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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서동철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2-10-12

서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교

정원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협력실장 김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외자유치에 대한 근거로 강원도외국인투자진흥관 및 투자유치협의회운영규칙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98년 9월 16일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한 우리 도의 외자유치 관련규정이 다소 미흡하여 이를 조례를 격상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고 있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각종 지원시책을 조례에 담아 도내에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타 시․도와 차별화된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내용을 정함으로써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의원님, 투자유치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진흥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내용으로는 특정 산업단지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산업단지 등의 토지를 임대 또는 분양하여 사용시 임대분양 비율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고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투자가가 투자에 앞서 사업타당성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에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시․군의 외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유치한 당해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당해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자유치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도내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정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상위 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도내에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가와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주요관건이 되고 있는 외국인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지역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두번째, 조례안 내용의 구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주요인사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계획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등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 및 투자유치자문관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원도세감면조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도내에 유치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단지 또는 외국인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도지사가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 또는 분양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분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 및 임대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 및 임대의 경우 대부료 감면율을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조금 지급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시설보조금을, 그리고 도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생활환경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의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컨설팅비용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당해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의 투자유치 실적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일부를 기업이 입지하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사후관리,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외국인의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포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가 목표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절차,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 도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많은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을권

정을권위원

인제 정을권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또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다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가지 사항을 다 얘기드린 다음에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의 투자 성향이라든가 투자가 예상되는 기업, 예를 들면 형태 또는 제조품목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업을 사전에 파악했다든가 아니면 예상하는 업체 또는 의향이 있는 투자자를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 두번째는 임대용 부지매입비 지원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사서 임대하겠다고 한다면 저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세번째는 분양가 차액보조 중에서 분양 시 임대분양계약서 상의 분양가액과 정상적인 분양가액과의 차액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네번째는 교육훈련 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의 경우 타 시․도 또는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다섯번째는 지자체 유치활동비 보조대상은 가령 시․도에서 유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활동비를 시․도에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주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외국인 기업에 대한 투자 성향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파악여부는 저희들이 자료로 상세히 올리도록 하고, 우선 저희들은 투자설명회라든가 다음에 CEO 초청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분들의 성향을 파악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임대 매입부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불특정다수인이냐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때는 요건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비율이 1/3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두번째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은 법에 아주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가지 요건이 충촉될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에 차액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규칙에다가 명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에 볼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에는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임대용 부지를 매입하거나 분양가 차액에 대해서는 우선 국가에서 수도권은 40%를 지원하고 기타 지역, 우리 강원도 같은 비수도권은 50%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그것은 세부규칙에 명시할 사항이지만 정상적인 분양가의 30% 이하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사업에 있어서는 이 분양을 받으면 10년 이상 영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도와 동일합니다. 즉, 외부기업이 산업단지개발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정상가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임대분양을 할 때는 차액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가를 지원하되 이것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30% 이하만 지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훈련보조금은 이것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 50%만 지원을 하되 국비에서 50% 지원하는데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할 때는 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입니다. 6개월까지 1인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세부규칙에 명시를 하겠습니다만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할 때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최대한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단 1개 기업당 1억원은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건과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고용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근의 경기도라든가 충청남도 또 많은 지원을 대폭 해 준다는 경상남도를 다 조사를 해 봤더니 그 분들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다 50명 이상 신규채용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줍니다. 거기도 같은데, 경기도는 기업당 2억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충남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고용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도와 같고, 경상남도도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고용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20명 이상 고용하더라도 지원하겠다라는 인센티브 폭을 좀 넓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다섯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활동 보상이라든가 투자설명회 활동이 국비에서 지원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갈 때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반은 지방자치단체 수로 나눈 기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할 때 다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일단 국비에서도 지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98년도에 모법이 개정되었는데 4년이 지난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강원도에는 외국인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지, 만약에 현재 입주하고 있다면 다시 소급해서 이 조례제정에 의해 기업에 다시 조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과연 강원도에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과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규칙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강원도는 솔직히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노크를 그렇게 좀 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도 가능했는데, 작년 초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많고 좀 활발하게 되었고, 다음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계속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그 개정된 안을 모두 조례에 담고 인센티브를 좀더 확대시키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일이 걸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외국인 기업 중에 입주한 기업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소급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제정 후에 강원도의 유치전망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신문에서 더러 보셨겠습니다만 풍력이라든가 조력이라든가 동서고속도로라든가 관광지, 다음에 심층수 개발 이런 등등의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외국인 투자라는 것이 그 분들이 그냥 막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조사와 실사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과가 있으리라고 이 자리에서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물론 외국인들이 오려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또한 지금은 상당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세계의 CEO를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두 분을 초청했고, 우리 도 계획에 의해서도 초청을 해서 싱가폴이라든가 투자하는 이런 분들에게 의향이 있는 분을 초청해서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더 많은 홍보는 물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3개국에 투자유치설명회를 나가있습니다. 나가있고,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미국, 캐나다 이렇게 해서 투자설명회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투자설명회를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도 아울러서 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영문판하고 강원도 투자안내라는 이런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시․군의 것을 더 담아서 이 책을 더 충실하게 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도 이런 책자도 있고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갈 때도 다 홍보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영문으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에게 다 나가 있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지강열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예.
원교

정원교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서동철위원

서동철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어떠한 싸움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사람들이 투자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과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큰 조건이 뭐냐면 우리 한국은 부지값이 비싸다, 또 인건비가 비싸다, 또 모든 제약이 너무 많다, 그래서 외국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꺼리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어떤 사람은 외국인 투자자를 임시 도용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부동산을 투기하는 그런 내국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땅값이 비싸다, 인건비가 비싸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땅값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차액을 보조하겠다라고 제가 먼저 설명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이것과 조금 무관하지는 않지만 참고로 설명을 올리자면 지난 10월 9일 저희 산업자원부에서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때 저희 정무부지사님이 위원이시기 때문에 산자부 차관님 주관으로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때에 나온 안건 중에 하나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한다라고 하면 부지매입비의 90%까지 국고에서 주겠다 하는 것이 실무위원회에 이번에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100%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만 조성하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외국인은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안 되겠다, 10%는 자치단체에서 내고 90%는 국고에서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의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저희 도에서는 외국인 전용단지를 아직까지는 못 만들었지만 지금 그것도 산업경제국에서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 비싼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버가 되는데 인건비가 비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고용보조금이라든가 교육훈련보조금, 이런 쪽으로 하는, 제도상에, 이게 우리 도만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꺼리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중앙부처가 좀더 과감한 이런 대안을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외국인을 앞세워서 투기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런 것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지책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서동철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등지 이런 데에서는 아주 그런 단지가 있답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가 경기도와 경상남도 두 군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예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접하지를 못해서 대비책은 강구를 못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국제통상협력실 10시 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가. 국제통상협력실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협력실장 김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실 국제교류협력, 통상수출,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저희 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쪽부터 197쪽이 저희 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세출예산은 국제협력항에 국제교류, 통상협력, 투자유치 등 3개의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저희 실 소관 총 세출예산은 21억 1,770만 1,000원에서 18억 3,906만 190원을 집행하고, 2억 2,426만 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교류 세항의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은 당초 10억 9,870만 1,000원으로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한일수퍼엑스포 참가 등 당면한 해외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한 3,400만원을 포함한 총 11억 3,270만 1,000원에서 10억 4,225만 4,920원을 집행하였고, 9,044만 6,080원을 집행치 못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인건비 목에서 기타직 보수는 통역요원 등 계약직 공무원 보수로서 총 1억 9,448만 3,000원 중에서 1억 7,583만 5,240원을 집행하고 1,864만 7,760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실 계약직 공무원은 총 7명입니다. 7명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환경이 복잡해 지니까 특정분야와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봉급은 연봉 한계액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결산서 193쪽에서 194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 8,172만 8,000원에서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351만원, 다음 해외명예협력관 등 교류지역에 보내준 지방지 구독료 및 우송료 935만원, 또 공공요금 및 각종 임차료 등에 1,955만원,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부품교체, 참고도서, 행사용품 제작 등에 3,536만 9,000원 등 총 6,777만 9,830원을 집행하고 1,394만 8,17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를 포함한 여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내여비는 당초예산 2,328만원 중에서 외국인 안내 및 영접에 다른 직원 출장여비 1,888만 5,200원을 집행하고 439만 4,800원이 남았고, 국외여비는 당초예산 1억 5,000만원과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한일수퍼엑스포 참가 등 당면한 해외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액 전용한 3,400만원을 합친 1억 8,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 7,474만 950원을 집행하고 925만 9,05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외빈 초청경비는 당초예산 6,000만원 중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 도내 연수생의 국내출장비 565만원, 연변주 청소년 방문단 내도(來道) 체재경비 1,306만원, 또 해외명예협력관 초청경비 488만 6,000원,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 자매결연 7주년 기념행사에 728만 3,000원, 중국 길림성 공안청 대표단 초청경비 694만 3,000원, 기타 외국 초청인사 내방 체재비 696만 3,000원 등 총 4,478만 5,520원을 집행하고 1,521만 4,48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600만원 예산 중에서 불우이웃돕기, 군부대 위문품 구입 등으로 475만 6,190원을 집행하고 124만 3,8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외빈과의 간담회 및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8,051만 3,300원을 집행하고 948만 6,7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8,082만원 중에서 직원 직급보조비로 6,745만 5,000원, 직원 격려 및 해외 연수생과의 간담회 경비로 274만 4,000원 등 총 7,019만 8,990원을 집행하고 1,062만 1,010원이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캐나다 앨버타주 장학생 1명이 강원대에 하계 유학을 하고 있는데 도내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1,044만원 중에서 902만원을 예산집행하고 142만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장학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880만원 예산 중에서 각종 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여비보상, 외국 방문에 따른 통역비 등 총 551만 5,100원을 집행하고 328만 4,9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 목에 학술용역비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비 4,795만원을 집행하고 205만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194쪽에서 195쪽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입니다. 350만원 예산으로 저희 실 사무용기기 구입을 위해서 307만 4,600원을 집행하고 42만 5,400원이 남았습니다. 또 출연금 목에서 기타출연금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납부하는 출연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3억 9,600만원을 교부받아 그대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94년도에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기능이 자치단체 국제화 전략에 대한 기획조사나 연구를 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및 해외 협력사업을 지원하는데 일단 이 출연금은 특별교부세로 자치단체에 내려왔다 그대로 납부하는 이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이전 목의 국제부담금은 우리 도하고 직원 상호 파견협정을 맺은 외국, 즉 일본 돗토리, 중국 길림, 몽골 중앙도, 러시아 연해주, 이런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파견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2,365만원 예산 중에서 2,320만원을 집행하고 4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 세항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협력 당초예산은 총 7억 8,443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6억 3,631만 3,910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 811만 6,090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 4,943만원의 예산 중에서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도급경비 1억 1,284만원, 기타 수용비 2,053만원 등 1억 3,337만 3,9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605만 6,010원입니다. 국내여비 1,720만원은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도급경비 400만원, 통상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여행경비 500만원, 세미나 등 각종 회의 참석여비 300만원, 수출업체 현지상담 등 여비 277만 6.500원 등 총 1,477만 6,500원을 집행하고 242만 3,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의 시책업무추진비 1억 3,000만원은 통상시책 추진 및 투자유치 활동의 간담회 경비 및 기념품으로 1억 1,436만 4,040원을 집행하고 1,563만 5,96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 780만원은 주길림성 무역사무소의 현지고용인 3명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지 고용인이 세 사람 있습니다만 전문상담원 한 사람은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통역원하고 기사 한 사람은 월 20만원씩 지금 월급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 너무 작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목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당초예산 4,000만원에서 강원도 프로젝트사업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여비 615만원, 동아시아 관광포럼 참가여비 936만 7,000원,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여비 829만 5,000원, 수출지원 여비 58만 3,030원 등 총 2,439만 5,030원을 집행하고 1,560만 4,97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목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설명입니다. 본 예산과목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세부 집행내역은 유럽수산박람회 참가보조금 2,388만원 등 각종 박람회 참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예산은 총 3억 400만 3,350원을 집행하고 599만 5,650원이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에 전산개발 4,000만원은 국제통상지원센터 및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에 한․중국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머지 국제통상지원센터에 좀 업그레이드를 하느라고 3,760만원을 지출하고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 목의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만원은 환동해 교류협력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였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투자심사의 타당성 용역을 선행토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릴 것은 이 타당성 용역비가 최소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 4,000만원은 전액 금년도에도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내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야지만 타당성 용역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또 재정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다음에 투자유치 세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자유치 세항예산은 당초 2억 3,45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학술용역비 3,040만원을 감액 전용한 총 2억 57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 6,049만 3,390원을 집행하고 1,438만원은 명시이월을 해서 불용액 2,569만 8,640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 715만원 중에서 종합 투자안내책자 제작 및 개별프로젝트 홍보자료 발간비 4,720만원,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198만원, 공공요금 400만원, 투자유치자문관 자문료 558만원,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 3,996만 1,440원 등 9,873만 410원을 집행하고 841만 9,5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비 목의 국내여비 2,004만원은 투자유치 활동여비 1,800만 6,5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03만 3,500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목에 시책추진비 500만원은 국내․외 투자가의 프로젝트 현장방문 등에 따른 체재비 등으로 396만 5,170원을 집행하고 103만 4,8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목의 민간위탁금입니다. 1,438만원은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한 경비로 금년도에 열린 월드컵과 연계한 해외 유력 CEO 초청 설명회 개최로 인해서 전액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밑에 학술용역비는 3,4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상품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상품화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외자 컨설팅 비용이라고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외자프로젝트를 하면서 국비하고 지방비 70 대 30으로 메칭펀드로 하는 이런 상품화사업인데 이게 작년도에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 도가 작년에는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국 3개 지자체가 처음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도관광지 개발이 저희 도도 들어가서 1억 9,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 계상을 해 봤다가 상품화사업에 선정이 안 되어서 취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간위탁금은 당초예산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를 제2회 APEC 투자박람회 참가에 500만원, 일본지역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에 1,380만원, 또 아태지역 지자체 통합유치단 참가에 1,670만 5,430원, 또 주한미군 및 유럽연합 초청 투자설명회 422만 3,850원 등 총 3,978만 9,280원을 집행하고 1,421만 7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1,421만원 불용 처리된 것도 당초에는 미주, 아주 2개 지역으로 2회에 나누어서 투자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었는데 KORTA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미주, 아주 통합해서 한 번 실시하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좀 발생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1년도 저희 실 예산은 국제교류 사업 추진과 관련된 경상적경비와 통상수출 지원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수요예측이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정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2001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예산액 21억 1,800만원 중 집행액은 18억 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900만원으로 이중 5,4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고 2억 2,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등 경상예산 2억 500만원과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등 사업예산 1,900만원은 대부분 예산절감시책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시 타 사업으로 조정하여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3,400만원으로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환동해권 지방정부와의 교류활성화 등 해외업무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으로 투자유치사업 학술용역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나, 이는 당초 연간 해외업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사업별 소요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여 예산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5,400만원 중 환동해교역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4,000만원은 국비 미확보로 설계용역이 미착수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이는 당초 국비 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앞으로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투자유치설명회 참가경비 민간위탁금 1,400만원은 2002년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2002 월드컵대회와 연계한 해외 유력기업 CEO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와 병행하여 추진코자 이월된 것입니다. 위에서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어 결산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정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예산을 보면 국제협력실 예산 참 빈약하기 짝이 없고, 업무특성상 어쩔 도리가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다가 참 이 불용액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게 10% 이상입니다. 빈약한 예산인데도 불용액이 10% 이상이다, 그러면 이를 나쁘게 생각한다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무슨 예측이 잘못 빗나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빈약한 예산인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사실 지금 저희들이 초선의원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결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좀 실장님이 국제협력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 초선의원을 위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한다.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길림성쪽 이쪽으로, 국제협력실이 세계적인 것이 아니고 환동해권 아니면 무슨 길림성이나 중국쪽 이쪽 부분이 많이 있고, 기껏해야 여러 가지 지원 뭐 장학금 이런 정도인데 사실 지금 도 단위의 국제협력실이라면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생각할 때 예산도 어느 정도 가지고 활발히 국제적으로 해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면 또 과감히 예산도 써야 될 그런 부서인줄 아는데 우선 그 이전에 실장님이 저희들 초선의원을 위해서 강원도의 국제협력실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우리가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김종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첨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세부적인 업무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게 환동해권, 국제협력이라면 세계적으로 뭔가 업무를 다루어야 하는 문제인데 환동해권과 주로 중국 길림성쪽으로만 대개 업무 추진하는데 모든 지출예산이나 이런 것이 편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정해서 해외에 어떠한 공무원을 유학을 보낸다거나 교환으로 뭔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에만 국한하지 말고 저는 선진국, 미국, 세계에 여러 나라들, 우리보다 후진국인 이런 나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빈약해서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예산은 협력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대한 모든 일을 하면서, 예산을 쓰면서 비용절감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뭐 10%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국제협력실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초선의원은 지금 현재 다선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의아해 하고 또 지금 현재 예산관계가 이렇게 보면 사실상 애정이 갑니다, 협력실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세계 첨단적인 우리가 필요로 한 그런 분야에도 무슨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세계화시키는 방법으로 그쪽으로 내보내는 방향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것을 보니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어떠한 지역에 편중된 국제협력실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가서 업무내용에 비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예산은 업무추진비나 여비쪽이 많은 그런 관계로 절감목표액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0%를 절감해야 되고 다음에 일반여비 같은 것은 10%,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것은 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로 환동해 지사․성장회의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개최하려고 하다가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미개최에 따른 이런 불용처리,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것을 보면 우리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 한 분이 계셨는데 근 한 7~8개월 동안 공백으로 있어서 그런 분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위원님께서 그런 국제교류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이런 쪽의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개괄적으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우선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은 환동해 5개 지역하고 저희들이 지사․성장회의를 매년 개최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는 활발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제교류라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이 업무를 1년 동안 맡아서 쭉 해 보니까 느낌이 이렇습니다. 우선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 서방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실리교류가 아니면 교류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것을 느꼈고, 동양문화에서는 아직까지 정(情)의 문화인지를 몰라도 중국 길림, 몽골 중앙도, 다음에 일본 돗토리 같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화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지사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제가 발령받자 마자 저에게 주문을 주신 사항이 교류를 확대하면서 유럽지역에도 교두보를, 발판을 좀 마련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1년 동안 쭉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교류가 지금 우리 도 전체를 보면 13개 국의 지방정부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하고 직접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콜로라도, 캐나다는 앨버타입니다. 그래서 미국 콜로라도주에 대해서는 작년에 10주년 기념행사를 해서 경제세미나도 개최했고, 다음에 그 분들이 IT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비교하기 위해서 작년에 하이테크 벤처타운도 방문을 하고, 금년에도 저희들은 교민사회하고 사랑의 고리 맺기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 18명을 제가 인솔해서 10박 11일 동안 콜로라도 스프링스시에 다녀왔고, 다음에 주립대인 PPCC라고 거기 대학에 우리 원주 연세대 학생 장학생 1명을 파견했습니다. 이 장학생 한 사람을 파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대학에다 2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성적이 안 되거나 어학이 안 되거나 또 과가 안 맞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그런 관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6개월간 장학생 한 사람 파견한 연세대학교 원주분교 학생은 다행히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거의 근접해서 한 사람이 가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콜로라도하고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분들은 내년 여름방학에 청소년들이 저희 도를 20명 정도 답방식으로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캐나다와는 저희가 이제 자매결연입니다만 거기에는 강원대에 박사과정으로 한 사람이 와서 있는데 우리도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오고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끼리 교환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앨버타에 농림식품 가공쪽이라든가 IT쪽이라든가 학교쪽에서, 대학쪽에서도 지금 저희 도를 방문해 주고, 다음에 앨버타 서울사무소에서도 거기에 소장님하고 상무관께서 두세 차례에 걸쳐 저희 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방식으로 저희들은 11월초에 부지사님을 단장으로 4~5명이 캐나다 앨버타를 방문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유럽지역에 교두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3개국에 대해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미주계장이 현지를 다녀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황원탁 대사님께서 강원도의 물레방아를 거기에다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편지가 있어서 거기도 지금 아마 관광문화국과 협조를 해서 하나 설치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다음에 오스트리아라든가 인스부르크라든가 이러한 동계쪽의 그런 벤치마킹이 가능한 이런 지역도 파악했는데 거기도 지금 동계올림픽하고 같이 찰스부르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뜻 여기는 좀 관망을 해 봐야 되겠고, 이태리 토렌토 같은 경우에는 토렌토 주지사님이 서울에 있는 대사관의 직원을 통해서 저희 도를 두 번이나 방문하면서 강원도 DMZ에 산양 연구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저희가 미팅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토렌토 같은 데에서는 그것부터 발판을 해서 좀 교류를 하자라고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들은 또 어차피 아시아 지역이 되겠는데 아시아 지역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본이라든가 중국, 러시아, 몽골 같은 이런 쪽에서는 현행대로 계속 여러 가지 하여튼 쏠려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길림성 하나만 우리가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휘성이라든가 절강성이라든가 요녕성 같은 이런 쪽의 문화라든가 경제가 발전된 이런 도시도 지금 교류를 하고자 지금 절강성에도 이달에 경제교류가 있을 것으로, 민간단체들끼리 있을 거라고 보고, 다음에 러시아가 저희들이 연해주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저희 도를 방문하고 싶다고 초청장을 보내줄 수 없느냐고 외교부장관의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이후에 초청을 해 달라는 이런 것이 있고, 다음에 하바로프스크 여기에서는 동북아 자치단체연합회가 거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의 교류를 하자고 했고, 다음에 매년 하고 있는 동아시아 관광포럼 같은 경우도 필리핀에서 금년에 했습니다만, 이런 쪽에서도 관광포럼이 열리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참가를 하고 있다. 다음에 일본 같은 이런 경우는 금년에 돗토리현에서 지금 국민문화제를 11월 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절단도 파견할 이런 계획입니다만 일본하고는 굉장히 많은, 아까 얘기했던 국제화재단에서도 강원도가 우리 환동해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전국에 전파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기타 아까 제가 설명을 생략했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 경제교류를 앞으로 계속 하는데 매년 유럽이라든가 LA라든가 이런 도민회 쪽에서 특판전을 요구해 와서 금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만 그런 쪽의 특판전도 좀 정례화하고, 다음에 유럽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교민이 밀집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좀 특판전도 확대를 하면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좀 염려스럽게 말씀을 주신 것이 거의 다 환동해권에 쏠려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구주지역에서 교류를 하자라고 하면 경제교류쪽으로 나오니까 너무 지금 언밸런스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도 계속 유럽교두보라든가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문제와는 좀 별개입니다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해외장학생으로 나가 있는 유학생들이 몇 개 나라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 북한에서도 개방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미미한 예산을 불용금액을 많이 남기면서도 환동해권으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구미지역이나 유럽지역으로도 한 번 개척하고 시야를 넓히면 안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국제협력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너무 우리 도에서 국제협력실이 미미하지 않느냐, 국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전망이 앞으로 보이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있는 유학생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앨버타 주립대학에 가있고, 한 사람은 콜로라도 PPCC라는 대학에 가있는데 학생은 두 사람이고, 공무원들은 서로 상호 교류를 하는데 중국 길림성 동북사범대학에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나가 있고, 또 먼저 우리 아주계장을 하던 최형규 계장이 일본의 대학원에 지금 유학을 공무원으로서 한 사람 가있고, 그것은 우리 도비로 가있는 겁니다. 다음에 돗토리현에도 직원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학생은 두 사람, 공무원은 현재 3명 해서 모두 5명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모두 합해서 5명이요?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예.
한식

최한식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방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하나의 사례겠습니다만 콜로라도에서 장학생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2년에 걸쳐서 도내 대학에다 요구를 했더니 겨우 겨우, 또 성적도 요구하는 것만큼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서 잘 공부를 하고 있다고 편지도 받았습니다만 좀 수치상으로 보면 미약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내 사정만 이런 것이 아니고 각 시․도의 자치단체에서 보면 거의 공무원들 상호 교환연수라든가 이런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러시아 같은 데를 보면 러시아에서 우리 공무원들 상호교류하자고 그랬는데 수산직 공무원들…….
한식

최한식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학생 두 분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출신이 강원도 출신입니까?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강원대 한 사람, 연세대 원주분교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입니다. 꼭 도내에 연고를 두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대학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 두 학생이 선발이 되어서 가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이고 해서 제가 답변올릴 사항이 못 되는 것 같고, 단 한 가지 말씀을 올린다면 그나마 타 시․도에서는 국제업무가 국제통상과라고 해서 산업경제국 또는 경제통상실 밑에 1개 과로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로서는 국제교류가 실로 승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미주 이런, 다른 쪽에는 거의 1개 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나마 국제화재단에서는 강원도가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많이 앞서가는 도라고 해서 모델로 해서 자료도 제출하라 해서 제출도 했고, 각 시․도에 있는 국제자문대사님을 저희들이 속초로 초청을 해서 연찬회를 할 때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최한식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한식

최한식위원

예.
원교

정원교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를 보면 3,400만원의 학술용역비가 전용이 되어서 쓰여졌는데 전용을 할 때 지난 5대 의원님들하고 이 3,400만원 전용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그 3,400만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언해서 우선 설명을 먼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아니,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묻겠습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그 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협의는 못 드렸겠습니다만 예산을 할 때는 꼭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아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 관, 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세항이나 세세항쪽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할 때는 전용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요. 하는데 단, 예산을 의원들이 심의할 때는 또 그 장, 관, 항 외에 각 세항, 세세항도 심의를 하면서 산출기초에 따라서 그 예산들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학술연구용역비 3,400만원을 전용해서 쓸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 3,400만원의 학술연구용역비를 이쪽에다 쓰겠다라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 얘기입니다. 하셨습니까?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위원님, 솔직히 제가 이 당시에는 이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협의를 안 하고 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아니, 밑에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니까 실장님은 모르셔도 밑에 분은 아실 것 아니에요?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전용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우리 실무직원 얘기로는 사후에 보고드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규화

최규화위원

이유야 다 있죠. 다 있는데 설명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향후 예산을 집행해 나갈 때 이러한 전용의 불가피성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우리는 의회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잔액들이 발생한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절감예산들을 편성해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그 절감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면 또 잔액이 남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도 내부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향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자체가 불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꼭 사업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이런 차원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한 예산들을 요구해서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 가면서 나름대로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내실을 기해서 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사용하실 때는 그게 바로 도민이 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캐나다 앨버타주하고 우리 강원도의 교류협력이 내년이면 30주년이 되죠. 그 30주년에 대한 강원도의 기념사업 같은, 교류사업은 내실있게,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예산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떤 계획들이 서있는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11월 중에 부지사께서 앨버타주에 몇 명의 협력단하고 같이 인솔해서 가시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11월달에 몇 명 정도의 규모가 어떠한 목적으로 가며 내년에는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없다면 향후 내년 예산에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1월 초가 될지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못 드리겠고, 일단 저쪽에서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듯이 이제 교류가 30주년인데 저기에서는 금년에도 서울사무소까지 다 하면 4~5회 정도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는 학교업무가 거기는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해서 대학에 오는 김에 들렀던 적도 있고 이랬는데, 일단 30주년은 2004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주년도 가까워 오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너희 도를 방문하고 하는데 너희 도에서는 뭐냐,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질책이 있었노라고 상무관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4년이 30주년이니까 이번에 부지사님 모시고, 저쪽에서 요구가 국제교류의 실무자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야 되는데 저도 부지사님 모시고 한번 가보고 싶어서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통역 한 사람, 실무자 한 사람, 다음에 이제 거기는 IT쪽에 그것을 하니까 지식정보기획관실쪽의 한 사람 해서 5명 정도로 가서, 그렇다면 2004년에 30주년에 무슨 기념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사전에 돌아보고, 저쪽에서 저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잠정 11월 초로 해서 한 5명 정도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내년도가 교류를 시작한 지 30주년이 되는 …….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2004년입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2004년이에요? 2003년이 아니고요?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예, 2004년이 30주년이 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아, 그래요. 저는 내년인 걸로 알았는데 아닙니까?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예, 2004년이 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저희 강원도, 또 우리 국민의 염원이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우리 평창에 유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그리고 그 외에 교류협력의 증대, 그리고 교류 협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이득을 꼭 얻기보다는 많은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물론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국제관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또 보이지 않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수적인 효과가. 그래서 이런 평창동계올릭픽 유치와 관련된 일정도 캐나다에 갔을 때는 포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없다면 캐나다 방문시에 2010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에 대한 일정 또는 포함을 시켜서 캐나다 IOC 위원들을 만난다든지 동계스포츠 지도자들과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 2004년도에 30주년이 될 때는 우리 강원도와 앨버타주와의 30주년 기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꼭 준비했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상수

박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살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출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도가 타 시․도보다 수출실적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출 관련 업무에 관한 총 예산집행액, 불용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으로 수출업무가 적당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수출실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면서 질의를 주신 사항은 저희들은 좀 복합적인 여건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또 그 수출기업이 와서 막상 일을 하려고 보면 뭐 정보부재다, 물류과다다, 이런 쪽에서 손 드는 이런 기업도 더러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수출통상을 위해서 예산을 2001년도에는 1억원, 금년도에는 3억원 이렇게 해서 지사님이 대폭으로 해 주셨는데 이 액수로 보면 타 도하고 견줄 수 없을 만큼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 보니까 KOTRA 강원관을 폐쇄하겠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작년에도 2억원 더 올려서 3억원으로 했는데, 또 너무 많이 준다고 해도 이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바이어 불러들이거나 시장개척을 가거나 또 전시회를 가거나 이것도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서 활동하는 이 기업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벌써 시각적으로 상품도 고품질로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 기업들 보면 거기에 너무 안이한 이런 상황이어서 올해는 굉장히 3억원 예산으로 아주 알차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업체도 그렇게, 우리도 많은 예산은 아니고, 사실 경남 같은 데는 도도 크고 기업도 많고 하니까 해외통상 수출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도 실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고민이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이 수출업무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출통계와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개괄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답하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상수

박상수위원

예.
원교

정원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서동철위원

서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방은 실리교류를 위주로 하고 아시아권은 친목위주로 많은 교류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교류하는 과정이 너무 친목위주로 하지 않느냐, 알맹이 없는 교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를 우리가 할 때는 뭔가 중심이 살아있는 그런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96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민간이전하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주신 아시아는 친목교류 위주가 아니냐 하는데 뭐 그렇다고 전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대방 국가에서 오는 것이 단순한 친목은 아닙니다. 세미나라든가 환경이면 환경, 이런 문화예술 중에서 또 노인들끼리의 이런 테마를 정해서 교류를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주로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관광, 수산, 다음에 중소기업단체 간의 교류 이런 쪽도 엊그제도 돗토리현 청년실업인단에서 와서 우리 기업하고 상담도 가졌습니다만 이제는 서로 친목 그것은 안 된다 이거죠. 일본에서도 기업들이 올 때 우리 구미에 맞는 이런 기업들을 초청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입맛에 맞게 해 주고 있는데 이제는 테마가 있는 교류를 한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요, 다음에 민간인 포상에 대해서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민간 해외여비는 이게 당초예산이 4,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썼던 것이 강원도 프로젝트사업 외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여비를 615만원 썼고요, 또 동아시아 관광포럼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동아시아 포럼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여비 936만 7,000원을 썼고,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829만 5,000원을 썼고, 다음에 수출지원을 위해서 5만 3,030원, 이렇게 해서 2,439만 5,030원을 집행해서 1,560만 4,17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이전 목의 3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시간관계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지원을 위해서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유럽수산박람회 참가보조금으로 2,388만원을 썼고, 또 하노이 종합박람회 참가보조금으로 1,254만원, 전문박람회 개별 참가 사업지원에 1,660만 3,610원, 다음 Buy 강원물산전 보조금으로 2,000만원, 또 바이어 신용조사사업에 694만 5,000원, 남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지원에 3,690만 4,550원을 썼고, 화훼라든가 이런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에 1억원을 지원했고, 다음에 내수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사업에 2,910만 9,000원을 지원했고, 다음 오사카 식품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에 578만 8,450원을 지원했고, 다음에 강원도 농산물 수출상담회에 1,300만원을 지원했고, 작년 한일수퍼엑스포 참가라고 해서 월드컵을 맞이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수퍼엑스포를 했는데 거기에 2.000만원을 지원했고, 무역전문인력 육성사업에 1,000만원, 다음에 중국 북방시장개척단 사업에 834만 2,000원을 지원해서 3억 400만 4,350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이제 599만 5,650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동철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인 통상관계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사실 지금 박람회라든가 이런 무역관계에 많은 민간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단 실질적인 통상에는 전혀 무관한 것 아니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제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민간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관광성에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제가 아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요. 이것은 통상수출 관련하고 국제교류 관계는 조금 궤를 달리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민간이전 목 이것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교류사업 이것은 국제교류 관계, 물론 이것도 넓게는 국제교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쭉 제가 유럽수산박람회 이런 데에 참가보조금으로 내주었던 것은 우리 무역협회라든가 KOTRA를 통해서 그 분들 전문가를 통해서 기업인들과 매치(match)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행정지원을 하고 해서 나갔다 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도 다녀오신 이런 기업체에서 보면 굉장한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넓게는 교류라고 보겠습니다만 경제인들하고 가는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는 모든 시책에 대해서 홈페이지고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 유관단체,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으로서는 중소기업청이 와있고 다음에 진흥공단, 그 다음 농협도 경제단체로 보고요, 다음에 KOTRA가 있고, 무역협회가 있고, 강원개발공사가 있고, 이런 유관적인 기관들이 잘 매치가 되어서 항상 그 분들이 파트(Part)를 나누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기업인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일단 체제구축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단,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이번에 먼저 각 도의 산업단지를 위주로 해서 기업인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체제구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철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방에는 실리교류를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아시아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리교류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만큼 실리교류에 대해서 준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교류가 실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Give And Take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교류가 허점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원

김규원국제통상협력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애를 써서 실질적인 경제교류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를 좀 세계에 알리는 이런 쪽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정을권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병식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국제통상협력실 실장 김규원 대외협력관 남상헌 투자유치기획단장 함영기 수출지원단장 정성기 기록 정재웅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