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2년10월5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지원과, 보건소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군수 수행으로 서울 출장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도 동시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양해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842억7,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22억8,100만원, 특별회계 119억9,4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2억3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7억9,1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33억4,300만원이 증된 1,722억8,1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3억2,000만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9억5,000만원, 지방교부세가 33억5,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억2,000만원, 보조금이 178억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19억9,400만원으로서 5억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 세외수입 4억9,974만6천원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864만8천원 증이 되었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지난 10월9일 개요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추경은 전체적으로 5,800만원이 늘어난 6억7,839만8천원으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급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기준경비로써 올해부터 신설이 되어 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말미에 직급보조비 6급 1명, 7급 1명 증원으로 인해서 정책개발팀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150만원, 49페이지 2명 증원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대민활동비 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있어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도비 지원분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8천원 해서 126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50페이지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당초에 1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3,000만원 절감을 해가지고 공기업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고암에 있는 창녕공고에 대해서 교육여건 개선 지원경비로써 특별교부세 6억중에 1억이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창녕공고가 새로 신설되면서 상당히 재정의 압박도 받았고, 그중에 도서관 신축공사를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83평을 짓는데 7억4,400만원 소요에 특별교부세 6억 중에 1억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보조사업으로써 12월에 실시될 제16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에 전체적으로 2,527만5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881만5천원 국비 지원분에 대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 부재자 신고서 반송료 등 공공요금 제세에 11만8천원, 대통령선거 준비단계에 있어서 직원급식비, 급량비 797만8천원 이것은 14개 읍면 전부 자치행정과 내에서 국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선거인명부 사본 복사용복사기 임차료 이것은 국비 지원분에 대한 복사기를 별도 구입할 수 없고, 이것은 임차료로 계상하는 법적경비 26만8천원, 선거사무실 연료비 49만3천원, 선거업무용 차량유류대 32만1천원 국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선거와 관련한 읍면선거업무 관리 지도확인에 따른 여비가 168만원, 읍면직원 선거업무 수행여비 252만원, 선거관련 도회의 참석여비 3만3천원,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선거업무보조 일용인부임 읍면하고 본청 각 2명씩 5일간 1일 2만330원해서 304만9천원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자치행정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경상예산에 1억8,420만2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53페이지에 나옵니다. 53페이지 특수업무수당은 당초 읍면 기술직공무원들이 읍면수당 5만원만 지급받던 것이 농업, 토목, 건축직 공무원 72명에 대한 기술업무수당이 1,218만원, 기술업무수당가산금 576만원 해서 1,79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다음 일용직 국민연금 단가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민선3기 군수취임 이후에 주민들에게 서한문을 제작해서 발송한데 대한 135만원 계상을 했고, 공무원 의식개혁연수 위탁비 5,000만원 지금 기존 2,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500명에 대한 1박2일 코스에 공무원들에게 의식개혁 및 변화에 대한 적응훈련을 받기 위해서 5,000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신용보증보험에 따른 인감재정보증 보험료 141만2천원 계상을 했고, 주5일 근무에 따른 임시공휴일 등 일직비 부족분 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로써 부산아시안게임이 9월30일부터 10월14일 개최되는 국가단위 행사 공무원 관람여비를 150만원 계상했고, 55페이지 밀미에 보면 부산아시안게임 민간인 관람 보상금은 240명해서 1인당 15,000원해서 360만원 계상한 것하고, 공무원과 주민이 동시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써는 부족분 474만원 계상이 되었고,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연금부담금으로써 공무원 퇴직급여 등의 인상에 따른 부족분에 1억9,728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연금부담금, 연금부담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경비로써 창녕밀양범죄예방자원위원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에 기존 예산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전직공직자 군민의식함양운동 활동지원 행정동우회에 기정예산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회원이 당초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200만원 주어야 되고, 자연보호활동이나 기본바로세우기 3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부산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앰블렘기 등 홍보물 설치에 도비 3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7,400만원, 제3회 지방선거경비 집행잔액 반납이 99만원, 일반운영비로써 직원들의 인사발령과 전화번호 등이 변경이 되어서 전화번호수첩 제작을 새로이 하게 되는데 대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주민교육강사 운영수당에 특별교부세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말미 자산취득비로써 1억원 계상한 것은 60페이지 대지면 모산 정보화시범마을 조성하는데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고, 100여 가구에 대한 가구별 PC보급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정보화시범마을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 이것은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것과 대지면 모산마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실 정전시에 발전기 전력자동 공급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고, 61페이지 보건진료소 LAN망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에 2,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에 기정예산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연간 행사에 순창군 의소대 교류와 도 소방체육대회 참여 등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고 소방의 날 행사 지원 문제로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읍면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읍면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56페이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에 기정 1,500만원인데 이번에 추가 1,000만원 되었는데 이것 통상적으로 보면 밀양시에서 부담하는 액과 우리가 하는 액이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0만원 추가된 사유가 어디에서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청과 관련한 사업비로써 관리비, 보호사업비, 장학금, 경조비, 폭력상담소 운영관계로 밀양 창녕 공히 1,0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초 본예산에 밀양창녕이 좀더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서고, 또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을 하고,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기 먼저 써놓고 모자라서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우리는 법적으로 지청이라든지 우리 창녕에 지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밀양에 다닐 때마다 범죄예방위원 저도 위원입니다만, 10만원씩 내고 하는 위원인데 범죄예방위원 밀양창녕지역회도 아니고 밀양지역회 이렇게 나옵니다. 밀양지청이 있기 때문에 갈 때마다 매번 느끼는 심정이지만 우리가 산너머 와 가지고 여기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1,000만원 작은 예산도 아니고 이런 결정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충분히 토의된 연후에 밀양창녕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행정동우회 기정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300만원 증이 되었는데 회원은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고 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동우회 예산도 300만원인데 이번에 3대에서 4대로 넘어가면서 인원이 늘고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우리 의회 창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의정동우회도 도와줄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000만원 정도 되는데 60페이지 어떤 종류의 민원을 발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체별로 지원하는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만, 의정동우회도 인원이 늘어난다면 그에 상응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에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증명이라든지 병력증명 등 15종으로 면사무소 기능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대지면이라고 했지요?

모산마을입니다.

2,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돈이 많은데 거기에 밤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것은 누가 들고 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함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면서 정보화답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설치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사업 안에 이 내용이 구조적으로 갖추어라 하는 사항이 되어 있고, 그것은 야간에도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윤기칠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했던 공기업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군수가 아까도 얘기한 공기업에 대한 것은 적자 흑자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으로 하여금 과연 우리 창녕군 공무원들이 공기업이 설치되어 가지고 그 공기업의 책임자가 흑자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까 군수는 자신있는 이야기를 합디다만, 과연 우리 실장님 생각도 자신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한 공기업 용역을 주었을 때 어떤데 주로 주는 것인지, 적어도 공기업 용역을 주기 이전에 우리 창녕군민으로 하여금 한번쯤 공청회나 또한 알만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서 하는 것도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서울 가시기 전에 군수님께서도 자신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기관을 시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두드려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자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잘못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이래서 기방공기업법 49조 및 동법시행령 47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인정하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확실한 타당성을 검토받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께 중간보고를 드려서 군수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실수가 없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준다면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인정하는, 공기업법 47조에 보면 정관에 공기업 검토용역에 포함된 기관이어야 되고,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을 10인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 최근 3년 이내 용역실적이 있는 기관은 결국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재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 학술적인 전문가의 뜻만 듣고 우리 창녕에 적어도 경영에 다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청회나 등등을 안거쳐도 충분히 공기업이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공청회까지는 꼭 거쳐야 할 내용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받아 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 우리 창녕이 자손후대에 창녕에 살 사람인데 오늘하고 말아버릴 것도 아니고 1년 2년 말아버릴 것도 아니고 했을 때 우리 실장님 생각은 자신있는 것입니까?

자신있께 해야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지방공기업 문제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야기가 실제 공기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기보다는 10% 정도만 이익이 나도 다행인으로 보면 맞다는 식으로 아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간접자본이 대신 확충되고, 그다음에 사회간접자본이 우리 주민들이 활용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봤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견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택지를 개발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택지를 개발해서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분양이 안된다 할 것 같으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이 제대로 안된다 할 것 같으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사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지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진짜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어떻게든지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되지 그것 없이 그냥 해보겠다는 막연한 그런 추진력만 가지고 해보겠다 무엇이든지 한번 따라와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한데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군민들한테, 그다음에 공무원 했던 사람들한테 현재 공무원들한테 본인이 많은 분들한테는 안물어 봤습니다만, 대게 서너분씩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조차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안되기는 안된다 해봐야. 전국에 전단위에서 하는데가 한군데도 없는데 군단위에 그래도 군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김종규 군수보다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엄두를 못내고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못하고, 단지 청도에 소싸움 저것 하나 가지고 공기업하는 것 밖에 없는데 실패할 것만은 우리가 볼 때도 뻔한 것 같다. 그러나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나머지 관여해본 창원시설공단이라든지 경남개발공사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도 전부다 부정적입니다.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군단위에서 해가지고 절대 안된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굳이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것은 개인이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추진이 되어지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박삼희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실장님 답변을 해봐야 그 말씀 그 말씀이니까 그 문제는 답변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그럴 것 같으면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아까 이방 조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여건 개선 경비지원 1억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이 아까 7억인가 가지고 학교 무엇을 한다고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교장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 다음 아까 질의를 동료위원 두분이 했습니다만,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지난해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59페이지 볼 것 같으면 정보화시범마을 주민교육강사 특별교부세 가지고 1,000만원을 강사료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184페이지 제일 위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500만원 더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은 도비 같은 것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단체에 돈이 나가면 되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앞에 실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앞으로 계속해서 300만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예) 잘 되었네요. 올해 다 쓸 것입니까? 얼마 안남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공기업설립 문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저가 더 이상은 군수님의 경영철학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두 번째 교육여건 개선경비 1억은 창녕공고가 이번에 새로 설립되고 도서관을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이름은 김규현 교장선생님이고, 전체 283평의 도서관을 짓는데 설계비가 2,830만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짓는데 전체 7억4,400만원이 드는데 거기 보면 지하에는 서고, 그다음에 1층에 전자열람실, 숙직실, 화장실, 2층에는 특별교실 2개하고, 화장실하고, 3층에는 교사연구실, 세미나실, 화장실 하는데 전체 조경공사비 8,000만원해서 7억4,427만원 소요 중에 특별교부세 6억중에 1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전문강사에 대한 강사비는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인 전문강사요원에 대해서 마을단위로 관내 방문교육을 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위촉을 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보화자격증을 소지한 자치행정과에서 군민정보화교육 유경험자와 관내 컴퓨터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강사 몇 명이나 됩니까,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안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국 소방기술경영대회에 참가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고, 소방의 날 행사에 300만원, 또 순창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양측 소방대간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경비가 일부 나갔고, 수해복구활동에 격려 차원에서 추가경비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농업기술센터는 같은 4급이면서 수년전부터 연 300만원 지원되던 것이 시군에도 5급 또는 4급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4급에 한해서 올해부터 3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쓰고 남는 것은 해가 바뀌어 봐야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지원된 것

작년에 1,5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경비 지원 조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이나 모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장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교장선생님이 훌륭한 분이고 아주 참 잘하시는 분이지만 모든 것이 보면 군수나 국회의원하고 교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많은 예산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돈은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도 수없이 필요한 돈들이고 전부다 이런 돈을 주었으면 싶어 가지고 야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삼년전에 어느 학교같은데 100만원 200만원 지원하는 문제도 거론하니까 일체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못해준다.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군비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만 교부세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교부세라도 지원이 형평성 있게 되어야지 끌발 좋은 사람은 다 가져가고 안그런 사람은 맨날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결국 국회의원 세워놓고 질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됩니다만, 군에서도 사전에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하고 이야기가 되어질 때도 그것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는, 우리 군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다음에 특별교부세 중에서도 반드시 어느 학교에 옥야고등학교를 이갸기했고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2001년 이전에는 국가기관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일체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몇 번 이런 예산 때마다 지원할 수 없느냐를 물은 바도 있습니다만, 2001년부터 예산지침이 변경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선례를 남기고 하면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 엄청난 압박이 올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통로 자체가 트였다는게 이제 교육도 하나의 지방자치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이 어렵더라도 깨놓고 지원해서도 안되겠지요.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우수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망 학교를 우선해서 1차로 해보고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협의회 작년에 1,5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예) 그러면 올해는 얼마고 총

2,500만원

1,000만원 더 나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저가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교육여건 개선경비 1억원 지원에 대해서 지금 도비나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교부세가 나오는 것 같으면 타 지역학교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앞으로 정말 소신있게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범죄예방지역협의회 1,000만원 이것은 당초에 1,500만원 한 것 같으면 1,500만원 지금 현재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급여라든지 주고 있는 저도 범죄예방위원회 감사로 있으면서 연 회비 100만원을 내고 있는데 그 경비가 운영비로 쓰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어떤 돌아가는 것인지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질의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소요되는 것이 관리비 일부하고, 보고사업비, 장학금, 경조비, 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데도 운영비하고 자꾸 기구가 늘어나는데 이런 문제는 실제 우리 창녕군이나 밀양 범죄예방위원님들이 이것을 커브를 해주셔야 되지 양측 시장군수가 이것은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범죄예방위원 장학기금도 지금 5억 목표로 해가지고 3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모아 놓았습니다. 저도 200만원 장학기금을 냈는데 윤기칠위원도 100만원 낸 적이 있는데 기금을 하는데 1,000만원 한다고 하고 차라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좋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범죄예방위원이 밀양창녕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도위원급은 50만원 이상, 회장 부회장단은 100만원도 내고 1,000만원도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죽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말단 위원이 연 10만원씩입니다. 연 10만원씩 우리 창녕에서도 많이 넘어가는데 방금 그 위원들이 막아주어야 된다고 하지만 위원들로써는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하면 회비를 차라리 받지 말든지 위원회를 없애든지 해야지 여기에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또 때마다 일이 있으면 자율적인 모금도 하고, 지청장 한번 바뀌면 또 송별 전별 신입하면 해야 되고 그런 음성적으로 위원들 많이 들어가야 되고 행정적으로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그리고 보충해서 아까 특별교부세 6억 중에서 동료위원님들과 생각이 거의 같지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6억을 액수가 적지 않은데 특별교부세라는 이름 아래 국회의원이 고운 사람 골라가지고 1억씩하고, 누가 로비를 잘하는 사람에게 1억 가고 5,000만원씩 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차제에 국회의원이 우리 밀양 창녕 주민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여기에 해당이 없는 학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역할을 하느냐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학교의 입장에서 어떤 교육적으로 지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몇 학교를 나누어 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나누어 나가야 맞는 것이지 국회의원 있어도 아까 군수님 무슨 행사때마다 국회의원하고 잘 통한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꼭 보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창녕군 군의원들 대다수는 이런 고암 학교에 6억 중에서 1억이 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교부세는 앞으로 이런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얹어라 해가지고 골치 아픈 면도 있지만 우리들은 의원입니다. 우리도 주민의 표를 받고 각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6억씩 가져와서 한군데 1억씩 떨어버린다 하면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런 문제를 관심있게 들어두셨다가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만나서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10분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노기태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1,635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57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유총연맹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840만원이 추경에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운영해 오던 기자실을 앞으로는 기자실 대신해 브리핑룸으로 개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을 360만원에 구입을 하고 예산절감을 62만5천원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우포늪 전국생태예술 문학축제 1,000만원은 수해로 인해서 행사를 안하는 대신에 당초 행사경비에 포함되어 있던 책자인쇄비 300만원을 대체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향토사료조사 지원이 당초 국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쪽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창녕 남지 도서관에 대해서 588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는 694만원이 증가된 대신에 군비 106만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에 2,000만원, 그다음 법화암이 금번 호우피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5,130만원입니다. 여기에 예비비를 포함하면 7,6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광산서당 담장보수도 역시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인데 이중에서 국비 50%, 도비 17.5%, 군비 32.5%해서 2,362만5천원, 예비비 포함하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지문화의 집 건립에 총 3억입니다. 시설비에 3억이고, 부지매입비에 2억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전통사찰 보수는 창녕포교당 요사체 건립에 1억을 성립전예산으로 평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영산호국공원 비군 및 물레방아 정비입니다. 영산호국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물레방아 및 역대 영산현감을 지내신 분들의 송덕비들이 아주 어지럽게 널려져 있어서 이것을 조금 정비하고 그 주변을 정화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라시대 태자로 있던 분의 사당이 있는 태자봉 사당에 대해서 단청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창녕향교 및 유림회관 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밑에 예산절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재 안내간판 등 각종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액이 1,403만8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297만1천원입니다. 그다음 체육진흥관리에 수용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월드컵경기 공동관람을 위해서 창녕 시장통에 2회, 문화체육관에서 1회 실시한 관람장 설치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엠블렘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운영수당은 토요전일근무제 실시로 인해서 6만원 수당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한국마사회 적립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2002년도 상반기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은 순수한 도비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삭감된 것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명덕체육공원내 운동기구 설치에 1,200만원, 이것은 명덕저수지에서부터 송현동 고분까지 아침마다 창녕읍민들이 등산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몸굽혀펴기라든지 철봉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한지 약 10여년 되어서 상당히 파손이 되고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군청정구단 전용구장 정비입니다. 여름에 햇빛 가리개는 해서 여름에 잘 지냈습니다만, 겨울이 되니까 거기에 바람막이가 없어서 선수들이 운동할 때는 관계없습니다만, 잠사 휴식을 하더라도 바람막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기실설치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지체육공원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남지체육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아주 읍민들이 성황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이 되면 주위에 인가도 없고 해서 아주 어둡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풍기적인 문제가 많다는 읍민들 여론이 있어서 가로등이라도 몇 개 설치하면 이러한 것을 예방하지 않겠느냐 해서 5,00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창녕문화체육관에 헬스장 노르딕 구입입니다. 이것이 운동을 하는데 손으로 당기고 발로 밟는 그러한 운동기구인데 이것이 파손이 되어서 교체를 해서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기타직보수는 역시 청원경찰 인건비 단가인상분입니다. 507만6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일직비는 역시 주5일 근무제로 인한 6개월분 1만원해서 6만원이고, 그다음 연료비는 냉온수기 유니트기 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 유류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1쪽에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들의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 가게지원비가 28만8천원 증액되어졌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은 부곡LED전광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6월30일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월정 전기사용료를 이번에 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638만5천원은 예산절감이 되어지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박진전쟁기념관 건립사업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부담해야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군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이번에 2억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3대문화관광권 기반사업 시설비는 10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부곡온천장 활성화 대책 적응훈련장 부지 매입에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4,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부곡온천 역사자료관 설치는 내부 인테리어리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아서 여기에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각종 이정표 이면에 현재 창녕IC, 영산IC, 남지IC에 각종 IC 그다음에 각종 진입로에 보면 도로표지판이 단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이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창녕군의 화왕산이라든지 우포늪이라든지 이런 간판을 부착해서 관광창녕의 이미지를 고양하고자 10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허준 세트장 정비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문 옆에 허준 세트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세트장을 배경으로 해서 상도촬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이번에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월 중순되면 아마 현재까지 계획입니다만, 암행어사라는 MBC드라마를 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도 아마 여기에서 촬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개조하는데 경비가 일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은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육교에 설치한 집행잔액 반납 41만2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52페이지 자유총연맹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못주고 나머지 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졌는데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7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태자봉 사당 단청 1,000만원 있는데 태자봉 이것이 전통사찰에 포함되는지 안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63페이지 아까 온천장 활성화 대책 적응훈련장 부지매입 아까도 군수가 참석했을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한꺼번에 땅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부곡온천 역사자료관 설치 2,000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종류의 자료를 설치하는지 어느 규모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허준 세트장 정비는 잘 했는데 이미 정비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에 상도 촬영한 이후에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지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지붕도 다시 잇고 그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깔끔하게

한 것 아닙니까?

이번 갈대제 행사하기 전에 했습니다.

돈은 왜 지금 올라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미리 시작했습니다.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중에서 자유총연맹은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에 대해서 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로부터 읍면당 60만원씩 해서 지급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태장봉은 전통사찰이냐 하시는데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안되어졌지만 태자봉은 신라시대 때부터 전례되어오던 유명한 태자가 거기에서 그하던 문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적인 차원에서라도 관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단청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곡온천장 활성화 대책 적응훈련장에 대해서 한참에 토지를 다 매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부지는 동시에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교부세 사업으로 하고 이번 추경때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우선 3억4,000만원만 확보하고 앞으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억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여기에 5억 정도 덧붙여서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운동장 부지가 이렇게 협소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운동장하면 가에 스텐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곡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장은 관중은 없이 전지훈련장에 훈련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만 우리가 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온천 역사자료관 설치는 현재 구부곡온천사업소 2층에 각종 자료하고는 거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에 내부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자료관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0만원만 지원이 되어지면 마무리 짓고 앞으로 부곡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곡의 산 역사를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준 세트장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갈대제행사에 외부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허물어진 상태로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왕산의 절경이라든지 그러한 메리트(merit)를 가지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그 세트장에 상도하고 허준 드라마를 했rh, 그다음에 조폭마누라하고 그 자리는 아닙니다만, 화왕산에서 촬영한 것이 조폭마누라, 왕초 4개를 했는데 추진한 사업중에서 다 히트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화왕산에 대해서 배경을 잡을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면 화왕산만큼 사진발을 잘 받는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올해부터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읍면에 지시가 있으면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읍면에 지원해 주라고 공문이 왔다고 하지만 우리 창녕군 자유총연맹 조직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읍면의 조직이 거의 안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남지 같은데 볼 것 같으면 몇 사람이 모이고 지도위원장 한사람 있을까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 안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읍면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태자봉 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당시 태자봉하는데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같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데 왜 지원을 해주느냐 하고 물으니까 도비가 왔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볼 것 같으면 도비가 아니고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부곡에 땅 사는 문제도 볼 것 같으면 보조하는 교부세 1억, 새마을회관 재향군인회 보조하는데 6,000만원, 260만원 합쳐 가지고 여기에 부곡온천 활성화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이고 꼭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집중 투자해 가지고 땅을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질금질금 지원해 줄 바에야, 허준 세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간담회때 허준 세트장 정비하니까 사전에 돈을 쓰겠다는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놓고 지금 예산서 올라오면 예산승인 안해주면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사전에 간담회 때 급하고 누가 봐도 갈대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쓰도록 해주십시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감정을 상하게 할만한 초보적인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볼 때 사전에 얘기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충식위원님께서 부곡온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재원이 되는대로 부곡온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자봉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사당을 건립해 놓았는데 단청을 하지 않으면 건물이 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왕 건립된 건물은 그것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것은 동료위원 앞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자유총연맹이 읍면에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유독 군수가 6월 선거에서 바뀌고 나서 타 과에 행정동우회라든지 교부세가 어떤 단체에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독 선거이후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놔두었다가 이번에 했다는 것은 이 추경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나 천재 태풍이나 이런 큰 피해를 입고 예산이 급히 필요할 때 추경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총연맹 읍면에 60만원 지원되는 이런 문제는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나간다면 사실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면의 책임자를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한사람 있는데도 있고 이번에 이취임식에 가보니까 상당히 거창합디다만, 이취임식에 가니까 청년회라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이번에 각 읍면에 없던 청녕회장을 하나씩 더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이것 읍면에 60만원 지원하면 도대체 공문에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라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부곡 활성화 문제는 여기 있는 동료위원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재기할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부곡이 잘되어야 우리 창녕군도 발전을 따라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산림과에서 LED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과연 예산을 어디에 누가 따 가지고 와가지고 설치해 놓고 한달에 전기요금이 100만원씩 같으면 1,200만원입니다. 과연 그 장소에 설치해 가지고 한달에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의 전기료를 물어가면서 부곡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이라든지, 지금 현재 비전문가인 저희가 볼 때는 장소문제나 또 지나가면서 쳐다볼 때 저것이 과연 부곡을 얼마나 홍보를 할까 차라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기요금 1,200만원을 낼 것이라면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공중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손님을 많이 모으는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곳에 네온을 특별하게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구상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단체가 있고, 이른바 새마을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내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명은 민법에서 나온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기관인 평통같은 것도 군마다 지원금이 틀리더라고, 평통같은 경우 거제시 같은 경우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 전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헌법기관인 평통에도 각별히 사회단체보조금을 할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11월7일 도로부터 정액보조단체 범주에서 빠졌던 부분이 읍면 자유총연맹에도 정액단체로 결정되어졌다는 것이 통보왔습니다. 통보가 온 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임의보조단체와 달라서 임의보조단체는 어떠한 사업이나 어떠한 구체적인 것 없이 하지만 이것은 운영비로써 지원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곡 LED전광판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LED전광판 화질이 선명치 못하다 해서 개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점화식날 월드컵 준결승전 경기도 관람하고 또한 우리 창녕의 각종 문화재라든지 우포늪, 화왕산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비단 부곡 뿐 아니고 군 전체를 선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화질이 선명하게 되어졌을 경우에 앞으로 위치문제는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장소가 있는지 물색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장소를 옮길 수 있다면 비단 나는 부곡에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부곡온천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창녕을 홍보하고 그런 측면에서만 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측면이 아니라면 LED전광판을 창녕읍에 인구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고속도로 주변이나 훨씬 다른 것 우리 우포늪 소개하고 화왕산 소개하고, 화왕산 진달래 소개하고, 어떤 그런 측면이라면 부곡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부곡에 선 것은 부곡온천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부곡을 생각한 것이지 만약에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 창녕의 우포늪이나 모든 것을 선전한다면 부곡에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오히려 지나가는 통행량이 많고 유동인구가 또 상시인구가 많은 곳에 전광판, 대구시내에 들어가면 모셨는지 모르지만 성서에서 내려가면 죽전사거리에 가면 건물위에 알리앙스 맞은편에 보입니다. 그런 쪽에 전 대구의 관문에다 설치해도 얼마든지 되는 그런 일인데 우리는 부곡에 어디까지나 부곡에 설치한 것은 부곡이 온천이고 해서 여기에다가 했고, 먼저 월드컵 말씀을 하는데 일시적인 월드컵 경기 한번 보고 1,200만원씩 1년에 물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과연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조금 오해가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가 설명한 것은 그러한 것을 덧붙여서 하고 있다는 얘기고, 전체적인 전관판의 흐름은 부곡의 선전, 그다음 부곡의 특수성을 선전하는데 50% 이상을 할애하고 그 나머지 여타 그한 시간에 우리가 각종 군 전체를 소개를 하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설치된 전광판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또 부곡온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낙기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남지체육공원에 지난번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상 영구시설은 고수부지에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동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하고, 그다음 시설 자체를 허가를 받고 하남이나 진주 같은데 보면 시장이 고발당하는 일이 허다히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은 자기들이 영구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허준 세트장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묻지 않고 괸리비 2,000만원 할 때는 사전 간담회 석상에서 꼭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인이 투자만 2,000만원 할 것이 아니고 다른데 산행도 해보고 왕건 세트장이나 그런데 가보면 정말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청소라든지 투자만 하고 나서 관리를 안하면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7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인데 이것이 할 것이 없어서 보낸 것입니까, 안그러면

사업을 하다보면 자투리가 남게 마련입니다.

자투리가 남아도 1,400만원짜리 할 수 있으면 받은 돈을 왜 돌려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한 사항인데 하시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허준 세트장은 땅은 하대돈씨 땅입니다. 그 위에 건물을 우리가 해놓고 있고, 하대돈씨가 관리인을 하나 두어 가지고 상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자기들이 돈이 들고 하니까 쓰기는 군에서 사용해 놓고 거기다 돈까지 줄 수 없다. 땅은 무상으로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을 하되 장치해 놓은 것은 군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매일 다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제때제때 이 주신 돈을 가지고 수리도 하고 하겠습니다.

촬영세트장은 사진도 많이 찍으러 오고 지금 가보니까 물이 질퍽질퍽하고 하는데 도랑도 좀 치고 가서 놀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꼭 장사 그람만 줄 것 아니고 편의시설 공간도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사진을 15카트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호응이 대단히 좋았고, 5카트 정도 더 해가지고 한 20카트 정도는 도시산림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비치를 했다가 일요일 저녁에 걷어들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한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행정비 종합민원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7,598만7천원 보다 1,852만7천원이 감액된 3억5,7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사회개발비 주택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6,607만원 보다 1억8,805만3천원이 증액된 2억5,412만3천원입니다. 그중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707만원 보다 64만3천원이 감액된 6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기정예산 5,400만원 보다 1억8,969만6천원이 증액된 2억4,3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 2002년 태풍 라마손 피해주택 복구사업 성립전 예산으로써 675만원 유어 가항에 김순남씨 주택으로써 반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완료되었습니다. 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주택 복구사업 국도비 예산으로써 성립전 예산입니다. 1,894만6천원으로써 이방 안리에 김용찬씨와 남지 반포에 김희주씨, 남지 학계에 강인규씨 세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철거비 보조로써 기정예산액 4,500만원이었습니다만, 10동이 추가되어서 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집단주택단지 신축자금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900만원 보다 1억5,900만원이 증액된 1억6,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작업을 하면서 도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만, 교부결정이 안와 가지고 군비로 일단 편성을 하고 다음에 도비로 자원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가 기정예산에 500만원이었으나 300만원 감액된 2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 150만원과 사진출력용 칼라잉크젯 프린트 한 대 5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지방세수입은 3억2,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주민세에서 1억900만원, 재산세 5,000만원, 자동차세 4,400만원이 감되고, 농업소득세 300만원, 담배소비세가 금연운동으로 3억5,600만원 감이 됩니다. 종합토지세 7,000만원 증이 되고, 주행세가 교통세의 11.5%에서 12%로 인삼됨으로써 주행세가 3억1,500만원 증이 되고, 목적세에서 5,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 5,000만원, 과년도수입이 지방세 체납세 징수 등으로 5,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15억3,272만2천원 보다 9억5,091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00만원 증이 되고, 사용료수입 7,609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용료가 예산과다 책정으로써 감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1억5,100만원이 증이 됩니다. 이것은 많이 되는 부분은 입찰수수료 참가수수료가 1억4,100만원 증이 됩니다. 다음 사업장생산수입에서 200만원 감이 되고, 징수교부금이 4,300만원 증이 됩니다. 다음 도세 목표액이 15억7,000만원 불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됩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7억 증이 됩니다. 당초 18억에서 25억으로 7억 증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3,300만원 증이 되는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800만원,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500만원, 당초 1회 추경때 예산계상을 잘못해서 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1억7,000만원 증이 되고, 잡수입에 8,900만원 감이 됩니다. 물품매각대 300만원 감이 되고, 변상금 400만원 증, 위약금 100만원 감, 과태료 수입에서 2,900만원 이것은 자동차 과태료가 2,900만원 감소되고, 기타잡수입에서 6,000만원, 가로수 변상금에서 200만원, 기타잡수입에서 농기계 부품 판매수입이라든가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된 사항이 별로 없어서 5,800만원 감이 됩니다. 과년도수입에서 2,000만원은 체납액 징수가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63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써는 기정예산 8억6,502만2천원 보다 3,259만3천원 감된 8억3,2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는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는 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도 전부 예산절감으로 감이 되고 밑에서 둘째줄에 군청민원실 실내조경 경비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는 전부 감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도비로써 국유재산 우편료 발송 54만원, 국공유재산관리 급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는 예산이고, 나머지 시설비로써 군청 브리핑룸 보수 이것은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개조함으로써 거기에 드는 벽체 헐고 집기 넣고 이런 것입니다. 700만원, 그다음에 청사 물품교체 구입 청사 책걸상 등 비품 교체구입 부족해서 500만원 증이 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326만5천원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 소관에도 브리핑룸에 집기하고 360만원 예산이 올라오고 이쪽에 재무과에 군청 브리핑룸 보수에 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양쪽으로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기자실은 나갑니까?

성낙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얹은 예산은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써 브리핑룸 벽을 헐고 거기에 투명한 유리로써 출입문을 제작하고, 밑에 바닥 장판 깔고 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 예산 얹은 것은 집기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비품조로 얹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자실 활용 관계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하고 그것은 관련 과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과 아니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근 군에서는 기자실이 남해군 같은 경우는 김두관 군수가 들어오고 나서 기자실을 물리쳤고, 밖으로 일단 다 내보냈고, 지금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서 보면 기자들 스스로가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나간 군도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시설비를 들이고 하느니 해결되고 나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성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브리핑룸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기자실 방이 되어 있은 것을 밖에서 봐도 투명유리로 해가지고 보일 수 있고 앞으로 완전히 벽을 헐어 버리고 군청민원실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해서 누가 봐도 거기는 사무를 볼 수 없고 다용도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개조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보장비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추경에서 11억2,152만원이 증된 154억4,390만5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일반사회복지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로써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에 249만9천원을 111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에서 과목변경하여서 기정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248만3천원, 202 여비에서 234만원의 예산절감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후 예산절감 사항 또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함을 앵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에서 과의 현원 증가로 인해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부족액 72만원을 기정에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국민운동과 사회질서 확립 등 군정시책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행사 지원에 2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부족분 추가 지원 3,000만원, 여성지도자 연수에 따른 교육비 추가 소요에 61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자원봉사협의회 시군 자매결연 지원 15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비로 대체 삭감하고, 휠체어택시 위탁운영비 지원 항목에 감액 600만원으로 군 직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자원봉사 협의회 운영비 지원 200만원 또한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비로 대체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50만원은 도비보조 사업 신규 내시로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69만원은 다음 10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우표구입비로, 운영 수당 100만원을 청소년 상담실 외래강사료로, 행사지원비 223만1천원은 청소년 상담실 또래상담 프로그램운영비로, 202 여비목에서 300만원은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여비로써 111페이지 301-09에서 각각 과목변경하여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90만원은 무급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창녕군 청소년 상담실장에게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 의거 월 3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역시 111페이지 301-09 청소년 운영지원비에서 과목변경 신규 계상하여 상담사업의 원할을 기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억9,863만원은 수급자 지원과 노인교통수당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각각 군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감액 1,662만원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원 인건비 부족분 249만9천원, 상담실 우표구입 69만원, 상담실 외래강사료 100만원, 또래상담프로그램 운영 223만1천원, 상담원 여비 300만원, 사담실장 업무추진비 90만원,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 250만원, 상담실 개원 위문 공연 300만원, 상담실 캠코드 구입 부족 80만원으로 과목변경 계상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비 80만원은 도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수급자 주거현물 급여지원 9,792만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집 수리 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684만원은 국도비 지원의 감에 따라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지원 사업 경로당운영비는 난방비 지원 기준의 상향 조정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맞추어 8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050만원은 노인복지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서민층 노인을 입소시켜야 하나 재원부담 관계로 기존 종교시설 등에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활용하기 위한 국비지원 시책 사업비로 창녕읍 재단법인 원불교에서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되어 개보수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인건비 지원 480만원은 순수 국비 지원사업으로 온누리청소년수련원 지도인력 인건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1,559만7천원은 당초 도비 지원 사업물량이 47개소에서 63개소로 변경이 되고 난방비 지원 기준 상향에 따라 조정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보조 550만원은 앞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감액에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는 국도비 추가 지원 금액 1억2,41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숙원사업비는 당초 1개 마을에서 2개 마을로 지정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새마을문고 활성화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청소년상담실 캠코드 구입비 부족분 8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1-09에서 과목변경하여 증액 계상하고, 하단 차체사업중 시설비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남 경로당 보수 사업에 500만원, 공암 노인복지회관 보수에 2,000만원, 내동 경로당 보수에 1,500만원, 범죄없는 마을표지석 제작에 70만원, 장마 봉화마을회관 보수 사업에 1,500만원, 대지 대초마을회관 보수사업에 200만원, 고곡 노인게이트볼장에 2,000만원, 월령 복지회관 8,000만원, 증산경로당 화장실 설치 1,000만원, 외동경로당 보수 사업 1,500만원, 부곡경로당 보수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군립공설납골당건립 설치지역 지원 사업비 4억원은 설치지역 미확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창녕 학산마을회관 신축 추가지원에 1,200만원, 창녕 이남마을 신축 추가지원에 1,200만원, 115페이지입니다. 십이리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원, 대합 석실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 교리 부녀경로당 건강증진기 설치 200만원, 대합 월계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 길곡 금곡마을회관 신축에 4,000만원, 고암 원촌2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고암 간지마을회관 신축 추가 지원에 1,000만원, 고암 노인회 게이트볼장 증축에 6,500만원, 대합 창곡마을회관 신축 추가 지원에 500만원, 계성 명리게이트볼장 신축에 8,000만원, 새마을 지도자회관 건립 지원에 1억원, 향군회관 개보수 지원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문고 활성화 도서구입비에 3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체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예비비등 기타 출연금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납골당건립설치지역 주민지원금 역시 사업대상지 미확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01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과 의료급여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29만7천원을 감액하고, 2001년도 진료비 국비지원 군비 부담분 진료비 지원에 1,613만7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02 반환금기타와 117페이지 여성복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에 여성폭력관계자 보수교육비 43만1천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식비 지원 54만원, 소년소녀가정 월동용 김장비 지원 54만원, 소년소녀가정 제수비 지원 45만원은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서 각각 군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사업 300만원은 하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07-02에서 과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국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국공립법인시설 영아반 인건비 4,745만8천원, 가정보육시설 인건비 648만원, 민간영아 전담시설 인건비 5,424만1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사업은 301-01로 변경함으로써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200만원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중식단가 인상으로 추가분 1,63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일반회계에서 1,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진료비 명목으로 720만7천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진료비 명목으로 144만1천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당초보다 2,24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는 부기간의 변동사항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민간이전에서 900만9천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자치단체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347만9천원을 증액해서 당초보다 2,248만8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회관보수, 경로당보수, 복지회관 신축, 회관신축, 이 선거가 한번씩 지나가고 나면 아까도 우리 특별교부세 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의원이 예산을 심의한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심히 비애를 느낍니다. 국회의원이 인심 한참 쓰고 난 다음에 도의원이 도 예산을 가져와서 한참 쓰고, 당초에 우리 군에 전임 군수가 있을 때 물론 논란이 많았습니다. 회관건립은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하고 다른 농업생산 기반기설이나 이런데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군정방침을 그때는 세웠습니다만, 이 신임 군수가 들어서고 나서 역시 표를 얻는데는 회관 지어주는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특히 회관을 짓는 것도 이제 회관을 앞으로 지어주고자 생각한다면 읍면에 필요한 회관, 허물어져 가는 회관, 경로당이 회관도 되고 같이 겸용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고, 기 지어주는 것 공평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것이 허물어지고 어디가 제일 급하고 완급을 조절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대합 석실회관, 대합 월계마을 회관신축, 대합 창곡 마을회관신축, 한해에 한면에 3개 회관을 신축해 줄 정도로 예산을 군의원이 여기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니면서 표준다고 전부 회관 다 얘기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회관신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합 석실마을 회관 신축은 78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건축물 노후로 인해서 신축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되었으며, 대합 월계마을 회관도 76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로 인해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암 원촌2구 마을회관도 77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써 노후로 인하여 신축이 되었으며, 길곡 금곡마을 회관도 79년도에 건축물 노후로 인해서 신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합 창곡 마을회관 신축 추가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언제 지었는데 500만원 수리비로 나갔습니까?

담장 하수설치 등 주변 정비사업 요인이 발생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오래된 것 76년도부터 76년 이전 회관은 지금 없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가 연도별로 현황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안되었죠. 지금 왜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회관을 지을 때 관에서 철근비 정도를 지원받고 객지에 있는 명사들이나 출향인사에 가서 모금을 해서 회관을 지은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이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라면 형평성의 원칙을 어느 정도 지키고, 회관이 인구나 모든 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지어져야 되겠다. 이제는 회관이 한해 추경에 이만큼씩 솟아져 들어올 때는 내년 본예산에도 회관 필요한 것 전부다 올리십시오. 필요한 것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현장에 가보고 상임위 횔동을 벌여서라도 여기는 정말로 노후화 되어서 해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들 때 대상이 안되면 그 지역은 예산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방향을 우리가 다르게 잡아서 회관문제는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장님 소신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부터 필요한 것을 창녕군에 회관 지어 달라는 마을 저한테도 우리 면에도 많습니다. 오래전에 했고 인구가 저가 볼 때는 여기 지어주면 다른데 전부다 지어주어야 된다 할 정도로 하는 부락도 옆마을에 번듯하게 지어놓고 사람 3명 놀아도 지어놓고 있으니까 우리는 왜 안지어 주느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우리 의원들이 달라들어서 정말 상임위활동 수리개보수시설만 보러 갈 것이 아니라 회관도 과연 지을만 하나, 노는 인구가 얼마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본위원은 제시합니다. 좋은 안을 제시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군비로써 신축 사업비는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축에 대한 군비 예산확보 문제는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 개인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부 도의원이 약속한 것입니까?

도 특별교부세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위원 답변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새마을문고 활성화 도서구입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느 문고에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14페이지 115페이지 고곡 노인게이트볼장해 가지고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고암 노인회 게이트볼장 증축에 6,500만원, 계성 명리 게이트볼장 신축에 8,000만원 이 금액이 각각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새마을문고 활성화 도서구입비는 국비 지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문고회와 앞으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고곡 노인게이트볼장은 기존의 게이트볼장이 협소해 가지고 확장이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계성 명리게이트볼장 신축은 부지 신규 설치입니다. 원래 명리 게이트볼장이 농협부지에 설치가 되어 있다가 부지를 농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게 되는데 부지매입비로 300평에 2,400만원, 농지전용비 2,180만원, 그다음에 기타 설치비 흙돋우기가 2,000만원, 기타 공사 1,420만원 해서 전체 금액이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암 게이트볼장은 기존 고암 게이트볼장이 한 면입니다. 그래서 한 면을 증설하려고 하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133평에 대해서 부지매입비가 3,990만원,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등에 따른 400만원, 시설비로써 2,110만원해서 6,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국비가 들어가고 또 실제도 농촌에서 책을 많이 보는 사람 귀합니다. 어디 책을 볼 수 있는 읍면을 선정해 가지고 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군내 게이트볼장이 설치 안된 면이 있으면 어느 면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녕군에 게이트볼장이 20개소 설치되어 있었는지 남지 본동 게이트볼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은 군관내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데는 3개소, 적은데는 1개소 이래서 13개 읍면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성산면만 아직 게이트볼장이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지을 때 부지매입은 안해주었지요.

지금까지는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우리가 설치비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미만으로 지원했습니다.

면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은 여태까지 보다는 좀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많은 그런 시설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안해 줍니까?

내년에 성산면에서 그런 뜻을 표시하면 아무래도 성산면에 게이트볼장이 없으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에 280개 부락에 경로당이 없는 부락이 있는지, 또 경로당이 없는 부락이 있으면 얼마나 되며, 또 경로당을 지어주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땅이 있다든가 또한 경로 노인 숫자가 많다든가 부락이 크다든가 적다든가 이런 기준이 안있겠습니까? 경로당이 없는 부락이 몇 개 부락이나 있으며, 그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수시로 건립이 되어지고 경로당이 회관으로 건립했다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경로당만 전용을 하고 있는 곳이 89개소, 회관을 겸하고 있는데가 144개소 모두 233개소입니다.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전체 286개 이동을 빼면 53개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사실상 경로당수가 남녀경로당이 있고 이래서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별도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관도 오래 되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데 거기도 복잡하게 들어있는 경로당도 있고, 경로당도 하나 없는 부락도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전혀 없는 부락 또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 어떤데 경로당을 해준다는 기준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어주는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등록기준은 회원수가 20인으로, 경로당을 짓는데는 기준이 사실상 안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 기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계성 같은데 내가 살고 있는 신당은 114세대이고 불과 40세대 50세대 되는데는 경로당이 있고, 회관에 그것도 2층에는 못있고 밑에 복잡하게 있는데 그래서 질의하는데 어떻든 회관도 오래 되어가지고 부실하고 경로당도 복잡하고 이것을 못하고 해서 기준을 물은 것입니다.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해야 만이 불평하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물으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삼희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주사님 앞으로 예산서에다 도비 특별교부세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국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고 표시를 해주는데 도비 특별교부세 가져온 것이 어느 어느 것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됩니다. 예산서에다 국비 도비 구분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라고 반드시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도비 특별교부세를 도의원이 가져왔습니까, 군수가 노력해 가지고 가져왔습니까, 도의원이 배정을 했습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도의원 하실 때 약속이 되어 가지고

소리야, 도비 특별교부세라면서, 특별교부세라면서(예) 그런데 군수가 이번 추경에 직접 안가져 왔으면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것이 맞지

도비 교부세로 군으로 바로 못주고 도에 교부를 해가지고 도 교부세가 군으로

도의원은 전혀 관여를 안했고, 이 예산 배정하는데 군수가 한 것입니까?

군수님 선거전에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내려오기를 늦게 내려왔습니다.

언제 올린 것인지 올린 근거를 가져오고, 도의원이 가져온 것 없나. 앞에 도비 도비 쓰놓은 것은 가져온 것이고 나머지는 가져온 것 없습니까? 이것은 군수가 다 한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군수가 할당을 한 것이고 지금 도의원들이 한 것은 뭐 있습니까?

현재 도의원들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고(예) 그런 것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물우물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도의원이 가져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내용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에 도의원 몫입니다.

그것은 알았으니까 알겠고, 그러면 이것은 이장사한테 물어보면 이장사가 올려 가지고 한 것이 맞습니까? 북쪽의 것은

아닙니다. 김종규 지금 군수님께서 대합에도 했다 이것입니다.

전부다 전에 도의원들이 했다고 하니까 이장사는 전혀 관여가 없고 지금 군수가 다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장사 도의원은 1회 추경에 올라갔고 김종규 군수님 것은 늦게 와 가지고 1회추경에 못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의원들하고 관계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도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죠?(예) 그래서 관계없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도의원들 가져온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도의원 가져온 것은 이번 추경에 안들어갔습니다.

없다. 그러면 지금 도의원들한테는 고맙다는 인사할 필요가 없네(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도비 교부세면 도비 특별교부세라고 국비하고 구분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올리면 이것이 도비가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에 것은 뭐한다고 국비 도비 이렇게 구분하나? 표시를 해달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예)

김충식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에 국도비나 군비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명세서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삼윤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억5,049만원 보다 1,324만3천원이 증가된 2억6,3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의 10%인 218만7 천원이 감소된 2,288만3천원이 되겠으며, 여비 또한 10%인 126만원이 감소된 1,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재료비는 영산면 소재 도시형 가로등 배전함이 야간 무단차량 충돌로 파손되어 교체수리 2개소에 300만원, 창녕, 남지, 계성, 영산, 부곡 등 5개소의 도시형 가로등 고장수리를 위한 자동점멸기 구입 250만원, 도시형 가로등 수리용 안정기 및 램프구입 380만원 등 930만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재료비 절감 5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각 10%로 26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대합면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비 1,500만원이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8월5일 자치센터가 개소되었으므로 실제 운영될 5개월분만 계상하고 나머지 7개월분인 875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부곡온천장내 가로등 지하 선로의 노후화로 잦은 누전이 발생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므로 지하선로 교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0민원기동대 고가사다리차 차량에 부착할 가로등 해체분해에 필요한 고소형 크레인 원치구입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예산절감 54만원을 고려하여 도합 14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4,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경예산안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억8,34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등으로 2,897만7천원이 감소하였고, 93페이지 여비는 384만원 증액하고, 재료비는 1,027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17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비에서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7,710만8천원이 증액된 13억5,72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조사업비는 5억4,00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사업비 내시 변경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96페이지 시설비는 부곡면 보건지소 신축 사업에 3억9,372만원, 남지읍 고곡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1억6,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3,702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시설비중 부곡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비 1억2,500만원과 보건소 보일러배관 교체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소 진료소 보수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영산보건지소 치과유니트 구입비 1,300만원, 병리검사실 전자저울 구입비에 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절감, 보조사업의 정리와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비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도 한방의약이 있습니까?

한의사가 있습니다.

한의사를 활용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군민에게 홍보가 안되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한방진료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한방은 우리 시골사람들은 떳떳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한방을 많이 이용하게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부곡보건지소 신축에 토지매입비가 1억2,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당초예산에 보건소 구건물 보일러 배관교체에 3,000만원이 들어가고, 보건소 진료소 보수 진료소 보수는 부곡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건소 구건물 교체는

이것은 현 보건소를 이야기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의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10월12일 오전 11시부터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