전자에 우리가 여러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주정차 특별회계가 있어서 자동차 관련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이 점차적으로 차가 증가수치가 엄청납니다. 폭발적으로 자동차는 불어나는데 사실적으로 주차할 공간은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적질을 하라 구민들이 도적질을 해서 범칙금을 내라는 것 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인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18억을 자동차 관련해서 세수를 받아 들여서 18억은 어떻게 보면 28억중에 반도 못쓰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8억정도는 교통에 관계되는 부분에 쓰지를 못하고 엄격하게 보면 동구전체 예산에 이 부분 세수가 축제행사에도 가 있을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설적이고 비합리적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동구만이라도 사실 주정차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 타 시군에 가보면요, 그런 예도 많습니다. 서울에 공영주차장 이런 것이 1년에 30억씩, 40억씩 이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을 엄청 많이 신설합니다. 동구도 어디 가보면 차 댈 공간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에는 상당히 교통과에 수고하시는 여러 관계자들이 수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욕은 교통과에 많이 얻어 먹습니다. 대구시에도 그렇고 대중교통과라든지 교통과 관련 공무원들은 곤혹을 치러는데 곤혹을 치른 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못한다 이것을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교통관련 예산에는 교통과장이 예산에는 분명히 아까같이 세수 측면도 설명하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부분들이 교통에 관계되거나 의자 설치 평의자 이 금액 10%만 떼도 10% 예산만 반영을 더 시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수 있어요, 자동차에 대한 세수는 거기에 많이 쓰지는 않아도 10% 정도는 예산을 집행을 더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거기에 관련된 불편한 것이 없어지지 실제로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 축제 자꾸 물론 문화적인 면도 있어야 되지만 우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자동차 주정차 공영주차장 많이 해야 됩니다. 아마 이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된 부분이지만 본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교통과장이 위에 입지를 볼것이 없이 과감하게 계획서를 내가지고 수렴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여력을 할테니까 이번에 탁월한 교통과장이 오셨으니까, 담당들도 유능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손발을 맞춰서 이런데만큼은 자기 업무의 예산은 확실히 챙길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장상수 위원님 훈시말씀, 지적사항 내용을 상세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교통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일반운영비는 타부서에서는 전부 0.3%, 5%인데 우리 의사국은 모범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해서 10%를 계장께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산집행을 할 때 10%를 예산절감 부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10%로 알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산이 10% 절감이 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부서에 기 5%정도, 10%가 아니라 없어도 됩니다. 세입이 없다고 해서 세출을 만들어 낼수 없는 상황은 아닌데 단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 국외여비든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지금 공히 들리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신분상에 문제라든가는 전부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바람직한 상이 정립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예산자체를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사무국 자체에서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못했다는 결과도 이야기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안된다가 아니고 주어진 예산내에서 하도록 일을 만들어 내세요, 지금현재 10%정도 남았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10% 이상 남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이야기 해 드리고 싶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포상금관계에 기 예산에 30만원 잡아놓았다가 불용을 30만원하고 일반보상금에 170만원에서 100만원쓰고 7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전년도에 지난해 의장님 활동이 있었을것이고 올해 의장님 활동이 있습니다. 있으면 전자에 의장활동을 했으면 포상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포상이라는 것은 별 것 아닙니다. 각 단체에 어떤 선출해서 한명씩 주는 그런 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달이 되어서 예를들면 포상관계가 안 올라오면 그단체에 연락해서 올해는 그런 것이 없느냐고 그렇게 했으면 작년 수준정도면 예산이 집행이 될것인데 올라오면 주고 안 올라오면 안주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총 포상금이 어디어디 얼마 썼다는 것은 나올수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나올수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올해까지 그렇게 안했다고 하면 내년도에 그럼 올해에 어느정도 포상을 지급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도록 쓸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올라온다고 주고 안 올라오면 안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어느 의장님기에서는 포상금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는데 의회의 위상이 섰다고 보는데 그럼 안 올라왔다고 해서 전혀 지급을 안했다고 하면 그 기에 의장단에 대한 그런 신뢰도는 동구 구민들이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챙겨주셔야 되리라고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일반 보상금이나 포상금이나 예산을 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작년에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정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그것을 배분을 해서 못하고 연말에 가서 어느정도의 소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에서 이렇게 세워서 추경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소요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금년은 이것을 바탕으로 더 효율성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