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 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강영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은 74억 2,221만 7천원보다 14억 1,314만 2천원이 감소된 60억 9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572만 3천원이 감소된 4억 4,23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2,600만 3천원, 98페이지 여비 342만원, 재료비 514만원, 일반보상금 48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포상금 630만원 감액 편성은 매년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상금 명목으로 편성하였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읍면 직원의 인원 감축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매년 실시하는 것은 행사 효과보다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성이 많으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금년에는 행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0만원 증액 계상은 우리 군 관내 공중화장실 79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에서 도비가 10만원 증액되고 100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에서 도비 10만원을 감액토록 도에서 교부 결정되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2,653만 6천원 증액 계상은 지난 8월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우포늪 탐방로 2.1㎞ 피해복구비와 국비 2,589만 6천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관리사업 64만원 증액 계상은 야생조수 서식 환경조성을 위한 도비보조 32만원에 대한 군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도비 지원 기정예산 10억원에서 특별교부세로 도비가 7억원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7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0만원 감액 편성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도비보조금을 목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억 9,395만 5천원 감액 계상은 연구개발비에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2천만원 계상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우포늪 관찰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포늪 탐방로 피해복구 국비지원사업 위치가 동일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군비예산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민원해소사업비 4억원 감액편성은 신규 페기물 종합처리장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부직포 설치 2천만원은 쓰레기 처리장 복토사업 2천만원으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9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출연금 10억원 삭감은 신규폐기물처리장 설치시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코자 편성하였으나 아직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은 우리 개인 돈을 쓰듯이 최대한 아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에 보면 2천만원이 원가계산용역비가 들어 있는데 현재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 민간위탁하기 전에 원가용역계산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한 지 불과 3∼4년 겨우 되는데 또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구건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는 현재 우리 군 관내 4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14개 읍면 생활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원가계산 용역은 당초 99년도에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 99년도 결과에 의해서 2000년, 2001년, 2002년 3년동안 그것을 준용해서 매년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쓰레기 수거방법을 좀더 확대해서 부곡온천 경우에는 매일 1회씩 수집을 하였는데 관광특구에 보다 더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하게 하는 측면에서 내년에는 성수기에는 매일 2회 운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읍면 소재지에 매일 운행하고 그 외 마을은 한 달에 한번씩 가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옥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음식점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도 매일 한번씩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원가계산 용역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코자 편성시켰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은 타당성이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수기에는 부곡온천 같은 경우에는 매일 2번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수기에 그 시기에 하루 한번 더 수거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산정해서 민간위탁으로 입찰 보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용역비를 2천만원이나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민간위탁은 3년동안 계속 기간을 두어서 한 것이 아니고 매년 연말에 업체와 저희들이 입찰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3년전에 원가용역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산정에 의해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코자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대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좋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경진대회 시상금 한번도 올해 시행을 안했지요?

올해는 시행 안했습니다.

12월말까지 할 계획이 없으면 기정예산 전체다 삭감하지, 240만원 남겨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남겨놓았습니까? 포상금 안 있습니까?

포상금은 다른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시상금은 전체 삭감이 되었고 당초예산에 이 경진대회 말고 다른 명목의 포상금이 그대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전체다 포상금 아닙니까? 870만원, 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40만원 무슨 예산입니까? 포상금 기정예산에 870만원인데 삭감 630만원하고 240만원 남겨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정예산에 870만원은 국토대청결운동하는데 읍면 시상이 120만원 들어있고 자원재활용수집운반 우수읍면 시상금이 있고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이 630만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얹혔지만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우수읍면 이런 것은 살아있고 단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금년도에 안한다. 나머지 당초예산은...

240만원은 시상금이 지불된 것입니까?

아직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연말에 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연히 안하고 걸러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동안은 매년 실시했습니다. 저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켜서 내년도에는 경진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가 질의하는 것은 연연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농촌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한번 함으로 해서 상당히 청소가 많이 됩니다. 자원도 수집되지만 청소 측면이 환경보존 차원에서 연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저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와서 이 내용을 읍면에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경진대회 거기에 등수를 갖기 위해서 일부는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서 고철을 운반해오고 다른 지역에 가져오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비효율성이 많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는 한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연연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관계 100페이지에 먼저 보십시오. 45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현황과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그다음에 주변 민원해소를 위해서 주변마을 지원액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그것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제가 쓰레기처리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동료위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행정에서 설치할 때는 주변부락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좀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많은 후속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하고 나서는 사후조치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해소용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먼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은 없었습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는 저가 설명드렸다시피 도비가 7억원 하달됨으로 해서 원래 국비 15억원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액으로 15억원을 환경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도비는 도에서 시군에 주어도 그만, 주지 않아도 그만인데 저희들 작년에 10억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별교부세로 도비가 또다시 군수님 오셔가지고 7억이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라서 하달됨으로 해서 거기에 7억원분의 군비를 삭감시켜서 다른 수해피해지역에 급한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요마을 지원 10억원이라든지 그리고 그위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민원해소사업은 이 사항은 지금 창녕쓰레기처리장 지난날 시남쓰레기처리장에 대한 해당 사항이 아니고, 그 쓰레기장말고 신규로 설치되는 쓰레기처리장이 시행될 경우에 민원해소사업으로서 이것은 작년 2001년 8월 17일부로 우리 창녕군폐기물처리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는 새로운 쓰레기처리장이 설치될 경우에 주민포상금을 2천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 출연금을 20억원입니다. 이번에는 10억원이 되었지만 새로운 쓰레기처리장이 성립될 때는 출연금을 20억원 출연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쓰레기 봉투수수료의 10% 정도를 그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도록 그런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창녕쓰레기처리장 시남지역에 있는 창녕쓰레기처리장에 사용기간이 조금 연장되다보니까 현재 새로운 쓰레기처리장이 당초 작년도 공모를 하고 지역이 선정이 안되고 이런 조례를 정해서 공개를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시남지역에 쓰레기처리장이 조금 더 여유 있기 때문에 앞에 새로운 쓰레기시설을 설치하지 못해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장 주변에 지원사업은 이 예산말고 당초예산에 보면 1억5천만원이 시남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 예산도 남지쪽에 있는데 1억원, 유어쪽에 5천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가 아까 시남쓰레기장 이야기한 것은 이 건하고 틀리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 주변에 느끼는 것은 쓰레기처리장 설치할 당시에 행정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설사 하고 나서 보니까 공해물질만 배출하고 사실상 그 주민들이 느낌의 정도가 우리가 이 시설물이 들어오고 상당히 많은 지역적 혜택을 봤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성립전 예산이 주어졌을 때 10억이라 먼저 번 계획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했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도로 그것을 한다는 자체는 뭔가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게 있을 때 미리 아까 우리 성이경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고 저가 평상시에 이야기 했다시피 각 읍면별로 일단 우리가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좀더 쓰레기를 수집하고 분리하고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대시설들을 만드는데 예산을 쓰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게 앞으로 차기 일어날 쓰레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들을 제고하고 다시 그런데 대한 협조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가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 소재지는 매일 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소재지 외 지역은 그동안에 환경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지 한 달에 한번 정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다보니까 때로는 계약에 보면 쓰레기가 읍면 지역외에 일반 동네에 많이 쌓였을 때는 전화만 하면 싣고 가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 달에 한번 들어가는 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유명무실하다 할까 이렇게 주민들이 그것을 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그 정도로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쓰레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내년도부터는 용역을 해서 부락에 읍면 소재지외 지역도 보름에 한번 들어가든지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든지 그 필요성을 한번 진단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용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역비를 투여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구건회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보강차원이라면 저도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는데 우리가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순회수집하는 회수도 틀리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창녕군내 지역에 어느 지역에는 매일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 한 달에 한번씩 들어간다 이 자체는 뭔가 수집의 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의 수혜혜택이라든지 이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요즘은 환경이라든지 대지오염 관계도 많이 따져서 사실 쓰레기 한군데 모아놓고 연기 나고 불나서 고발하면 벌금내야 됩니다. 농촌지역에는 도대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꾸 내용이 겹쳐지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는 쓰레기 수집위탁업체가 전 마을로 다니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면소재지만 가고 일반부락은 월 한번만 가는 것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보강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아까 김태수 위원님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역에 지원혜택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시남지역에 있는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역은 남지읍쪽이고 유어쪽에 그 2개 읍면에 지역에 매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는데 총 49건에 11억7천만원 정도가 작년까지 들어가고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저가 그 부락에 현지에 나가보니까 이 지원사업비가 별도의 특별한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표시가 안나고 읍면으로 하달이 되면 그 지역에는 이 돈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비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런 건의를 들었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 들어갈 사업비는 읍면장이 선정할 때 특별히 이 사업비는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비니까 확실히 못을 박아두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해 지역에 의원도 약속할 때는 지원을 매년 얼마정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주민과의 약속을 처음에 할 때는 급해서 약속해놓고 뒤에는 나 몰라라 하면 다음에 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챙겨서 주변의 혐오시설이라든지 규제시설이 들어설 때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이해를 함으로 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약속하면 확실히 지켜진다 하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지역에 쓰레기처리장은 남지에는 8개 부락이 있고 유어에는 4개 부락이 있는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과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배분이 됩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 돈이 안오면 다른 돈이 올 것인데 이런 점에서 못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못 느끼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관계인데 이것 2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나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걸렀으면 이런 질의가 오래 안 갈 것인데 2천만원을 2차 추경에 덜렁 넣어가지고 결국에 2천만원 넣는 자체가 용역비를 올리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걸러서 설명이 되었으면 오랜 시간이 소요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3년전에 했으면 이 2천만원 용역비 넣으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이 한번 되었으면 오늘만큼 오랜 시간이 안 걸린다 아닙니까?

장민웅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충분히 느끼고 사전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만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견을 갖도록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환경위생과장님 고맙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지역경제관리예산은 기정예산 16억 9,968만 9천원보다 4억 3,574만 9천원이 증가된 21억 3,543만 8천원으로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608만 8천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일반운영비가 391만 2천원이 절감되었고 국내여비 183만 6천원, 재료비 19만원, 일반보상금 15만원이 각각 예산 절감됨에 따라 60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는 당초예산 13억 6,234만 5천원보다 4억 7,136만 2천원이 증가된 18억 3,370만 7천원으로 보조사업비가 증가된 주된 내용은 올해 1단계 공공근로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로 국비 2억원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순수 국비 2억 7,439만 4천원과 도비 4,000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가 24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4억 2,85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696만원이 증액된 것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교체사업비로 당초예산에 자체사업비로 3,150만원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 546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어 자체 예산의 예산과목 변경과 도비 보조 등과 함께 3,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전산장비구입비로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50만원을 감액한 것은 가스시설 교체사업비 3,15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과목 변경함에 따라 삭감하고 현대화시장시설 수선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0원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입니다. 177페이지 교통관리 예산입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12억 7,969만 2천원보다 581만 6천원이 증액된 12억 8,5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경상예산에서 929만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18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54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 사항이며 일반보상금 중 선진교통의식함양 민간인 해외연수비 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로 해외연수 시기가 적절치 않아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7만 5천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로 113만 1천원이 증가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00만원 증가한 것은 도시형 버스승객대기실 2개소를 신설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0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지역경제개발사업비가 당초예산 7,732만 4천원에서 70만원이 감액된 7,662만 4천원입니다. 감액된 70만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는 당초예산 7억 876만원에서 70만원이 증액된 7억 946만원입니다. 7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운영비 감액부분을 예비비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풀베기용 예취기 구입 해놨는데 30만원 5대 읍면별 군에서 사다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6억 2,280만 5천원이 증이 된 89억 6,640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에 91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 내역은 급량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기정예산 보다 16억 2,372만 3천원 증이 된 89억 5,814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4억 972만 3천원이 증이 된 45억 8,114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에 8.4∼8.11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39개소에 4억 472만 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역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2억 1,400만원이 증이 된 43억 7,700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27페이지에 시설비로서 먼저 주민숙원 재정지원 건의사업 8개소에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포 안길포장에 5,500만원, 정녕 2구, 대산리 농로포장에 4,000만원, 무솔지구 농로포장에 1,500만원, 광계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유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 상이곡 농로포장에 2,000만원, 산지지구 농로포장에 5,000만원, 수다리 하천정비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개소에 5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연당마을 안길포장에 4,000만원, 대성고등학교앞 도로확포장에 1억원, 구미 농로포장에 4,000만원, 대합면 대곡∼안리 농로포장에 4,000만원, 이방면 안리∼대곡 농로포장에 4,500만원, 대대농로 및 농수로 개거설치에 3,000만원, 미구리 농촌도로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옥천 교량입구 확포장사업에 6,000만원, 봉화농로포장에 2,500만원, 영명사 진입로 포장에 1,000만원, 직신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에 2,000만원, 옥천 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 이남∼학산 농로포장에 2,000만원, 회산 안길포장에 2,000만원, 퇴천 창녕읍 우진기 농로포장에 1,000만원, 환곡 농로포장에 1,000만원, 월령1구 하수구 정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촌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 상리마을 안길포장에 2,000만원, 가항∼승계농로포장에 1,600만원, 용소 하수구 정비에 5,000만원, 효정 안길포장에 1,500만원, 명리마을 안길포장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우강마을 하수구 정비에 2,000만원, 도천 어릿골 농로포장에 1,000만원, 청암마을 안길포장에 1,500만원, 구산 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 후포리 주차장 설치에 1,000만원, 연화마을 안길포장에 2,500만원, 구계 내촌소류지 용수로보수에 2,000만원, 신제3구 농로포장에 2,000만원, 노리 배수로 정비 2,000만원, 학암 낙차공 보수에 800만원, 신전배수로 준설 및 지장물 제거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기정예산보다 47억 8,095만 8천원이 증이 된 190억 8,510만 7천원으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54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461만 2천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수리계 운영경비지원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됨으로 6,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기정예산보다 48억 4,557만원이 증이 된 190억 4,359만 9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에 45억 9,557만원이 증이 된 169억 5,187만 9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 경상비 중에서 과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5,78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먼저 시설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55페이지에 예리1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에 1억 400만원, 2002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5개지구에 시설비에 2억, 8.4∼8.11 집중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에 시설비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15억 3,0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6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곡 강정소류지 보강사업에 5,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212만 1천원은 8.4∼8.11 집중호우 농경지 피해복구 유실 농경지 매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기정예산보다 25억 3,754만 9천원이 증이 된 91억 766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8.4∼8.11 집중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 16개소에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5억 9,6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거남지구에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는 1억 4,902만 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는 기정예산에 1억 9,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창녕군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2002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개 지구에 8,000만원, 유어면 대대지구 농로포장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증이 된 20억 9,172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창산지구 용수로 개거공사에 1억, 월미보 보수사업에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8,000만원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왕미 수로정비에 7,0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1억 6,000만원이 증이 된 2억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성사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시설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미보에서 과목변경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남 농로포장에 8,000만원,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기정예산보다 97억 7,951만 2천원이 증이 된 247억 5,255만 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천사업에 71억 210만 3천원이 증이 된 116억 2,950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750만 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59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71억 1,220만 1천원이 증이 된 113억 6,549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64억 3,220만 1천원으로서 증이 된 89억 1,736만 7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8.4∼8.11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자재구입에 1,000만원, PP포대, 항목, 비닐 등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재해대책 합동근무자 급량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근무에서 300만원,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합동 근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8.4∼8.11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장비 가동 유류대가 성립전 예산으로서 1,875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8.4∼8.11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성립전 예산으로서 굴삭기에 3,234만원,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덤프트럭에 1,4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8.4∼8.11 집중호우시 배수기 임차료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방 우만지구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8.11 집중호우에 따른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토평천, 운봉천, 계성천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63억 520만 1천원이 증이 된 87억 9,036만 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 소하천 수해복구 31개소에 6억 2,652만 6천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28개소에 39억 2,942만 5천원,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8억 42만 5천원, 실시설계비에 1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하천 동정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시설비에 13억 2,000만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에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을 꼭 수립하라는 법 조항에 의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단말기 1대 125만원, 다음은 8.4∼8.11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기 구입. 이방 우만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만원, 다음 집중호우에 따른 임해진도로 실시설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 안전진단 2,000만원과 실시설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8.11 집중피해 개량복구 실시설계비 성립전 예산으로서 마수 도로와 우만지구 3개소 등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피해 농로복구 자갈부설에 2,100만원, 남지체육공원 응급복구 마사부설에 성립전 예산으로서 300만원, 다음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기 수리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수기 전동기 등 수리해서 1,500만원, 양수기 전동기 설치 500만원, 배전판 설치해서 500만원, 총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서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수해복구에 1,000만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에 2,500만원, 지방2급하천 동정천 수해복구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는 장마 봉화지구 간이배수장 설치에 591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8,000만원이 증이 된 24억 4,812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창녕천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억 4,700만원, 실시설계비에 3,300만원, 다음 174페이지 예산절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창녕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에는 기정예산보다 26억 7,740만 9천원이 증이 된 131억 2,305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에 300만 2천원이 절감이 되겠으며 행사지원비 예산절감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예산절감에 94만 5천원, 재료비에 예산절감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에 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에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26억 8,239만 5천원이 증이 된 130억 6,729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25억 3,594만 5천원이 증이 된 124억 2,584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내역으로는 8.4∼8.11 집중호우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서 지방도 3개소에 7억 6,367만 2천원, 군도 11개소에 4억 3,613만 6천원, 농촌도로 9군데에 9억 5,294만 5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는 5,000만원이 증이 된 3억 1,700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76페이지에 8.4∼8.11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개소에 1,500만원, 군도 11개소에 1,000만원, 농촌도로 9개소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억 3,319만 2천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8.4∼8.11 집중호우 피해복구 길곡면 오호도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3,3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억 4,645만원이 증이 된 6억 4,145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495만원이 증이 된 6억 3,950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97 길곡 부곡간 도로편입보상금에 9,4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원앙고개에서 골프장에 들어가는 도로를 닦은 97년도에 땅이 해결이 안되어서 보상비를 지급 못하고 있다가 이제 소유권 정리가 되는 바람에 다시 계상이 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천 우강∼논리지내 농로포장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도로변 풀베기용 예초기 구입에 5대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세외수입 총 당초예산 보다 2,900만 5천원이 증이 된 19억 3,515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겠고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2,900만 5천원이 증이 된 16억 7,700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으로는 4,100만 5천원이 증이 된 16억 6,900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골재매각수입에 유어 미구지구에 당초예산보다 3,080만 5천원이 증이 되었고 길곡오호지구에 당초 기정보다 1,02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은 1,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당초예산보다 5억 2,532만 8천원이 감이 된 11억 3,998만 4천원으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353만 3천원이 감이 된 3억 3,237만 9천원으로 계상이 되겠고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는 역시 353만 3천원이 감이 된 1억 2,359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이 2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예산절감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5억 2,179만 5천원이 감이 된 8억 760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에 골재채취 수수료가 5억 2,17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내역으로서는 유어 미구지구에 5,775만원, 길곡 오호지구에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수수료 단가가 입찰결과 상당히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예산절감이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에 절감된 예산은 5억 5,433만 3천원 여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이 빠른 관계로 질의할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국비고 도비고 수해지구 예산이고 질의할 것 있습니까? 전부 삭감되었고.

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주민숙원 재정지원 건의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우리 군수님 당선되시고 나서 읍면 순회하셔서 건의 받은 사항입니까? 안그러면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주시고, 16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장 가동 유류대 읍면별 유류 지원되는 소모된 내역과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170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31개소와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 28개소에 읍면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건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128, 129페이지까지 관련사항으로서 주민재정지원 건의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해서 전부다 사업은 군수님 3기에 당선되시고 나서 읍면 초도순시에 건의된 사항과 읍면장들의 평시에 건의된 사항을 통해서 했는데 건의사항은 군수님 당선되신 이후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급한 것 반영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 읍면별 유류대 지급내역은 보고를 드리고 읍면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말미에 수해복구사업에서 소하천 31개소와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28개소 내역은 먼저번에 성립전 예산 예비비 요구하면서 자료를 다 드렸는데 이것도 구건회 위원님 안가지고 계시니까 금방 설명 끝나고 사서 복사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종규 군수님 당선되시고 읍면 순회시에 건의사항과 읍면장 건의사항 이것이 대두가 된 모양인데 읍면에서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은 그런 건의사항이 없어서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있는 면 개씩 있고, 없는 면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같은데 길곡면이 조금 없는 것으로 됩니다만,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타 과에 길곡에는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금곡마을회관, 증산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외동 경로당보수라든지 금곡지구 선과장사업이라든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건설과 소관은 읍면별로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과 소관에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양념으로 넣어놓으면....

죄송합니다. 마음깊이 듣고 새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진지한 질의와 과장님의 시원하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도시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권영규 지역계획담당입니다. 다음 채상일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다음 문인호 녹지조경담당입니다. 산림담당주사는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190만 3천원을 예산절감 시켰습니다. 여비도 176만 4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재료비 밑에 일반보상금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특히 122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종사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웠던 것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계성 세천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 2,2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고암 영산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항공촬영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에 따른 십이리 지역이 면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다음 밑에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 이것은 3,00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노인치매병원 계획을 세웠다가 안하도록 되는 것 같아서 저희과에서 용역을 안하도록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하곡 매표소 및 주차장 부지 문화재발굴 시굴조사용역비 당초에 생각을 안했던 문화재시굴조사 지시가 있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왕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환경성 검토용역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예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수성인교취락지역에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용역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시설비에 부곡중학교에 진입로 확포장이 필요해서 1억원, 창녕도시계획도로 DC마트에서 창녕중학교 사이에 총 500m중에 기 보상된 부분 230m를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에 따른 164페이지 이것은 일반 운영비에 따른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국내여비, 재료비까지 되고 아랫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푸른 창녕 가꾸기 사업장 관리인부임 녹지조경단장 인부임이 당초에 200일 얹혀 있어 100일을 더 늘렸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조경 및 가로수 사후관리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많이 얹고 군비를 삭감을 시킨 도비를 2,500만원 얹고 군비를 2,429만 5천원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비는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학술용역비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기초조사 이것은 시설비에서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 과목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헬기임차부담금입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이 필요해서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시설비에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기초조사 앞에 과목변경이 되어서 그대로 없어졌고 밑에 경제수 수원함량 조림은 국비가 감이 되고 도비가 증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이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아랫쪽에 민간자본보조 호우피해 복구사업 표고 자목 성립전 예산 도천면 도천리 신문기씨 자목과 이방면 안리 노기억씨 표고 자목입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양묘육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얹혀진 사업입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창녕문화공원 사업을 집행하는데 따라서 경남개발공사에 주어서 집행하도록 도내 일괄적으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톱밥제조기 및 목재파쇄기를 한 대 구입하는데 6,240만 3천원, 산불진화용 탑제분무기 구입을 3대를 삭감을 시킵니다. 도천, 장마, 대지가 구제역 사업으로 인한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초에 얹었던 것을 계속 없애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저희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4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예방주사를 구입하는데 전부 돈을 남겼는데 읍면에 다 모자라는데 남겨가지고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약품비에 보면 당초예산 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전체 사업계획 물량증가와 조달구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자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전부 예산이 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담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 뒤에 전부 마차가지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활개선회 하계수련 2,500×200명해서 500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지원된 내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당초예산 계상은 153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사항에 지금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고 앞에 경상예산에 포함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307 민간경상 보조하는 목은 똑같습니다. 자체사업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앞부분으로 일반 경상적 경비에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고 뒤에 삭감시키고 앞부분으로 옮겼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예산에 사업범위만 사업예산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경상예산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편성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해서...

저희들 못 챙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경상예산에 들어갈 것이 잘 못 들어갔기 때문에 수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보면 페농기계 수거에 추경에 1,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폐농기계 수거에 대한 예산은 혹시 책정되어 있는지, 되었으면 얼마나 되었는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농기계 수거가 우리 농촌지역에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가 많은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방치된 농기계를 많이 수거해서 농촌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1,650만원 산출한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대당 5만원 곱하기 330대, 330대를 도에서 우리 군으로 계획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최대한 수거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송비나 인건비 해서 대당 5만원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래 해본 사항은 없는데 처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축산과장님, 센터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일반회계를 먼저 보고 드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416만 1천원을 삭감 조치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13개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1차 불합격된 지구 113개소에 대한 전 항목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협회비가 당초예산에 계상 되지 않아서 186만원, 전체 제세공과금은 1,898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직비가 당초보다 6만원이 늘었고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 예산절감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224만 4천원을 삭감했고 일시사역인부임 2만 5천원 절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에 10만원 절감되었고 연구개발비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국비가 900만원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8.4∼8.11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 남지종말처리장 옆에 배수장 유수지가 되겠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가 2,621만 1천원, 도비가 314만원, 합계 2,93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이 삭감된 46억 4,700만원으로 조정했고, 이 조정된 돈은 실시설계비에 내년도에 저희들 관거정비사업비가 당초에 1억 5천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 3억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산함박산 약수터 주변 편익시설 확충사업비에 당초에 군비만 7백만원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700만원 왔기 때문에 1,4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군비를 이 과목에서 신설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요율 산정 전체 3천만원 삭감시켰고, 예산절감 500만원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수터 시설정비는 앞 과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해서 219만 1천원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마치고 별도로 유인물에 의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구역 급수인구가 71,047명으로 올해 당초보다 8,239명 늘어난 42,315명에게 급수를 함으로서 11.5% 상승해서 보급률을 올릴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저희들 계속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사업 9.2㎞ 8억 7,300만원, 취정수장 시설개보수 3개소 2억, 노후 계량기 개량 600전 5,000만원, 배급수관 설치공사는 40㎞에 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요금조정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298만 3,440톤, 20억 6,752만 2천원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은 40억 2,544만 9천원입니다.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 40억 2,544만 9천원 되겠고 자본예산은 고정자산 매각수입 3억, 자본잉여금수입 19억 5,091만 6천원, 22억 5,0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 수입은 82억 3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지출계는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비비 50억 565만 5천원. 자본예산에 41억 9,761만 1천원, 자금예산 저희들 수입과 지출이 82억 3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각목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5,690만 1천원 증가한 82억 3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350만원이 삭감되고 생산재료비에서 150만 6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 나오는 수선교체비가 1,780만원 삭감되고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가 5억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1,000만원은 다음 나오는 기계장치시설비에 4억 9,385만 5천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밑에 공기 구비품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280만원 삭감했고 14페이지에 건설가계정 시설비가 5,400만원 감되었습니다.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은 저희들 시설비에 5억 4,588만원, 시설부대비에 376만원이 각각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7페이지 수익적 수입, 지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들 영업수입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 영업수익해서 28억 8,848만 5천원, 영업외 수익은 수입이자 및 배당금, 타회계 부담금수익, 기타 영업외 수익해서 11억 3,6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32억 7,644만 6천원, 영업외 비용이 7억 1,220만 9천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5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도 실과 도색비가 1,280만원이 삭감이 되고 상월저수지 방류수벽 그라우팅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상월보조댐 취수구 준설은 올해 저희들이 준설량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정수비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을 375만원을 하단에 나오는 누수 탐사 및 관로보수에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수선교체비는 정수장 휀스설치를 당초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4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한 자본적 수입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옛 토지에 3억, 자본잉여금 수입에 19억 5,0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에는 가동설비자산 18억 1,52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 21억 7,699만원을 편성했고 고정부채상환금이 올해 1억 8,117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비는 2,4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41억 9,7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3억으로 당초에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창녕 남창교에서 파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고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은 당초에 13억 7,382만 6천원이었습니다만, 5억을 삭감해서 8억 7,382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삭감내용은 밑에 나오는 시설비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창녕읍 배급수관 블록화사업이 4개 권역으로 해서 당초에 2억 3,614만 5천원이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억 9,385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누수탐사 장비구입은 저희들이 구입이 다 된 집행잔액을 28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영남산업 신규 급수공사도 5,400만원 잔액으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나오는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에 시설비입니다. 도천 송진간 밀양댐광역상수도 관로매설사업이 3억 9,712만원으로 일차 발주했습니다만 송진 구간까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5억 2,58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송진 남지간 상수도관로매설사업에 따른 용역비가 2,000만원을 새로 계상했고 하단에 나오는 이 공사에 따른 부대비를 376만원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4억 5,690만 1천원이 당초보다 증액된 82억 3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고정자산 매각수입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녕읍 말흘리에 말흘 배수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배수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가 한 동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리사는 저희들 직원이 기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배수지를 제외한 땅은 저희들이 밀양댐 급수로 인해서 사실상 필요가 없는 자산입니다. 지금 도시산림과 위에 자하곡 주차장하고 물려서 그 땅에 매매교환 조건으로 감정해서 일반회계에 있는 돈이 우리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산림과에서 이 땅을 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시킬 돈입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입이 아직까지 자금이 전도된 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도시산림과에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도시산림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영남산업 신규급수공사에 당초예산 1억이 잡혀 있는데 5,4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예, 삭감입니다.

당초에 돈이 4,600만원이나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게 영남산업에서 안 내고 우리 군에서 시설해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규급수공사는 저희들 관공서나 일반 주민이나 일반 사업체나 똑같은 자격을 신규공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무엇인고 하면 저희들이 배수관까지는 관에서 해줍니다. 일반 집이라도 배수관까지의 공사비고, 일반 급수관은 주민들의 부담으로서 공사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에 1억 잡았던 것은 밀양광역상수도 라인이 효정리로 해서 대지면 김촌으로 해서 왕미마을로 해서 왕산쪽으로 나와서 대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인이, 처음에 분기는 저희들이 어물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여기에서 분기를 해서 하니까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상할 때는 왕미나 김천, 미산, 대지면 미산쪽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를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 따가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1억 정도 계상했고, 계상한 이후에 미산, 왕미, 김촌 이쪽에 광역상수도를 전부 희망하기 때문에 관을 깔다보니까 거리가 가까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단축으로 당초예산보다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맨 늦게까지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의논할 사항이 있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