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김준권 관련 회의록 제1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1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 11일(금)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문화공보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추경예산이 8억4,649만7,000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 교양도서구입비로 3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 자산취득비입니다. 팩스구입 1대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설부서인 문화체육시설담당 사무실을 별도로 분리했기 때문에 팩스가 필요합니다. 다음장 85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기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난계국악박물관 터치스크린 시설비 200만원을 국악기제작촌 물받이 시설공사로 부기변경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의 보상금입니다. 다음장 86페이지 난계국악단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3,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급 또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책수당 이것은 일반단원이 부지휘자로 승급되므로 해서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 난계국악단 악기케이스제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난계국악단이 외부초청공연을 많이 나갑니다. 그에 따라서 악기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악기케이스 제작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1억5,57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로 송재휘가옥 보수가 필요합니다. 1,717만4,000원 그 다음에 송담재 민속자료입니다. 보수에 1억3,3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119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역시 송재휘가옥 보수부대비와 송담재보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88페이지 체육관리입니다. 체육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문화체육센터 인터넷설치와 이용료 또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문화체육센터 헬스장 연료비가 부족합니다. 이래서 326만5,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시설업무 신설부서입니다. 추진여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운동선수 의약품구입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선수숙소 아파트관리와 일반 공공요금 또 선수상해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상해보험비 350만원 선수숙소 아파트임차비 3,500만원 해서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9,5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수당, 선수 스카우트비 등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수해복구예산입니다. 91페이지 영동테니스장 보수공사 1억2,367만9,000원입니다. 상촌테니스장 수해복구비 3,561만9,000원, 영동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 2,379만2,000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도에서 권장하는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이 국비 1,400만원을 보조받아서 군민운동장 내에 동네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역시 수해복구를 위한 시설부대비 162만2,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체육시설 수해복구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테니스장 수해복구를 현재 테니스장을 완전 폐쇄하고 타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테니스장은 완전 휀슬을 철거하고 거기에 수해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서 테니스장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복구를 하고자 합니다. 현 테니스장은 하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 설치라든지 예산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구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동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1개 공사로 묶어서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선수숙소에 일반용품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관광관리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난계국악축제행사경비 2억5,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축소를 했기 때문에 감을 해서 수해복구예산으로 전부 조치했습니다. 난계국악축제는 도비 군비해서 약 1억2,000만원 예산으로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송호관광지 수해복구 사업예산입니다. 4억1,219만5,000원 포함해서 4억2,676만3,000원을 송호관광지 수해복구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09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천태산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1억 받은 것을 편성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는 천태산 진입로포장 또 옹벽설치, 진입로 교통시설물인 가드레인 설치 또 암반관정설치 이것은 중기계획으로 수립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특별보조금 1억을 금년도에 수령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한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문화공보과에서 배드민턴부를 창단하려고 계획을 하고서 예산요청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창단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단이 되면 우리 지역에 배드민턴 생활체육동호인들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해결하고 또 우리 군민이 바라는 그러한 운동경기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한구위원님

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선수숙소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있나요.

이것이 배드민턴 운동경기부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아 창단이 되면

예 상의를 충분히 하겠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관사에 관련해서는 우리군내 체육인들이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군수관사를 선수숙소로 제공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과에서도 재산관리부서에 정식으로 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쨌든 군수, 부군수관사를 군민들한테 되돌려 준다는 대 원칙하에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안이 지금 확정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 군민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그런 제하에 군수공약으로 내걸고 또 군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 필요한 선수숙소니 이런 것으로는 검토가 되는 것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나 또는 운동을 하는 체육인들이 참 많은 건의를 하고 또 군수님과 면담도 했었는데 관철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군민에게 돌려주는 것 중에 선수들의 숙소로서는 돌려줄 수 없는 항목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안된다.

예 운동선수나 우리 공무원이나 같은 가족인데 선수숙소로는 어렵다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알았어요. 재산관리계에 충분히 협의는 한 사항이다 이거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호위원님

먼저 87페이지에 난계국악단 악기케이스 10종 해서 1,2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산출근거를 오늘 중으로 서면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83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보면 난계국악박물관 터치스크린외 5종의 유지비를 당초 500만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왜 부기변경을 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왜 요구를 했고 그것을 왜 안하기로 부기변경을 하게 됐는지 물받이가 갑자기 부셔졌다든지 어떤 피해를 입어서 부기변경을 한 것인지 또 유지비가 앞으로 필요없는 것인지 당초에 필요없는 유지비를 요구해서 승인을 받은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악박물관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터치스크린인데 이것은 어느 기계든지 만약을 대비해서 고장이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유지비를 연초에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장비가 고장이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한 두달 남았는데 그 동안에도 관리를 잘해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남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예산운영을 한다는 것은 본 의회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영동고수부지 게이트볼장입니다. 이것은 고수부지 게이트볼장이 상습 수해지역으로 하여튼 비가 한 200㎜만 와도 늘 침수가 돼서 보수를 하는데 영동 게이트볼장을 이 기회에 다른 곳으로 옮겨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현 게이트볼장을 다른 목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영동 게이트볼장이 상습 수해지역이라 몇 년에 한번씩 수해복구비만 해도 엄천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제가 지금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교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습 수해지역입니다. 테니스장도 역시 하천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으로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다른데로 옮기고 현 테니스장의 휀슬을 완전히 거두어 내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이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운동장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테니스코트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이전복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규모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까?

예 최대한 체육인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 현재 군민운동장 게이트볼장을 개조하면 3개 면은 간신히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테니스장이 5개 면인데 그만큼 정구동호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유지로 교환한 영동천 제방 뒤편에 메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전쪽으로 나가는 감나무밭 꽁지쪽 국유지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3개면 정도만 신설해서 정구동호인들의 체육시설로 이전 설치하려고 이런 구상을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천에는 현재 수해를 입은 게이트볼장은 완전 폐쇄를 하고 수해를 입은 테니스장은 그래도 게이트볼장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으로 용도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팀이 창단됐을 경우에 배드민턴 생활체육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배드민턴 관계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선수 4명, 코치 1명을 스카우트해서 창단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이 다섯사람을 활용할 경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현재 조직돼 있는 배드민턴동호회를 우선적으로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는 지도자역할 임무를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명년도에는 이분들을 위시해서 생활체육 배드민턴 창단이나 또는 동호인들이 생길 수 있는 지역 특히 영동읍소재지 그 다음에 학산면이 배드민턴 운동을 하려는 동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간의 동향이 있는 지역과 특히 우리 영동읍 지역에 배드민턴동호인들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일남위원님

115페이지. 슬러지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것이 주성분이 뭐예요?

슬러지수수료는 찌거기인데요. 그것을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신문지상에서 한번 봤는데 어느 시군에는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본 것 같아요. 재활용 방법이 있는지.

이걸 그냥 버리는게 아니고 퇴비화하는데 드는 운반수수료입니다.

아 이게 운반수수료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119페이지 간이화장실이 수해복구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뭐하는 거예요?

자연유원지에 기 설치된 것이 전부 유실이 돼서 떠내려갔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파악을 해서 장소가 변동되고 피해를 조사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떠내려 갔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야 돼요.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자산취득 이것도 있네요. 간이화장실구입 예산성립전으로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번에 집중적으로 예전리, 용산 산저리, 한성리, 황간 소재지, 매곡, 상촌에 집이 없어 가지고 응급복구비로 14개를 구입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정호위원님

121페이지 재료비 있지요. 제일 윗 부분에 마을상징나무심기 3개소 해서 당초에 1,500만원을 성립시켰었는데 이게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됐던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보조내시 때문에 그냥 우리 군비75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까?

마을상징나무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마을입구에 있을 경우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수립을 했는데 이 사항은 도비가 감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예산을 세울 때도 보조내시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 아니고 도비 보조내시 때문에 성립시켰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도나 중앙의 국도비 보조내시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타당치 않은 사업, 꼭 절실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보조내시라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군비를 부담했다가 보조금이 삭감된다고 군비까지 따라서 삭감을 시키고, 어느 누가 봐도 환경산림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타당성검토를 제대로 하는 것이냐.

예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군비로 마을상징나무라고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용화 자계리, 양강 청남리, 용화에 용화리는 들어오는 입구에 대추나무가 병이 나서 다시 교체를 해 가지고 심었고 우리도 타당성도 있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좋다고 해서 했는데 일부 도비보조 내시한 것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봐요. 그렇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면 도비가 감됐다하더라도 우리 군비만 갖고라도 3개소 할 것을 1개소나 2개소만 해도 될텐데 어찌됐든 지금 예산내용으로 봐서 꼭 필요치 않은 사업을 도비보조내시 때문에 시행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1개소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군비를 전액 삭감을 시킵니까?

아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사항도 있어요. 이것은 도비가 감이 됨에 따라서 그 비율도 감을 했지

아니 그럼 당초에 750만원 도비보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없는 사업같으면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예산성립을 시키지 않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보조가 감됐다 하더라도 우리 군비만이라도 사업양을 적게라도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잘 이해를 잘못하는지 몰라도 꼭 우리군에 필요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면 군비만이라도 집행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당초 예산성립을 시킬적에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인데 단지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성립시켰던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도 되는데 저희는 충분히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군비를 적게 들여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비비율에 의해서 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내시가 있는 예산성립은 사업과에서도 잘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뭐든지 그냥 지금 환경산림과 뿐이 아니고 이번 2회 추경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 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업과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열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1회 추경까지 379억이었던 것이 이번에 268억이 증액돼서 저희과 소관 예산은 총647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부분입니다. 시설비 예산으로 지난 수해때 수해이재민 주거대책 부대시설 즉 컨테이너를 설치해준 것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공동취사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시설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리하고 상촌 임산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성립전으로 도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리 마을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국비 1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5,000만원은 마을기반조성사업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예전리 마을기반조성사업 부대비도 조금전에 설명드린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재해주택복구예산 1동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수해가 아니고 지난 8월달에 수해가 났을 때 우리군 용화면에 주택 반파된 것이 1동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주택복구 수해복구 예산은 274동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택에 복구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전리 마을회관 및 공동작업장 건립예산입니다. 예전리는 전 마을이 침수가 되고 전파나 반파가 돼서 마을전체 주택을 다시 신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해주면서 마을회관과 공동작업장을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건립해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입니다. 이번 수해때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로 컨테이너를 105동 지원해줬습니다. 도 예비비지원을 받아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소화기구입도 컨테이너에 하나씩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를 같이 지원해준 예산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상촌 궁촌리 진입로포장공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 도비사업으로 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예산 188건입니다. 175억이 시설비로 계상되었는데 이번 수해때 피해를 당한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역설계비 5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188건 피해지에 대해서 54건은 저희들이 자체설계하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설계를 하려고 용역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예산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와 관련한 각종 부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양산면 호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순 도비예산입니다. 양산면 호탄리에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개발과에 읍면에 있던 토목직 공무원들이 전부 본청으로 전입이 되면서 지역개발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토목직 공무원들이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전부 추진하고 있는데 본청으로 전입되면서 책상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장비도 지원을 해 주지 못해서 읍면에서 쓰던 책상을 가지고 오고 또 컴퓨터도 본인들이 사서 쓰던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가 낡아서 대체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다시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5대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협회비입니다. 당초에 65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협회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부족분 89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수해지역 하수도준설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이번 수해때 영동읍, 황간면, 매곡면, 상촌면에 하수도가 전부 막혀서 준설을 하기 위해서 도 예비비를 지원받아서 일부 사업은 추진했고 상촌면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비 수해복구도 이번 수해로 인해 영동읍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수해복구는 오정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를 환경산림과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수해복구사업을 맞물려서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이와 관련된 감리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자전거도로 수해복구와 하수처리장 수해복구와 관련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양산 호탄리 수두리, 양강 공암, 상촌 임산리에 기 연립주택을 지원해서 신축된 것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을 건립할 때 택지매입비를 개인들한테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융자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환된 예산을 다시 일반회계로 갚아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주택이 전파 내지는 반파가 돼서 컨테이너 박스를 공급해 줬죠. 주택을 신축한 후에 다시 컨테이너 박스를 회수하실 것인지 얘기좀 해주시고 15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재해주택복구비 1동에 800하고 그 밑에 바로 35억5,100만원하고 동당 차액이 나는 것 같은데 위에는 800이고 밑에는 1,300이란 말이죠. 동당 복구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 105개를 도 예비비로 지원받아서 공급을 해 줬는데 나중에 주택이 완공된 후에 컨테이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방침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나 읍면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사용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주택재해복구비가 동당 단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화면에 피해를 입은 1동은 당초 기준대로 81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수해를 입은 것은 특별재해지역으로 되면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50%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리는 수해로 인해서 마을이 다 침수가 돼서 못쓰게 됐는데 마을기반조성시설사업이 지금 어느정도 진전이 됐고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리 마을전체가 침수가 돼서 수해복구예산을 중앙에 요구할 때 마을기반조성사업비를 17억9,000만원 요구해서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관계를 당초에는 연립주택으로 추진하려고 계속 마을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살고 있는 양산면 호탄리 마을도 견학시키고 했습니다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공동주택은 일단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지금 마을부지 현 위치에 주택을 그대로 건립할 수 없고 다음에 다시 비가오면 침수가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건축은 안되고 해서 성토를 해서 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법과 기초를 뽑아 올려서 집을 짓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성토를 하면 3m정도 성토를 해야 됩니다. 마을 실정이 3m 성토를 하게 되면 금년에는 도저히 착공을 못하고 내년에도 착공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m정도 성토하면 최소한 3년 정도는 기간이 경과되어야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반이 침하돼서 집을 짓고 난 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성토보다는 기초를 2m50정도 뽑아 올려서 그 위에다 개인별로 집을 짓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주민들은 무조건 성토만 해주면 집이야 어떻게 짓든지 간에 본인들이 짓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기초를 뽑아올려 주는 것은 전체 주민들과 아직 회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론을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기초를 뽑아올려 주면 1층 부분은 본인들이 블록으로 막아서 창고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을 때 창고라든지 1층 부분이 침수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안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실의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 열리는 것하고 보건소의 출입문 12개를 투명하게 하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은 말이죠. 일반진료실을 투명유리로 교체하면 환자에게 어떤 심리적인 위축도 주고 또 치부도 노출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ＷＡＮ구축사업 있지요. 국도 군비 도비 1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176페이지 상촌지소에 난로 2대를 구입 하신다고 했는데 상촌지소에는 온풍기가 없어서 하시는 건지 있는데도 난방이 안돼 가지고 난로를 2대 구입하는 것인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각 읍면 보건지소에 성과급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목표가 차면 다 주고 목표달성을 못하면 덜 주고 하는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장님이 이번에 2차 추경에는 꼭 간사님들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안하셨던 분으로 남조현위원님 그리고 나언엽위원님, 권주화위원님 세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위원은 남조현위원님, 나언엽위원님, 권주화위원님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선출해 주신 세분의 위원님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나눠드린 양식에 작성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예산안 의결을 위한 특위 제3차 회의는 10월12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