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일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유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청결유지 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용기에 의하여 수거함에 따라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수수료를 통반장, 생보자 등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종전에는 쓰레기 봉투만 40ℓ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그중 일부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감면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수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청결유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의해 수거함에 따라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셋째, 참고사항은 별첨 유인물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에 대하여 2002년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토지, 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도록 그 이행기간과 구체적 대상 행위를 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과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17조 말입니다. 수수료 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이 뭡니까?

지원 대상자입니다. 통반장, 기초수급자 그런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삼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수수료 지원사항은 지금현재까지는 통반장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월 40ℓ를 무료로 지원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통으로 수거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비로 지원하여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가정용이 한달 사용분이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종전에는 40ℓ를 지원해주면 40ℓ가 1,420원정도 됩니다. 금액이. 그래서 1,000원짜리 음식물 「스티커」를 지원함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는 줄여가지고 20ℓ, 710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해도 종전에 지원해주는 것보다 많이 지원이 됩니다. 1,000원하고 710원이니까 1,710원이고, 전에는 1,420원이고.

지금 종전에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하고 통반장하고 다른게 있습니까?

1, 2, 3항이 되어있는데 1항이 통반장이고 2항이 기초수급자이고 3항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인정한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1, 2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들 이런 분들 전에 안했습니까?

전에도 해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수급대상자는. 변함이 없고 지원해준 방식만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던 것을 음식물쓰레기 한달치 「스티커」 주고 그게 지원하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는 40에서 20으로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줄어들고 돈 한 300원 정도 더 해지고

지원되는 금액은 더 늘어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