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건축과장 강백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날짜로 잡아 가지고 현수막걸이대를 이용하지 않고 간선도로변 가로수 가로등에 현수막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수막걸이대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17개소는 부족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별도로 설정해서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2기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가서 금요일, 토요일하고 또 토요일은 공익근로자들이 쉽니다. 사실상 단속이 안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많이 내근해서 우리 공익요원들도 7명 있는데 토요일 근무하고 2교대로 편성되어 가지고 오전, 오후 현재 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개첨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는 수에 비해서 단속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단속건수나 단속은 많이 합니다. 토요일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북구관내에 무허가 건물로 해서 주민피해가 있다고 신고된 내용, 말하자면 그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무허가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신고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있으며, 벌금으로 부과되었다든가, 철거되었다든가 한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현재 건축허가 건수부터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무허가 건축물은 일단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 가지고 당사자는 피해를 봐야 하고, 정식으로 집을 짓다가 인근하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된 건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접수된 날 현장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철거도 좋습니다만 요새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기간이 돈을 납부할 때까지 2,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단속이 미미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시고 요. 건축과 과장님 이하 담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허가 건축물을 짓더라도 못 하게 건축과에서 다니면서 사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화로 북구청에 신고를 하면 벌금을 물렸다든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새벽이고 밤중이고 전화가 옵니다.

계고 중에 있거나 철거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벌금을 부과하는데 철거만 된 줄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180평에 화장실도 없을 정도로 지어서 18개 상가가 있는데 소변을 보려면 줄을 서야 합니다. 이런 건물을 단속 못 해서 이제는 검찰청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빨리 해서 연락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현수막 걸면 과태료 물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건 것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한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민원이 2건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 일조권상 담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철로 고정시켜서 포장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비켜가기 힘들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 불법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장도 건축물로 보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신미장 바로 앞입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점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직무에 열심히 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배려와 격려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전창열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유중현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선평호입니다. 차량등록담당은 교육 중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교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입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재증명 1억원하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1억원이거든요. 금년 예산이 원래 1억원씩 잡혀 있는데 지금 10월이죠. 그러면 3개월 동안 1억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을 결과적으로 9개월 동안 1억원을 잡았다는 것도 처음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서 3개월 동안 수입이 그렇게 늘어납니까?

당초에는 1년 예산으로 해서 1년 수입이얼마일 것이다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자동차도 우리 구에서 많이 하고 또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아무 구청에서나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를 우리 구가 광주 시내 34%에서 35%을 차지합니다. 금년에 등록을 받다보니까 42%에서 43%까지 북구에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세입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은 올라간다고 하지만 책임보험은 평상시에 보험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수입이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9개월 동안 1억원이 나왔는데 3개월 동안에 1억원이 나온다면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예산편성을 수입과 지출을 끼워 맞추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됩니다. 9개월 동안 1억원 수입했는데 3개월 동안 1억원 수입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1년 세입을 1억원을 잡았다 했을 때 결산추경 때 1억원이 못 들어오면 정리도 해야 되고 하는 관계로 보통보면 세입이 2억원이 예상되면 1억5,000만원하고 연말에 2억원을 맞춥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입을 처음부터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을 잡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2억원으로 올라 오겠네요.

예.

그렇게 안 올라오면 예산심사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