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위생과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락공원사업 48만원 증액된 액수는 뭐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수도사업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락공원 보조사업 관계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영락공원 보조금 관계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며, 어떤 형태로 추진을 완료해서 반납한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조금 신청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는지 추진위원회에서 했는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보조금 결정통지를 상수도사업본부로 했는지 지역추진위원회에서 했는지 이 관계하고, 다음에 보조금 실적보고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위원장이 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감독은 구청 위생과 직원이 했는지 지역주민추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했는지 이 관계를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반환금과 관련해서요. 상수도 급수공사는 영락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숙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6억 6,000만원입니다. 2001년에 2억, 2002년에 4억 6,000만원입니다. 대상가구는 당초에 767가구였는데 현재 795가구입니다. 설치가구는 597가구를 기 설치했고 지금 용산마을은 관로가 미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룡은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고요. 예산집행은 우치동 급수공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집행하고 정산도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공사는 광주광역시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위원회로 저희들이 송금하고 거기에서 하도록 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행을 안 했다는 데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사업 교부금 신청도 자체 회의에 부쳐 가지고 정관 만들어서 해당 과로 제출해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은 공사의 공정집행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청이 위원장 도장만 빌려갔을 뿐 전혀 위원장은 모르는 실정이고 보조금신청 결정통지도 위원장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업자선정까지 해 가지고 거기서 임의로 공사를 바로 실시했다는 점이고, 보조금사용실적 보고도 현재 자기들이 한번도 한 사실이 없고 어떤 형태로 어떤 서류를 갖추어서 하라는 허가내용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에 어떻게 보면 그 단체를 이용했고 그 단체를 활용만 했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배되게 했는지 정상적으로 했는지 과장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추진협의회와 협의해서 업자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너무 현저하게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추진협의회하고 업자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요. 결산여부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위원장님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회의록을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니까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했던 서류들은 전부 제가 써서 올렸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보면서 속된 표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추진위원들이 돈 5,000원씩을 걷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약 900명 살고 있는데 5,000원씩 걷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교부금 결정을 받는데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 아니냐,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걷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북구청 위생과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일을 처리했지 저희들이 모르는 일이다. 또 관계법을 보면 업자선정까지는 전부 추진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특수성이 있으면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추진위원회는 이 부분의 업자선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몇 개 회사가 들어온 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광태 시장께 가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주민 몇 분과 같이 가서 제기했는데 규칙대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안 했지만 어디 관에 가서 물어봐도 우치공동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의 들러리를 서는, 콩고물은 따로 어디서 얻어먹고 있는 이런 현상까지 얘기가 나돌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팽배되어 있다. 두 번째는 용산마을이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주시장하고 저하고 마무리지을 때에 우치동 전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가정집까지 연결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광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어서 이 문제는 전례에 따라서 광주시가 하는 대로 하겠다 해서 개인부담을 시키는 것은 당초의 약속으로 되어 있지 않다. 광주시가 8년 동안 화장장 공원묘지 이설에 대한 행정적인 오류를 겪을 때 그 주민들은 자진유치를 건의해서 했는데 당시에 약속하고,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또한 용산부락을 현재 이 시간에도 특수관계에 의해서 부족한 데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또 서로 핑퐁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은 우치 지역 전체에 이 부락만 빼놓고 상수도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자체가 그 주민이 불신을 안게 된 것이고 그 당시에 추진위원인 저는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제가 서두에 부서가 위생과 부서가 아닌 데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고 실무적인 과가 아닌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명쾌하게 해 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생룡부락만 하고 있는데 48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제가 회장하고 한 시간 전에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 관계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치동 지역에 화장장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각종 120억, 13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 왔습니다만 구청에서 그 지역에 특별예산이라고 세운 것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4년 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발전계획을 세운 것 뿐 이지 우리 북구청에서는 모든 다른 동은 지원을 해 주고 화장장공원묘지는 광주시 예산으로 하는 곳이니까 구 예산에 천원짜리 하나라도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는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해도 주민들은 비분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이런 문제까지 투명성 있게 하지 않고 이것도 마치 상수도사업본부 특수성을 감안해서 권한을 모두 뺏어다가 상수도사업본부에게 줘 버리는 그래서 공사를 착수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용산마을은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었습니까?

관로가 설치되어야만 지선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예산이 와 있습니다. 4억 6,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북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속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보고에 임하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역 가뭄극복을 위해서 하는 관재개발사업입니다.

2002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4개 법인체가 있는데요. 지게차나 광폭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시로 전도되고 시비가 구로 전도되어서 국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들어 온 것이죠?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은 없고요. 연중 가뭄해소지역을 보고하게 되면 돈이 오는데 국비가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웠습니다.

가물지도 않고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관내 지역 양산재 밑하고 청풍지구, 장등지구에 가면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개발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양산지역 밑하고 장등지구하고 청풍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관정을 내려보내면 업자가 선정되어서 팝니다. 준공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t입니까?

소형, 대형 다 파는데 소형은 50t을 기준으로 하고 대형은 150t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은 50t이 되어야 합격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은데 합격을 해 주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업용수니까 물 많이 받는 거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정은 그렇습니다. 18m를 기준으로 파는데 18m 지점은 원칙은 파이프에 구멍이 섬세하게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 파이프를 찢어 가지고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18m에서 파이프가 아래에서 뽑아 올린, 주위에 빨아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5m 같은 곳에서 관정을 찢어버립니다. 비가 많이 오고 물이 흐르고 그러면 그 양이 되겠죠. 비가 안 오면 가뭄 때 써야 하는데 그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관정입니다.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공 때에 심사를 잘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또 그렇게 구청에서 준공필증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수지 밑에 관정 파면 남들이 안 웃을 까요?

저희 관내에 3개 지역이 용도폐지된 곳이 있습니다. 양산동 같은 경우는 오염되어서 그 물을 못 쓰고 용봉재는 경지면적이 안 되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관정을 파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돈이니까 활용을 하시는데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정인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계상되면 내일 특정인 몇 분은 이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일부 특정인들은 알고 접촉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정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관리하시면 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폐관정이 되었을 때 묻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102쪽과 103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곡동 죽곡마을 농로포장공사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동은 농로포장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연초에 각동 포장할 데를 신청 받습니다. 시비가 교부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위원님들이 그런 경우가 된 것입니까,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하지만 특별교부금이 오면 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과장께서 거기에 계셨다고 여기만 있는지 어째서 특혜성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이 와서 한 것인지 의장이 이렇게 한 것인지 몰라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루 예산이 가야죠. 시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여기 있어 보면 동별로 균형이 안 이루어지면 한 쪽은 굉장히 농업이 발전되고 어떤 데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올릴 때도 동별로 안배를 해서 올립니다만 한 번씩 내려오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이 오면 우리 북구 관내에는 거의 농촌동이 싸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볼 때 위원님들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오면 고루 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예.

103쪽에 가스지킴이 양성교육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안전과 계량기 분야입니다.

경제과에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만 현재 주유소와 관련한 기름에 대한, 용량에 대한, 불량기름에 대한 고발 사건을 자료로 주십시오. 사실 주유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속사항입니다.

예.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석곡동 죽곡마을 농로포장공사가 추가경정예산에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기 집행하셨죠?

위원장님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은 안 되고 공사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제가 의원이 된 후로 과에서 위원장님께 협조공문을 받으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까?

이것이 8월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쓴다고 할 때 합의를 다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의원 되기 전에 확장되어 있는 것을 포장을 한다고 올리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사인을 하셨다고요?

예.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거래장터 홍보물 제작 200만원입니다. 세 군데를 포함하는 홍보물입니까?

예.

앞으로 할 것도 포함된 것이죠?

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 3,000만원인데요. 재래시장은 주인이 다 있잖아요. 개인들이 개발해야 하는데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비, 시비는 지원을 해 줘도 되는데 우리 구비는 사실 예산이 광주시내 5개 구에서 아마 인구비례에 비하면 저희들이 예산 1,500 정도 되는데 제일 약합니다. 구비는 다른 데 쓸 데도 있으니까 구비는 편성을 안 했으면 합니다.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관해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생기다 보니까 일반 재래시장이 사향길입니다. 그것을 시장활성화 대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화장실 같은 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내의 어떤 부분을 개선합니까?

공중화장실, 주차장 확보 부분 그리고 통로와 통로사이에 비가 오면 노출됩니다. 그 부분에 비가림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직거래장터 홍보물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입니까?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신문에 공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북소리를 활용할…….

북소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거래 같은 경우는 아파트 중심이어 가지고 주소비층이 아파트 주민이잖아요. 자체적으로 홍보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달 들어서 행사계획이 있는데요.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 개장식을 한 다음 에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10월말쯤 가서 대대적인 이벤트행사를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그런 행사들을……. 주체들이 주민대상 홍보활동이나 영업활동까지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기서 해야지요. 여기서만 홍보해 주는 것보다는요.

감사합니다.

104쪽, 105쪽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첨단벤처기업육성은 첨단에 하는 것입니까?

예.

어느 쪽입니까?

테크노파트 바로 옆입니다.

우리 북구 내에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잘 해 주십시오. 그 땅 헛되게 하지 말고요.

공공근로사업비가 여기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본예산이 책정이 안 된다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지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30% 정도가 계상될 것 같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학교 지원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은 대학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고등학교만 되는 것입니까?

광주기계공고, 자연과학고, 금파공고에 지원합니다. 해년마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쪽별로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7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보건소에서 과목변경을 꽤 많이 하셨네요. 당초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등 목 변경된 부분이 민자보로 전부 이전시킨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어떻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저희가 국·시비 조보로 해서 그냥 민간자본적으로 했는데 특수학교에 보건실을 설치하여 보건소 치과의사가 주 1회라든지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주체가 보건소로 해가지고 시에서 연초부터 있었는데 아직 이 돈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구체적으로 목을 나눠 가지고 오면서 저희도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을 다 시킨 것입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박양구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신다는데 북구에 특수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는 특수학교가 은혜학교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전부터 은혜학교나 밀알지체장애아이들 시설에 대해서 시책사업 비슷하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8쪽, 109쪽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약품을 1년에 총 얼마나 구입합니까?

지금 현재 시비 구비 포함해서 5,5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특수 동 세 군데는 자율로 하고 나머지 22개 동은 우리가 합니까?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하거나 민간위탁을 하거나 약품은 전부 저희가 조달구입을 해서 약품으로 나누어줍니다. 보건소 지원 방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회원들이 방역한 데 있죠, 거기도 우리가 약품을 주지요?

협조가 온 데는 저희가 줍니다. 그 쪽에서 자기들이 저희 관내 어디어디를 하는데 약품이 필요하다고 협조요청을 하면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에 자율로 한 데도 다 주고 어차피 거기 경비도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덤으로 그 분들이 방역을 한다고, 물론 그 분들이 세세하게 자기 지역에 빠진 데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방역에 대한 용역을 주었으면 그 동에 정확하게 용역한 사람에게 주어서 전체적으로 방역하게 만들어야지 개인이 방역을 하겠다고 약을 주라고 하면 거기에 약을 주어야 됩니까?

저희 지역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협조 요청을 할 때는, 사실 저희가 방역을 지역적으로 100% 만족하게 해드린다고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하시는 데는 지원을 해드리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좋지만 우리가 일단 용역을 줬고 각 동에 자율적으로 방역하게 맡겼으면 거기에서 그 분들이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용역회사도 방역하게 만들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주라고 해서 그 약을 주고 남발된다면 물론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현상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업무를 주었으면 그 분들에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만들어야지 그 분들이 자기들이 자기 생색내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또 약을 배포한다면 그 용역회사도 일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시보조금이나 국비에 있어서 과목변경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과목이 변경될 때에는 보건소장님께서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이런 과목이 변경되겠다는 것을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과목변경, 과목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과목변경을 해서 쓰는 원인을 묻고 조사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하나를, 과목이 한두 건도 아니고 한번에 갑자기 과목변경해서 올라 왔는데, 이렇게 한다면 보건소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의 잘못이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과목을 변경하려면 한두 건도 아니고 벌써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서가 갑자기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보건소장님만 믿고 저희들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저희 위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과목변경을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0쪽과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부 과목변경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심의를 마친 부분이 과목변경이 되어서, 잘게 썰어서 필요한 쪽으로 목을 변경시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