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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0회 제2차 본회의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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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영하 의원, 간사에 박병윤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서가 있었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운영, 내무, 사회도시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성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10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9월26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비한 분야는 시정개선하고 앞으로의 행정수행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어느 부서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회사무국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최성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당초계획에 의거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5일 동안 구본청 7개 부서와 21개 동사무소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동행정의 실태를 현장감 있게 파악하고자 성당1·2동, 두류3동, 상인1동, 본동 이상 5개 동에 대해서는 2개 반으로 나누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의 운영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달서구협의회를 비롯한 6개 단체의 회장 또는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청취 및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적극적이고 발전 지향적이며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의 업무추진사항 중 26건에 대하여 지적 및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과 소관 3건, 문화공보과 소관 6건, 행정지원과 소관 7건,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4건, 세무과 소관 2건, 동사무소 소관 4건입니다. 지적된 사항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이것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이영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휘

최무휘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무휘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많은 양의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입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5일간으로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4일째인 10월1일에는 도원동 씨랜드 현장 주변과 월성동 토지형질변경 현장, 본동 피터팬공원과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거쳤으며, 마지막 날인 10월2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강평 후 종결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정, 감사반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개발요인이 많아 행정수요가 비교적 많음에도 대다수의 공무원은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둘째,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도 노력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이러한 가운데서도 부서별 업무추진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동일 사안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은 사회복지과 6건, 위생과 1건, 경제진흥과 1건, 환경관리과 3건, 도시관리과 8건, 건축과 3건, 건설교통과 4건, 보건소 1건 등 총 27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감사지적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만큼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하고 앞으로의 행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니 지적된 사항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의력과 책임감을 최대한 발휘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으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실시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10월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10월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액보다 10.3% 초과되었고 세입 신장률은 6.3%로써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다소 증가되어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은 전년도보다 42억6,657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수납액을 기준으로 한 재정자립도도 전년도 51.5%보다 낮은 48.3%를 나타내고 있어 체납세 징수 등 자체재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로써 전년도 85.8%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충실을 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9건에 115억8,808만5,000원이나 되고 불용액은 81억21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한 5.7%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겠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채무조기상환금 지급은 건전 재정 운영과 채무부담 경감을 위하려는 것으로 보아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인 만큼 채무조기상환금 지급은 예비비 제도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회계상의 제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본 건은 이미 집행된 사항이며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시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대해 충분히 요구하였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인 1,400억3,500만원의 약 5.1%인 70억9,000만원을 증액한 1,471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징수교부금 증가분을 포함한 세외수입 증액분,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비 등 3건의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증가분,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57억9,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2억9,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으로써 세입부분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증가분 70억9,000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 3,078만9,000원 등 총 71억2,078만9,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법정경비와 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사업, 태풍피해복구비, 기타 구정 역점사업 등에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주민평가단 운영 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도입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단체도 많은데 또다시 단체를 결성하여 별다른 보상도 없이 구정평가와 관련된 설문조사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의심되며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13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달서구민 문화마당 예산에 있어서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관련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월광수변공원 목교도색비에 있어서는 도색을 하려는 목교가 길이 20m, 폭 2.5m의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편성된 300만원 외에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요구액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증축공사비에 있어서는 증축규모에 비해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요구액 9,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에 있어서 세입증가분과 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가로 편성한 세출예산액인 총 71억2,078만9,000원의 약 0.5%에 해당하는 3,33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김영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철 간사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내무위원회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김해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9월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성서산업단지 안의 환경관리업무가 대구시장에게 위임되고 대구시에서는 다시 우리 구에 재 위임함에 따라 대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 유독물 영업의 등록 등 위임받은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직원 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인력증원은 행정자치부의 인력보강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 4명이 배정된 것이며,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사무 위임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므로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김해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록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신동록사회도시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동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10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도 단위에서 규정하여 오던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사무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사무절차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로 상위법령 및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상당부분 인용하거나 과태료의 징수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상·하한선 내에서 타 구와 조정을 거쳐 규정하였으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 광고물의 발생 억제와 공중에 대한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는데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노인종합복지관건물신축의건과 비둘기청소년공부방건물신축의건입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건물신축의건은 달서구 본동 산 37-7번지 외 두 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00평 규모의 도서실, 서예실, 체력단련실,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부지는 송현동 산 55-12번지 앞산공원 내 군부대 후적지로 정하였으나 동 부지가 대구시의 앞산공원 녹지보존방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동 사업부지를 달서구 본동 산 37-7번지 일원으로 옮겨 부지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았던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노인문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능동적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에 급격히 늘어가는 노인계층의 복지증진과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 5만여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재원확보에 있어서 총사업비 71억3,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바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과 현 위치가 성서지역의 노인이 이용하기에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둘기청소년공부방건물신축의건은 상인동 1564번지 비둘기아파트 2단지에 건축면적 120평 정도의 청소년공부방을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부지사용 승낙으로 무상 확보하였고, 건립비용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됨으로써 구비 부담이 없으며, 특히 동 아파트단지는 영세서민이 거주하는 소형아파트로 거주 청소년이 학습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청소년공부방 건립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건립위치가 폐기된 폐수처리시설 부지이므로 안정성 문제와 동 시설의 완공 후 이용률 제고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난 98년에 이은 세 번째 달서구의 보건의료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추진할 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바 합리적으로 보건행정을 운영하고 각종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서비스를 보건소 주도 하에 민간 의료기관과의 상호연관성을 확보해가면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에 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하였으며, 현재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노령인구에 대비한 치매와 중풍 등 노인보건사업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이들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신동록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상인3동 출신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단상에서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60만 달서구민의 한결같은 심부름꾼 노릇과 대변자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황대현 구청장님께서는 93년3월31일 부임하신 이래 초대, 2대를 거쳐 3대에서는 구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번에도 구민들이 구청장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풍부한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행정을 구민들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몇 개월 동안 남아 있는 잔여임기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잘 마무리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 6.13 선거에서 구청장님께서 구민들에게 약속한 많은 공약사항들일 것입니다. 그 공약사항들 중에는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살기 좋은 복지달서구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약속과 21세기 첨단기술시대를 열어가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을 남은 임기 동안 잘 추진시키고 법과 원칙을 소중히 지키면서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정말 열심히 땀 흘린 구청장으로 오래오래 구민들의 기억에 남기를 바란다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공약에 포함된 많은 사항들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3,975명입니다. 이 중 지체장애인이 8,406명, 시각장애인이 1,429명, 청각장애인이 1,224명, 정신장애인이 406명으로서 이 중 지체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정도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또한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달서구가 첨단도시달서구, 복지 달서구로 발돋움하려면 장애인을 위한 취업 및 고용확대를 위한 장애인 재활 및 작업장을 많이 건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구의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구가 우리 달서구입니다. 아니 전국에서 으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재활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주간·단기보호센터, 공동 생활가정, 장애인 공동 작업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는 1만3,975명의 장애인 수에 비해서 주간, 단기보호센터가 고작 한 군데 14명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4명입니다. 공동작업장이 두 군데 70명이고 조건부신고시설이 4군데 46명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장애인재활지원에관한조례 [제527조]에 보면 장애인재활정보센터운영이라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운영목적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일자리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구직·구인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을 유도하면서 장애인들 스스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생산적 복지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님께서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의원은 며칠 전 인토피아홀에서 장애인 구직·구인 만남의 날 행사에 가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11개 업체 중 25명이 취업하여 몇 달만에 대부분 취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19개 업체 중 67명이 신청을 했지만 채용인원은 20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본의원이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궁금해서 장애인 몇 명과 상담을 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구직·구인 만남의 날 행사가 실속 없고 형식적인 내용의 만남이 대부분이라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서 본의원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수시책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중증 장애인 세상나들이와 목욕행사, 구민과 함께 하는 장애인 1일 체험행사, 영호남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등은 모두 1일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들을 위한 모든 시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도 진정 우리 달서구가 복지달서구, 첨단도시달서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오늘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도울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많이 건립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의지를 심어준다면 분명 그 분들은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하리라고 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는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의지를 심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6억8,000만원 투자해 건립하여 하루 7만여 개의 엠보싱 화장지를 생산자 가격으로 직거래하고 있어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의지를 복돋우어 주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재활작업장을 하루빨리 건립하여 그 분들에게 정말 마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그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장애인 재활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 공동작업장 추진에 따른 그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사회교육자로서 학생들과 동고동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달서구에는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이 21개 동에 286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학교 주변의 우범지역과 공원을 순찰하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명시된 내용 중 위원장과 위원들은 청소년 건전 생활을 지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과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 업소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행정이 조례에 준해서 잘 실천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달서구는 조례에 준해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본의원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라는 것은 국회의 법률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는 가장 상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준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청소년쉼터 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놀이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많은 공약이 제시되었고 실천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 폭력이나 탈선 비행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고 있어도 집행부 차원에서 고작 계몽, 선도하는 것이 전부이었어야 되겠습니까? 한 마디로 청소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 학부모와 구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보고 본의원은 너무나 큰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업소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PC게임방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멀티미디어문화켄텐스설비제공업이라는 명칭으로 PC게임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PC게임방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무려 294개소입니다. 이 294개소 중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게임방 단속 실적을 보면 등록 취소된 업소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실적을 올리는지 본의원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올해 6월7일부터 8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설문응답 학생 2,250명 중 21%에 해당하는 475명이 PC방 근처 복도에서 금품 갈취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8월29일자 신문입니다. 대구 모 일간지의 사회면 톱기사입니다. PC방에서 채팅 중 욕을 했다고 후배를 야산으로 데리고 가 폭행을 가해 사망사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대구의 석간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구미시내 16개 중·고교 재학생 1,8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성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교생 16%인 264명 중 75%가 채팅을 통해서 성 매매 경험을 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사회면을 장식했습니다. 이렇게 정보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청소년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은 그 곳에 가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PC게임방의 감시감독권이 구청 소관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도대체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까? 지금까지 PC게임방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대책이 어떠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 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PC방을 당초 법 취지대로 구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 진정한 정보화사회에 학생들이 필요 시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7월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성 범죄와 폭력의 온상인 PC방에도 흡연구역을 의무 설치한다는 내용의 골자가 며칠 전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법률 개정의 계기로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서라도 청소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PC방 근처에 폭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폭력피해가 높은 오락실 입구나 복도에 CC-TV를 설치한다면 폭력예방에 많은 도움과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PC방 294개 업소의 업주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모든 업주들과 286명의 우리 관내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청소년의 가치관, 갈등, 비행의 원인 등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서 청소년비행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면 청소년 폭력 근절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성범죄 예방 차원에도 많은 보탬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신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갑식 의원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해졌습니다. 우리 의회도 많이 변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김치하면서 입을 좀 웃는 모습으로 의회를 잘 진행해 봅시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평소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정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존경하는 황대현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 자동차 전용극장 건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청장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이런 것을 물어보아도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시유지로 되어 있는 본동 본리공원지역 중에 옛날에는 환경관리과 청소차량 주차장으로써 매연과 소음, 공해로 인한 주민의 이전 건의 또는 구청의 현명한 판단으로 철거하기로 하고, 많은 예산을 들어 시설관리공단 앞 장소로 옮겨 지금은 순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본동 1119번지 일대의 장소에다가 구청 수익사업 명분으로 자동차 전용극장을 건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업자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검토하고 부단체장까지 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것이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을 통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청장님께 물어 보고 싶었지만 물어볼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그 목적이 구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달서구의 명예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극장이 무엇입니까? 혹자는 문화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건전한 문화공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본리공원 내에 자동차 전용극장 건립계획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관청인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이 인접하고 본리공원과도 인접한 본리동 일대에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여관, 술집 등이 무수히 많아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본리공원에다 퇴폐적인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전용극장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본리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주민들의 귀중한 휴식, 체력 건강관리 공간으로 환경과 공해를 유지하고 한층 더 공원으로써 발전시켜야 함에도 자동차 전용극장을 건립하여 매연으로 자연을 파손시키고 퇴폐적인 장소로 전락시킨다면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선량한 주민들을 우롱하는 일 뿐만 아니라 대도로 변으로써 지나가는 행인과 특히 청소년들의 정서에 여러 가지로 크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같은 본리공원 지역 내에는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해 희생된 고귀한 101명의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위령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이 엄숙하고도 비통한 마음으로 이곳을 자주 찾고 있고 250만 시민에게는 안전사고의 교육장이 되기도 하는 바로 인근에 공원의 가치를 묵살하는 퇴폐적인 자동차 전용극장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유가족과 주민들의 더 나아가 250만 시민의 이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결코 옳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수익사업 명분 아래 자동차 전용극장이 건립된다면 교통 혼잡과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전용극장은 글자 그대로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운집하게 됩니다. 말이 차 안에서 영화는 보는 것이지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압니까? 따라서 영화가 시작되면 끝나는 시간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1회 2시간 곱하기 3회 상영을 한다면 총 6시간 동안 경영유지 차원에서 하루 저녁에 차량 300여대가 시동을 걸어 두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교통이 혼잡하고 소음과 매연으로 시달리는 도시, 특히 달서구 도시 한복판에 건립하게 된다면 주민불편은 물론 본리공원의 자연환경이 파손될 가능성은 99.9%가 아닌 10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본리공원을 아파트 단지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만약 자동차 전용극장 건립계획이 구 수익사업의 명분으로써 건립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장님께서는 구 수익사업의 개념에 적합한지, 구 수익금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반대입장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인근 주민들의 여론은 파악해 보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여론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론이 좋지 않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명쾌하게 밝혀 주시고 본의원의 본질문이 허구한 질문이라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은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귀찮음을 드리게 되는 것이 인간 신갑식으로서는 절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구정질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도영환의장

신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황대현구청장

친애하는 도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김해철 의원님과 신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재활복지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과 PC게임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정지도와 향후 단속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해철 의원님께서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폭넓게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시고 특히 장애인과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것, 또 그 취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공감을 표시해 주신데 대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정말 바라는 바의 폭이 너무 넓어서 과연 구청장의 권한이나 구청장의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는지 걱정스러운 마음 한편으로 가집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각계각층에 관심을 가지신 분과 뜻을 함께 하면서 논의하게 되면 성과 있는 좋은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아울러 해 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재활복지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 장애인복지사업에 역점시책을 첫째,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사회의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으로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 셋째,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생산적 복지기반을 구축하는데 우리의 원대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현황과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 아까 김해철 의원님께서 1만3,975명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9월30일 현재로 1만4,281명입니다. 조금 더 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종류별로 나온 현황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가장 비율이 많은 데가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이런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지역사회의 재활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위시해서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대구시 8개 구·군 가운데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관내에 등록 장애인수가 제일 많고 또, 장애인 지역사회에 재활시설도 어느 구보다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금년 1월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동안 보호해서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시설입니다만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를 남구 대명동에서 우리 구 두류2동으로 이전 유치하였고, 금년 3월에는 진천동에 부모가 없는 청소년 장애아동 5명이 생활재활교사 지도아래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설립인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복돋우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1998년도에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개소했고, 2002년도에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월배센터에는 성서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금성정공으로부터 컴퓨터 부품 조립을 하청 받아서 공동작업장에서 1일 15명이 상시 부품을 조립하고 있으며, 이들은 월 평균 50만원 내지 55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한, 성서센터 공동작업장에서는 장갑편집기 18대를 설치해서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20여명이 상시 근로로 월 40만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월배 및 성서센터에 각각 1,000만원 상당의 체력단력기구를 설치해서 지역장애인들의 체력보강과 재활 훈련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양 장애인재활복지센터 내에는 공동작업장과 체력단련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또 취업상담, 장애인복지 상담 등 생활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동 장애인복지타운에는 시단위 사업을 유치한 결과입니다만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과 대구직업전문학교가 장애 유형별로 기능별 적합한 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2일 개교한 대구직업전문학교에서는 1, 2년의 교육기간으로 전자통신, 패션디자인,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실무작업·창업정보기술과정을 설치해서 과정 당에 20명 내지 30명씩 훈련생을 모집해서 장애인, 기능인을 배출하고 있어 우리 구 장애인들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적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장애인 역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수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토요학교 운영, 이것은 물론 중증장애인학교입니다.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중증장애인 목욕봉사, 장애인 도서대출 택배서비스, 장애인재활정보센터 운영,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리, 또 영·호남 장애인친선교류 체육대회, 우수 장애인 체육선수 발굴·육성지원, 구민과 함께 하는 1일 장애체험 등, 우리 구의 장애인 복지특수시책은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시책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수 장애인체육선수를 육성 지원함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장애인재활지원에관한조례를 여러 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셔서 휠체어 탁구선수 두 명과 테니스선수 한 명에게는 연간 훈련경비와 장비 구입비, 대회 출전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국내 대회급 이상 경기에서 입상 시에는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재활의지의 제고와 선수들의 사기를 복돋우어 주고 있어 선수들로 하여금 더 한층 분발해서 국위선양과 향토명예를 빛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학산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 직업재활훈련과 취학 장애아동 주간보호사업을, 그리고 본동복지관에서는 중증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과 장애인 정서 함양 프로그램 운영을, 그 다음 월성복지관에서는 심리상담실 운영을, 신당복지관에서 가정도우미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 장애인단체 우리 구 자체 행사가 연간 50여 회나 개최되고 있고 또, 행사 시에는 구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사기를 복돋우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이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우수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해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장애인 복지가 우리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장 제 개인이 소망하고 있는 그런 수준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불비하고 또한 노력이 부족한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은 계속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장애인 복지에 부족함이 없는 구로서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정도의 수준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구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10월23일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6회 영·호남장애인친선교류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광주 북구와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동참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PC게임방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게임방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폭넓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김해철 의원님께 아울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5월9일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멀티게임업은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유통 관련 업의 등록대상 업소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5월24일 법률개정으로 멀티게임업의 명칭이 소위 PC게임방입니다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스설비제공업으로 전환되어서 2002년1월1일부터 등록을 하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변경되었으나 학교, 보건법,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정하는 제한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1년12월말 우리 구 관내에 멀티미디어문화컨텐스설비제공업으로 294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부터는 자유업으로 변경되었어 등록, 폐업 등의 신고제도가 없으며, 현재 약 340여 개 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연중 상설단속반을 운영해서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유통 관련 업소 단속 시에 PC방 즉, 멀티미디어문화컨텐스설비제공업도 병행해서 지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규위반사항으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설비에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을 미 설치했다든지,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하여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출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17개 업소를 적발한 결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출입위반 시에는 형사고발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유통관련 업종 중에서도 민원이 많은 노래연습장과 게임장의 단속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다소 지도, 단속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스설비제공업은 현재까지도 대부분 게임을 하는 장소였으나 앞으로는 사회, 문화의 인프라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영화, 비디오물, 학습, 기타 정보제공 등 다양한 켄텐스를 제공해 주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어 이렇게 자유업종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변경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와 정보제공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토록 할 것이며, 김해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탈선장소가 아닌 청소년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철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신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리공원 내 자동차전용극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리공원 주차장 내에 자동차전용극장을 추진하게 된 목적과 구 수익금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본리공원은 면적이 약 66만㎡에 시 공원입니다. 시 공원인 근린공원으로서 1965년에 공원으로 결정된 후에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대구시의 재정형편이 충분치 않아서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및 자동차전용극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부지는 본리 다목적 운동장부지에 접하여 있으며, 과거에 일시적으로 청소차 임시차고지로 활용하다가 성서차고지로 이전하고 연후에 현재는 간이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140평 정도로써 승용차 102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며, 동 주차장은 공원 내로써 주간에는 운동장 이용자가 사용을 하나 야간에는 이용자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동차극장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수하게 수익목적으로만 설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전용극장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에 기본적인 수익금은 부지에 대한 점용료, 연간 한 8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체를 선정할 때에 경쟁하게 되면 응찰 시 수익금에 대해서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퇴폐장소로 전락할 우려와 교통혼잡, 소음, 매연 등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됨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견해와 인근 주민의 여론 파악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퇴폐적인 장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키 위해서는 영상진흥법에 의거해서 관할 구청에 신고를 득 한 후에 상영토록 되어 있으며, 본 자동차극장도 민간 일반극장과 같이 구청에서 공연신고필증을 받은 건전한 프로만 상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폐적인 프로는 근본적으로 상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구 인근에 자동차극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해당 주무 과장, 도시관리과장과 계장에게 지시한 바 과 계장이 조사한 결과, 영화 매니아 및 가족단위의 관람자가 대부분이고 상영프로도 건전한 프로만 상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일부 극장에서는 재정난을 타계하기 위해서 퇴폐적인 프로를 과거에는 상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또 도심에서 현격하게 떨어져있는 원격지에 소재하고 있는 극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건전한 프로만 상영해서 자동차극장이 건전한 문화형성 공간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문제는 최대 수용능력이 84대입니다. 관람하기에 불편한 앞자리 등을 만약에 제외한다고 하면 50여 대 정도가 안락하게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관객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진·출입을 함으로 현 교통체계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소음문제는 인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수목을 식재해서 가능하면 주변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미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매연문제는 주로 냉·난방을 위해 자동차시동을 걸어서 공회전에 따른 배기가스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관람객이 영화관람을 하려면 자연히 조용하게 영화를 감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시동을 켜고 연후에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배기가스가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에 차량정체로 인해서 주요네거리에서 차량들이 대기해서 공회전하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회수라든지 모든 것이 수준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7일부터 25일까지 국·공휴일을 제외한 14일간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인가신청에 따른 공람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공람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전 단위 절차로 공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연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이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만약에 여론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는 준비단계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공정하게 사업을 인가받는 과정이라든지, 사업추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허가가 나간 것도 아니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단계로 도시계획적인 절차를 밟고 실시계획인가를 반영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지역주민과 관련되는 각 분야의 걱정을 사전에 제거한다든지, 그 의견을 깊이 있게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철 의원님과 신갑식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의원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 60만 구민을 위해서 복지정책과 또한 인토피아의 첨단 달서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도원동 박병윤 의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때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문화공보과 민간실비보상금란에 기타 보상금비 589만1,000원이 PC게임방 등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시를 근거로 민간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불용액이 162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활동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까? 방금 구청장님께서 PC게임방 업소가 우리 관내에 340개 업소가 있는데 17개 업소만 행정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이 우리 나라의 주인공이요. 또,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장차 앞으로의 지도자들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이라면 청소년을 위해서 잘 쓰여져야 할 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업무추진비가 한 해 2억5,000만원 가깝게 집행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모자라서 작년에는 추경 때 반영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모두 알뜰살뜰 잘 쓰고 불용액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산절감 타령을 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유해업소 단속 등을 위해 편성된 활동비는 이렇게 남겨도 되겠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예산을 잘 편성하여 집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11시30분

도영환의장

박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신갑식의원

신갑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좀 이해가 부족한지 의문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묻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자동차극장을 건립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수익사업을 얼마가 될지 유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개입찰을 할 때에는 수익을 예상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볼 때는 전용을 받아서 이 사업의 투자가치에 따라서 경영을 하시는 분이 수입의 예산이 안 맞으면 전혀 전용을 하지 않습니다. 업자 선정 또는 입찰 공개, 또 아니면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게시판에 하나 슬쩍 붙여놓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는 것이 우리 나라의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뒤에 방청석에 지적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지적과의 구 부지, 시 부지 보니까 전용했는 것,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게시판 슬쩍 붙여놓고 수 백 가지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인한테 다 갔는 것인지 무엇인지, 참 문제가 많습디다. 제가 이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론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기가 막히네요. 지금 이것은 각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또 한 가지는 영화제목이 퇴폐가 아닙니다. 건전이 아닙니다. 그 분위기입니다. 미쳤다고 이 좋지 않는 돈, 돈이라고 하면 걱정되는 이 세상에 말이지, 대구 한일극장, 아카데미극장을 한 번 가 보세요! 얼마나 잘 해 놓았는지, 5,000원만 주면 들어가는데 여기에 6,000원 주고……. 가족단위가 아닙니다. 주파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시동을 안 걸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뒷자리는 화면이 안 보입니다. 제가 가 보았습니다. 가서 낮은 포복도 해 보았습니다. 의원신분증 와이셔츠에 꼽고 나중에 가만히 훔쳐보다가 들키면 변명할 여지를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활동 중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고 저도 가 보았습니다. 오리걸음을 해 봤습니다. 가족단위가 그 어디 있어요! 누가 구청장님께 그 따위로 보고를 해요! 저는 구청장님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밑에 사람들이 보고를 똑바로 해 주세요. 사실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왜 구청장님을 곤경에 빠지게 합니까! 그리고 법이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자동차극장에 시동 안 걸고 영화 볼 수 없습니다. 공회전, 기름이 얼마나 소모되는 줄을 아십니까?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0여 대, 조금 편안하게 차를 댈 수 있는 경우는 50여 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극장에 가보니까 3회 공연을 합디다. 초저녁 10시반, 11시, 그리고 끝나고 새벽 2시, 50대든, 100대든……, 100대에 한 3회 공연하면 300대라고 하면 물론 매일 100대는 안 들어옵니다. 수시로 들락날락 합니다.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나는 그 시간 감각 없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데 영화 보려 옵니까? 여러분! 거기에 영화 보러 옵니까? 내가 오리걸음을 해서 보니까 이상합디다.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비싼 기름을 때면서 영화 시작 30분 후에 들어와서 30분 보다가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청장께 사실대로, 진실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을 볼 때에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제가 의원생활 4년 하는 동안 누가 구청장님을 애먹게 했는 줄 압니까? 공개를 다 해 볼까요! 왜 열심히 하시려는 분, 왜 옳게 가시려는 분 곤경에 빠지게 합니까! 아무쪼록 이것이 허가가 났는 문제사항도 아니고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간신 같은 소리를 하며, 구청장님께 충정어린 목소리로 드리려고 했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나쁘게 생각하면 구청장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용 자동차극장은 분명히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11시38분

도영환의장

신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황대현구청장

박병윤 의원님 그리고 신갑식 의원님, 우리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것,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답변하는 과정에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말씀하시는 뜻을 읽고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윤 의원님께서 아까 우리 김해철 의원님이 PC방을 위시해서 청소년들의 복지, 청소년에 대한 지도, 감독 특히 민간 청소년위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폭넓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청소년복지를 진작시키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박병윤 의원님께서 공감을 하시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잔액에 대한 시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절감이 되었을 줄 알고, 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전하게 PC방 지도·단속을 위시해서 청소년 지도·단속을 위해서 다른 데 예산 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아끼지 않고 더 많이 치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격려와 촉구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배려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고장발전을 위해서, 2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고장 향토 발전을 위해서는 2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신갑식 의원님께서 자동차극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걱정하는 의미에서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 또한 우리의 건전한 풍속 유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준비하는 단계에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걱정하시는 가운데 구청장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격려도 많이 하는 반면에 구청장에게 실무자들이 보고를 잘못해서 구청장을 곤경에 처하도록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적은 인력으로 구청장을 보좌해서 구민복지와 향토발전을 위해서 애는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여건 불비라든지, 미처 전문성이 없어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찬을 강화하고 또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계승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산정하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은 물론 사업계획을 할 때는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계획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지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하게 되면 확정된 금액인양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예측을 미리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촉구를 해서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자체 계수는 여기서 미리 밝히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밝히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특정하게 특정인을 위해서 게시판이라든지 국한된 그런 매체를 통해서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각종 게시하는 방법,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겁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신갑식 의원님께서 건전한 정서, 우리 주민들의 정서를 걱정해서 영화제목이라든지, 영화내용보다는 결국은 관람하는 그 사람들의 정서적인 태도, 어떻게 문화시설을 활용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걱정, 그런 분위기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있으면 오후시간에 좀 늦은 시간입니다만 가까운 두류공원을 운동 삼아 몇 바퀴를 돕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가보면 밝게 조명이 되어 있고 공원에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밝게는 안 됩니다. 지대에 따라서는 좀 어두운 데도 있고, 어두운 길에 자동차가 서 있는데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 없이 그냥 주차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지나가면서 볼 때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건전하게 가족끼리 산책을 하다가 잠시 휴식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좋게 해석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 자동차전용극장 자체도 나쁘게 이용하면 얼마든지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건전하게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수준의 향상,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각진 모습을 생각해서 문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능하면 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더 심도 있게 의논해서 구체화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45분

도영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전용극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의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전용극장 건립문제는 60만 구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구정시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구정시책이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풍문이 있는데 이는 역으로 업자가 먼저 선정되어서 업자가 이러한 전용극장을 추진하는, 구정이 끌려가는 듯한 그런 풍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 추진되는 현상은 바람직한 구정의 시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절대 좌시 하지 않을 것이고 구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용납 받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과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구정업무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으로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

10시49분

11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