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국 소관 업무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조희래 도시국장은 소관 부서의 과장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0일 도시국장 조희래, 건축주택과장 김수경, 건설과장 허 준, 지역교통과장 강이성, 지적과장 이수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과 건축주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감사 일정별로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경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순 건축관리담당입니다. 배헌식 건축담당입니다. 박영헌 주택담당입니다. 사공 태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주택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관리번호 순서별로 현황설명을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1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연번 8번 지적사항이 명함형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명함형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단속적발 및 주민신고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발생분에 대하여도 불법전단지 살포자를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8건, 금액으로는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올해에는 17건을 적발을 해서 9월 말 현재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연번 22번 지적내용은 광고업자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강화. 간판설치를 업주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하여 불법광고물로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광고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불법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남구 관내 광고업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은 옥외광고물관리법제12조 및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연 1회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지난 9월 25일에서 26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시내 전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허가 옥외광고업자는 일제 또 조사를 해서 19개소를 폐쇄조치를 또 했습니다. 다음은 4쪽 23번입니다. 노후불량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2000년 10월 13일과 2001년 3월 31일에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하나, 안전점검 내용이 형식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피해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2001년도에 우수기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선상가아파트 외에 6개 아파트에 대하여 11건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조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아파트는 1군데입니다. 영선시장 상가아파트인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시장부지로 되어있으면서 당초에 총 건물은 3층이고, 1층은 점포이고, 2·3층이 아파트입니다. 현재 1층에 보면 점포는 한 칸도 장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1층을 그냥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이거나 아니면 일부 주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2·3층도 보면 관리가 아주 부실해서 주민대표를 만나보니까 뭐 자체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립해 놓은 그런 돈도 없고, 또 저희들이 안전, 작년에 진단을 육안으로 저희 공무원이 해서 이것이 좀 부실하다 싶어서 시내에 구조안전전문기관에 진단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진단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영선상가아파트 주민대표한테 전달해서 보수·보강하도록 했는데 예산은 한 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돈을 내라고 해도 내는 사람도 없고, 전체 반 정도는 주인이 살고, 또 반 정도는 세입자가 살고 이래서 현재까지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24번 공동주택 구조변경 단속 실적이 2000년, 2001년도에는 해당 없다고 하나, 음성적으로 아파트 등 구조변경이 많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6건, 보성상아, 효성타운, 이천주공, 대덕1차, 정우맨션, 효성상가 등을 적발해서 일부 조치중이거나, 조치를 완료했으며, 적법하게 신청된 구조변경 신청 건은 3건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일부 조치중이거나 조치 완료라는 것은 조치 중에,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이 안된 정우맨션하고, 효성상가 두 군데는 고발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원위치를 해서 시정 완료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소규모광고물, 전단, 명함형, 입간판, 이동식 등과 무허가 건축물 적발, 단속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하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사무소에서도 관내 순찰시 이를 적발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구청으로 통보하여 사후조치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저희 남구는 동장관내순찰규정에 의거, 불법광고물 및 무허가건축물 발생시 자체조치 또는 구청 및 관련 기관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정견문보고제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및 무허가 건축물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동장님들이 관내순찰을 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거나 하면 자체인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바로 즉보를 하고있는 그런 실태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번 집단민원

잠시만요, 예. 관리번호 순서대로 설명, 질의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께서는 건축주택과장께서 설명하신 관리번호 143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감사자료작성 성의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업무추진실적 6페이지는 거꾸로 인쇄가 되어있고, 또 건설과에 목차에 페이지가 착오가 되어있습니다. 목차에는 10페이지로 되어있는데 실지 항목은 12페이지로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성의 있게, 이것 해서 검토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렸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별것은 아니지만 성의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관부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다음부터는 매끈하게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업무추진실적 6페이지가 인쇄가 거꾸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목차에 페이지가,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건설과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 목차입니다.

목차에 보면

페이지가 여기는 10페이지로 되어있는데 실제항목 페이지는 12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자. 관리번호 143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박찬목입니다. 관리번호 143번. 건의사항에 대해서, 연번 22번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광고업자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교육 회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무허가 폐쇄업소에 대한 재조사를 한 예가 있는지요?

저희들이 옥외광고업자 교육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되지만, 대구시에서 통합을 해서 하고있는데 보통 대구시에서 교육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다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한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얘기하는 시범거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봉산동 가면 봉산문화거리, 아니면 대백프라자 뒤에 청운맨션 앞에서 삼덕네거리까지가 대구시에서 제일 광고물정비가 잘되어 있다고 홍보를 하고, 타 시·도에서도 주로 견학을 많이 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데를 견학을 시키고 교육시에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9개소를 폐쇄조치 했는데 제가 아직 그 이후에 다시 현장을 점검 했는 실적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24번에 공동주택 구조변경 단속에 대해서 단독세대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은 공동주택구조변경이 사실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허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뭐 어떤 민원이 없는데 일일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웃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했는데 여기서 보면 고발 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일부구조를 변경은 했지만, 건물구조상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반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시정을 안 하면 결국은 고발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일부는 원위치를 해서 시정을 한 그런 세대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예.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3번 연번 8번을 보면요, 지금 명함형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에 대해서, 지금 주민이 신고 했는 건수는 한 몇 건 됩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2001년 8건에 75만원, 2002년도 17건에 9월 30일까지 2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신고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주민이 신고를 몇 건했는지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못해보고, 사실상 명함형 불법간판, 광고물 하는 것이 저희 행정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명함을 회수를 해서 전화를 해보면 오전에는 전화가 됐다가도 오후에 가면 또 번호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수사할 그런 권한이 없어 가지고 아주 이것이 양심적인 사람, 바로 저희들이 가서 잡아 가지고 사실확인을 받아서 하지 않는 한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허가나 등록업체 같은 경우에는 명함형 광고물에 대해서, 전단을 돌리더라도 소량으로 돌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어째든 불법은 불법인데, 허가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는 대량으로 살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에 대해서 형사고발도 가능한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은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 대량으로 살포한 그런 경우를 가지고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예는 없지요?

예.

그 법률도 지금 모르고 있지요?

아닙니다. 고발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어느 한 동에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동에 전체를 골목마다 명함형 자체를 100장, 200장씩 길가에 막 뿌리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면 행정부서가 안이하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형사처벌까지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장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조금한 일도 해서는 안됩니다만, 대량으로 살포하는 업체들은 한번 그런 부분도, 법적인 관련부분을 파악을 해서 어떤 형사고발도 가능한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가능한지,

예. 제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연번 23번에 노후불량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지적내용이 보면, 조치결과는 11건 미비사항에 대하여 조치토록 통보함.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관리하는 카드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조사를 하면 전수 조사를 합니다. 전수 조사를 일단 한번 하게되면, 전수 조사를 다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전수 조사한 것 중에서 C급으로 판정된 것이 10개인데, 10개소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영선상가아파트 한 곳 밖에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 나머지는, 사실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에 2, 3번 정도는 105개 동을 전부 조사를 하고있으니까 별도로 이것을 카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 아파트 이렇게 한 것은 없지만 현황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물론 우리 남구 관내에 노후 아파트가 자꾸 보수를 해서 등급이 좀 상향조정되면 좋지만,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세입자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에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사실 좀 신중하게 검사를 하게되면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파트는 좀 더, 그냥 조치만 할 사항이 아니라 어떤 특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서로 연결고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하게 되면요,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대표를 통장님이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지금까지 아파트 실태는 어떻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것도 뭐 시장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재건축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시장부지로 되어있는데 뭐 이런 것이라도 해소해서 고층아파트로 개발을 하든지 이런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래서 제가 지적도도 떼어서

예. 과장님. 됐습니다. 어째든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예. 제가. 지적내용에, 4페이지에 공동주택 구조변경 단속 철저라고 되었는데, 그 구조변경을 공동주택만 이 아니고, 단독주택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를 내고, 그 이후에 거의 신축건물이죠. 그렇죠?

예.

준공검사를 내고, 그 이후에 구조변경을 해서 방을 하나 더 낸다든지, 이런 사례가 사실 많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적발한 건수나 뭐 조치내역이 있습니까?

제가 그 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었고, 따로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근본적으로 단독주택 내에서 방을 2개를 1개로 만든다든지, 1개를 2개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법 상 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제는 없지요. 넣으려고 하면 불법인데,

그것은 불법에도 해당이 안되고,

건축준공검사를 맞고, 뒷마당이 넓다든지, 옆마당이 넓다든지, 넓으면 그 곳에 방을 넣고 하는 것이

무허가건축물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렇지요. 건축을 빙자를 해서 거기에 달아서 낸다는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사례를 지금 발견한 적이 없지요?

그것은 무허가건축물로 토탈 해서 저희들이 총 건수로 다음에 또 나오고, 업무보고 시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무허가건축물 총 발생 된 것이 60건이고, 또 항측무허가가 37건해서 97건이 무허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이나 상가나 다 포함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것이 불법이죠. 그렇죠?

예.

그것을 완화를 시켜줄 수도 없고, 그것을 한번 더 준공검사 후에 한 6개월쯤 있다가 그 집을 한번 가보면 거의 무허가죠. 그렇죠?

예.

밑에다가 달아내어서 방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많고, 또 차고지에, 차고지도 용도변경을 해서 창고로 한다든지, 가게를 만들어 사용한다든지, 이런 불법사례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 좀 단속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리번호 144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10인 이상 접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입니다. 진정인은 이광백외 758명. 이것은 효성타운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입주자 자치관리규약에 누락시켜 가지고 입주자 등의 기본권리를 박탈한다. 두 번째는 자치관리규약 제35조와 관련하여 지출할 수 없는 관리비를 지출하였고, 수선공사 및 물품구매는 공개경쟁입찰 원칙이나 수의납품계약을 하여 주민에게 손실을 주었으므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효성타운 자치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대하여 다 규정이 되어있고, 또 불합리한 관리규약에 대해서는 입주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안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함을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체관리규약에 마찬가지로 회계나 감사 그런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관리번호 144번 아닙니까?

맞아요. 144번.

144번입니다.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집단민원에 보면, 진정에 대해서 사실 어떤 부분에 보면 좀 이기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서로 상반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중심점을 쥐야 되거든요? 그런데 되도록 이면 민원이, 진정이 없으면 좋은데, 사실 진정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낭비라든지, 또 주민을 설득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또 그 지역에 또 해당 구의원도 중간에 어떤 합의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떤 중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집단민원은 사실은 민원 각 사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의견 충돌 시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좀 활용을 많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출입구를, 동서로 동쪽에 있는 주민들은 서쪽으로 내어 달라고 그러고, 서쪽에 있는 주민들은 또 동쪽으로 출입구를 내어 달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한 동네 주민들간에 반목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지역반목을 떠나서 어째든 위원회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145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3쪽 3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천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내역은 아파트 4개동 320호, 지금 현재 공정이 93%로써 올해 12월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2-5지구 이것은 현재 사업규모는 5개동 432세대로써 현 실적은 보상 30%입니다. 2003년에 착공해서 2005년 10월에 준공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봉덕2-1지구 이것은 사업부지 면적이 35,312㎡ 이것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정건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145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찬목입니다. 145번에 주거환경개선추진사항에 대한 우리 구에서 홍보한 예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주민들 개인 이해관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가지고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미묘한 부분을, 그런 것이 있는지를 한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현재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는 우리 구에 지금 인구가 19만8천명인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세수 증대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 대책이 첫째는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데에 역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각 동장님들한테 이것이 좀 우리 구청장님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을 잘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까지도 주겠다, 이 정도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또 하고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보면 대명2·8동에서 다시 또 재건축을 한다고 조합총회를 대명2·8동 새마을금고에서 연다고 오라는 연락도 있었고요.

제가 우리 박찬목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량한다는 것은 좀 자제는 되어야 되지만, 어떤 뭐 참 진짜 특색을 가지고 해본 적은 없거든요? 자체 주민들이 너무 참 2, 30년 동안 살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몸부림이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지금 오늘 대명2·8동, 20통 재건축조합이 오늘 총회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한 몇 개월 전부터 설득작업하고, 주민들간에 모여서 대화를 가지면서 오늘 그런 예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주민들간에 부지 보상가라든지 이런 이해관계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건축 할 수 있는, 그런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가교를 우리 구에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시에 있으면서 재건축아파트를 사실 많이 취급을 해봤습니다. 언제나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서서 누구를 일방지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되는 원인이 뭐냐하면 내부적으로 주민단결이 안되거나 그 다음에 조합간부들이나 그 대표자들이 사심을 좀 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좋지 않게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 한사람을,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도 잘 못 이야기했다가는 또 뭐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그럽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추진을 해야된다, 하는 그 당위성을 좀 홍보를 해주시라는 이 뜻입니다.

저는 지금 제 계획은 저희들 지구, 남구 관내에 지금 한 7개 내지 8군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만나서 추진실적도 파악해 보고, 저는 아주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식시간도 되었고요. 오후에는 또 현장방문 답사할 건도 있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24쪽 4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점검한 내역을 쭉 뽑아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는 다 준공이 되고, 이미 실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146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147호 설명바랍니다.

26쪽 5번 불법건축물 발생·단속내역입니다. 이 발생은 아까 업무실적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무허가건축물이 91건이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철거완료 되었는 것이 86건, 그 다음에 고발이 4건, 고발하고 나서 관계규정에 적합해서 건축허가승인을 해준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더 드리고요. 이것 관리번호 147번 불법건축물 발생·단속내역에 항측 있지요?

예.

항측은 1년에 1번씩 합니까? 어떻게

이것은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줍니다. 대구시 전체에 용역을 줘서 항공측량 해서 1년에 1번씩 전 구청으로 판독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면 건축허가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제외가 되고요. 작년에 항측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 총 99건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허가나 신고 또는 자진철거 되었는 것이 62건이었고, 조치대상이 37건 있었습니다. 약 한 ⅓만 조치대상이 되어서 그 중에 29건은 철거를 하고, 행정대집행 6건, 그 다음에 추인 2건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로 뭐 항측에 걸리는 것은 옥상에 그것이지요?

옥상 내지는 소위 말하는 가대기 건물,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대기. 가대기는 이것 뭐 민원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요?

예. 가끔 신축건물에 있어서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편입니다.

사실 가대기 이것은 뭐 항측으로 찍힌다고 해도 집에 뭐 조그마한 가사 살림이 비 맞지 않도록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철거하기는 좀 힘든 것 아닙니까?

항측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참 입장이 곤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은 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도 뭐 가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법을 알려줘야 다음에 더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관리번호 148호.

예. 27쪽 6번 차고지 불법 용도변경 적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적발건수 19건 중에 저희들이 16건은 바로 시정이 되었고,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세 건입니다. 7번과 12번, 18번,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차고를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해서 사람들이 살고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예. 148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상곤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8번 차고지 불법 용도변경 적발 내역에 보면 지금 올해 한 몇 건쯤 됩니까?

2002년도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적발해 놓은 것이 77건입니다. 이것은 지난 감사원 감사 때 적발되어서 적발된 73건,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뭐 자체점검해서 적발 했는 것이 4건, 해서 77건을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 처리 중에 있습니까?

예. 올해.

사실 이것을 보면 지금 주차면적을 두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용도변경을 해서 창고나 사무실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타 선진국에 비교해서는 뭐합니다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주차난 가중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단속을 강화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예. 연간계획을 세워서 전수 조사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주차장을 불법으로 무단용도변경 하는 것은 엄격하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자가용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가 부착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건의는 한번 합니까. 어때요?

그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의 업무라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업무가 부서별로 연계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거든요? 차고지증명 이런 것은 사업용자동차는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부서간의 업무연계가 좀 되어서 서로 상호협조 하는 그런 관계가 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 서로 부서마다 떠넘기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들이 신경써서 부서간의 업무연계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9번 불법간판 현황 및 공간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돌출간판하고 지주간판 있지요? 이 규격이, 그 규격화 되어있잖아요? 그렇지요?

규격화는 되어있지 않고요. 이것은 돌출간판은 그야말로 건물 옆에 돌출해서 다는 것인데

그래도 가로 뭐 몇 ㎝, 세로 몇 ㎝ 규격이 있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건물 벽면에서 1m 20㎝를

아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크기얘기. 크기.

예. 크기는

크기얘기인데 가로가 뭐, 가로 세로 100을 하는 것 같으면 60에 40한다든지, 뭐 30에 70한다든지, 있지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다. 건물벽면에서만 얼마이상 밖으로 나가지 마라 는 규정만 있습니다.

크기제한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입간판도, 보통 상호간판 있잖습니까?

예.

그것도 규격이 없습니까?

예. 단지 크기에 따라서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고,

이것이 환경미화 차원에서 그것이 전에 시내간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폭이 몇 m이상은 못하도록 그때 한번, 지금 시내간판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시정명령 내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소상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도 했지만 간판을 자기 마음대로 규격을 제한이 없다고 하면 건물높이 만큼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거의 현재 보면 상호간판이 대동소이하게 거의 80인가, 80에 50인가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대부분 그렇게 밖에는 달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주

입장이 아니고요. 그것이 간판 규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 크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벽면에서 1m 20만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간판 이것도 규격크기가 없습니까?

지주간판은 높이가 4m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구조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4m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금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점용료 부과 현황이라든지 돌출간판 및 부과금 현황 금액은 어떤 종류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식이 좌측에는 현황이고 우측에는 점용료인데요.

예.

이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런데, 이 불법간판 현황하고, 점용료 부과 했는 것하고, 이것은 별도의 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같은 것이 아니고?

예. 같은 것이 아니고요.

현황이 잘 못되어 가지고, 점용료 부과 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놓아야지.

그런데 과장님. 규격미만은 점용료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예.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요.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동네에 이면도로나 보면 규격이 작은 것은 그 허가가 허가설치 금액이, 금액도 차이가 나고, 아주 작은 것은 허가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예. 신고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대상이 있고, 더 큰 것은 허가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52번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인데 어째든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됩니다만 이것을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첫째 양성화는 현행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또 양성화가 곤란합니다.

뭐, 그런 상황 같으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양성화도 사실은 많이, 다음 쪽에 보고가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많이 하고있습니다. 가능하면 고발하고 나면 다소 조금은 그렇다라도 이미 지어 놓은 것 원칙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고발하고 나서는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목입니다. 관리번호 153번에 공동주택안전점검 및 사후조치에 보면 점검내역이 '이상 없음'이 많은데 자료에만 너무 의식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을 아파트 자체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을 또 감시를 하고, 자체에서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육안으로 저희들이 식별을 해서, 그 중에 문제 있는 것은 A, B, C, D, E급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영선상가아파트 외에는 구조적으로 현재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 없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안전점검에 보면 이것이 각 등급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A, B, C, D, E 뭐 등급이 있지요?

예.

지금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부분에 보면 A, B, C, D, E 등급이 쭉 나와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료에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게요.

예.

다음에 이런 자료가 올라오게 되면, 공동주택안전점검에 대해가지고 등급을 옆에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성상아아파트는 A등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선아파트 경우에는 C등급이라든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저희 관내의 아파트 안전점검을 105개를 한 것 중에, 아까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107개소인데, 그 시설물 상태평가에 보면 A급은 없고요, B급이 97개, C급이 10개, D급, E급이 없습니다. 없는데 A급은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이 A급이고요, 그 다음에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일부 미장해 놓은 벽에 금이 좀 갔다거나, 이런 상태들이, 미장이 또 좀 떳다거나 이런 것이 B급이고요, 여기서 C급이, C급부터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C급은 약간의 보수만 하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 C급입니다. 그런데 D급은 진전된 노후화, 뭐 균열이라든지, 이런 상당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E급은 심각한 노후화 상태,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D급과 E급은 없습니다. 영선상가아파트가 제일 심한데 이것도 C급인데 약간의 보수를 요하는 상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55번까지.

155에서 156.

예. 156번을 제가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42쪽 14번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저희과에는 건축위원회와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중에 건축위원회는 2001년도에 3회를 개최했고요.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55번. 연번 2번에 보면 건축위반 2000년도 7월 27일날 위반건축사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 빗트 층을 창고로 사용, 이것은 뭐 공터에다가 지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것을 달아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41페이지.

41쪽 2번. 연번 2번.

지하층 1세대 옆 빗트층, 빗트층이라는 것은 빈 공간

계단 밑에

예. 공간인데 그것을 창고로 사용하다가 지적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런 것은 벌금도 물고, 완료 조치하는 것입니까. 그냥 철거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물건만 치우면, 또 그때는 실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재사용 할 수 있겠네요?

허허허.

아니요. 옛날에 누가 온다고 하면 엎드렸다가 가버리고 나면 일어서서 일하는 이런 식으로, 이것 뭐 과장님 1회성, 깜짝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5번에 철재망입유리 재시공하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지역 중에서 방화지구가 있습니다. 방화지구. 방화지구는 불이 나면 불이 옆의 건물로 옮겨가지 못하게끔 유리창인데, 유리인데 그 안에 철제가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철제망이. 망사처럼.

유리 안에요?

예. 이것을 시공하기로 되어있는데 일반유리로 시공해서 걸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층 상가 부분 복층 유리 미설치 는 상가의 쇼윈도우도 이중유리를 해야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유리로 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준공검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설계의 공사 감리를 한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어주기 전에 이것이 발견된다는 말입니까?

내어주고 나서 발견되었습니다.

후에 발견되었습니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준공검사 내어줄 때는 원칙대로 해놓았다가

아닙니다. 준공검사 내어줄 때 하지 않고 내어줬기 때문에 사후에 지적이 되어서 공사 감리를 한 건축사를

그러면 감리를, 이것을 자기가 감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나왔다 그렇지요?

그래서 감리자를 행정처분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건축에 뭐 주택이나 뭐 이렇게 보면, 거의 건축사들이 와서 매일은 있지 못하지만, 자주 나와서 점검, 재료점검이라든지, 도면, 감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야 되는데 저도 현장에 많이 다녀보지만, 거의 건축사들이 자리를 많이 비웁니다. 많이 비우고 또 일을 해놓고 난 뒤에 와서 뜯어내라고 하면, 일 해놓은 사람들이 하기 전에 얘기를 해주면 그것이 시정되는데 콘크리트 다 쳐버리고 하면 거기서 옥신각신 싸움하다가 넘어 가버리고, 이런 사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예. 맞습니다.

일일이는 지도점검을 못하지만 그래도 건축사 이런 분들은 다 알고도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좀 게으른 탓이지요. 그러니까 좀 자주 좀 대화라든지, 회의를 해서 감시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영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55번에 건축사 지도 감독 내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건축사 지도 감독 내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주 지도 감독 내역입니까?

건축사입니다.

건축사 같으면 여기에 건축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전부 다 건축주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건축에 지적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와있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이기 때문에 건축사에 어느 건축사가 지적을 받아서 했다는 그런

그리고 이름도 건축주보다는 건축사 명칭이 나와야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건축주라 하더라도 그러면 똑같이 건축주 지도 감독 내역이라고 해야지 어느 건축사를 지도감독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감사양식이, 건축사 지도 감독 내역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구청에서 건축사를 지도감독 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2001년도 감사자료에는 건축사 지도 감독 내역 해서 여기 건축사 다 나오고,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바뀌었습니까? 양식이 바뀌었습니까?

건축사를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 할 권한은 없고요, 현장을 점검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사를 지도·감독한다. 표기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낼 때는 해당 건축사도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00년도 2001년도 감사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뒤편에 보면 연번 12, 13, 14 쭉 나오는데 2002년도 것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연도가 잘 못 되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보니까 2002년도 3월 29일까지 자료가 다 올라왔는지,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위반건축사들 처벌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지요?

예.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합니까?

예.

이것이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처벌기준은 건축사, 이것은 보통 보면 시에서 경고, 업무정지 1개월, 2개월 그 다음에 8개월, 1년이 넘으면 등록취소,

건축사등록?

예. 등록취소를 하게되면 2년 동안은 다시 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12번에서 지금 19번까지 이것은 연도가 잘 못 되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주택건축과장께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조 위원입니다. 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까치소식벽보판 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1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돈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전년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2001년도 자료를 보면 설치 개수가 198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자료 받았는 것은 112개가 되어있다 말이에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것 줄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했습니까? 나머지 줄었는 숫자에 대해서

많이 줄었네.

예. 이것이 전체설치 된 개수는 197개가 맞고요.

지금 현재는 179개입니다.

197개.

197개.

197개인데, 이 중에서 보수를 하거나, 새로 설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을 새로 붙여서 이것을 손을 보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 것이 112개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리 했는 부분이 112개다. 사실 이것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 재산상, 세놓는 부분이라든지, 또 집 파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더 관심 있게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를 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권성도씨는 이번 주부터 다음주까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계의 주무인 김영희씨, 토목1담당에 구자범씨, 토목2담당에 박성권씨, 이 분은 이번 인사이동에 달서구 토목담당 하다가 이번 8월말 인사에 우리 구에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난담당에는 이동환씨, 보상담당 김기영씨입니다.

예. 과장님 업무설명을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업무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추진실적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관리번호 순서별로 현황설명을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2년도 행정감사자료입니다. 목차의 1페이지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관리번호 157번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 첫 번째로 지적사항이 도로굴착시 관련사업 종합 검토, 사업 실시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로굴착사업시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각종 공사를 조정하여 한번에 통합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지로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회에 걸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이중굴착방지라든지, 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있고, 도로굴착사업시 유관기관에 사전통보하여 1회 굴착을 해서, 그 지점에 있으면 유관기관과 병행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런 제도가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하다가, 그런 점들이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좀 야기되는 상황도 있고, 실질적으로 구에도 민원이 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서로 민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봉사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안전봉사단 운영에 대해 동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안전봉사단 재난발생 및 사고위험 사전 신고활동 독려 및 홍보 협조를 우리가 지금 수시로, 서면으로 지금 한번은 나갔지만 수시로 지금 요청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전봉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0년도에 고속전철하고, 서해대교에 그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부산 광안대교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실지로 올해도 우리 예산상에 있다시피 지금 안전봉사단원이 숫자가 290명입니다. 아, 390명. 확대되어서 390명인데,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오늘자로 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동에 3명씩. 관할동의 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3명씩 선발해 주시면 한 40명 정도, 그리고 우리 구에 안내공무원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구청버스로 한 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도에, 지금 계획은 거제도의 삼성중공업현장 거기를 방문하려고 우리가 안을 잡고 왔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하나의 인센티브 관계 때문에, 또 우수한 사람들, 구에 협조가 되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선거기간이 거기에 저촉되는지 그 관계도 선관위하고 접촉해보니까 예산상의 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장이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계획을 세워서 10월 말경쯤, 26일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홍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보안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정배치 및 정비관리 철저입니다. 앞에서도 보면, 보안등 정비가 5,500건이라고 내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수 조사한 결과 불필요한 12등은 우리가 철거하여 이설하고, 너무 붙어 있다든가, 또 곡자부분에, 옆에 하나있는데 또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설조치를 한 12건 정도를 했습니다. 네 번째 공사설계 철저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설계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공사 중 발생 하였을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있습니다. 터파기를 한 땅에 지장물이 있다든지, 또 관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이 좀 적다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사하여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7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목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관리번호 157번 연번 2번에 조금 전에 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전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봉사요원과 동별 안배가 잘 되는지, 동업무가 이관되어서 협조체제가 되고있지 않는데, 좀 앞으로 보완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안전봉사단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봉사단 이것은 저번에 보면 주민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자체의 규정으로 주민감독관이라 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감독이 해촉이 됩니다. 주민감독 임명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임명되면 이 분들이 안전봉사단 요원으로 위촉을 우리과에서 합니다. 그때 인원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서해대교라든지, 국철현장, 그리고 작년도에 부산에 영종도대교 같은데 그런 데에 갈 때는 인원이 한 56명 정도, 인원이 전부 다 참석할 수 있는데, 행자부에 지침에 의거해서 각 구에 몇 명 몇 명 할당된 인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390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원 56명하고, 그 인원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390명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각 동에, 우리가 전부 다 동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명단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유명무실 그런 인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인원도 있습니다. 더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또 그런 분은 우리가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발굴을 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그 안전봉사단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기정이 56명입니까?

지금 현재 390명입니다.

기정이라는 것은 2001년도에

예. 그전에. 2001년도이고, 2002년 전반까지고, 2002년 후반기에 우리가 390명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들었는데, 전에 경부고속철도 할 때도 가봤다는 소리가 들리고, 부산에 아까 무슨 대교입니까?

예. 광안대교.

예. 광안대교. 거기도 갔다왔고, 여기는 구청 차로 갔지요?

예.

구청 차로 가고, 1대에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작년도에 예산이 우리가 70만원,

식사 값하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100만원, 지금 2003년도에 우리 예산에.

1년에 1대 정도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에는 한번 갔고, 재작년도 2000년도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고속전철 갔다가 반응이 좋아서 구청장님 포괄 사업비, 거기서 지원이 좀 되고, 그래서 서해대교를 또 한번 더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두 번 갔다왔습니까?

예. 2000년도에는 두 번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부산의 광안대교에 또 1회 갔다 왔고, 이번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선발이 되면 한 40명 내외 정도로 해서 또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390명에서 40명을 선발한다, 그렇지요?

예.

들어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은 뭐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리고 또 안전봉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에, 예산에도 되어있습니다. 한 5명 정도 또 초청이 되어서 연말에 우리가 종무식 때 인세티브제도로 상금이 1인당 5만원 해서 작년도에는 시계를 구입해서 전달했습니다.

56명에게 다?

아니요. 5명.

5명에게. 5명은 그러면 선발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선발기준은 각 동에서 올라온 부분하고, 또 여기 신고 했는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접수대장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13명. 각 동에 1명씩.

과장님. 그 인원확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좀 여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혜택도 그런 분들에게 좀 줘야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통장님들도 가시고, 또 새마을 단체도 몇 명가고 이러는데 주민감독관이 공사장에서 보면 사실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저하고 같이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와서 많이 신경 쓰는 것 보니까 많이 고맙더라고요. 고마움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을 좀 상 같은 것도 기준에 입각한다고 하면 좀 노력하고, 또 감독관을 좀 철저히 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도 한번 시상을 했으면 싶습니다.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업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안등 있잖아요.

예.

보안등 거기에 보면 동네에, 와트가 좀 약해서 동네에 가로등이, 보안등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동네마다, 우리 대명10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한번 해서 와트수를 좀 올리는 방안을, 지금 현재 달성교육청 골목 거기에 말씀을 드려서 촉수를 올렸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등이 오래되었고 하는 데는, 우범지역에는 굉장히, 지금 명도가 밝지 않습니다. 안 밝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예. 보안등은 지금 50Ｗ하고, 150Ｗ, 250Ｗ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50Ｗ는 10m 도로라든지, 도로가 또 그 정도 되는 부분에 가로등이 50m 간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없는 부분에 우리가 보안등을 설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구가 오래되어 가지고 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큰 것으로 해서 전부 다 교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사 철저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수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크기를 측정을 잘 못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말씀 맞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도 지하 매설물을 관리를 하고있지만, 한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존 관로가 300㎜라든지, 200㎜라든지, 과수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 땅을 파보면, 그 대장에 또 등재가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또 어디 옆에 음식점이 있다든지 또 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경을,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경을 확대를, 300㎜ 한다거나, 거의 400㎜, 500㎜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답변을 드렸고, 어차피 지금 이번에 태풍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30㎜, 40㎜에서 폭우, 일시적으로 그런 상황이 또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번에 강릉지방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설계강도가 있습니다. 강우시에는 30년 i값을 잡는 것을 이것을 좀 낮춰서 얼마를 한다든지, 100㎜를, 이번 강릉지방에 900㎜ 정도가 강수량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는 또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지만 어차피 기술적으로 볼 때는 평시를 항상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가 현지여건에 맞춰서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업무를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이나 하수도 이런 공사에 설계를 했는 도면 같은 것 보관을 몇년 동안 합니까?

우리가 통상은 영구가 있고, 준영구가 있습니다. 영구가 있기 때문에 통상 지금 5년 동안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자체에서 보관을 하고, 그 넘어가면 일단 문서창고에 들어갑니다. 문서창고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 10년간 정도는 우리가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대명1동에 복개천 설계도면을 그것을 시에서 했지요?

그것은 옛날에 한 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지요? 그것 보관되어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것 한지가 지금 한 15년 내지 20년 정도 되어서 그것은

그 만큼은 안됩니다. 11년인가 그렇게 되었어요.

10년 넘는 것은 폐기처분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디스켓으로 좀 보관해서 앞으로 영구보존이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설계 했는 공사를 잘했나, 못했나 하는 것을 다음에 계속 참고로 볼 수도 있고, 연구도 해야되고,

예.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행정이 발전했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이것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고, 우리 자체적인 설계적정성 등 여러 가지 행정에 적정성 구분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하나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계는 설계의 지침에 따라서 또 설계 보면 거기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에도 또 우리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고있고, 시 감사라든지, 또 우리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감사,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도 6월 달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관할에 있는 서류를 그분들이 지금 5명이 와서 한 2주 동안 사실 이 잡듯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최대한 노력도 하고있고, 또 이번에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그 내용 중에 디스켓 보관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것은 하나의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예.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계가 보관될 수 있도록

옛날 것은 지금 사실 참

없지요? 앞으로 하는 것은 이제 디스켓 담아서 보관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잘했나, 못했나 연구도 해야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폐지?

예. 죄송합니다. 이것 몇 번 봐도 이런 내용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용도폐지를 과감히 해서 여러 가지 재산을 정리하고, 도로나 구거, 하천에 대해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도록, 제가 1999년도에 왔는데 이때가지는 아직 용도폐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올해 대명동에 3㎡하고, 또 대명동2665번지에 4㎡를 용도폐지를 해서 지적과에 우리가 일단 넘겼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로장애물 정비·단속내역입니다.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우리가 7,630건에 대해서 정비했습니다. 단속실적은 과태료부과를 127건, 고발 15건, 그 다음 계고를 한 596건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용내역입니다. 무단점용은 지금 도로하고, 하천, 구거에 대해서 도로가 44건이 무단점용 되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동별 보안등 설치현황입니다. 관리번호 161

잠시만요. 이것을 보고 넘어갑시다. 158, 159, 160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158번 도로, 구거, 하천 등 일제조사 후 용도폐지 대상내역에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도로에서 대지로 편입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예.

도로에서요?

일단 이것은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건설과에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 등 국·공유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 중에 도로로써 기능이 없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을, 지금은 도로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건설부 소유라든지, 우리 시 소유라든지, 우리 구 소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목변경인 셈이다. 그렇죠?

예. 지목이 바뀝니다.

예. 지목변경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59. 도로장애물 정비·단속내역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이라고 있는데, 노점상이 재래시장 입구에 나와있는 것도 노점상 아닙니까? 그리고 대명10동에 홀마트,

예.

그 앞에 있는 것도 노점상이고, 그런데 재래시장 앞에 있는 노점상과 홀마트 앞에 있는 노점상을 어떻게 구별하고,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대명11동에 보면 달성교육청 옆에 거기는 펴놓고 하는 노점상이고, 또 우리 대명10동에 홀마트 있는데 거기는 단속하는 노점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은 노점상인데

예. 위원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도로에,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가 되고 난 뒤에, 도로상에는 사람의 통행이나 차량통행 외에는, 차는 교통법에 따라서 차는 좌측으로 통행하든지, 우측으로 통행하든지, 어차피 차선도 그어져 있고, 도로법에 보면 전부 다 도로를 일단 점유를 해서 뭐 상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양상은 재래시장 앞에서 노점하나, 보도에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홀마트 앞에 노점하나, 그것은 같은 양상입니다.

예. 단속대상은 똑같다. 그렇지요?

예. 대상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불법으로 노점상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대명11동이나, 대명10동에 보면 영세상인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미화에도 많이, 지금 법에 저촉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좀 지도를 하시더라도 형평성 있게, 보니까 우리 대명10동에는 아주 심하게 하는 모양이던데, 이것을 장소를 깨끗하게 하라든지, 저녁에 갈 때 책임지고 청소를 하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하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오늘 다 실어내 버리면 내일 또 거기 와서 앉거든요? 하는 것은 계속 싸울 수도 없고, 그것을 단속을 어차피 하기는 해야되는데 좀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해야되고,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적치물을 무분별하게 놔두는 그것은 용서할 수 없고, 도로를 사람들이 보도횡단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간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펴놓고 너무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도 안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유연성 있게 좀 단속을 해주시고, 환경미화에 대해서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홍매식당하고, 그 옆에 채소 그 쪽으로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몇 번이나 매겼습니다.

저도 알고있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번에도 아시안게임 성화봉성로가 두류네거리부터 시작해서 서부주차장 쪽으로 해서 달성군청 앞으로 바로 빠지면 되는데, 이것이 남구 구간에도 하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또 네거리부터 시작해서 안지랑네거리 거기로 해서 서부주차장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시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자기들이 돌아보니까 이런데, 몇 번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관문시장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3명이 고정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적은 인력에, 실지는 민원문제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보면 실질적으로 한정된 인원에 아침에 시정견문보고 들어 온 것, 민원 들어온 것,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한아름씩 쥐고 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오후에는 고정배치가 되는데 최소한의 생계형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완화도 하고, 횡단보도 부근이라든지, 차도, 너무 과다 했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단속을 하고, 그런데 충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서영조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59번입니다. 도로장애물 정비·단속내역인데 노점상 정비하는 지역하고, 단속하는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정비하는 지역하고, 단속하는 지역은 그것을 가른다기 보다 우리가 현재 보면 우리 관내에 5개 재래시장. 봉덕시장, 관문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안지랑시장. 이렇게 해서 상습, 우리 나름대로 노점상에 대해서는 상습정비구역, 또 지금 현재 봉덕로 외 14개 간선도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찰도 하고, 사실 이면도로라든지, 도로법의 적용은 전부 같습니다. 같습니다만 한정된 인원과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정비도 4,450건 되었고, 단속실적도 여러 가지로 뭐 738건 되는데, 물론 여기는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노점상은 그대로 존속해 있거든요? 그대로 도로가에 노점상이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괜히 이것 뭐 낭비 아닙니까? 단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점심 먹으로 가면서 사실 관문시장도 봤고, 이렇게 봤지만 사실 뭐 단속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직 장사를 하고있는 곳은 그대로 하고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 사이에 단속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것 피하면 또 나오고, 피하면 나오고, 실질적으로 단속공무원들, 우리가 한 오후 5시에 들어온다든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또 펴고, 있어도 보면 여러 가지 항상 이것은 우리 애로점으로, 미지수로 남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가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손을 놓지는 못합니다.

예. 사실 이것 애로점이 많은 것은 압니다. 이것 뭐 저희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계속 단속하고 해도, 숨바꼭질을 해도 계속 지금 어떻게 조치가 취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임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타임제로 해서 좀 오후에 늦게, 전에는 사실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4시 이후에 노점상을 열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하루종일 개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신경 한번 써주시고요.

예.

하여튼 그 노점상에 대해서 정말 골치 아픈 문제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저희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도 동서간 소방도로 개통 이후에는 그쪽으로 유치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말대로 잘 될지는 몰라도 최선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봉덕시장이 사실, 노점상 단속은 잘 안 되는데 차량단속은 굉장히 또 잘되거든요? 대목 날이나 이런데 사실 재래시장 주변이 좀 복잡하고, 재래시장이 뭐 별거 있습니까? 좀 복잡하고, 질서가 없고, 이런 것이 시장주변인데, 평양거리처럼 차만 싹싹 횡횡 지나가는 이런 것이 사실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딱 대목 날만 되면, 이것은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차량단속은 정확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나오고, 지역교통과에서 나와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차량을 한대도 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좀 너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속적으로 노점상에 대해서는 좀 단속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동별 보안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전자식하고, 광전식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잠정적인 통계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한 3:7 정도

3:7 입니까?

예. 이것 신설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또 이것이 개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계속 바뀌어 나갑니까?

예.

전자식은 타이머고, 광전식은 빛이 어두워지면 오는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정사항에 보면요, 보안등 적정장소 설치에 대해서 12등을 철거, 이설을 했다 이러는데, 이것이 애초에 설치할 때부터 이것이 잘 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불필요하게, 꼭 달려져 있어야 될 곳은 달려져있지 않고, 물론 그것이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등 수가 지금 보면 2002년도 자료에 5,600등정도 되는데, 이것을 물론 힘드실 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위치선정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새로 지금 전봇대가 신설된 데는 지금 보안등이 설치가 안된 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중, 삼중고로 해서 주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또 예산하고 연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지를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가 우리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5,600여 등이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2000년도 초까지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부 표차를 우리가 달았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는 아직 표차를 미 부착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게 된 부분, 옛날에 보면 사설등이라고 있습니다. 사설등, 옛날에 건물에 자기가 달았는 것, 이것이 점진적으로 보면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하지 않고, 밖에 달아 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설 등에 대해서는 거리가 문제든지, 막다른 곡각지점 뭐 이런 것을 전부 고려를 하고 있고, 지금 어차피 감도문제 뭐 50Ｗ, 150Ｗ, 250Ｗ, 소골목에, 사실 참 사람들 다니는 것은 그런 것은 50Ｗ를 달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적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죠. 보안등 담당직원이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구에서 전기보안직원도 지금 지정이 되어있고, 이것은 장시간을 두고, 우리 업무를 하는데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여름철 누전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지, 남구 관내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또 애들 감전사고도 좀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예.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울에 수해사건, 그 강우 사건 때문에 어차피 1m20 정도, 뭐 그 이상 전부 등이 올라가도록 지금 우리가 조사도 했고, 또 곁들여서 여기 우리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부 다 높게 되어있기 때문에 감전사고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것은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관리번호 162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62번. 8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양지로 인도 정비 공사에 설계변경사항이, 당초 집수정뚜껑을 개체하도록 되어있는데 재사용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그래서 거기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문시장서편 외 1개소 가드레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가드레일을 설치를 할 때 그냥 연장해서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인접지에 통행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중간에 한 1m 정도 띄웠습니다. 띄웠기 때문에 포스터가 기둥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명3동에 2252-17번지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를 하는데 기존 하수도관이 노후가 되어서, PVC로 되어있기 때문에 흄관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소 한 500만원 정도, 49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관리번호 163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63호. 7번째 재난관리 대상시설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재난관리 대상시설이 지금 287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시설, 삭도궤도 유원시설,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뭐 다중이용시설, 대형건축물, 기타건축물, 대형광고물, 위험물시설하고, 신종업종, 신종업종 이것은 콜라텍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되어있는 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번에 내용을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3년간 보통세액에 2/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쓴 예는 없습니다.

이것 대상시설에 우리 남구청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공청사 남구청 외 4개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63번, 삭도궤도 유원시설, 이것은 과장님 우리가 재난관리 대상이 되어있는데, 이 시설은 지금 현재 원제품으로 말하면 상실도가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봅니까? 현재 벽을 말하면 노후 되어서 지금 철거해야 될 입장 같으면 등급으로 하면은 몇 급 나옵니까?

지금 이것 시설물 상태는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를 잘하셨네요. 앞산공원에 보면 삭도하고, 앞산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삭도는 궤도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중점관리 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지금 시설은 우리가 등급이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 안전시설로 교통과에서 점검을 하는데 A급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A급입니까?

예.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은 삭도궤도법에 따라서 매년 한번씩 기계분야의 전문교수들 하고, 기술사의 점검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데이터 상으로 자료에 기재되고 있는 것은 지금 A급으로 나와있습니다.

한번은 삭도가 위에 멈추어서 사람이 깜짝 놀라고 떨어졌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가다가 전기가 그렇게 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상태는 A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삭도법에 따라서 매번 한번 점검을 합니다.

아니, 지금 앞산에 삭도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케이블카 말입니다.

케이블카요?

밑에 있는 그것은 철거가 되었고요. 케이블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번호 164호, 165호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번호 164호 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도로굴착사업 내역입니다. 그것은 477건에 대해서 지금 복구비용이 6억9,153만7,000원. 수도하고, 도시가스, 한국통신, 한국전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과불 보상금 회수내역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시에 했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예. 164호, 165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 앞에 농협에서 팔군정문으로 지금 가스관을 묻고 있거든요? 도시가스.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1차로 포장을 한번하고, 2차로 포장을 한 번 했거든요? 그것이 끝났는 것입니까. 다시 또 3차 포장을 합니까?

1차 포장은 도시가스관을 이번에 벌써 이천동에서 그리로 나오지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차 포장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야간공사, 허가조건 야간에 하라고 합니다. 야간에 작업을 해서 교통편의 문제 때문에 보면, 밑에다가 관을 묻고 난 이후에 모래를 전부 안에 필링을 합니다. 전부 채우고, 집어넣고 했다가, 이번에 통행관계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밑에 그 부분에 한 5㎝, 2∼3㎝ 로 해서, 한 5㎝에서 10㎝ 정도로 해서 그것을 가포장을 합니다.

아스팔트로?

예. 아스팔트로 가포장을 하는데 그것은 골재가 좀 큽니다.

굵은 것이지요?

예. 굵은 것으로. 그것이 우리가 용어로 비위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 또 표층 하는 부분에는 골재가 한 5㎝ 두께로 우리가 표층을 합니다. 그것은 골재가 좀 얇고, 배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자재로 해서,

구분하면 완전포장, 완전 복구됩니까?

예. 포장이 같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제일 뭐 감독이라든지, 제일 하기 쉬운 것이 도로복구작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요즘은요.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팔군정문 쪽으로 내려가는 것, 지금 두 번 덧씌우기 했거든요? 처음에 거적을 덮어놓았다가 걷어내고, 아스팔트 한 번하고 해서 두 번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가 부분에 부서진 부분이, 지금 칼로 끊은 가 부분이 지금 두 번하고 났는데도 많이 지금 발생되었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알고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위원장님. 이것 지나가 버렸는데요.

예.

이것은 나는 뒤에 여기는 물어보라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복개천에 이번에 공사 했는 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안될까요?

개별적이 아니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거 수거 해 가지고 오는데,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오잖아요. 조립을 해서 건조를 해서 오지요?

예.

오는데 거기에 철근이 3부, 몇 부짜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철근이.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외각지에 나가 보시면 고속도로 같은데 하는 부분에 보면, 실지로 옛날에는 기초 같은 것도 보면 서라브, 교량 위에 평면적으로 하는 부분, 제작을 해서 그대로 크레인을 두 대 거취를 하고, 하나는 들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것하고 같은 제품이거든요? 철근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큰 것이 16㎜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1㎝에

1.6㎝

큰 것이 1.6㎝. 신제품이기 때문에 거기는 콩쿠리 치면 28일간 양성을 해야되요. 양성은 그만큼 교통에 혼잡을 주기 때문에 생산된, 들어가서 품질규격에 KS규격에 맞춰서 허가가 전부 났는 물건입니다. 예. 조달구입 해서,

그래, 허가는 난 물건인데 제가 더 묻고 싶은 부분은, 현재 철거 했는 하수도 두께는 약 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해왔는 것은 28㎝, 26㎝ 두께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철거 했는 것 보다 이것이 더 얇기 때문에 저는 강도라든지, 또 그런데서 좀 의심보다도 걱정이 된다 말입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법에 보면 신기술을 지정 받아서 실질적으로 응력 관계하고, 피아노선 같은 것 넣어서 양성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피가 적지만 그만한 운영상태가 전부 다 검증을 받아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검증은 당연히 받아서 나오겠지요. 그것이 KS마크 인정으로

건설교통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 받아야 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양성과정이야 잘했기 때문에 KS마크가 나오겠습니다만, 재질을, 현재 그 매끄럽다 말입니다, 매끄럽게, 자갈, 모래, 시멘트가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근하고, 시멘트하고, 모래만 들어갑니까? 그것을 기술적인 것을 모르십니까?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자갈, 모래하고,

들어가지요?

예.

자갈, 모래, 시멘트 물이 들어가지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갈, 모래, 시멘트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다 들어갔습니다.

아니, 과장님 건설과에 그 재질의 카탈로그 같은 것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카탈로그 정위원님 한 부 좀 갖다 드리세요.

예.

예. 저는 걱정스러운 일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카탈로그를 보시면 그 내용이 상세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번호 166호, 167호, 168호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건설기계장비 운영 현황, 12페이지에 관리번호 166호 각종 공사장 지도·점검내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쪽에서 업무현황에 이야기를 드려서, 그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전부 다 공사장 현장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요 중점 내용대로 그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열한 번째에 관리번호 167호입니다. 건설기계장비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도준설 때문에 흡입차하고, 살수차 이것은 보면 관리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상태는 우리가 운영할 때, 건설과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살포기. 자동살포기는 저번 주까지도 여기 우리 구청광장에 여기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12월 1일이 되면 우리 구청광장에, 재작년도에 우리가 시험도 한 번 해본 그런바가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축중기. 과적차량단속용으로 우리가 1대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168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남구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가 1회 개최를 했고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이것은 2회를 개최를 했고, 안전대책위원회는 1회, 이것으로 운영실태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166호, 167호, 168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조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66호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 관리감독 공무원이 혹시 처벌사례가 1건도 없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시에도 그 내용은 서로 의견전달 해본 결과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관리번호 167번. 흡입차, 하수도준설 이것 정비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차량 정비하는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정비를 하는 데,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운영할 때만 우리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계준설이라든지 할 때 되면 우리가 배차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 날 1일만 사용 합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관리는 하실 것 아닙니까?

관리는 그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정비도 받으러 가야될 것이고 할 것 아닙니까?

1일 그렇게 나와서 차량의 뭐 결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기기조작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준설하는데 따른 사항, 그 재산은 지금 어차피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기에 나오고부터는 준설차량이 계속 여기에 서있던데, 지금 횟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2002년도는 아직까지 상반기 통계만 나와있는 것 보니까 123회 정도 나와있는데, 123회 같으면 굉장히 횟수가 많은데, 어디에다가 지금 주로 하수도준설이라고 하면, 주로 간선도로에 하수도 부분만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횟수가 정확합니까? 이거. 123회나 이렇게

지금 뭐 위원님들한테, 우리 여기 자료에는

일지, 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주십시오. 일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것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양호해야 될 것인데 왜 보통으로 해놓았습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구연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10년 되었다, 10년 중에도 아, 10년 중에도 양호하다, 불량상태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왜 보통으로 했는지, 이것은 관리를 좀 소홀히 했는 부분이 아닌가?

건설기계하고 이런 것을 보면 효율이, 처음에 구입할 때 보면 효율이 90%,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집니까?

예. 차량하고 같은 맥락으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