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3쪽 다번에 인간미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 금액은 설, 추석 명절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자율회 경비, 후생복지회 경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어디에서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직원후생복지회 기금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직원후생복지기금은 어떻게 나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기금 수익금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1번에 나에 열린직장 문화조성 내용에 직원생일 장미꽃 및 초콜렛 증정이 있는데 전 직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 직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전 직원입니다. 매월 정례조회 시에 그 달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는 장미꽃과 초콜렛을 증정해서 사기를 앙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오늘 4일차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지적을 하자면 자료들을 보면 중간에 부서도 개편되고 하면서 총무과 자료가 일부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2001년도 사업을 평가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원래 보고된 것 중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 언제부터 자치행정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업무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시면 우리들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바뀌고 밑의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번 인사이동 때 대부분 바뀐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업무숙지가 다른과에서 보니까 안된 부분들도 많습디다. 그러면 인사이동 이후에 일정에 감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당하시는 분들이 숙지되도록 해서 감사에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3쪽에 동 당직 재택근무제 실시 2001년 12월 1일부터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뒤에 보면 재택근무도 점검했다고 2회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실지 이게 개괄적으로 보면 명목만 있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뒤쪽에 보면 동사무소 야간전화는 구청 당직실로 오게끔 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러면 재택근무의 의미와 실지 현황들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2001년도 12월 1일부터 해서 동의 모든 업무가, 주민자치센터로 된게 2000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동의 직원이 구청으로 전부 올라오고 해서 직원이 사실 몇 명 안됩니다.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당직도 자주 돌아오고 민원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당직을 많이 하게 되면 이튿날 근무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에는 당직근무를 동사무소에서 전에는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직에 해당되는 사람은 집에서 대기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관계도 동으로 오는 모든 전화는 직원이 퇴근할 때는 전부 구청 당직실로 전화를 돌려놓습니다. 전화 오면 구청에서 받고 답변하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날 동 당직자하고 직접 통화할 수는 없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구청에서 전부 전화를 받기 때문에 착·발신이 구청으로 다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당직자가 재택근무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동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 전화를 받아서 동의 당직자 집으로 전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해당 동의 당직자들이 해당 동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긴급한 사항들을 조치하라고 구청 당직실에서 동 근무자에게 지시하면 출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시간은 걸리지만 동에서 하는 것도 구청에 오면 구청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은 구청에서 가능하면 처리하고 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동 당직자한테 전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당일 당직근무하는 야간에 해당 당직자가, 예를 들어서 봉덕3동이라고 합시다. 봉덕3동에 사는 게 아니고 달서구 송현동에 산다. 그러면 그 날 그 사람이 당직자한테 긴급조치를, 구청에서도 어떤 일이 있고 하면 해당 동사무소에 일을 조치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금까지 봐서는 긴급한 사항은 없습디다. 있으면 구청에서 거의 처리하도록, 구청에 인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긴급조치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긴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실지는 아마 유·무선상으로 통화가 가능한 지역에 있다 뿐이지 실지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집 부근에 가두어놓는 것이지 상당히 응급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신속한 조치를 하기에는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만약에 동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동의 직원들 동원할 일이 생기면 당직자를 통해서 연락하든지 구청에서 연락하든지 그런 연락사항 때문에 대기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속한 의미에서는 조금 미비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당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들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재택근무 점검 결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회를 했는데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반드시 집에 대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점검한 결과 전부 집에 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집에 있는지 없는지는 전화로 확인했지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전화로 확인해서 집에서 전화를 받으면 있다고 인정해야 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착신전화로 해 놓으면, 요새 집 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확인이 안돼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전화 해 보면 휴대폰인지 아닌지 나타납니다. 작년에 해 본 결과에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점검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특정 직원의 집에 가서 집에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불시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봐야 안됩니까? 요즘은 워낙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물론 유·무선상 연락선상에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재택근무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없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 싶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간발적으로 하든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있어 명상의 시간 운영이 2002년도 사업실적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연의 소리, 명언, 자성의 방송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2002년도 보고할 때는 추진실적에 나와있거든요? 여기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실시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이건 다른 자료인데 2002년도 업무계획 2월 의회 보고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2002년도 업무계획입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예. 2월달에 보고한 겁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도 실시를 안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전에는 실시를 당분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월달에 의회 보고하기에는 실시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전에는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현재는 실시를 안하고 있는데, 직원들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는 틀리네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정도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해서 2002년도 2월달에 보고를 했을 때는 명상의 시간을 운영했다 말이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오늘은 2001년도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의 자료가 있었다면 했다고 짐작이 됩니다. 2002년도는 중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2001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2002년도 폐기한 이유가 아침에 시간도 없는데 이런 것 듣고 앉을 시간이 없어서 반대의견이 있었다든지, 반대이론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당시 총무과장이었던 김병호 실장님을 모시면 얘기가 달리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시행했는 걸로 아는데, 금년에는 시행을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실시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4쪽에 다번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경쟁력 향상이라고 해서 대상인원이 581명인데 4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2억5,500만원이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미지급된 사람이 174명입니다. 174명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자기들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불만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급 받은 사람들은 부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받으셨죠? 그런데 하급 직원들 중에는 상당부분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2001년도 기준으로 현원의 70%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로 해서 상위등급인 S등급, A, B, C등급 비율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등급은 정해서 지급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전 직원에게 돌아가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174명도 다 지급됐다는 얘기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지급이 안된 사람으로 표기를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차등을 둬서 모든 것을 만들고 했습니다만 누구는 지급을 하고 누구는 지급을 안하고 그러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한테 전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당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비상연락을 하게 되면 전 직원이 한꺼번에 연락이 돼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다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당직자라고 하는 의미는 동이라든지 구청에는 당직자가 근무를 합니다만 당직자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집에서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책임감만 고취하는 그런 부분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사태라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동사무소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한꺼번에 다 연락이 가잖아요? 당직자라고 하는 자체는 당직 책임자만 책임감을 고취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비상시에 비상시스템을 가동해서 전 직원에게 연락이 되도록 조치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당직근무자는 당직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고 동에도 돌아가면서, 전에는 동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것을 재택근무로 대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데, 분명히 자료에도 차등지급으로 경쟁력 향상이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대상인원 중에 70%선이 지급되고 지급금액은 2억5,000여만원, 이렇게 어제 보고는 하셔놓고 지금은 등급은 그렇게 서류상 하지만 전체 직원에게 골고루 지급한다.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인가 거기는 반납투쟁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돈 문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차등 지급을 안하고 나눠먹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음. 결과가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평가기준이나 여러 가지들이 상·하 직원들간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부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지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실지 업무보고 할 때는,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김병호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근무 의욕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총무과장님은 자료는 이렇고 실지는 안 그렇다. 이런 말은 무책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사실 제도상으로 모순이 있다고 해서 반납 투쟁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도 제도적으로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고생하고 하는데 어느 사람은 차등을 두고 어느 사람은 차등을 두지 않고 사실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 문제도 있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해서 주든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만약에 이게 진짜 공평치 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차라리 지급을 안 하는 것 보다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제도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중앙부처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도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 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면에서 그러면 행자부에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직장협의회 조직말고 구청의 공식적인 조직으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시에도 건의하고 시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추후에 감사 끝나고 건의라든지 시정을 촉구한데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4쪽에 2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나번에 근무수행 태도 불량자 감점 기준적용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2회에 53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 같은데 기준이 뭡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감점기준이 있습니다. 지각을 한다면 1회에 0.3점, 무단결근은 1.0점, 무단조퇴는 1회당 0.5점, 무단외출 및 무단이석은 1회당 0.5점, 중징계 정직은 5.0점, 경징계는 건당 4.0 이렇게 기준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의나 훈계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2회에 53명 적용해서 감점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혹시 직원들간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불만이 있거나,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본인이 잘못 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도 없고 감점기준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거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너무 벌칙을 주는 것보다는 격려해 주고 보듬어주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6쪽에 청사 및 차량관리에 차량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옥상에는 어제 그저께부터 가 보고 뭔가 잘못 됐다는 얘기를 했고 또 저 혼자 느꼈습니다. 이게 보수기간이 끝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공사가 끝나면 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1년, 2년 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위원
이것은 몇 년으로 되어있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서류를 찾아보고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여기 3,161만4,000원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청사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청사를 유지 보수할게 있으면 청사유지비로 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거 벌써 집행된 돈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집행된 돈이라면 옥상이라면 아직 조사도 제대로 안됐다 말이잖아요? 보수기간이 끝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집행도 안되고 예산 지출도 안했다는 말이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은 공사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다 틀립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을 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끝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옥상에 가 보면 장판을 깔듯이 깔아놨다 말입니다. 그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겨울이 되면 공기가 차고 하면 다 일어납니다. 지금도 거의 찢어져있고 그렇던데, 밑에 물 새는 곳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는 새는 곳이 없는 줄로 압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제가 봐서는 물이 새겠던데, 보수를 한다면 빨리 조사를 해 보시고, 하자보수기간이 끝이 안 났으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시를 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다 했다고 돌아서면 또 하자가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방수액만 바르고 가버리는데 그것은 백 번 해봐야 돈만 버리지 똑 같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확인해 보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아주세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리고 3쪽에 1번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보면 단전호흡실 운영에 이것은 어디에서 하며 인원이 몇 명쯤 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단전호흡실은 4층 체력단련실에서 하는데 현재 나오는 직원은 15명 내지 20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주 3회라면 날짜가 언제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월, 수, 금요일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리고 직장 산행의 날이 월 1회인데 이것은 언제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날짜가 정해진 게 없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실·과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해서 산불관계로 대기하는 것 보다는 산행도 하면서 산불 예방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직원들 건강도 증진하고 앞산에서 산불예방기간동안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심신도 단련하고 산불도 방지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산도 하고 싶은 사람 자의에 의해서 하죠? 날짜는 못 박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가능하면 실·과별로 다 참여하도록 하고 건강이 나쁘거나 사정이 있는 사람은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가 건물이 노후 되어 있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데 건물안전도 검사를 받은 줄 알고 있는데 판정급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먼저 검사를 하고 판정을 했는데 사실 판정은 D급 정도 나와있습니다. 실지로 서류상으로 판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식 서류상으로 판정 받기 위해서 조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판정 받아서 건의하고 신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 청사가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많고 건물 안전상에 문제점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남구의 재정상태나 다른 여건으로 볼 때 청사의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비가 오면 새는 부분도 본관에 많이 있습니다. 또 민원실하고 1층에는 건물이 노후해서 기둥보를 보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뒤에도 받침대로 받쳐놨다고 하던데,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노후 되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받쳐놨는데, 하여튼 청사를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시나 중앙에 건의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게 위험한 건물이라면 우리 구청 500여명 직원들의 안전이나 생명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당장 오늘 내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신경을 써야 되고, 조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박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지난 번 2002년 2월 업무보고 자료하고 대비해서 봐 주십시오. 근무태도 불량자 감점기준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회에 37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에는 2회에 53명이고 그 밑에 인사상담 및 승진후보자 명부 상시 공개 17명이고 하나는 16명이고, 뒤에 또 보면 서로 다른 게 있습니다. 어느 게 바르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렸을 것인데 이렇게 37명이 53명이 되든 16명이 17명이 되든 아마 여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0.5점이 되든 0.1점이 되든 상당히 아마 몸 조아리는 일이지 싶은데 이런 일이 생기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물론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사실 조금 불량한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상급 부서에 지적되거나 이런 사항이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지도나 시정하도록 노력합니다만 상급 부서에서는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때는 감점기준을 적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가 전부 아마 2001년도에 마감을 하고 난 자료라서 똑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번에 냈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확인해 봤습니까? 과장님 오기 전에 53명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53명이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김위원 잠깐요. 거기 보면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공통전문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틀려도 이만저만 틀리는 게 아닙니다. 120회고 23회인데 어떻게 수치를 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72명이고 263명입니다. 한 둘이 틀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자료 자체가, 그러면 지금 김병호 실장님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하나 둘 틀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3회고 120회고, 72명이고 263명인데 이렇게 틀리면,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 내용은 일반선택전문교육과 공통전문교육이 있는데 선택전문교육에는 분야별로 있고 공통전문교육은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그 차이를 아마 달리 판단해서 자료를 낸 것으로 내용의 차이가 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구분해서 내줘야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앞으로는 전문교육과 구분해서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워님,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다른 어디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자료로, 집행은 총무과에서 했지 싶어서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게 지출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출하는 게 맞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1년도 사업이겠지만 2002년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재용 전 구청장님이 퇴임한지가 언제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2002년 6월 30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2년 4월 13일이 아니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4월 13일이 맞습니다. 임기가 6월 말까지인데 4월 13일 퇴임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4월 13일부터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됐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부구청장 중에서 4, 5, 6월달은 어느 한 사람이 중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다 업무추진비가 나간 이유는 뭡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2년 4월, 5월, 6월에 보면 구청장으로는 621만3,000원, 부구청장은 189만8,000원, 5월달에는 1,033만7,000원, 부구청장은 67만원, 6월달에는 369만5,000원, 부구청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청장 268만원, 부구청장 192만5,000원, 5월달에는 구청장 261만2,000원, 부구청장 243만9,000원, 6월달에는 구청장 319만1,000원, 부구청장 35만8,000원, 사람이 하나 없어지면 대행하면 부구청장 했던 사람은 구청장의 비용으로 한다든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사람은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 밖에 없는데 돈은 두 사람 몫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용을 했다는 거죠? 특기할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6월달에는 부구청장 명의로 나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총무과에서 확실히 통제를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월 13일 퇴임하고 없어졌으면 두 달 반 정도는, 한 사람의 경비가 절감되어서 다른 기회에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야 되는데, 그 전달하고 비교해서 덜 쓴 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두 사람이 쓰던 것이나 한 사람이 쓰던 것이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통제도 잘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외부의 눈에 비치는 것은 그저 눈 먼 돈의 형태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관리번호 36번에 5쪽입니다. 지금 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가 존재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분명히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개최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뒤에 보면 회의개최 실적도 없는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없는데 예산 당초에 책정할 때 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초에 하는 것으로 압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뒤에는 왜 없습니까? 위원회에 없는데요? 위원회 자체가 없는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러면 밑에 보안등 수리업체가 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2개 업체로 하는게 나은데 꼭 1개 업체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개 업체로 했을 때 경쟁심도 유발하고 제품을 비교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2개 업체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꼭 1개 업체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사업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관내는 지역도 상당히 좁고 보안등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사료되어 1개 업체로 선정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지금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연락하고 하면 상당히 빨리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이 실제로 확인해 봤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관내 보안등이 5, 600등 정도 되는데 월 평균 수리등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100등 정도 수리하는 걸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차후에는 어렵더라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심리를 심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신속하게, 신속이라는 것도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오늘 해서 내일 해도 신속하다고 할 수 있고 늦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오늘 한다고 해서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최대한 빨리 되도록 검토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있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보조금이 사실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고 맙니까? 용도라든가 규정이 있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단체 보조를 주면 사후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사용의 성격도 명시되어 있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각 임의단체나 보조단체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하는데, 일단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는 사업 목적에 집행하도록 지침을 주고 다 집행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목적에 합당한지를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나갈 때는 관리가 산재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한 부서에 모아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보조금을 주는 의미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게 사실 사업별로, 부서별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고 특히 사회복지과가 주로 많은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파트에서 맡는 것은 성격상 안 맞고 분야별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현 제도가 맞다는 말씀이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보조금이 나갈 때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을 몇 개 단체가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업의 성격과, 사업의 목적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금년에도 상당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조금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총무과장님이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에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자료에 보면 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내용은 조례나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방침으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정해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각 국장들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사업 부서하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결정되어 있으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특정단체에 대해서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금에 공정성을 기하려면 다른 위원회 같이 정상적으로 조례나 규칙에 의거해서 민간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기준에 적합하게, 돈 나눠먹기가 아니라 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특정단체에서 매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유사 사업들은 통·폐합 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러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친소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번 줬던 것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안면이 있어서, 또는 목소리가 있어서 어쩌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지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연말이든 연초든 사업공모를 해서 거기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수긍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사업 자체도 서로 머리를 짜내서 중복되지 않고 또는 남구 주민들한테 제대로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필요하다면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7번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관리번호 36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2000년 실시한 별관 방수공사에 대하여 하자부분을 보수하였으며 향후 시공하는 공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이라고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할 때 입회한 사람 없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입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잘 안보이지 싶습니다만 계단 올라가는 이쪽하고 저쪽 계단 부분 중간에는 안 했습니다. 중간에는 나쁘고 해서 별도로 더 해 달라고 하고 사실 공사 부분은 여기가 아닙니다. 계단 쪽 두 부분만 공사 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전반적인 옥상이라면 일률적이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했다는 것인지 말이 애매하다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앞으로 하는 것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새로 해야 되는 거 맞죠? 예산이 없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내년에 만약 예산에 반영되면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리고 시공업자에 대한 보수 유효기간은 지나갔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년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2년이 안 넘었으면 예산 세울 것도 없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까 황위원님 지적하신 중간부분은 하자 보수기간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한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옥상을 나눠서 중간부분은 보증기간이 아니고 양쪽 부분은 보증기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돼잖아요? 전체를 다 해줘야 되지, 여기를 빼고 저쪽만 그렇다면 그건 말이 안 돼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공사 했는 부분이 양쪽이기 때문에 중간부분은 공사 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니까 안 새리라고 보고 안 했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더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어차피 할 바에는 중간부분에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사실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로 해서 시킨 것인데,
정구
황정구위원
왜 추가를 시킵니까? 그 사람이 전체를 다 맡았는데 우리가 지적을 해서 동쪽, 서쪽만 해라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옥상 전체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양쪽 부분만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초창기에 계약했을 때 옥상 전체를 계약했을 겁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양쪽 부분만 하도록 해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이 후에 하자부분이 있어서 이쪽을 하자보수 해라 그 지적일 겁니다. 다시 찾아봐 주세요.
정구
황정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자가 두 사람 같은데 처음 했는 사람한테는 시효가 넘어서 못했고 그 다음에 보수공사를 시켰다가 하자가 나니까 여기 하자 났다고 해라 그렇게 지시했다가 그 다음에 중간 부분도 미비하니까 이것은 서비스로 해 달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당초 계약을 중간 부분이 아니고 양쪽 부분만 하도록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중간부분은 별도로 안 좋아서 더 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도면도 가져오고 했는데 도면 자체로 봤을 때는 같은 지붕을 이 부분은 하고 저 부분은 안하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 전체를 다 하지 잘라서 하면 안됩니다. 방수는 다 덮어줘야지, 어디든지 방수는 조금만 새도,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방울이 떨어져도 새는 것은 다른 쪽에서 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는 전체를 다 해줘야 되지 균열된 부분만 하면 안됩니다. 입구는 찾을 수 있어도 출구는 못 찾는게 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들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부연해서 제가 방수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36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번 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감사 중에 실·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크게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적 했는 사항들을 총무과에서도 참조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가 각 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 내에 42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의 개최가 명시된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개최를 안 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만들 때는 명실상부하게 근거와 주요내용들을 갖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만 총무과 소관에 밑에 부분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통·폐합이 가능하다면, 성격이 틀려서 다릅니다만 국외 훈련이나 공무로 국외에 가거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폐합 생각을 해 본다든지, 그리고 의회에서 해외에 연수가는 것은 민간인이 포함되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가는 것은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으로 가는지의 여부가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정과 법적인 것을 참작해서 민간 위원들이 참여해서 낭비성 참가 이런 것들은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보완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8번 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일보 어제 날짜 신문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동료위원 김현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토양오염 사건이라든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미비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면서 어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년도에도 부대 내에 기름유출 사고라든가 건물 신축 여러 가지의 미군부대가 남구에 거주하면서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금번에 일어 났는 토양오염 사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 관계는 물론 친선협의회 관계도 있습니다만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청소과 소관인데 사회산업국에서 미군 측하고 교섭도 하고 확인하려고 현재 신문에도 보도됩니다만 교섭중인 것으로 압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교섭을 해도 대답이 없다는 말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할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구민이나 시민이 애독자가 보고 있을 때 과연 남구청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구청에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같은 맥락인데 2000년 4월 18일 한미친선협의회 개최 현황, 가든호텔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7명이고 미군에서 8명이 나와서 했는데 먼저 제가 이런 문제를 말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도로 주·정차 질서 확립, 미군차량 불법주·정차 조치 있는데 조치를 취한다면 현재 미수금액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4,2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미수해 놓고는 내용으로는 다 했다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다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4,2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미군차는 또 경매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주면 우리 돈이 되고 받지 않으면 끝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회의를 했으면 강력하게 통보해 주고 효율성 있게 해야지, 미군들 만나서 회의결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물론 주·정차 과태료 관계는 교통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때 협의한 사항은 캠프헨리에서 캠프조지 사이에 소방도로 대각선 주차로 차량견인이 어렵기 때문에 긴급사항 시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측의 답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해서 중앙선 및 일률주차, 주차 단속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구청에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38번 사항에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39번, 40번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8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실화인데 25시간으로 하면 현실화되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제한이 무제한입니다만 다른 구청과 형평에 맞게 하고, 우리가 최소로 지급했습니다만 25시간으로 확대하면 형평도 맞고 현실화되지 싶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실화라는 기준은 없고 이 정도로 하면 현실화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며칠 정도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시간으로 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최대로 하면 하루에 4시간 정도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전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수당을 못 받았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15시간 밖에 못 줬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 30시간 근무해도 25시간 밖에 수당을 못 받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근무한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5시간 하면 다른 구청하고 거의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적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다른 구청하고 거의 형평에 맞습니다. 조금 더 주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거의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른 구청에는 얼마 줍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대충 25시간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 직원들이 하는 얘기는 30시간 이상이라고 하던데.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기준인데 2001년도에 25시간으로 확대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2001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 와서 확대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번 추경 때 한거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01년도는 계속 15시간이었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계속 15시간이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기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추경이 끝나고 나서 타 구청에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남구청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5시간으로 올리는데 애를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구청은 보니까 20시간이더라구요. 물론 우리 보다 나은 구청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앞으로 면밀히 파악하셔서 사기진작의 범주와 예산을 잘 견주어서 편성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보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갈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인건비 영역 내에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절감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39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구역이 보건복지부 지침인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은 들은 바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이야기를 못 들었고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물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구역을 설치했는데 현재는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두 군데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편 현관 입구는 지붕도 덮고 재털이도 두고 해서 직원들 흡연하도록 하는데 현재로서는 별다른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청 내의 흡연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전보다 흡연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금연구역 설치하고부터는.
현철
김현철위원
좋습니다. 흡연자들이 줄고 있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라 보는데 그래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나름의 존중되어야 될 측면들도 있다고 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본다면 공공건물 내에 흡연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내냐, 실외냐의 범주도 있을 테고 흡연자의 권리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동편 동사무소 앞에 있고 서편 현관 입구에 있는데 그건 실외니까 가능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까지 담배 피우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가기 싫어서 담배를 덜 피우는 것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피우는 사람은 피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거리를 최대한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과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조사를 하든지 해서 흡연 가능한 지역을 실내가 안되면 실외에, 옥상을 개방해서 한정된 공간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신경 써서, 물론 금연 열풍 속에 담배를 끝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업무상 효율성도 감안되어서 효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가능하면 건강도 위하고, 피우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담배를 줄이는게 건강에 제일 안 좋겠나 싶고 그 관계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39번, 40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경숙
박경숙위원
40번에 질의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8쪽에 직원복지팀 구성이 있는데 직원복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직원복지팀 관계는,
경숙
박경숙위원
복지회원의 찬성이 적어서 검토할 사항으로 해놨는데 회원들이 뭣 때문에 반대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인데 직원복지팀을 구성해서 직원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련사업을 주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담직원 1명이 직원복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직원복지회 운영이나 구내식당 자판기 운영, 수입증지 판매, 토큰 및 전화카드, 자치복권 판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현원이 580명 정도가 되고 남구청직장협의회 회원이 4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구후생복지회 관계는 우리 구청 전 직원을 전체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공동작업장 확보에 구 재무과 사무실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공동작업하는 내용인데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지가조사관계 인원이 몇 명 되고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빈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39번, 40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41번 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공무원 재해관련 예산지급 내역인데 장해연금 1,749만360원인데 장해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있었던 장해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근무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지급되는,
정구
황정구위원
한 사람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내용은 뭡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장해 2등급인데 자발성뇌출혈 이라는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근무중에 뇌출혈이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한 사람 것이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몇 개월 나가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매달 나가고 있는데,
정구
황정구위원
매달 이 금액이 나갑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월 14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1년분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해연금은 보험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부담금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 분에게 애통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중풍이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분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금이 나갈 때는 정년까지 나가야 돼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퇴직하고도 나가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년퇴임 연령까지 나가야 안됩니까? 아니면 영원히 나가야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씨라고 퇴직한지가 몇 년 됐는데 완전불구로,
판년
박판년위원장
나이가 얼마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60 조금 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몇 년 됐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오래 됐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41번 항목하고는 관련이 조금 없는데 퇴직얘기도 나오고 해서 말하는데 정원이 581명인데 현원은 568명이고 97.8%가 근무하는데 그러면 여기 빠졌는 13명은 장기적으로 휴직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 현재 결원입니다. 13명 결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 정원 수 대비 결원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정원의 결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양중이라든지 출산휴가, 휴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여기는 정원 대 현원 결원율을 말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그러면 장해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장기간 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출산 후에 휴직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42번, 관리번호 4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2번, 43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44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득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에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실비 지급이라든지 또는 취득 후에 관련업무를 행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워드프로세서 교육은 자격취득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하면 인센티브는 자격증에 대한 가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1급이나 컴퓨터활용능력 2급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0.5점 가점을 주고 워드프로세서 2급이나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0.25점, 워드프로세서 3급은 0.15점 가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 아니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이 정도가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기사자격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서에서 채용할 때도 가점을 주고 있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채용 시에도 받고 들어와서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용할 때 주고 들어와서는 자격증에 대한 평정규칙에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다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특수급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이게 행정업무에 필요한 일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현재 분야별로 크게 효용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악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관리번호 44번에서 행정업무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위에서부터 지적해 주십시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워드프로세서는 활용하고 정보처리, 인터넷정보검색사, 컴퓨터활용능력 주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업무적으로 효용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도 4종류에 한하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모든 자격증에 해당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여기 다 있지만 평정규정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4가지란 말이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급수별로 해서 6가지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것은 뭡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다 말씀드리면 워드프로세서 1, 2,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래서 6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무선설비, 교환기능사, 속기 이런 것은 해당분야에 필요한 사람을 뽑을 때 해당되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가점 기준이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44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45번 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5번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퇴임하고 나서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하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직무대행을 하면 구청장 대우를 받는 거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부구청장 명의로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액수를 나름대로 산정해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 5, 6월, 6월은 지출이 안됐습니다. 4월달이 13일이니까 절반 정도 뺀다고 보니까 161만9,000원 정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4, 5, 6월달 같은 계산법을 적용해 보니까 376만원이 부구청장 명의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2002년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별 지출된 내역을 제출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비교하기 위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임 이재용 구청장님이 4월 13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 때 부터는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집행했습니다. 권한대행으로 쓴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업무 성격상 부구청장 업무사항은 일부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주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그 달에 집행했다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음달 내지 2개월 후까지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 보면 되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할 때는 이게 지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지 통장에서 빠져나간 날짜가 기준이 아니고 언제 지출했다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날짜 기준으로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게 지출한 날짜하고 사실 행위한 날짜는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카드는 익월 27일 결재가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재일 기준이 아니고 지출일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출일이 결재일 아닙니까? 그 날 나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지출일 결재가 아니고 집계가, 우리가 카드를 쓰면 무슨 내용으로 언제 썼다고 청구가 안됩니까? 그 집계 기준이라는 거죠. 카드 결재일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도 업무추진비를 쓰면 어제 썼다. 일주일 전에 썼다. 월별로 집계를 낼 때는 결재일이 기준이 아니고 썼는 날짜가 기준이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만약에 얘기가 틀린다면, 결재일 기준이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결재일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썼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란 말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수의계약 건수가 71건인데 물론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계대삼각지 동물농원 조성공사 설계비가 1,969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공사에서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은 3,000만원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의계약 하는데 어떤 업체에 주겠다는 기준은 있습니까? 그런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일정한 기준은 없고 여기 71건이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상의 금액은 한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일반공사 3,000만원 이상은 견적입찰로 일반공사와 같은 수준에 준해서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견적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 업체에 준다는 말인데 그러면 3,000만원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3,000만원 이하는 설계금액이나 기준을 봐서 싼 곳에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물론 남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항간에 들어보면 인맥, 학연, 지연에 따라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1건 중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불미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물었는데 여기는 어떤 업체를 주든지 간에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는 것으로,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견적입찰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3,000만원 이하는 둘 셋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견적을 받아보고 싼 업체로 낙찰을 하도록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모든 것을 입찰로 해버리면 여기에도 일 하기가 수월하고 돈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법이 그렇다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시정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수의계약은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은 금액까지 입찰로 다 하려면 시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긴급한 사항도 있고 한데 다 입찰을 하려면 15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고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도급자 중에 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그 사람이 수입을 얻었을 때 남구에 세금을 내는 사람, 남구의 거주자가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거 보면 전부 국세입니다. 지방세로 들어온 것은 사실 적습니다. 구태여 남구 하는 것보다는 업체 중에 일도 잘하고 가격도 싼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동일 공사에 남구의 거주자하고 수성구 거주자 2개의 견적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아무래도 남구에 주고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비율로 해서, 우리는 예산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만 얼마라도 싸면 싼 업체에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남구에 하는 게 맞죠.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남구는 몇 군데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남구에도 업체가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은 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3,000만원 이상 견적입찰 하기 때문에 견적입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견적입찰을 하든 어떻든 간에 남구에 있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되느냐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빼봐야 됩니다. 남구에 있다고 별도로 빼보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시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1억 이상 공사는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작년도에 말씀입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관리번호 48번에 보면 나오는데 공사물품 구매하고 입찰내용이 있습니다. 총 10건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설계를 변경 했는 일이 있습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금액이 추가된,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우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작년도에 있었어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2001년도 것은 현재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준비하시면서 2000년도, 2001년도 또 입찰하면서 공사금액이 설계를 변경한 공사명과 금액이 추가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번호 4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포괄적으로 수의계약을 2001년도에 71건을 했는데 설계금액은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거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설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잡았을 때 절감율이 11.97% 정도 나오는데 보니까 아까 말씀에는 견적입찰의 형태라고 말씀을 하셨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 것 하고 비교해 보면 13쪽에 대덕문화전당앞 육교 가로등 이설 및 설치공사는 설계금액의 40%에 계약했네요? 59.10%가 절감됐으니까, 이렇게 해도 공사는 문제가 없었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공사는 문제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마 이 때 당시에는 어떻게 견적을 받아서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예정한 금액보다 절감할 수 있는 범주들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건들도 이런 형태로 예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초 생각한 돈의 40%만 해도, 부실공사 해서 이상이 생긴 그런 것은 없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또는 이 사람들은 설계를 변경해서 더 늘리려고 했는 것도 없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쪽 맨 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원단 구입에 이것을 우리가 원단을 구입해서 직접 제작하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당시 총무과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내용은 빼고 금년도에는 설계 예정금액이 8,361만1,000원이었습니다. 마침 입찰을 봐서 저가로 입찰한 청경산업이 낙찰됐습니다만 낙찰율이 73%인6,1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그 전년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절약됐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은 업자가 했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는 3% 정도 밖에 절감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27%를 절감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따 낼 때는 싸게 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설계금액과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되는 여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구청에 발주나 여러 가지 얻기 위해서 낮게 했다가 지속적으로 재거래 함으로써 비슷하게, 결국은 득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풍기는 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관계는 연초에 보면 단가입찰을 합니다.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예정가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운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쪽의 제일 위의 경우는 사실 1,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와는 단가가 상당히 차이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절감율도 적은데,
현철
김현철위원
보십시오. 우리가 쓰레기봉투 원단 구입을 작년에 14쪽에 첫 번째하고 14쪽 밑에서 세 번째 1,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988만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두 달 사이에 1,000만원 미만으로 만들었습니다. 작년도 자료에 의거하면 총 1년간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8,361만원이 예정금액이고 낙찰이 6,100만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구체적인 업체는 작년과 대비해서 눈에 보이는 게 이 업체라서 그렇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눈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들거든요? 2개 하면 약 2,000만원 가량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식이 되지 않느냐? 절감율 3%입니다. 그 전에는 73%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업체가 계약을 지속하면서는 결과적으로 입찰료를 피하기 위해서 금액도 나눠서 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분명히 연간 소요금액이나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 한꺼번에 지출하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문제는 보관문제라든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해놓고 우리가 창고가 부족해서 맡겨놓고 가져올 수도 있지 싶은데, 그러면 수요량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는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2001년 10월달, 2001년 12월달 두 달 사이에 1,000만원 미만의 설계금액으로 근접한 금액에 계약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정업자를 봐주는 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식의 일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0만원 이상은 물품을 사들이고 할 때는 정부 계약법에 의해서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견적입찰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게 돼있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공개입찰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물품구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8,000만원 정도 들었다면 분명히 매년 평균 액수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3,000만원 이상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3,000만원 아래로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입찰을 받아보고 견적입찰, 간이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봐주기 식이 아닌가, 이렇게 연간 소요되는 액수가 분명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가 올해하고 내년에 소요되는 양이 갑자기 느는 일은 없지 싶습니다. 추측 가능한 일이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그런 제도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수의계약을 해서, 나름대로 절약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보면 이것은 분명히 봐주기 식이다 이런 얘기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고쳐서 연간 소요되는 물량을 파악해서 입찰하면, 전년도에는 27%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총무과장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아마 상세하게 파악해 보면 이런 여지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범주가 분명히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할 때 그런 것은 반드시 지키고, 3,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뿐만 아니고 이상을 하라는 말이지 이하는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라는 것이지,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하는 것이 업무상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면 그런 것을 더 확대 해석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초에 쓰레기봉투 원단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 입찰로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집행했는데 2001년도 10월달하고 12월달하고 왜 분리했느냐면 당초에 단가계약할 때는 5 , 10 , 20 에 대해서 단가입찰을 하고 그 외의 30 내지 40 의 수요도 있다는 의견에서 10월달에 할 때는 30 , 40 용을 발주해서 계약했습니다. 이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30 수요가 많아서 30 가 모자라서 12월달에 다시 발주해서 추가로 아마 계약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원단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단을 우리가 필요량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수의계약 부분으로 된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이것을 그 전에 총량을 해서 하면 이 만큼 절약할 수 있었던 업체가 30 , 40 한다고 해서 원가비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폭이 얼마나 드는지 그 차이 아닐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규격의 차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원단 단가는 분명히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27%를 덜 써서 계약해서 지금은 이렇게 계약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도 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하나 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낮은 액수라도 반드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되면 분명히 됩니다. 입찰할 때 업체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냥 이 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업체보고 하라면 이것보다는 단가가 낮아졌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투명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확대해서 도입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일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4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차량정비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수시로 각각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61대에 1억이라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에 차량이 많은데 유지비를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한 대에 정비금액이 100만원 조금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100만원 이하로 집행한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00만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평균하면 그렇습니다만 사실 청소차량은 고장이 자주 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다면 남구에 정비공장을 지정해서 거기에 갖다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가격도 차이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태영
성태영위원
오일 교환도 정비에 들어갑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오일교환 금액은 포함되어 있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기름값은 포함이 안되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보면 17페이지 95년도에 5t 압착은 수리 했는 금액이 5대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96년도에 보면 전부 300만원 단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안될 것인데 수리가,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사실 수리한대로 하기 때문에, 연도를 정해서 똑같이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소차량은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2000년도에 음식물수거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수리비가 하나는 640만원이고 하나는 113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나옵니까? 2000년도에 구입한 차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2000년도에 구입해도 오일교환이나 기본적인 것은 수시로 기한이 있어서 해줘야 되고,
태영
성태영위원
2000년도에 구입했는데 오일교환은 킬로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데 디젤차는 기준이 틀립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운전부주의라든지 다른 사고에 의한 것이지 이렇게는 안나올 것인데 수리해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료를 요구할 때 전체는 너무 방대하고 필요한 차량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쓰레기수거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6쪽에 직원통근용 버스 2대가 있는데 정비금액이 매년 이렇게 나가죠? 300만원, 200만원씩,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연도별로 나가는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수준이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이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7년도 구입한 차량이 344만7,000원, 92년도 구입했던 작은 차량이 200만원인데, 수리비도 매년 이렇게 들고 여기다 기름값, 차 자체의 감가상각비, 차량 기사,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래도 구 마다 다 통근버스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사에 동원하려면 버스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강구해 본 게 없고 일부 다른 구청에서도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버스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통근용이라고 했는데 이 차가 출·퇴근용으로 사용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출근시만 운행하고 그 외에는 일반 행사에 동원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아파트나 이런 단위에서 보면 관광버스를 월 계약해서 한다든지 그런 비용과 대비했을 때 저는 이 비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통근용이 목적이 아니고 원 목적은 행사나 인원동원을 위해서 하는데 아침에 출근만 시키고 저녁에 퇴근은 안 시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좋은데 기사가 퇴근하면서 올라오는 김에 같이 노선을 정해서 오는 정도지, 이용율이 높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용은 많이 합니다. 버스 한 차 다 찹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로 타 구에 살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달서구에 주로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로 영대네거리라든지 지하철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 버스를 타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많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남구 관내 대명동부터 해서 서부정류장, 송현동 쪽에서 많이 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는데요.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지 싶은데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원가를 면밀히 산정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은지 제대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매년 차량수리비 들고 거기 따른 기름값하고 다 하면 차를 하나 줄이든지 또는 그런 비용이 든다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치면 다른 한 대는 임대해서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모든 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안나와서 그렇습니다만 대덕문화전당에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승합차도 보면 연간 기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활용율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업무용으로 항상 사용해야 되는 차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범주에서는 원가절감 차원과, 이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면 면밀히 검토해서 방법을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18쪽 5t 압착차가 있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97년식 한 대는 대명11동에 있고 한 대는 대명9동에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여기 똑같은 년도에 나왔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는 466만원 나왔고 다른 하나는 337만원이 나왔는데, 같은 년도에 나왔고 똑같은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차가 연식이 같아도 성능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운행도 관계가 있지만 성능이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구
황정구위원
추측해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실지로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내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정구
황정구위원
운행일지가 다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똑같은 압착차인데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차가 고장이 더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내역이나 지출내역을 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정비공장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문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앞으로 차이 나는 것은 검토해 보고, 차는 일단 고장이 안 나야 되고 청소행정을 원활히 하려면 정비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차가 움직일 때 마다 따라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자가용도 마찬가지로 차주가 신경을 덜 쓰면 유지비가 많이 나가고 더 쓰면 덜 나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도 적다면 적지만,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청소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명4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량이 개인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구청에서 하는 청소차가 있고 성당시장에서는 용역업체가 운영하고 그 외에는 우리 청소차가 들어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4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사 별관 방수공사 말이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1쪽에 위에서 네 번째 보니까 나오네요. 2000년 11월 15일 2,480만원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겠지만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6월달에 그 문제가 거론됐다면 공사 해놓고 1년 내에 생긴 문제이지 싶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지금 저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방수공사를 잘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보수기간이 있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고 2,480만원의 공사인데 저렇게 부실하게 해놓고, 또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공사니까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퍼주기식 공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보입니다. 아마 하나씩 따져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 한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당초 발주한 부서가 어디인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발주 끝나고 나서 공사부분에 하자가 생긴 것이 언제인지를 면밀히 보셔서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할 일이 있으면 확실히 하시고, 일들이 시작과 끝이 확실히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 관계는 확인을 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48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8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동사무소 관할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직원의 재택근무 점검을 연 2회 하였다고 하지만 통신수단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당직자에 대한 불시재택 여부 확인 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건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다소간의 문제가 있고 공정성이 결여됨으로 해서 제도상 모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상부기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리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0년도에 별관 옥상을 일부 방수공사를 하였다고 하지만 전반적 방수공사가 부실하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보수기간 내에 완벽하게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처리 요합니다. 다음 노후 청사건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하여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 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건의 요구합니다. 다음 제출된 자료 중 근무태도 불량, 인사담당 등의 인원수가 금년 초에 보고된 내용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자료제출 부실에 대해서 처리 요구합니다. 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조례 등으로 제정하여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면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리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회의개최 회수가 부진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인 등으로 구성하고 또한 구 행정 위주로 주민을 위한 해외연수가 되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건의 요구합니다. 다음 미군부대 기름유출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으로 미군 측이 협조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보는데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하여 보다 더 발전된 한미우호관계가 될 수 있도록 처리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직원 통근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수리 정비 금액도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행사활용 차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을 관광버스 등을 임대하면 원가계산이 절감되리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제시할 것을 처리 요구합니다. 이상은 본 위원회에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은섭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46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일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엄수범씨, 주민협력담당 윤영애씨, 민방위담당 진학렬씨입니다. (직원 인사와 소개) 자치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접수·처리건수에 불가가 29건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보세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주로 방범등 설치요구가 많은데 자기 대문 앞에, 판단했을 때 공공성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주로 그런 것이고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해 달라는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검토중인 것은 제외된 것이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검토중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주로 가속방지턱인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행정기관하고 남부경찰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설치해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와 협의 과정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 몇 건 있고 가로등 신설도 한 두 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박경숙입니다. 3쪽에 2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학을 서울 성동구, 강남구를 다녀오셨는데 우리 자치구하고 프로그램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저도 동장의 일원으로 2001년 5월 11일 같이 견학을 갔습니다.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전 구를 동시에 시범으로 했는 구청이 성동구입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봉덕1동을 시범으로 했는데 인구와 면적에 따라서 다른 구는 2개 동 시범을 거쳐서 전부 시행하는 걸로 했고 우리 대구는 동구가 전 동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전국에서 전 동에 대해서 시범으로 실시한 구가 과연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성동구 성수2가 제1동, 행당동, 용답동 3개 동에 대해서 견학을 갔습니다. 사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몇 개 동은 시설이 부족하고 면적이 좁아서 3층, 4층으로 새로 건물을 올려서 3층에는 자치센터 시설을 넣어서 아주 잘해놨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1개소는, 강남구는 그 당시 행자부에서 시범동을 운영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거기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예산도 많고 해서 나름대로 강남구에 맞는 시범센터를 하기 위해서 구상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남구 논현2동에 가니까 거기는 동사무소가 아니고 빌딩이 7층까지 있었는데 상당히 잘 돼있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동 마다 틀리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구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주부들이 와서 애가 있으면서 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는데, 헬스를 하거나 교양강좌 시간에 애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별도로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어서 특이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저희 구에는 아직 그런데는 없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리고 동 마다 하고 있긴 한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꾸준하게 교양이면 교양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주민자치센터 견학을 2001년 5월 11일 하셨는데 실제로는 인터넷에 서울 성동구나 강남구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보셨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들어가 보면 우리 남구와는 차이가 엄청 있습니다. 실제로 가 보셨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수라든가 그런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곳을 가신 거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 아무리 구경 가봐야 볼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가서 봐야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하게 되면 비슷한 데를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3쪽에 주민건의사항 접수에 처리내역에 해결이 87건, 불가 29건, 검토중이 6건인데 구체적으로 해결된 것은 다 나열을 못하더라도 몇 건 얘기해 주시고 불가는 어떤 것이며, 검토중에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먼저 검토중인 6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6동 938-5번지상에 가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명6동 566-15번지에 이것도 역시 가속방지턱이고 봉덕2동 빌라가 있는데 여기 음식물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고, 봉덕1동에 가로등 신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10동 1629번지에 역시 이것도 가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명6동 1092-2번지에 이것도 가속방지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가속방지턱을 해 달라는 건이고 불가건에 대해서는, 2월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 징수방법 개선이라 해서 이것은 각 동 똑같이 올라온 것인데 그 당시로 봐서는 불가했는데 현재는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사실 자율모금이라 해서 개인별로 5,000원으로 해서 일단 통지서가 나가면 주면서 통장이 독려도 하고 돈도 받고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자율화했습니다. 그냥 통장이 전해주기만 하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징수하는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징수방법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봉덕2동에 도로확장공사 조속 시행이라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2월달인데 봉덕1동 도시계획된 소방도로 개설 요구, 이것도 역시 아직 예산조치를 못해서 불가한 상태입니다. 다음 이것도 2월달에 대명6동에서 올라온 것인데 대명초등학교 도로 담벽에 설치된 화분대를 안쪽으로 10m 가량 이동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동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차를 못 가게 하는 것인데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요즘 보면 과속방지턱을 규정보다 높이 해서 차량이 많이 손상된다는 여론도 있고 한데,
정구
황정구위원
높이는 몇㎝고 넓이는 몇㎝입니까? 인위적으로 자기 집 앞에 송판 쳐놓고 그런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교통에 장애가 되게끔 있는데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승인 받았는지 알면 철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무 부서에서 높이를 모르고 넓이를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검토는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설치해야 된다는 허가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허가관청을 알고싶은 것이 아니고 높이, 넓이를 알고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기술분야라서,
정구
황정구위원
높이, 넓이를 알아서 가르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부연해서 검토중인데 어느 동인지 몰라도 음식물 분리수거함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빌라인데, 빌라는 개인 것이라서 개인이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답이 틀린 것 같은데 봉덕동에는 아직까지 공용주택이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남은음식물 분리수거 확대 시행 예정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추진에 다에 1일 명예동장제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위촉은 누가 해줍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동장이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질적으로 1일 명예동장제가 주민과 같이 하는 그리고 공개된 행정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의 동에서 들은 것과 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1일 명예동장님이 동사무소에 와서 수고한다고 커피 한 잔 하고 갈 때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하고 화합된 차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열린 행정이라든가 또한 동장에 준하는 권한과 임무를 준다는 것에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자율적으로 맡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원래 취지는 명예직으로 해서 법적 권한과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도 동장의 신분이 되어서, 동장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희망하시는 분은 동장하고 대등하게 같이 앉아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주민 접대도 해 보고 어려운 사항도 상의해 보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이 제도가 효율성 있고 좋은 제도라면 동 전체에 활성화시켜 나갈 일인데 지금은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다면 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면 계속 하고, 좋은 제도라면 적극 도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의 건의를 적극 수렴해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3쪽에 해피메일제 운영에 관련해서 전출세대만 구정안내지나 동장서한문 전달 이 정도 밖에 안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원래 취지는 남구는 세대나 인구가 줄어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주거 쾌적지라 해서 남구를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대구시민들이 봐 왔는데 지금은 남구 보다 더 좋은 환경이 많이 생겨서 그리로 빠져나가서,
현철
김현철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들어오는 사람 환영도 하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동안 애로사항은 없었느냐는 식의 내용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애들이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하죠? 그리고 입학하는 경우 확인 가능하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남구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면에서 볼 때 출생 축하글이라든지 또 애들이 입학하면 축하를 해 주면 타 구 보다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 주는구나, 너무 틀에 박혀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확장해서 어떻게 관심있게 남구 관할에 오니까 관심있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큰 돈 안들어도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장님들 생일 때 축하카드를 보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출생 신고하는 부모나 안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부형한테 서한을 보내는 것도 김위원님의 말씀을 검토해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가로환경 가꾸기 운동을 추진해서 평가결과가 남구청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우수상을 받으면 상금이 얼마 정도 나와서 열심히 봉사한 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격려를 해 준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구사랑운동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대구시 전체의 가로를 깨끗하게 하고 환경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면서 시에서 발표하기는 인센티브제로 해서 처음에 1억 정도 주겠다고 공고를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결국 2001년도 연말에 최우수상 시상금이 100만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는 100만원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시를 이끌어가고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대구시에서 구청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시상금 1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시 재정에 의해서 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시정이 올바른 시정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물론 명예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봉사단체가 정말 시상금 보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물 주고 도로가꾸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남구지회에, 제가 새마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단체에서 물론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봉사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많은 봉사를 했을 때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1억을 받을 때 10%면 1,000만원이라도 받으면 기분이 안 좋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약속을 다 저버렸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그 100만원을 약속을 다 이행하지는 못하지만 봉사단체에 기증할 용의는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시행될,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에 받은 100만원은 어떻게 지출됐습니까?
경숙
박경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단체별로 10만원씩 다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군데 불러서 10만원씩 준 것으로 압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료위원의 답변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시상금은 원래 감사받는 것도 아니고 시상금을 받으면 적당하게 쓰는 것이 시상금인데 사실 참여단체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실·과들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거의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은 모자 쓰고 현장에 나가서 정비도 하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실·과에도 일부 주고 단체에도 조금,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조금씩 줬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단체인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도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점은 앞으로도 차후 생기면 시민과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제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5쪽에 5번입니다.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시민의식 함양으로 시가 있는 산책로 시화전을 하셨는데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국제행사만 대비하지 말고 앞으로는 점점 발전하는 단계이고 한데 이런 좋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권장할 사항인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쉽고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신설 부서라서 오늘 감사는 2001년도 감사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준비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쪽에 시가 있는 산책로 시화전을 보면 어떤 이유로 올해는 못한다. 경비문제라든지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고 나서 어렵게 된 배경이 그 때 국제행사추진기획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작품을 냈는데 등산객들이 떼 가거나 이래서 원 소유자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안됐었고 관리가 안되어서 항의가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 지나가면서 싫은 사람은 길 가면서 끊어버리고 폐기도 시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추진하기에 막막한 점이 있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제도라고 보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화 여부를 결정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감사의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어떤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거기 부연해서 4쪽에 국제행사 대비 의식개혁 운동에 친절서명운동을 18회 해서 3,835명을 받았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1회당 213명 정도를 서명을 받았는데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월드컵 등을 대비해서 친절한 마음을 더 갖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얼마만한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서명운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서명운동을 어디서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수를 위한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명운동을 제대로 한다면 한 번 나갔을 때 수천명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뜻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미군부대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을 받으면 거기서 누구나 받아낼 수도 있는데, 강제적 동원은 아니겠지만, 이런 범주들은 서명운동 형태로 의식개혁운동은 안맞다. 그러면 차라리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누가 서명운동을 하라고 한다고, 이런 것이 효과가 없다면 동원된 인원으로 차라리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게 훨씬 더 바람직한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지시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한 겁니다.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한 이후에 대구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한 운동이 바로 질서, 친절, 청결운동이었습니다. 거기 갈음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매 일요일 자율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해서 했는 실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수는 1,591명입니다. 2001년도에는 1,608명입니다. 회원만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가족만 해도 3,800명은 훨씬 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특정단체든 공무원이든 의미가 좋아서 할 때, 이것도 건수 올리면 보조금 줄 때 결과물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행사도 행사지만 제대로 될 수 있는 행사를, 뻔히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진짜 회원들이 모여서 한다면 방향설정은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특정단체에서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수가 없어서 기재해 놓은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보조금 지급단체를 관리하고 또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단체를 관리하고 지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실적이 곧 자치행정과의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를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각 단체 행사들도 많았겠죠? 한다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일을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일이 되었다는 인상을 받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이지 특정단체 해라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이게 우리구의 관련되는 일이고 하면 그 일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이 행사가 한 번 벌어지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했으면 그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게끔 관리하든지, 때에 따라서 감독을 하든지 잘 하도록 밀어주든지 그런게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4쪽에 함께 하나되는 구민운동 전개가 있는데 중앙대로는 어디가 중앙대로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까지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거기 화분대를 40개를 설치하고 밑에 가로변 노후화분대 도색을 100개 했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도색이 100개, 설치가 40개이고 여기 140개인데 남구에 화분대가 총 몇 개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중앙대로도 있고 서부정류장에서 봉덕시장 사이도 있고,
정구
황정구위원
대충 몇 개가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280개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설치되어 있는 관리는 구청에서 전체 다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일부하고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이 화분대를 365일 비치해 놓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봄부터 가을까지, 수거해서 모으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식재는 철에 따라서 하고 겨울에는 심지에 배추꽃 피는 것도 심고 사계절 계속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밑에 화분대가 퇴색되니까 새로 칠한다 말이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특별히 관리하는데는 관변단체,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새마을부녀회 단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80개라 했어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계절별 화초 식재는 나무를 심는다는 말이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7회 6,500본을 심는다면 7회라면 어떻게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계절에 따라서 요즘은 나가보면 국화가 주로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관련된 꽃이 있고 겨울에는 또 배추꽃을 심고,
정구
황정구위원
제가 묻기로는 횟수를 묻는 것인데 계절로 얘기하니까, 계절은 사계절인데 7회라면 안 맞잖아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계절도 맞지만 꽃이 훼손되고 또 좋은 꽃이 나오면 밤에 캐가는 것도 있고 해서 보식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정서적으로 좋아하는데 심어놓고 관리를 못하는 것은 안심은 것만 못하거든요? 관리도 새마을에서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새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포상금이 나가는 거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가로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구
황정구위원
새마을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2001년도 업무감사를 하는데 그 당시는 자치행정과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생겼는데 현재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 주민협력, 민방위 세 부서로 구성되어 있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기구를 만들 때 자치행정과를 만들면서 조례에 보면 자치행정, 도시환경, 민방위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주민협력이 생겼습니다. 도시환경이 조례에 있는데 주민협력이라는게 대체해서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시환경 업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을 때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등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 업무의 총괄적 업무로 이해하기 바란다고 해놓고 실지로는 그것과 동떨어진, 주로 이게 정액보조라든지 임의보조단체 관련 일이 주축이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하고는 의미가 안맞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담당에 대한 명칭은 조례나 규칙에 정해진게 없고 업무사안에 따라서 과장이 담당을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환경에 대한 업무가 도시정비의 총괄업무와 국제행사대비 국제행사지원업무하고 환경순찰업무를 해서 도시환경업무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자치행정계의 기존의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행정과 직원수가 14명이기 때문에 그 14명이 최소단위 3명 이상이 되어야 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계 업무 일부를 놓고 기존에 있는 도시환경업무를 수합해서 담당업무를 지정하다 보니까 주민협력담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원 2명, 담당 한 사람 해서 3명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대부분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감사에 관한 사무분장, 문화공보실은 공보, 문화관광, 체육청소년, 정보통신실은 전산, 통계, 통신, 그리고 그 때 상당히 과 신설에 대해서 논란이 나름대로 있었던 이유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과가 만들어지려면 사전에 대대적인 검토를 해서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한시기구라고 시일에 쫓겨서 향후 어떻게 운영해야 될런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수렴이 집약된 속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쫓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자치행정, 도시환경, 민방위 해놨는데 도시환경 업무가 도시환경 담당으로 했을 경우 기존의 각 실·과의 건축과, 건설과, 환경청소과 이런 데서도 역시 도시환경 업무를 보기 때문에 도시환경 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도시환경을 넣은 것 같은데, 국민운동단체라든가 대구사랑운동, 자원봉사센터 등등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협력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변경되는 사항들은 미리 예상해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과가 신설되고 업무들도 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도시환경은 필요도 없는데, 각 부서에 있는 굳이 그것을 더 끌어넣어서 과를 신설하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지를 본다면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하면서 이런 일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견해가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담당 명칭을 정하면서도 기획실과 검토를 거쳤고 청장님으로부터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인사문제하고도 관련됩니다만 각 부분의 담당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분장을 하면서 나눴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시행령을 받아서 업무를 나눴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6페이지입니다. 상설민방위교실 운영이 어떤 겁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2002년도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하는 훈련을 첫날은 이천동, 다음은 어느 동, 다음은 어느 동 지정을 해놓고 이 계획서가 전 동에 내려감으로써 민방위대원들의 편의에 따라서 사실은 동에서 통지서를 금요일 교육받으라고 명령을 보냈더라도 자기 편의에 의해서 월요일 시간이 있으면 월요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수요일 가능하면 수요일 받을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놨는 것을 우리가 표기를 상설민방위교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확충에 353개인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남이 봐서 대피한다는 시설 표시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하민방위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관리해오는 대장도 있고 대피시설로 지정해서 팻말을 붙여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먼저 제가 답변 듣기로는 없고 앞으로 붙여야 된다고 들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오래된 것은 떨어진 것도 있고 붙여놔도 시설 주인이 보기 싫다고 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몇 번지에 어느 지하실에 몇 평의 공간이 있다는 대장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대장만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실지로 주민이 대피하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행정적으로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만 정해놓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우리 건물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주민들이 대피하는 시설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건물주가 자주 바뀌고 하면 모르는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주인들은 알고 있고 대로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 또는 분기 1회 하는데 민방공 대피훈련을 할 때 보면 시설을 주민들이 들어가서 이용해도 시설주가 싫다거나 이용하지 말라는 대피시설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실지로 민방위훈련을 한다고 해서 지하실까지 대피하는 사람은 실지로 없습니다. 입구에 섰다가 나오는 입장인데 현실에 적합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방위훈련을 한다고 해서 버스에 내려서 지하실까지 갔다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압니다. 그저 잘 가봐야 입구에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버스에 내려서 옆에 있다가 오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정말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만약 이런 시설만 있고 셧더 내렸으면 긴급할 때 못 들어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은 표시를 해서 건물주한테 양해를 구해서 긴급한 사항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 일어났을 때는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지정도 하고 사실 건물주한테 1년에 한 번 정도 안내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민방위시설 관리와 더불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시설 대명초등학교하고 대명배수지 두 군데는 연 8회 수질검사를 하고 미개방시설 13개소를 연 1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시설은 항시 주민들이 물을 떠 먹는 것이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연 8회가 지하수인데 횟수가 적지 않습니까? 사람이 항상 먹는 물인데 적어도 다달이는 해야, 세균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건강의 범주로 볼 때 다달이 검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개방 시설이 검사결과 자료를 보시면서 생활용수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엄연히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갑자기 수돗물이 끊기거나 일이 생기면 혹시 전시에 상수도관이 파괴되거나 이런 경우는 음용수로 쓰라는 것이지 생활용수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남구청에서도 밑에 보면 관정을 하나 박아서 2,000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급수시설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들이 항상 세균에 오염되지 않고 언제든지 비상시에 사람들이 대체음용수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개방시설은 매달 해야 될 것 같고 미개방시설은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관리해서 세균이 있으면 원인이 뭔지, 아니면 다른데 시설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사하는데 검사비용도 거의 안주는 걸로 압니다. 채취할 때 건 당 얼마, 정확한 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비용도 안들이고 우리가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경우와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개방시설 2개 시설은 연 8회 실시하고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은 위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방시설을 매달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 받는 사항인데 사실 동절기에는 매달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조금 하는데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물 뜨는데 문제가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만 하고 있고,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음용수로 해서 검사의뢰 했기 때문에 부적으로 나왔지 생활용수로 의뢰를 하면 기준적이 나옵니다. 또 시설에 따라서 물 퍼 올려서 뜨는 시간에 따라서도 약간 기준적이냐 부적이냐의 차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참 위험한 발상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비상급수시설이면 음용수지 어떻게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관정을 박아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리고 기준부적의 이유가 대부분 세균 내지 대장균입니다. 이것은 여름철이 더 중요한 문제지 동절기에는 다달이 하고 하절기에는 오히려 안 한다. 이거 말도 안되 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면 나머지 검사항목에서 나오는 것들은, 한 번 그런 식으로 판정 나면 고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이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분 이런 것은 한 번 그렇게 나오면 줄이거나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세균하고 대장균 이 부분에서 적이냐 부적이냐 판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정 자체를 주변을 철저하게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구청도 2,000만원 들여서 개발해서 6월달에는 일반세균이 기준치 2배 이상 초과되었기 때문에 부적으로 나왔습니다. 관리가 잘 되었는지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떠 오는데 신속했는지 하루 묵혀서 했는지 세균을 죽여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달에는 세균이 불과 220cfu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20마리에서 18마리로 줄었기 때문에 기준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민방위 부분에서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이유는 그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해서 일상적으로 항상 관리해서 긴급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상대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상 관리하고 위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보면 자체시설은 돈을 내서 만든 것이고 정부지원은 지원받아서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하기준이 예를 들어서 개방시설은 연 8회고 미개방시설은 연 1회라 하더라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보완책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5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영선초등학교는 경도가 조금 초과되고 증발잔유물도 초과되고 황산이온이 초과되고 대구대학교 대명캠퍼스는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타나고 상아맨션은 일반세균이 60정도 초과되어 있고 보성청록타운도 역시 경도와 일반세균이 조금 초과되었는데 저희들이 물을 관리하면서 일반세균에 대해서는 염소소독을 하면 음용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경도가 높은 데는 소금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시에 이 기준부적 시설에 대해서 갑자기 음용수가 필요하다면 이런 점을 면밀히 파악해 놨다가 세균이 초과되는 시설에는 염소소독을 거쳐서 음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대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까지도 제 말뜻을 제대로 이해를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상태를 항상 말들어놔야지 비상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전쟁 나서 사람 꼼짝 못하고 물도 없고 한데 누가 가서 투입합니까? 관리자한테 그런 교육을 사 시켜놨습니까?
자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까?
1인당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음용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아맨션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영선초등학교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천동 주민들 내지는 2·8동 주민들은 만약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면 여기 가서 물을 떠서 밥을 해 먹고 해야 됩니다.
배급이든 어쨌든 간에 이걸로 기준을 잡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일상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부적합하다. 그러면 안돼잖아요? 적합하도록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게끔 조치를 취한 다음에, 2001년 10월달에 상아맨션에 부적합했으면 그 다음에는 언제 시정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적합한 기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야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지 그냥 이런 상태만 알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전쟁 나서 급해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쪽 동네 주민들은 할 수 없이 목이 말라서 세균있는 거 먹고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관리를 할 때 적합한 수준을 만드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 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서 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시설에 대해서 확인하면 또 다시 조치를 취하고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비상시에 급수가 가능한 물이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질검사가 자주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절기에는 오히려 세균감염이 더 아마 제가 볼 때 채수일시가 거의 같은 날 합니다. 그러니까 미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9월 27일 했습니다. 하루만에 다니면서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뜬 지역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세균이 배양되어 기준치에 초과될 수도 있고,
그러면 협조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같은 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경비가 드는 문제가 아니죠. 아마 관에서 하는 것은 경비도 안받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잖습니까? 앞으로 대비하고 주민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부적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시 철저히 해서 기준적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당면현안은 참고로 하시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감사를 위주로 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3쪽, 4쪽에 보면 3쪽 두 번째 사항하고 4쪽 첫 번째 사항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하면서 계속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한쪽과로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년도에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가 아닌 동사무소 홈페이지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았느냐, 물론 직원현황이나 기초적인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순위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고쳐졌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처음에 2001년도 1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만들 때는 우리 구청에서 구상해서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동의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동 실정에 맞는 홈페이지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놨는데, 동 마다 보면 그래도 아직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미숙해서 그런데 앞으로 더 교육을 시켜서 동 현실에 맞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는, 나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동사무소마다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교육을 시켰는데 그래도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보통신실이나 기타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보면 홈페이지 작성 그런 교육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드프로세서 활용 정도가 많던데 주민자치위원 중에도 혹시 협조할 사람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nb sp;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관리번호 5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실·과에서도 위원회, 협의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누차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는 감사실하고 참조를 하시고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만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민원이 있는 부서에는 다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통령 훈령 70호에 의거해서 이것을 둔다는 자체가 만들어진 게 2000년 11월 10일인데,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가 2001년에 한 번도 없다는데 2000년도에는 있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원래 행정서비스 헌장이 89년도에 시범적으로 각 구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구직에 관한 행정서비스에 관한 헌장을 만들어서 운영했고 2000년도에 와서 민원이 있는 부서, 종합민원실, 주택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등등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 2001년도에는 위원회 개최가 실적이 없는 것은 행정서비스 헌장을 심의하거나 결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위원회 개최 횟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00년도 개최한 것에 대해서 빨리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가져오세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게 대구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 규정 자체가 만들어진 게 2000년 11월 10일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져서 그 전에는 시범적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수정하거나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만들었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시범으로 99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헌장을 만들 때는 우리 구의 규정을 만들기 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된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후에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도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제가 보니까 9인 이내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 참여는 4명, 4명은 과반수 이상이 못되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회의도 안 열지만, 이 자체도 충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 따로 운영 따로, 거기에 준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시급히 고쳐야 될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구의 규정입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미처,
현철
김현철위원
저한테 물어보시면, 대구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규정이 11월달에 만들어지고 그 이전에 행정서비스헌장이 만들어진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앞으로 시행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명문화 한 것으로 압니다만 위원수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공무원 보다 과반수가 넘도록 하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서 한 번도 안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폐기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꼭 필요해서 만든다면 규정에 준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5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5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통장 위·해촉 내역입니다. 통·반장,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선거전 며칠 내에 사임을 해야 되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임한 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사표받은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기타사항이 2001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2년도 해촉의 기타부분이 아마 선거 관련해서 사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직을 사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사임한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통·반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그 사람이 계속 통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해촉 이후에 선거 관련해서 할 사람들은 상당시기 동안에는 재위촉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선거 때문에 사표했다가 끝나면 다시 통장하고 이렇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고 선거운동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통·반장을 안 하도록 계도를 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 통장 하다가 서류상 사임하고 실지로 보면 동에서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통장인 것처럼 하고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은 사직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바로 또 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는 6개월의 경과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투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통·반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반장은 6개월 후에 하고싶어해서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남구 현실로 봐서 통장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표를 낸 것 같으면 6개월 동안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희망자나 동장이 임명하면 6개월 후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 통에 임명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임하면, 지금 통장임기가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임기는 2년 마다 재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정년은 65세까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촉된 날로부터 2년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한 동에서 통장의 임기가 다르겠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임기만료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임기만료된 사람은 숫자가 거의 그대로 재위촉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분들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6개월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선거운동 관계 때문에 사임한 통·반장에 대해서는 즉시 후임자를 임명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적어도 통장만큼은 사표를 내면 공석을 두지 않고 다소간 시일은 걸리겠지만 단시일에 새로 임명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최단시일이라는게 규정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지만 동장이 관내 현실을 감안해서 최대한 공백기간을 안 두고 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즉시 하여튼 사임을 하면 다른 사람을 위촉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관내에 통장 하실 분이 많습니까? 직업에 만족을 갖는 분이 많습니까? 통장님한테 주는 수당이 월 얼마 지급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월 10만원이고 보너스가 200%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회의는 한 달에 두 번씩 하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회의수당 나갑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 월 2만원인데 1회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12만원이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보수는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반장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설, 추석 2만5,000원씩 해서 연 5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질적으로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행정의 홍보나 모든 것들이 반장을 통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반장과 통장의 거리가 좀 떨어진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통장회의는 월 2회씩 하는데 반장회의는 안 하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안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가까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반장과 통장에게 무상으로 나가는 게 있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몇 월까지 몇 장씩 나갔습니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일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몇 월달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7월 초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금년도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7월 4일부터 10일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저는 지적된 사항을,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 전인 줄로 아는데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7월 초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먼저 감사가 6월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반장의 쓰레기 무상 봉투가 월 6매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 감사에 지적된 이후로 3매가 나갔습니다. 3매가 나간 것 같으면, 반장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반장이라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홍보도 없이 갑자기 3장으로 줄였습니다. 영문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의 최일선인 통장과 반장이 그 영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의 모든 정보들이 열린 행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에 대한 처우개선과 이 분들은 구성되어 있는 통장들의 하는 일을 보면 옛날에는 쌀가게라든가 연탄가게 대중을 상대하는 분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 보다 행정일선에서 지혜도 내서 일하는 단체로 전락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물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월 12만원, 회의가 끝나면 모여서 술도 한 잔 하고 오후의 일은 못하는 걸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반장은 받는 보수는 연간 5만원입니다. 반장은 실제로 하는 일이 남구사랑지 전달하고 별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장제도를 주민의 감시원 활동이라든가 계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부분에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도 아울러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반장회의를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요즘 반상회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안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왜 안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주택지역은 거의 안하고 아파트에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주택지에는 왜 안 합니까? 자율적으로 안 합니까? 관리를 안 해서 안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율반상회기 때문에, 옛날에는 모여서 반상회 하도록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특히 민선이 되고부터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주는 홍보지로 갈음하고 있는 현상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질적으로 반장이라는 기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상회 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의 화합과 구정에 대한 홍보에 상당한 역할을 할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수당은 통장 월 12만원, 설과 추석에 100%씩 나오는 수당에 대한 것이고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읍·면 같은 곳은 면 단위의 이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동에서 주민들이 현금 또는 현물로 얼마씩 지원해주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동의 통·반장에 대해서는 수당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균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 폐지에 대한 존치필요성은 옛부터 거론되어온 사항입니다만 기회 있으면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반장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이해를 잘못 하였습니다. 반장이라는 것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처우도 개선시켜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반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옛날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지금 동의 실정이 같이 모이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통장회의만 하고 반장회의는 안 하는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교육 또는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소관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만 통·반장의 수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초순경에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통·반장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보면 통·반장에 대하여 지급 한다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그러면 통·반장 1인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족에게도 확대해서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어서 감사 이후 시정하는 차원에서 중지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민방위대장 창설기념회가 있었을 때 청장님한테 건의사항이 뭐냐하면 그 때 통장님들이 다 참석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문제를 건의하셔서 청장님께서 앞으로 가족들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집행부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반장하고 통장하고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양이 줄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민방위창설기념일에 청장님이 직접 해명하고 해서 통장님들이 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 이전에 많은 반장들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구청 집행부가 안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는 구청의 청장이 바뀌니까 쓰레기봉투 아까워서 반으로 준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반장과 통장이 연계가 잘 되면 구정업무를 추진하기가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 제도를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적극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주민 화합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동장회의 때나 안 그러면 직원 회의를 통해서 통장과 반장이 행정에 참여방안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이 덜 되어서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까? 안 하려는 분이 많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안 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동 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제가 대명1동에 8월 이전까지 근무하다가 왔습니다만 지금 대명1동의 통장님의 경우 20개 통에 20명이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통장을 희망해서 또 통장으로서 재직함을 보람으로 삼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에서 즐겁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희 동에도 보면 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신규로 위촉할 때 미리 가용부분을 받아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실지 담당하고 현 통장은 일하기 싫은 척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가용자원들을 대비해 놓으면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대기자가 있다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은 안 하셨는데 통장들 자녀학자금도 지급되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장수의 15%, 중·고등학생이 100분의 50등 안에 들 경우 아마 장학금 전액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옛날보다 나이 50, 60세 되는 사람들은 중·고등학생이 없을 것입니만 조금 젊은 사람들이 통장을 하는데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됐으면 싶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통·반장 제도가 개인적으로 볼 때 아파트 경우입니다만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은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통장은 별로 할 일 없이 회의 갔다가 남구사랑지 가져오고 쓰레기봉투 가져오고, 그것도 수의실에 갖다 맡깁니다. 그래서 잡음들도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이 구성되면 이런 통·반장의 선임을 1차적으로 추천을 입주자대표에 준다든지 부녀회에 준다든지 자율로 맡겨서 한다면 일원화를 시키면서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 조직이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일은 누가 하는데 특혜는 구가 보느냐는 등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개선점들이 수용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51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5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2번 가기 전에 인구 과소동 통·폐합 한지 상당시일이 흘렀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대명2·8동, 2동과 8동이 합쳐져서 2·8동인데 대명2·8동으로 그냥 굳히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니까 과제가 3·7동은 동 명칭을 분명히 했는데 2·8동은 동을 통합하고 4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를 못해서 동 명칭을 변경은 해야 되는데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 명칭도 8동이 되든 2동이 되든 제 생각입니다만 동의 건재순으로 따져볼 때도 2동이 먼저고 8동은 70년도인가 그 때 2동에서 8동이 떨어져 나왔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2동으로 명칭변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의견일치를 못봐서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행정동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2동, 8동 2·8동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행정동이라는 것은 행정 편의에서 임의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특히 2·8동이 잘 안되니까 대로를 두고 서로 건너보고 교대 쪽하고 영선시장 쪽하고 돼있는데 그러면 동 구역까지 포괄적으로 놓고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큰 도로가 났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 따라서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범주는, 법정동까지는 손을 대기에는 힘듭니다만 그러면 행정동 자체는 당장 2·8동을 2동으로 하느냐, 8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서로 앞에 것을 붙여서 대명동으로 하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인구분포나 지역단위의 큰 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구분하는 범주들도,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경계를 말합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과제를 당장 2·8동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 보다 그런 것들을 과제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2동, 8동 합친 것도 서로 자기들 동 이름을 먼저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만 연구과제로, 어차피 행정동이기 때문에 한 동에 적정인원을 어느 정도로 보고 남구가 발전하는 구역도 아니고 정체 내지 축소되어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나름의 동간의 경계선을 현재의 시점에서 길은 다 났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면서 해 볼 수 있는 소지들도 생각을 해 보자. 연구를 하면서 해 보자. 2·8동만 놓고 보지 말고요. 그런 건의를 해 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실무 부서에서는 2·8동이 어느 동으로 변하든 간에 2동이 되든 8동이 되든 되면 옛날에는 대명1동에서부터 대명11동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명11동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들여다보면 9개동 밖에 없는데 11동까지 존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구 남구는 대명11동까지 있다는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대명2·8동에 대한 명칭변경을 하면 결동에 대한 것도 사후 생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 이런 점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지점에서 결동에 대해서 당겨서 11동이 9동 되고 10동이 8동 되고 이런 식으로 당겨서 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제가 나오는데 과소동 통·폐합 중에서 생긴 문제니까 그러면 분장사항들도 현재에 맞는, 의원님들하고 연구를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소지들도 만들어보시라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5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대다수 쓰이는 용도가 장서 구입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서직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기타 운영비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새마을문고가 이동문고로 하죠? 각 동에 안 다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겸해서 합니다. 구청 내에 문고가 있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매주 몇 회씩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일정을 짜서 순회하는 문고가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업무가 바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동문고에 대해서 하루면 하루, 길면 장기적인 문고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서너 시간 있다가 자리를 옮기는 것을 봤습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인구가 51명이라면 정말 여기에 대한 홍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새마을문고가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5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5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54번, 55번 사항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4번, 5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5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공익요원은 근무 부서에 따라 봉급이 틀립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부서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부서장이 필요하다면 신청해서 병무청으로부터 인원을 받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근무했을 때와 지역교통과에 근무했을 때 일당이 틀립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처우가 말입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예.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총무과에 6명 491만9,000원이고 건설과에 6명 885만6,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차이점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계급이 있기 때문에 수당에서 조금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렇게 차이 납니까? 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고참이 몰리면 인건비가 차이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렇게는 안 나지 싶은데,
현철
김현철위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월급 주는게 있습니까? 공익요원들은 국방부에서 육군에 준하는 월급을 받는 줄 압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수당이 있습니다. 봉급 해 가지고 2등병은 1만6,500원, 일등병은 1만7,900원, 상등병은 1만9,800원, 병장은 2만1,900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걸 구에서 지급합니까?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국비지원금에서 충당하고 거의 다가 지방비입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국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현철
김현철위원
봉급에 따른 차이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등병하고 병장 기준해서 얼마 차이 납니까? 2배 차이 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등병과 병장은 차이는,
현철
김현철위원
2배는 아니고 만원 정도 차이인데 그러면 2002년도 한 번 봅시다. 의회사무국에 한 명은 27만2,000원이고 총무과 4명 550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137만6,000원 정도 나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2000년이나 2001년도는 연간으로 계상한 것이고 2002년도는 아직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냈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국비로 지급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종합민원과의 국비는 옛날에 병무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고 사회복지과도 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으로 지적을 한 점이 있는데 공익요원들은 상당히 많이 늘고 그렇지만 얼만 전에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병역수급 문제 때문에 폐지할 것이라고 국방부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에 대한, 일이 있어서 여기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원들이 폐지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하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런 사항은 실·과별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행정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도 즉시 대응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 생태기 때문에, 옛날에는 두 사람이 하던 업무를 지금 환경이 많이 변해서 한 사람으로 한다든가 또 공익근무요원이 직원들이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정부에서 갑자기 병역수급 문제로 없어진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즉각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제 건설과 885만6,000원 나누기 6 하면 147만6,000원 나오는데 이것을 1년으로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12만3,000원 밖에 안나오는데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군 복무를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메일제 운영에 있어서 출생신고, 학교 입학 시에 축하서한문을 보내는 것도 건의 요구합니다. 다음 국제행사대비 친절서명운동이 18회 3,835명이면 1회에 214명 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형식적인 서명보다는 캠페인이 나을 것이므로 보다 실질적인 행사로 전환할 것을 처리 요구합니다. 다음 금년 8월경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조례 제정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도시환경팀이 자치협력팀으로 갑자기 전환되었는데, 당초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답변을 할 것을 시정 촉구합니다. 민방위대피시설 353개소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유사시 대피 가능하도록 건물주와 협의하여 외부인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을 시정 촉구합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15개소는 비상시에 음용수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일부 시설이 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생활용수로 활용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며 긴급한 사태시에 활용 가능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시정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리번호 49번 사항의 일부 지적사항이 총무과와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감사자료 준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민간인, 공무원으로 각 4명인데 규정에는 민간인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시정 촉구합니다. 2001년도 통장 해촉시 184명인데 선거운동 기간 중 해촉되었다가 투표 후 6개월 지남과 동시에 재위촉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촉 즉시 위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건의 요구합니다. 다음 통·반장 간에 회의가 없으므로 인해서 구 행정의 파급과 주민홍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은 기초질서마저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반장의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 촉구합니다. 다음 대명2·8동이 대 도로를 경계로 하여 2동과 8동이 구분되고 있는데 대명동 일대 전체의 도로와 교통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경계 조정할 것을 건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을 본 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병기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8일 문화공보실장 박창수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창수 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일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김봉기입니다. 문화관광담당 박종석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임인철입니다. (직원 소개와 인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창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감사일정이 내일도 배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