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위원 여러분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날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과 지식정보화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부응하여 공직자 여러분은 과감한 의식개혁과 새로운 지식의 습득으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이 원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더욱더 성숙될 것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기본 이념 아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진솔하고 성실한 수감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해당 국·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과장·담당관·관장에게 질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년 10월 12일 감사담당관 윤 기 찬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기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 감사는 총 32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 내지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부당사항 및 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37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상 조치는 시정사항이 193건이고 주의사항이 183건 이었으며 재정상 조치는 125건에 6,767만 5,000원으로 이 중 회수가 50건 2,297만 7,000원이었으며 추징은 63건 29,56만원이며 감액이 4건 1,380만 3,000원이며, 추가지급이 8건 13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130명에 대하여 업무부당처리, 회계질서문란 등의 사유로 34명을 훈계하고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96명은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는 감사원 3회, 행정자치부 1회, 경상북도 5회 총 9회 실시하여 1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재정상 조치는 회수 1건 296만 6,000원으로 경북도 회계분야 특별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신분상 조치로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10명이 적발되어 3명은 훈계처분 나머지 7명이 주의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으로 총 44회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비위공무원 23명 중 근무시간 중 음주추태 사유로 5명을 감봉하고 2명은 훈계, 나머지 16명은 주의조치 하였으며 검·경 비위혐의 통보 공무원 6명 중 도박행위로 1명을 견책하고 5명을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특별감사로 민간위탁 및 자본보조사업 7개 부서 53개 분야 257건 68억 5,200만원에 대하여 현장위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4건을 지적하여 업무 소홀한 공무원 3명에 대하여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6월부터 2001년도 집행한 민간보조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2001년도 집행한 본청 및 산하기관 전체 수의계약 공사장 908개소를 현장위주로 점검한 결과 7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시켰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6건 354만 2,00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 3명을 적발하여 주의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체감사기능을 체계화하고 더욱 내실화 하여 비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더불어 지속적이고 기동성 있는 공직기강 감찰로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공직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취약분야 및 현장위주 감사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내어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추진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입니다. 죽 읽어 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검·경에 적발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도박행위와 음주운전.

그게 몇 건입니까?

도박이 1건이고요, 음주운전 2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박은 견책조치 하였고요, 음주운전은 우리가 음주운전 처리자 해서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0.15 이상 나오면 경징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온 건 한 사람은 0.137 알콜농도가 0.137, 또 한 사람은 0.125 나와서 훈계조치 시켰습니다.

아까 처분내역 중에 감봉이 있었다 그랬는데.

예, 감봉 5명 있습니다.

5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뭣 때문에 감봉입니까?

근무 중에 구룡포읍사무소 직원들이 노래방에 가서 음주 추태 벌인 사건입니다.

아, 구룡포 사건입니까?

예.

그게 5명이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경찰에 아까 박태식위원님, 검찰에 통보된 중에 공문서 위조가 1건 있는데……

박종연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태식위원 질의에 같이 경찰 통보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전부 경찰서에서 통지가 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찰에 통보를 하는 겁니까? 여기 음주운전 같은 거……

그것은 경찰이 먼저 적발을 하고……

적발하기 때문에 통보가 와서 하는 겁니까?

예.

여기 공문서 위조가 1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고발을 한 겁니까? 기북면에.

공문서 위조, 이것도 경찰에서 통보한 사항인데……

경찰에서 통보 온 사항입니까?

예. 통보한 사항입니다. 사건화 됐기 때문에 경찰에 적발이 돼서.

지금 사실 우리 포항시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위원들이 사실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시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업무량보다 인원이나 이런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를 받고 거의 법,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도 지금 해가 갈수록 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감사실에서 좀 더 사전에 어떤 정보든지 적발을 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해서 조사받는 이런 부분이 좀 공직자로서 우리 시민이 볼 때 좀 그런 숫자가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 국장을 비롯한 과장, 계장, 지금 현재 연도별 지금 징계든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몇 분이 되며, 앞으로 감사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 훈계, 견책 그저 감봉 그래 봤자 한 3개월 정도, 좀 더 중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박종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건에 계류중에 직위해제된 사람은 8명입니다. 8 명이고, 그 다음 우리 감사기능 강화하고 또 감사기능 보강 같은 거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사건 계류중인 사람들이 거의 다가 본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청은 감사원, 행자부, 도 감사를 직접 받고 실제 우리 자체감사는 본청에 대한 것은 사건이 터지면 특별감사만 하고 구청, 읍·면·동에 조금 국한돼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것은 감사체계가 그런데, 그렇고 우리가 정기감사나 부분감사를 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 했던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것을 우리가 추후로 감사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사전적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감사기능을 보강 하지만도 감사인력에 대해서 전문화 하면서 최대한 도로 예방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 버리면 정보의 입수가 최고 중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건·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래 가지고 사실상으로 우리 감사부서 직원들이 좀 어려운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감사부서 직원들이 간다 해 버리면 딴 직원들이 이야기 하던 것도 이야기 안 하는 수가 많습니다. 감사부서 알아 가지고는 별로 좋은 것은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니까 정보가 차단되는 경향은 아주 많습니다. 최대한도로 해서 앞으로는 사건·사고가 거의 안 생기도록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를 종합감사, 특별감사, 부분감사를 실시하는데 그럼 우리 본청은 감사원에, 도 감사, 행자부 감사 이런 부분만 실시를 합니까?

주로 그래 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청 감사는 안 합니까?

본청감사는 특별감사로 하는 거 외에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특별감사는 본청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두 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두 번 나와 있지마는 다른 읍·면은 구청이나 동 같은 데 보면 재정상 조치가 거의 다 할 때마다 조치가 돼 있는데 왜 본청에는 재정상 조치가 지금 현재 한 번은 6건에 354만 2,000원 있고, 6월 1일 7월 14일간 한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 보조금 관계인데 이런 부분 1건도 없습니까?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읍·면·동은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부기관에는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감사를 하니까 재정상 조치, 행정조치 여러 가지가 건수가 많고요, 본청은 특감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 하면 거기는 재정상으로 해 가지고 자금에 이래 가지고 지출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지만도 그 외에 민간위탁에 대한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없으니까 재정상 조치가 없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자본보조금 사업에 7개 부서 53건, 지금 우리 민간위탁 자본보조 하는 부분이 이게 전체 53건인데 이외 또 없습니까? 53 건 뿐입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한 것은 아니고.

전체를 다 못 했습니다, 사실상으로. 우리도 정기감사, 부분감사 해 가지고 감사일정이 1년 내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감사, 사업소 감사 이러다 보니까 다 못 해 가지고 이것을 7개 부서 것만 보조금하고 또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사항,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비리가 많지 않나, 사실 자본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허위로 사실 자본보조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국비, 도비가 영입되고 하는데 사실 도축장이나 이런 부분도 자기 자본비율을 하나도 넣지 않고 그저 국·도비로서 공사를 하고 자기 어떤 통장 잔고증명만 떼서 형식적인 어떤 실질적인 자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그저 서류상의 어떤 통장의 잔고증명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 부도가 나지 않나 이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민간 이 내용을 자본보조사업 이 내용을 감사한 그 결과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감사, 다른 과에서 또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특감한 것은 7개 부서인데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해양수산과, 농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7개 부서에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7월 14일 사이에 자본보조한 사항입니다.

이 자본보조한 부분을……

이거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몇 건 됩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문화공보과 한 과 뿐입니다.

서류철 전체를 한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잠시 보면 말입니다.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이 376건에 공무원 문책이 130명 올라와 있습니다. 130 명 중에서 훈계는 34명, 주의 96명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3대에 입성해서 지금까지 약 4년간 똑같은 동일업무를 매년마다 감사장에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리 포항시의 감사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도 보면 바로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님이라든지 또 부시장의 그런 특명사항까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가 상당히 참 비중이 크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우리 포항시의 자체감사, 특별감사나 또는 상부기관의 감사결과를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부정과 또는 여러 가지 비위에 연루되어서 직장을 그만 둬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매일,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0년 초봄에 시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 전 공무원들을 정신교육을 한 번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와서는 지난 8월 23일 시장이 제3기 민선시장 들어오면서 인사에 즈음해서 포항시민들한테 시민 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과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고 있는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한테 정말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욱 더 사정의 고삐를 쥐어서 우리 포항시에 이제 부패가 없고 부정 없는 그런 공무원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부패가 많고 이런 비리사실이 많으면 시장께서 직접 이렇게 대 시민 사과발표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감사실에서 이렇게 사전감사하고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마다 매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징계 이상되는 그런 비리사실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감사실에서 징계양정이 그만큼 미흡하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의 주요업무 분장을 보면 공무원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징계의결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 때 동료직원들이기 때문에 같은 감사실에 근무하다가 또 다음에는 환경과도 가고 건설과도 가고 전부 또 인사이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동료직원들이기 때문에 차마 칼을 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계입니다, 이게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의 한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의가 훈계 아니면 주의, 마지 못해서 검·경의 비위통보에 따른 견책 정도나 이래 가는 게 오늘날 포항시의 징계양정입니다. 이런 징계양정 속에서 주의또는 견책, 훈계 정도 받으니까 자꾸 비리사실이 더욱 커져서 이제는 검찰에 직접 구속까지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담당관으로서 보고는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히 또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양정을 좀 무겁게 해서 정말 아, 비리적발이 돼서 걸리면 이제는 옷 벗고 정든 직장을 떠나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해 마다, 본 위원은 작년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이 자료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며 똑같이 그저 주의, 훈계, 견책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양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보조사업 특별감사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99년도에 시정질문도 했고, 또 2000년도, 2001년도 감사에서도 정말 우리 포항시가 보조사업 예산만큼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시정질문에 보충질문까지 공원식의원님을 비롯한 조진의원님까지 보충질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보조사업 특별감사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4건이고 공무원 문책이 3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보조사업이라는 자체는 개인이 얼마나 자기 자본의 비율을 갖고 우리시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은 자기 자본을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그 보조사업비 내에서 어떤 자기네들 사업을 하고 또정산은 결국은 쉽게 말해서 거짓말 좀 해서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지난 번에 또 버섯농장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담담공무원한테 문책, 주의 정도밖에 안 갑니까? 그런 공무원한테는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공무원이 직접 보조사업비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이번에 보면 또 그저 주의 3명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여기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보조사업 본인들 부담금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갖고 확인하고 돈 주고는 이것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써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구상권을 하십시오. 지금 지적사항 4건에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및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사항은 지적 4건입니다.

지적4건 거기 사업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얼마를 우리가 지급을 했고 어떤 돈을 얼마나 지급을 했고 감사에서 본인들이 아마도 자본 비율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 났는데 그랬을 때 공무원 문책사항이 주의 3명이라는데 환수조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돈을 직접 결제하고 현장을 확인했는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안 됩니까?

지적사항이 우리 행정상 조치에 아까도 자체감사에서 했는데 행정상 조치에.

지적사항 4건에 공무원 문책 3명이 아닙니까? 이 사업명을.

앞에 보조용도 외 집행 1건은.

보조용도 외에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지금 안 나오고요, 사회복지과에.

금액이 왜 안 나옵니까?

감사자료상 그 금액까지는.

수감자 입장에서 감사를 받으러 오셔 가지고 금액도 모르고 감사담당관이 여기 서 있습니까?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돈에 대한 사항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금액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성실히 감사를 잘 받겠다고 방금 선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보조용도 외에 자금이 얼마 나갔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감사가 뭐 필요합니까?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뒤에 자료를.

뒤에 자료를 받아서라도 밝혀야지요.

예, 보조용도외에 집행에 관한 사항은 차량기사 인건비입니다. 지급은 2월, 5월, 6월, 8월, 9월이고 지급액은 463만 4,480원입니다.

차량기사 인건비가 보조사업비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빼먹기 위해서 막말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우리 예산 주는데 차량기사들 보조사업비가 대한민국에 그런 예산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것은 뭡니까?

그 다음은 사업내용 검토 2건은 농업기술센터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이동목욕차량수리비로 했는데 수리일자는 2000년 6월이고 수리비는 695만원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 뭡니까?

제일 끝에 산출기초미흡은 문화공보과에.

어떤 일입니까?

중앙상가 문화거리축제보조금 산출기초 없이 총괄금액 교부했는 사항입니다. 금액하고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동일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조사업비 지급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다 있지요?

예.

조례에 다 있는데 본 위원은 지난 4년 동안 위원하면서 조례를 검토를 하고 했는데 조례에 없는 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차량기사보조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공무원이라 하지만 차량기사보조사업비라는 명이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말입니까?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담당과장님 뭡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자기 자본이 좀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100%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단, 100% 보조사업은 우리가 조례상 법률적으로 정액단체 외에는 없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차량기사보조사업 그래 가지고 463만원 했는데 이런 보조를 해 준 공무원이 누굽니까?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명은 그게 아닙니다. 차량기사보조금 지급이 아니고요.

지금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게 창포종합복지관 아동보호 프로그램 용도로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기사인건비로 집행을 했는 사항입니다.

학산에 창포복지관이 있지요?

예.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지급조례를 위반하고 해서 주의를 3명 했는데 이 463만원을 환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읽어드릴까요, 2000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담당관실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직접 본회의에 출석을 시켜서 질문했는 요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감사실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드러난 보조금 집행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상권 청구를 퇴직금을 통해서 하든지 봉급을 통해서 하든지 구상권 청구를 하고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금액을 환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공원식의원이나, 조진의원님은 여기에 첨가해서 양식장이나 이런 사업시설에 대해서 환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수가 왜 되지 않았느냐고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모든 원칙을 적용해서 하겠다고 하시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또 이런 일이 재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발이 되었으면 우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바로 1년 전에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거짓말해서 또 오늘 감사가 지나버리면 내년에 또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환수조치를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위원들이 감사자료에 환수조치 하겠다고 해 놓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그렇게 하겠다고 시정질문 내용, 감사질문 내용에 전부 이렇게 자료에 다 해 놓고 또 환수조치 못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은 본 위원의 개인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거짓말밖에 더 됩니까? 환수조치를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창포종합복지관 아동보호프로그램 특수시책에 의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랐는데 사실상 보조금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다 끝나고 난 뒤에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 집행되고 난 다음에 하니까 나중에 정산할 적에 정산서에 제반영수증하고 모든 증빙서가 붙어서 올라 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전부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사실은 점검을 해서 과에서는 발견을 못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산완료를 끝내었는 사항입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사실에서 밝혀졌으면 지금 보고에는 주의로서 끝났는 것이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2000년도 감사자료, 2001년도 감사자료를 갖고 왜 이렇게 목이 아파 가면서 말씀을 합니까? 환수조치를 하겠다, 환수조치가 안 될때는 그 공무원에 한해서 공무원한테 직접 구상권을 해서 공무원 봉급에서 얼마씩 시에 예산으로 세입을 잡겠다고 약속된 사항인데 주의로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역시 또 주의로서 끝나지 않습니까? 왜 환수조치가 안 되면 공무원들한테 직접 구상권을 그래 하겠다고 자료는 다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그러면 이런 자료를 올리지 마시든지요, 결국 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감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면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라고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에 개선사항, 시정사항, 주의사항이 있는데 개선사항은 업무를 개선하든지 대폭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시정사항은 최상석위원님 말씀대로 추징, 회수, 감액 뭐 이래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여기 교육장이 아니고 질의내용에만 답변을 하세요.

구상권하고 반환조치를 못 하겠다고 업무분장표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업무분장표를 읽어 드릴까요. 징계의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징계의결이 뭡니까? 징계의결이라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금액상, 재정상으로 요구하는데 이것도 징계의결사항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꼭 무슨 행정적으로만 주의 주고 문책 주고 감봉 주고 이것만 징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행정상 조치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주의사항 4건으로 전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시정을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하면 회수, 감봉, 이런 것이 추징이 되는데 이것은 행정상 조치에.

주의를 올렸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양정을 얼마만큼 주의로 올렸었지요?

이것은 신분상의 조치로 주의를 했고요.

바로 주의를 올린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시정을 하게 되면 구상권도 들어 가야 되고 재정상 환수권도 들어 가니까 차마 공무원으로서 그래 못 하니까 그것을 약간 한 단계 낮추어서 주의를 줌으로서 환수와 구상권은 피해가는 그런 논리로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주의를 주어서 빠져 나가도록 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695만원을 이렇게 문화공보과에서 이렇게 해 놓고 이것도 주의 줘 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보조사업이 엄청납니다. 우리시에 보조사업비가 엄청납니다. 한 추경까지 다 합하면 700억 정도 됩니다. 이 많은 보조사업비가 나가면서 전부 이런 식으로 주의만 준다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뭐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실에 징계양정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솜방망이라고 안 그럽니까?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것 지적말로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문책, 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환수라든지 구상권 쪽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 책임자로서 책임을 한 번 묻겠습니다.

자, 최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를 한 번 보고.

아니, 자료까지 통괄해서 하기로.

아니, 그래 자료를 요구해 놨잖아요.

언제요?

민간위탁자본보조금 이 부분은 자료를 다 제출하라 그래 놨기 때문에 자료 받아서 하도록 합시다. 본 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주의를 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환수도 안 되고 구상권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적정한 양정이라고 보십니까? 앞에 행정사무감사 원하시면 자료 다 보십시오. 약속을 해 놓고 약속도 하나도 안 지키고 철저하게 의회에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위원으로서 감사도 하지만 그러나 행정상에 어떤 잘못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떤 목적 이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도의적인 일입니다. 어떤 계획과 사전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용도 외에 빼어서 쓰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목적에 쓰라면 그 목적에만 쓰세요, 그 목적에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해서 다음연도에 다시 또 우리가 세입을 잡는데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지급을 했는데 그 목적 외에 쓰고 남으니까 다른 용도로 해서 해서 또 빼어 쓰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조치를 못 취하겠다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전부 물거품이 되고 우리 위원들은 전부 바보가 안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 주시고 이 공무원에 한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환수를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 했는 사항이.

실무상 조치는 주의를 주었고 재정상 조치가 환수를 하도록 하면.

환수를 할려고 하면 시정사항으로.

시정사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정사항으로 처분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의사항으로 했습니다.

왜 주의사항으로 했습니까? 왜 주의사항으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시정으로 해서 환수를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감사 했는 것은 다시는 감사를 할 수 가 없는 사항이니까 주의사항이 되어서 시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한 사람이 감사결과 처분을 잘못 한 것입니다. 환수조치를 내려야지 왜 용도 외에 썼는 보조금을 환수를 안 합니까? 환수를 하라고 해서 못 한다, 담당자나 그 부서에서 못 하고 있으면 그 때는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환수 결정을 할 적에는 업무에 부당성, 경중, 고의성,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환수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이것은 창포종합복지회관에 아동특수시책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졌는 사항이고 해서 특수아동을 하니까 별도로 아동을 운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좀 사실은 장애아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거기다가 기사의 인건비를 별도로 채용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는 명백한 특수아동프로그램에는 아니지만 부수적인 것은 된다는 판단하에서 앞으로는 용납 안 한다고 해서 주의사항으로 되어졌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지적을 안 하든가 부수적인 것으로 봐서 이것은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지적을 안 해야지요, 지적해도 용도외에 사용을 했다고 해 놓고 환수는 안 되고 담당자도 경미하게 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한번 했고 주의를 거쳤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난 해에도 그렇게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면 감사담당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했다시피 주용도는 아니지만 보조금 목적에 완전히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감사 지적내용은 보조용도 외 사용 그래 놓고는 또 완전히 위배는 안 되고 대답이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아니, 장애아동을.

아니, 여기에서 지금 사회복지과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한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은 지적을 안 해야 될 것을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차량기사 인건비 정도 봐 줄만한 사항이라면서요.

주목적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걸로 해서.

부수적으로 봐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부수적인 목적으로 완전 위반.

그러면 지적을 안 해서 이것은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하면 끝인데 지적해서 용도 외 집행해 놓고는 이제 와서 봐 줄만하다든지 그것은 지적을 잘못 하신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지적을 안 하면 다음에 또 이런 용도로 써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명확하게 하세요, 감사자료는 용도 외로 사용을 했다고 지적해서 관계 공무원 징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부수적인 것이라서 넘어 갈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발언을 합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박종연위원님.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합감사를 24번, 부분감사를 8번, 32번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176건이고 재정조치를 125건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6,767만, 5,000원, 회수가 50건에 2,297만 7,000원, 추징이 63건에 2,956만원, 감액이 4건 1,380만 3,000원, 추가지급이 8건에 133만 5,000원인데 이런 부분이 거의 감사를 하면서 재정조치는 상당히 행정상 조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다가 조금 실수는 있지 않나 이해는 갑니다마는 금전에 관한 이런 부분은 1원이라도 맞아 들어 가야 되는데 매년 재정상 조치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분야에서 이런 재정조치 회수를 하고 추징을 하고 감액을 하고 또 추가징수를 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주로 회계분야와 공사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부과 분야입니다. 추징은 대다수가 세금부과 누락입니다. 그 다음에 회수에 대한 것은 회계와 공사분야 그 다음에 추가지급에 대한 사항은 경로의연금지급문제하고 노인교통비지급과 그 다음에 일부 공무원 이래 가지고 여비 지급이 조금 덜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금액이 125건에 6,700만원 같으면 적은 부분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줄여 나가는 그런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보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는 부분인데.

32개 기관을 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모아 보니까 이래 많은데 1개 기관에 보통 우리가 하면 이것은 또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과 세금과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엄중히 보는 편입니다. 많이 적발된 데는 1,000만원 가까이 적게 적발이 되는데는 한 200, 300만원씩 적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32개 기관을 합쳐 버리니까 돈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문책이나 또 훈계, 주의 받는 부분이 얼마 있습니까?

너무 이래 가지고 부당하게 했다든지, 문책을 받는 율이 많습니다.

그러면 문책이 많다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어떤 비리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그것을 비리라기 보다는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 에 만약에 만약에 취득세 부과를 누락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비리라고 해 버리면 행유용사건이 거의 비리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별로 우리가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회수 했다든지 추징, 감액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저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나 판단 잘못으로 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까? 고의적인 이런 부분은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이 재정조치에 회수나 추징, 감액 추가지급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좀 고의성이 있는 이런 부분은 한 건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고의성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세금을 고의적으로 부과누락한다 하는 것보다는 전산입력시키다가 빠지는 상황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설계를 하면서 안전관리비를 계상 안 해야 될 사항을 계상하든지 보험료든지 그 다음에 률을 적용 계산이 잘못되든지 이런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없지만 몇 년전 언론보도에 보면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하여튼 지방세나 이런 부분을 자기 어떤 돈 쓰듯이 상당히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금전관계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좀 워낙 방대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세금징수를 현금으로 못 받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현금거래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 발급하고 이런 것도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하지 현금이 거래되도록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쨌든 재정조치 이런 부분은 매년 금액을 좀 줄여갖고 건수나 이런 부분에 좀 감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도로 감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안 생기도록 자꾸 줄어들도록 해 가지고 적극적인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실공사 방지대책에서 점검대상이 908건에 지적건수가 7건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관계인데 908건인데 지금 관이 하는 공사는 거의 부실로 나타납니다. 건축을 사실 기계청사도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준공을 6월달에 했는데 지금 하자보수 비가 샌다든가 누수현상이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도 지금 지적건수가 7건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못한 그런 것 아닙니까? 7 건 이것 어디 어디입니까?

7건요, 잠깐만요.

지금 사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동사무소나 노인정이나 뭐 이런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를 보면 거의 부실입니다. 부실이고 두호동 경로당 두무치 경로당에도 한 3년전에 지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담장이나 기초든 이런 부분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다 그게 침하되어서 내려 가고 또 그 판자든지 이런 부분이 3년도 안 되어서 거의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 어디 어디, 몇 건 어디 어디 했습니까?

지적된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부적정……

어디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부적정……

7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회수가 621,170원이고 사회진흥과에 도로공사 시공 부적정 이건 894,500원,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공사명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7건인데 공사명하고 뭐 조치를 어떻게 했다든지 건수별 이것 좀 나와야 되지 지금 지적건수는 7건이고 재정조치한 거는 6건인데 지금 이 건수를 7건을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6건은 회수조치 했고요, 1건은 설계……

6건의 전체금액은 얼마가 되는데……

3,542,120원입니다.

아니, 수의계약 전체 본청 및 산하기관 전체 수의계약 6건의 금액이 공사금액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회수금액이지요?

예, 재정상 조치금액입니다.

그런데 7건을 적발을 했으면 그 조치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6건의 회수 3,542,000원 이겁니까? 1 건은 어떻게 됩니까?

1건은 주의사항이라 가지고 이것은 시정하고 회수할 그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됐다는 그 내용 업무를 좀 파악하셔야지 그저 뭐 이래서 감사가 됩니까? 이게 감사자료가 됩니까?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자료 페이지 15페이지 봐주십시오. 15 페이지에 나옵니다.

아니, 이런 부분에 지적건수가 7건 같으면 7건 어디 어디 어떻게 돼서 어떻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장소도 모르고 입지도 모르면 뒤에 직원들 잘 모릅니까?

이게 사실은 자료는 908건이나 되는 바람에 서류가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908건인데 지적건수는 7건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 업무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감사를 했다고 봅니까? 이게. 이 부분을 일단 지금 서면으로 받아야 질의가 안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7건에 대한 조치결과, 7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예.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진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위원입니다. 과장,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된 접수민원에서 진정에 주택과 관련에 대해서 행정처분기준과 허가민원 회시한 공무원 문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며 지연처리한 이유로 진정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 주었는지와 과거 이와 유사한 기타의 이유로 종전에 제출된 대상자가 있는지 중복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에서 비내용으로 2회나 3회나 징계를 훈계든지 주의든지 중복된 관계 대상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배해수, 이 분이 중복된 것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여러 명도 지금 현재 중복된 사실이 있습니까? 어떠한 이유, 기타 유사한 기타의 이유로.

지금 현재 여기에 적발된 사람중에서는 중복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우현청구타운 관리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연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허가민원 회시를 늦게 했기 때문에 지연처리한 관계공무원을 훈계를 했는 사항입니다. 진정사항입니다.

그 진정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 주었습니까?

진정인에 대해서는 공무원 문책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우리가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과장, 민원을 지연처리했다 이러면 청구타운 지연했으면 어떠한 상대방이 재산상에 있어서 손해나 기타의 이유로 상대방 부분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안 여겨집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 서류상 지연처리한 그걸 통보만 이래 해 준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부서에서는 사실상으로 손해에 대한 것까지는 지금, 공무원 잘잘못에 대해 가지고 잘못했는 사항 그 다음에 문책했다 하는 것 그것은 해 줄 수 있지……

위원장님! 여기 담당자 출석할 수 있습니까?

담당이 어느 담당자이냐 말입니까?

배해수 씨.

징계대상자요?

예.

징계대상자는 우리가 직접 출석시키기 곤란하지요?

곤란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운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입성한 이후에 보면 계속 고위공직자들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공무원들 아마 사기가 많이 저하됐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담당께서는 시장께서 직접 감사라는 특명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특명감사사항은 감사후 징계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소상히 말씀 해 주세요.

시장님 특명사항이라 하는 건 특별한 사항인데 아까 감봉됐는 뭐 이것은 특명이라 그런 것 없이 인터넷에 해 놨는데 구룡포 근무시간내 음주사건 그런 것 해 가지고 신고니 뭐니 이래 되어 있지만 실제상으로 시장님실로 통해 가지고 추진한 특명사항도 여기 있는데 뚜렷하게 우리가 구분은 안 해 놨습니다. 이 내용 지금 현재 비위공무원 문책자 조서안에는 몇 건이 있습니다.

몇 건중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됐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몇 건을 불러보십시오.

구룡포 거는 5명 감봉 그 다음에 언론보도사항 같은 것 앞에 있는 주의 되어졌는 사항 있고요, 주의사항 3건, 감봉 5건……

감봉 5건입니까? 5 명입니까?

1건에 5명입니다.

1건에 5명이지요. 5 건이 아니지요?

예. ( 최상석위원－추가로 본 위원이 좀……)

됐습니까? 다음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운위원님의 질의에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룡포노래방 지난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시민의 비난을 받고 또 언론에 많은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됐는 그런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해서 조사를 하고 물론 또 시장님이 특명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양정은 정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시장께서는 뭐 직원 한 사람이라도 정든 직장을 떠나는 자체가 거기에는 생계가 달려있고 또 가족이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는 그런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과연 이 결과가 이렇게 징계양정이 나왔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징계양정은 그저 감봉이다, 또는 주의다 하고 이렇게 언론보도상에 나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 시 여러 가지 그런 감사의 활동이라든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아니합니다. 아니한데 구룡포노래방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마 공직자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근무시간에 그렇게 했었고 또 많은 합의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체면손상을 해 가지고 금전이 오고 가고 이런 일들인데 정말 양정의 결과는 이렇게 되고 보니까 결국 1년후에 우리 감사는 자료를 받아보면 전부 주의 아니면 훈계로서 끝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특명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뭐 직위를 해제까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고강도 어떤 그런 징계양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직위해제는……

특히 구룡포노래방사건이나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직위해제는 사건에 계류중일 적에는 당연하게 직위해제를 시킵니다. 직위를 중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룡포사건이 감봉 3월이 2명……

과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미숙했습니다마는 징계에 우리 감사실에서 징계를 양정을 요구하는 최고 무거운 게……

파면입니다.

파면이지요. 파면이면 우리 언론에 세간에 많은 지탄대상이 된 이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감사실에서 시장님을 통해 가지고 감사를 직접 특명을 받았다든지 자체감사를 해서 감사실에서 최고 징계를 요구했는 게 결국은 감봉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당연퇴직이라고 징계위원회에서 처리 안 하고 완전히 공무원 결격으로 나가는 거는 당연퇴직이라고 또 그래 하나 더 있습니다.

당연퇴직, 그랬을 때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징계양정을 보고할 때 지금 거의 주의나 훈계로 되어 있는데 감봉이상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구룡포노래방하고 몇 군데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판단으로 이것은 정말 감봉이상의 어떤 양정이 가해져야 된다는 이런 판단 안 해 봤습니까?

우리가 징계양정을 정할 때 파면하고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잃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직이라 하는 사항은 정직은 이제 일정기간 정지가 되었다가 나중에 출근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감봉 3월이 최고의 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의 결말을 봤을 때 이것은 당장 파면을 해야 된다이런 요구가 있다고 세간에 여론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정직이라 든지 또는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파면사유가 되는 사람들은 당연퇴직 사유로 해 가지고 다 퇴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징계위원회 회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양정기록을 해서 올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올리기 전에 공무원 결격사유가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번 구룡포노래방사건은 정말 그 세인의 많은 관심속에서 막을 내렸는데 감봉 그러면 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양정이 과연 적합하다고 봅니까?

그때 상황이 과메기축제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황을 참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감봉 3월이라 하는 거는 공무원 신분유지상으로 하여튼 최고의 벌과 한가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판단입니다. 과장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느냐 이런 걸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과장이 이 사건의 판단을 감봉 3개월이 최고다 하지만 과장이 봤을 때 과연 이 판단을 징계하기에 그 정도로 판단했느냐 이겁니다.

포항시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감봉 3월까지입니다. 그 다음 그 이상 파면, 해임, 정직이 될라 하면 도인사위원회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도인사위원회에 올리든지 과장이 판단했을 때 이 사건의 징계양정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본 위원이 묻습니다. 감봉정도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됐습니까? 그 당시에.

예, 과메기축제의 뭐……

그 당시에 당장 파면해도 시원찮을 사건인데 감사담당관실은 감봉정도 판단밖에 안 서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때의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조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보는 것 하고는 그 안에 내부적인 그런 걸 우리가 조사를……

내부적인 사건은 차라리 속기가 되어서 그렇지 내부적인 사건은 더 부끄러운 사건 아닙니까? 과장, 두둔하지 마시고 이렇기 때문에 정장식시장이 감사하는 감사결과는 솜방망이 감사고 시장이 늘 공무원 감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 고위직 위시해서 말단직까지 비위공무원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결말을 가져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드라마에 그런 인용을 해서는 안 되지만 포청천같은 그런 마음으로 시범케이스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일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담당관실 소임을 갖고 내가 사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한 번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질의도 간단하게 요약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급기관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에서 3번, 경상북도 감사가 5번, 행자부 감사가 1건 있습니다. 지금 19쪽에 보면 행자부 감사에 설계용역 부적정 2건하고 기본계획 및 개발용역 6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포항시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용역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부적정으로 지적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건하고 6건, 8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관계되는 건데 설계용역심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8건은 여기 무슨 건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 중요감사결과가 되면 우리 의회에 좀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알면 감사가 용이하게 될텐데 사실 감사를 받고 도나 감사원이나 행자부 감사를 받고 어떤 큰 지적사항이나 어떤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매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감사시간이 지연이 되는데 이런 부분 지금 8건이 뭐가 부적정 됐습니까? 그래서 처분도 행정조치가 8건, 시정 또 뭐 주의 이게 들어가는데 공무원들 또 문책을 당했는 이런 부분은 어디 8건입니까? 뭐 뭐입니까?

해양수산과, 회계과하고……

아니, 용역을 뭘 과를 얘기하지 말고 어떤 부분을 설계용역을 줬는지 세부적으로 뭐 해양과, 수산과 하면 우리들 어떻게, 이것도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이것도 서류철을 지금 안 가지고 왔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우리 서면으로……

이것 자료를 좀 받아서 감사를 새로 한 번,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상급기관 감사실시 결과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어떤 사업에 어떠 어떤 내용으로 지적이 됐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추후로 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한 번 봐주십시오. 종합, 연일읍 감사를 2002년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했는데 그중 지적건수가 행정조치가 16건, 재정상 조치는 추징 3건에 508만원, 회수가 197,000원 이렇게 4건에 527만 7,000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 주의 10건에 이렇게 보면요 공사를 계약전에 사업을 실시해서 주의만 10건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를 계약하기 전에 공사기간이나 공사금액이나 설계나 모든 것이 나와야만이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이 공사를 추진했다는 것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과 내용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전 사업했는 사항은 가로등을 설치했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우범자가 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해 가지고 예산은 추경에 받는 걸로 하고 먼저 그래 가지고 됐는 겁니다.

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연말되면 연초가 되면 작년도까지 이월해서 다 써버리고 매년 누락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읍면에 700만원씩, 동에 500만원씩인가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아니고 방범등.

그래 방범등, 가로등이나 방범등.

틀려요.

읍·면에는 뭔데요?

읍·면에는 방범등.

방범등을 700만원씩 이번에 계상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실지가 예산이 작년도 거를 올해 돈으로 예산을 다 써버리고 해서 항상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실지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동장하고 읍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랬었죠.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약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방범등 수리하고 설치하는 사람은 큰 구역에는 몇 사람, 작은 데는 한 두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장날 때마다 자꾸 수리를 시켜야 되지 안 그러면 불이 꺼져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꺼지고 고장난 거를 고치고 하다보면 돈은 모자라는데 일은 더 했는 수가 생깁니다.

이게 방범등관계 계약전 시행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추가 자료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9쪽에 죽도2동하고 남구청하고 그 뒤쪽에 10쪽에 건설환경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15쪽에 기계면하고 본청산하 수의계약관계는 아까 요구를 했으니까 중복이 되고 이 뒤에 보면 16쪽에 북구청하고 여기에 감사지적사항 내용 좀 상세하게 하고 처분결과 특히 행·재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해 줄라니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몇 개를 뽑았습니다.

예.

지금 감사담당관에는 추가 자료 제출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 기록하고 있지요?

예.

추가해서 또 하나 자료제출 해 주실 게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 된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이것 별도자료 내신 것가지고 형사사건에 보면 조사결과란에 그냥 경찰통보라 했는데 경찰통보결과 사법처리된 내용이 어떤 건지 처벌을 받았으면 그 처벌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에 한 번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종류는 우리는 의회에서 하는 거는 회의감사고 서류를 또 집행부에서 감사할 때는 서류감사 안 합니까? 그 감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 보시고 그때 감사필이라든지 그런 걸 잘 안 해 줘서 감사담당관에서 안 해 줘서 공무원들이 불편이 많다 그러는데 요사이 그것 해 주고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는 우리도 지금 수감도 감사원 감사하고 또 행자부 감사도 지금 수감하고 있는데 보통 그것을 상부기관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왜 그렇냐 하면 감사를 수감했다 해 버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그것은 종합감사를 한다 해 버리면 다 봤다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종합감사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가 어느 감사원이 봤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류가 만약……

들어 보세요. 또 그 후에 또 감사를 또 하면 그 서류를 또 보게 됩니다. 그 사항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그러면 본청에는 감사 안 합니까?

본청에는……

특별감사합니까?

특별감사.

그러면 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특별감사라도 뭐든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총무과의 감사를 오래토록 안 했다고 본 위원이 제보를 들었는데 총무과 감사는 몇 년까지 안 했습니까?

그건 저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은 감사원, 행자부, 도가 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전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감사를 하도록금 되어 있으면……

특감은 특별한 사실이 있을 적에는……

특별한 사실이 생기죠. 인사관계라든지 좀 문제가 생기는 데도 아직 감사실에서 감사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감사 아주 조그만 감사라도 총무과에 감사한 몇 년전까지 안 했습니까?

총무과 감사했는 저가 알기로는……

거의 안 했습니까?

없지 싶은데요.

다른 과에는 그래도 특별감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이 편중감사를 앞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감사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감사실에서 하지 않고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사실 19쪽 보면 읍면도서관건립 부당행위, 국유재산관리 및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해서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를 보조사업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적정이 놨는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구룡포 읍민도서관 건립사항인데 이 사항은 아까 전체 우리가 서류상으로 자료를 낸다 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실렵니까?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낼 때 국유재산의 소관청이 어디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관리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그 기관과 합의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박태식위원－한 가지만 보탭시다.)

예, 박태식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19쪽에 행정자치부 감사, 그 다음에 20쪽에 경상북도 감사, 제일 밑에 있는 것 회계분야 특감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부분은 전체에 대한 상세자료를 내라 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는 오후에 보충자료를 다 받은 뒤에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오후에 오늘 총무과까지 감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 감사가 끝나면 바로 추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상당히 쫓기고 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시 15분이 다 되어 가는데 감사담당관실도 아직 못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식을 하고 우리 감사를 계속 하자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년 10월 12일 행정지원국장 신 병 인

그러면 감사진행은 행정지원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신계만. 기획예산과장 최원삼. 문화공보과장 김완용. 정보통신과장 서진국. 문화예술회관장 라우엽. 시립도서관장 황병찬.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 쪽에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주요 국책사업인 영일만 신항건설 현장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현장 등을 시민에게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포항의 미래를 갈음하고 희망을 가지도록 주요 사업장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유강정수장, 위생하수처리장, 광역쓰레기매립장 등을 견학시킴으로써 시정을 신뢰하고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 사고혁신 특별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직의 화합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고객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산하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합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공무원 면학분위기 조성과 실력 배양을 위하여 포항1대학 시청캠퍼스를 운영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도 곁들여 6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포항공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6명이 수료토록 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 존중의 감동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30명을 3일간 삼성 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에 입교시켜 친절 5대 항목에 대한 기본예절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소속부서 내 친절리더로 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의 확대 보급 설치로 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민원 공무원 스마일 엽서제도를 추진하여 스마일 친절공무원을 포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군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전북 부안군과 우리 포항시와의 인연은 2000년 새천년 일출 국가 행사의 일환으로 전북 부안군의 1900년대의 마지막 일몰 불씨와 2000년 1월 1일 호미곶의 새천년 영원의 불을 탄생시켜 현재까지 호미곶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안군과 우리 포항시와의 어떤 시세의 규모라든가 그런 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안군에서 희망을 해오고 있고 또 어떤 우리 해맞이 행사와 어떤 지리적 상징적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에 의회와 협의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동서가 서로 하나 되는 진정한 의미의 동서 화합 실현과 해넘이 해돋이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930억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가 1,287억원으로 예산액은 5,217억원이며 일반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한 시민 여가생활 인프라 구축계획입니다. 현재 주5일 근무제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정부안이 입법예고 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시민 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여가생활 공간확충 등 시민 여가생활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와 10억 이상의 재정 투·융자 심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 쪽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는 분기별 확인평가 후 그 결과를 근거로 사업방향 조정, 재정지원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업무는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규모에 따라서는 자체 또는 도, 중앙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법무·통계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늘어나는 각종 소속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미불용지의 조속한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는 물론 공공사업 시행 후 권리보존의 확행 등으로 소송의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변호사 초청 무료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통계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각종 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 쪽에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골프장과 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입니다. 2000 년 10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2001년 3월에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기 인가된 포항 골프장 건설은 2005년 개장을 목표로 민원 해결 등 제반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착공토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동해 골프장은 우수업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시설사업 또한 관련협회와의 정보교환을 유지하며,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홍보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시정홍보 및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로 시정의 참 모습을 시민들에게 진실하게 알리고, 알리기 위해 시정종합 홍보지를 열린포항입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발간해서 대시민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남긴 귀중한 문화유산을 계승보존하고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를 보수 복원하여 호미곶과 연계한 문화유적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16억원을 들여 장기읍성 외 19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다양한 축제행사입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축제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포항바다 연극제, 해변축제, 영일만 축제, 과메기 축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기념관 건립입니다. 송라면 대전리 3·1의거에 참여한 14인 의사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송라면 대전1리에 연면적 82.5㎡ 규모의 기념관을 건립하여 2001년 11월 28일 개관하였습니다. 전시실에는 3.1 만세운동 관련 판결문 외에 112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용흥동 용흥근린공원 내에는 2층 건물에 900㎡의 규모의 기념관을 건립하여 2002년 9월 16일 개관하였습니다. 기념관 전시실에는 무기류 19점, 학도의용군 유품 27점, 기타 49점 등 전체 95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향후 용흥근린공원 일대를 6.25 전쟁의 성지로 조성하고 교육 및 참배장소로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00년 11월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 5월 시스템 도입 등에 2억 6,400만원의 국비로 현물을 지원받아 행정정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10개 업무의 정상운영에 이어 2단계 11개 업무도 통합 테스트를 마치고 시험운영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인터넷 민원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자결재 시스템과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장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인터넷 민원시스템과의 연계로 전 기관 단체 개인에게까지 전자문서가 유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는 시·군별로 운영중인 인터넷 회선을 도단위에서 2002년 2월부터 통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의 속도 개선과 회선 사용료가 절감되고 있으며, 도단위에서 보안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군 단위의 보안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속도개선 및 LAN망의 확대 구축입니다. 전산망의 속도를 증속하여 전산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으며 1인 1PC 네트웍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되는 행정전산화 추세에 따라 회선 속도의 정체가 예상되므로 회선속도 증속 및 시스템 안정화에 노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역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33 개 읍·면·동 홈페이지의 확대 재개편과 사이버 시청을 통한 민원 처리방식의 개선을 추진하여 지난 9월 19일부터 지역종합 포탈사이트인 포항정보타운으로 서비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국제화 시대의 우리 포항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 관광객들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에 서비스 하고 있는 영어 사이트에 이어 일본, 중국 사이트를 새로 구축하여 포탈사이트와 동시 오픈 하였으며, 계속해서 외국어 홈페이지의 미비점을 보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웹서버 보안강화입니다. 웹서버 시스템의 해킹방지 및 시스템 상황을 종합관리하여 장애의 사전 방지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을 방지하고 접속자의 로그를 종합 관리함과 웹서버의 시스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장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호미곶 정보화 마을은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PC보급, 홈페이지 제작, 주민 정보화 교육 등이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표준정보화마을로 육성하여 지역 정보, 주민의 정보 생활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3쪽에 문화예술의 다양화와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의 다양화 및 활성화 방안은 시예술단은 교향악, 합창단 연극단 등 3개이며, 운영실적은 수시공연과 정기공연을 합쳐 30회 정도 개최하였습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에는 일본 조에츠시 초청 "2001한일우정의 콘서트"가 있습니다만 답방 형식으로 내년에도 우리 시가 조에츠시에 공연차 출장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디지털 자료실 구축입니다. 이 업무는 시립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구축은 전자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완성하여 지난 9월 하순부터 시험에 들어가 그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디지털자료실을 이용 고객에게 개방하여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생각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열린포항이 올해 몇 번 발간 됐습니까?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발간 됐습니다.

현재 발간된 게 한번입니까?

예, 한 번은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번 밖에 안 했습니까?

예.

열린포항 발간에 대한 예산이 추경 때 올라온 것 같던데요.

예.

그 추경예산 확보 됐습니까?

추경에 안 됐습니다.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연 2회 발행하기로 하고 예산이 당초예산에 배정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예산 추경에 올린 사유가 뭐였죠?

사실 시민들의 어떤 시정에 접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대표적인 홍보지고 또 읍·면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좀 관련 부수를 늘려줘서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읍·면·동의 요구도 있고 해서, 사실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한번 발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올해 열린포항이 2차에 걸쳐서 발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이. 한 번 발간된 게 맞습니까?

1번 했습니다.

아, 한 번 발간 한 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열린포항에 대해서 반기별로 한 번씩 발간 하는 걸로 작년 말에 예산심사 할 때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라도 한번 원칙대로 반기에 발간해서 연 2회 발간해보고 또 어떤 여론이 다르다던가 문제가 있다면 그 발간 횟수를 다시 늘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추후에 논의할 일이지 그렇게 결정돼서 시행하다가 갑자기 또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분기별로 다시 환원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추경예산이지만 방침이 먼저 선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 방침 변경없이 그냥 예산만 분기로 하겠다고 올리는 것은 좀 무원칙한 방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일윤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께 9쪽인데 주5일제 근무 시민 여가생활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도시인의 여가생활 공간 확충, 공간 확충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 소외계층을 여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추진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지?

예,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만약 전면 시행이 된다면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동네 체육시설 이런 것이 꼭 확충돼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미리부터 준비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예산에도 반영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심 속에 어떤 그런 공간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첫째는 인근의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하고 또 운동장의 어떤 시설을 좀 우리가 지원 내지는 보강을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도심 속에 있는 소공원 또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어린이 놀이터 공원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다음 인근에 있는 간이 등산로 개발이라든가 그런 어떤 동네 체육시설을 자투리 땅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실은 도시 속에 시내에 보면 놀이시설이라든지 녹지시설이 아주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내 공한지라든지 놀고 있는 땅 이런 땅을 갖다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고, 여가 선용을 할 수 있고, 만남의 장소도 만들 수 있고, 쉼터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야 안 되나 싶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여가 활용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고만 해놨는데 소외계층도 예를 들어 말하면 생활개선구락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제공하는 기회를 만나고 또 소외계층과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계층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여가 선용도 같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예, 사실 여가 활동은 좀 중류층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테니스다, 상류층 정도 되면 골프다 이런 어떤 스포츠 내지는 여가를 보내고 있는데, 소외계층은 사실 마땅히 찾을 곳도 없고 그런 어려운 사람을 주로 쉽게 가까이 쉽게 이웃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런 어떤 자원봉사활동도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께서는 시민 여가생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추진개요를 내세웠는데 꼭 이 사항을 실천토록 주문합니다.

예, 각 부서별로 어제까지 행정지원국까지 본청국이 내년도 시책보고를 했습니다만 시책보고 내용에 부서별로 이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착실히 추진될 걸로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다음 이정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6 페이지 시·군간 자매결연 추진, 부안군하고 동서화합 표상 인적·물적 교류, 아까 보고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산업구조가 비슷한 광양시와 지금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근간에 거의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부안군하고 포항시하고는 시세나 여러 가지 여건의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구조나 이런 패턴이 비슷한 광양하고도 전혀 자매결연 해놓고 교류가 한 몇년간 거의 없는데, 새로 다시 부안군하고 즉흥적으로 어떤 단순히 불 화합 그 하나만 상징성 가지고 자매결연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더 심사숙고 재고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 부연설명.

저도 이정호위원님에 절대 공감입니다. 사실 시세로 봐서는 우리 시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일반적인 문화 이런 쪽으로 봐서는 실익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해돋이와 그 어떤 상징성 그 하나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자매결연을 안 하더라도 그냥 우호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측면으로 어떤 우호라든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쪽으로도 접근하고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절대 이걸 뭐 시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성이 없으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추진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광양시, 산업구조나 모든 것이 비슷한 광양하고도 거의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자매결연 도시도 안 되는데 광양보다는 더더욱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문제점이 안 되겠나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11쪽 보면 소송 승소율 제고 및 무료 법률 상담 실시 안 있습니까?

예.

정말 우리 시 각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소송 패소율이 심각한 위기 수준에 와있습니다. 소송예방 및 승소율 제고에 세 번째 보면 소송사건 특성에 맞게 전문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소송 특성에 맞게 전문변호사를 채용을 안 했습니까? 의뢰를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소송 선임 했습니까?

지금도 우리 고문변호사가.

주로 고문변호사가 다 했죠?

두 사람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변호사의 능력이랄까 그런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패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소송사안이 주로 미불용지라든가 이런 것은 참 어떤 소송의 대응을 떠나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습니다만 어떤 사법계의 어떤 주변변화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변호사도 좀 특성에 맞게 검토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두 분은 잘 해 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니까 특성에 맞게 전문적으로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어떤 여건 변화라든가 변화가 있을 때.

미불용지는 우리 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고 하는데, 기타 다른 행정소송이나 특히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상관계나 이런 것 보니까 거의 시가 패소를 많이 합디다. 어떤 공무원들의 뭡니까? 증거 확보차원이랄까 뭐 이런 데도 좀 소홀히 하고, 어떤 소송 업무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변호사도 거기 어떤 특성에 맞는 딱 두 분 고문변호사가 물론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능력이 탁월하고 이런 분을 선임을 했지만 또 분야별로 전문 해박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고문변호사한테 맡기지 말고 지금 잘 했네요. 소송 어떤 특성에 맞게 그 분야에 정말 해박한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아무래도 승소율이 높지요, 당연히.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이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전반적으로는 낫지만 그래도 어떤 전문분야에 변호사가 또 있거든요. 이것 그렇게, 이거는 확실히 전문변호사에, 보고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또 이래가 고문변호사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사안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든가 꼭 승소해야 될 그런 어떤 중대한 사안들은 고문변호사를 떠나서 거기에 맞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으면 그래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을 하여튼 지금부터 상당히 높일 수 있도록.

예,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교양강좌 이런 부분을 보면 매년 민간위탁이 돼서 포항문화방송에서.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이용해 주십시오.

시민교양강좌 개최를 보면 매년 민간위탁을 줘서 문화방송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꼭 어떻게 문화방송에만 시민교양강좌를 민간위탁을 주는 건지, 실지 이런 부분에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해야 하지 않나, 좀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3대째 보면 거의 이런 부분이 문화방송이 거의 매달, 10회 같으면 거의 매달입니다. 매달 이런 부분을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강좌는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런 취지도 다른 데서는 왜 할 수 없는지 답변 해 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을 올해 내용을 대강 혹시 알고 해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이 지금 16억 5,900만원으로 9월 16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물론 규모나 이런 면에 봐서 포항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전시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시물이 좀 부족하지 않나? 사실 외국이나 다른 어떤 전쟁기념관이나 가보면 사실 무기류나 엄청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또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전시물이 유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전승기념관을 지어 놨기 때문에 이런 다각적인 이런 좀 전시물을 좀 구비해서 볼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두 가지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교양강좌를 꼭 주식회사 포항문화방송에 위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기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지역에 TV방송으로서는 사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사실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교양강좌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 줘야 첫째 일단계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고, 둘째는 그 내용이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MBC에서 첫째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것이 TV를 통한 사전 홍보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MBC하고 우리 시하고는 50 대 50으로 시민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정 홍보도 50% 정도 해 주는 그런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 MBC로 봐서는 우리 시에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는 무엇보다 유리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MBC에서 함으로 인해서 유리한 것은 요즘은 이게 시민교양강좌가 저명 교수, 이렇게 대학교수님이나 유명한 학자 이런 쪽도 좋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흥미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인기 가수, 예를 들어서 지난 3월달에, 2001년도 3월달에는 서수남 씨도 초청을 한 번 했고, 또 전원일기에 나오는 김수미 씨도 5월달에 탤런트라든가, 이런 분들을……

몇년도요?

예, 2001년도 3월, 5월, 이런 분들, 또 이상벽 씨, 이런 탤런트나 인기가수 이런 분들 초청하기에는 MBC가 또 다른 기관보다는 좀 유리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MBC에 위탁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용흥공원에 기념관은 잘 지어져 있는데 전시유물이 좀 부족하다. 사실 이게 학도의용군 유물은 참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95점 정도도 모으는데 좀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학도의용군에 참여했던 지금 생존 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한 점씩이라도 계속 노력해서 좀 많이 전시될 수 있도록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태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입니다. 토요일날 오후인데, 감사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우리 다같이 한번 좋은 감사하고 좋은 감사 받도록 한번 해봅시다. 먼저 아까 몇몇 동료위원님들의 질의하고 중복되는 것 중에서 몇 가지 보탤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시민교양강좌의 경우에 이 인기인 초청 일변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시민들에게 교양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양강좌를 했느냐? 물론 뭐 시민 다수를 좀 모으는 데는 그런 것이 더 필요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 포항시민 52만이 지방자치가 뭔지 아느냐? 민주주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시민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아느냐? 정말 의문스럽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지방공무원이냐? 정말 의문스러운 내용들인데, 아무리 지겹더라도 할 거는 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강좌를 책정할 때 열 번의 강좌를 할려면 몇 번쯤은 정말 시민들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교양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좀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공무원 신지식 교육 하고 육성 해야 되지요. 그런데 포항1대학에 시청캠퍼스는 지금 한 학년이 열세 사람, 열여섯 사람, 이런 정도로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몇 명까지 가면 시청캠퍼스가 존속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비용은 얼마쯤 듭니까? 또 그 밑에 보면 포항공대 최고경영자 과정에도 많은 간부공무원들이 과정을 수료하고 있는데, 지금 희망자 다 하는 거냐? 그러면 한 해 몇 명씩이나는 규정이 있느냐? 언제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수료자가 몇 명씩 되느냐? 이것 비용은 얼마 드느냐? 들었느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군간 자매결연, 이 자매결연 할 때마다 본 위원은 느낍니다. 해외결연도 그 많은 도시중에서 하필 5만 정도 수준의 롱비치, 피츠버그 이런 수준이 과연 포항시하고 자매결연 그레이드가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또 하나 부안하고 해, 지는 해 뜨는 해 이래가 연관성을 지어서 동서화합 운운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중에 보면 우리는 이 호미곶 불씨를 우리 혼자 지금 보존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뭐 어떤 보존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비용 얼마 주는지 알아요, 국장? 이런 문제들 짝사랑하는 혼자 생각하는 이게 지금 계획에 의하면 말이죠, 2010년까지 1,100억원을 호미곶 국민관광지에 쏟아붓겠다 했는데 이 돈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도 계속 집요하게 우리만 동상이몽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규모도 축소하고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1년도부터 매년 160만원 정도 불살리는 그값에 돈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2000년대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결연도 아무 하고나 기분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소송승소율 제고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승소율 몇%이고 얼마를 제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목표를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기념관이 나오는데 대전리 3.1의거 기념관은 본 위원이 의장할 때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추경에 여기에도 인건비가 올라 왔어요, 이런 쪽으로 계속 인원을 충당을 시킬려고 하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원봉사자가 하든지 당해 조직체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밑에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도 똑같습니다. 전승기념관 우리 포항만 전승기념관입니까? 대한민국에 학도의용군이 포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비 일부를 국비에서라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이것 들고 사람 2명, 3명 파견을 해서 계속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제 주식회사 포항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쪽으로 기념관 하나 지으면 관리비 당연히 부담하는 것 같이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대전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 오는지 몰라도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 유지를 받들고 기념관을 관리하고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또 그래 할려고 그랬고요,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도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맡아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인원하고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데서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예, 박태식위원님께서 6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양이 많아서 즉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시민교양강좌는 시민의 자치 수준이라든가 일반 교양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탬이 되도록 운영이 될 수 있느냐, 너무 인기위주의 강좌내용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명이 시민교양강좌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양쪽으로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교양도 교양이지만 건전한 시민생활 건전한 시민정신, 건강한 시민 건강관리 이런 종합적인 시민에게 질을 높이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강의내용이 다양합니다. 9 월달에는 이상구박사의 "신건강법"이라든가 8월달에 법륜스님의 "그냥살래, 바꾸고 살래", 이런 것, 또 이시영박사의 "외토리 우리아이 교육법"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건강에 유익하고 개인건강에도 유익하고 하니까 이런 교양 한 곳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시민건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맞추다 보니까 흥미쪽으로 약간 비추어 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캠퍼스 지금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포항1대학에 29명은 한 사람이 1년에 한 60만원 정도, 작년 2001년 경우에는 전체 1,71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지금 신규채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우리 직원들 희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개인이 했던, 시에 지원을 했던 4년제 대학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거의 졸업을 하고 석사과정, 심지어 박사과정 코스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석박사 과정은 지원이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끝이 난다고 할까요, 사업이 종료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은 지금까지 피츠버그라든가 롱비치 미국에 두 도시도 사실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또 자매결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정호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제가 공감을 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대로 무리하게 추진은 않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충분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던 안 하던 결정을 짓고 무리하게 추진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미곶 불씨 관리를 말씀 하셨는데 사실 호미곶에 투자되는 예산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불 관리하는데도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신데 사실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소위 말하는 우리시가 금년도에도 내년 시책업무에 나오는 4대 엔진론 중에 한 가지가 관광산업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앞으로 호미곶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개발을 먼 미래 백년대계를 보고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당장은 투자에 대한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먼 훗날에 다시 그 투자에 가치에 충분하게 아마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도비 지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지금 구룡포와 대보간에 4차선 도로가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천억에 가까운 엄청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장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승소율을 물으셨는데요, 지금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80%, 민사소송은 행정소송보다 조금 저조합니다. 60% 정도인데 행정소송은 앞으로 100%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미불용지에 따른 소송은 거의 패소기 때문에 패소율이 점점 더 떨어지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라든가 불가피한 소송 외에는 아까 이정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능한 변호사를 별도 선임하는 한이 있더라도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관은 대전리기념관과 용흥기념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전리기념관은 공공근로로 현재 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찾는 손님에게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있고 거기에 앞으로 어떤 3.1절 행사도 작년부터 처음 거기서 했습니다마는 3.1절 행사도 정착이 될 때까지 당분간 내년에도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관광차원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좀 뜻이 있는 그런 곳에 많은 학생들이 찾아 와서 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착실히 운영을 하고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하나 배치를 했으면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분간은 공공근로자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흥공원에 학도의용관 전승기념관을 사실 대전리기념관하고는 규모라든가 그 안에 전시관에 어떤 시스템 내지는 전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현재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문화유산 해설사를 하루 한 2명씩 정도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예산을 최소한 들여서 활용이 되도록 하고 국비, 도비도 요청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공대 최고경영자 과정 이야기가 빠졌고요.

포항공대 최고경영자 과정은 지금 여섯 사람이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까지 몇 명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희망하는 사람을 다 합니까?

작년에는 없고 지금 수강 중에 있는 사람이 금년에는 6명이 지금 수강 중에 있는데 한 사람이 7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전체 금액은 4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2 년 3월 1일부터.

묻는데 답을 왜 안 합니까?

8월 31일까지 기간을 안 물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실적, 언제 시작을 했고 몇 년도에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몇 명이었는지 그것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001 년도에는 없었고.

그 답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실적을 이야기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준비 되면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100%까지 제고 하겠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몇 %까지 제고 합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민사소송은 몇 % 딱 부러지게 목표설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건설과 미불용지 그것은 몇 건이 언제 들어올지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소송 승소율 제고는 더 내려 올 수도 있네요.

민사소송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틀이 안 맞지요.

행정소송에 관해서 제고를 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포항공대 최고경영자 과정도 위탁교육 지금까지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 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95년에는 네사람이 수료를 했습니다. 위탁지원금이 500만원입니다. 1996 년도에는 세사람이 수료를 했는데 지원금이 375만원, 1997년에는 한사람이 수료했는데 125만원, 1999년도에는 네사람이 수료를 했는데 300만원, 2000년 세사람이 수료에 225만원, 그래서 지금까지 15명이 수료했는데 1,52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들쭉날쭉이네요, 한 사람이 100만원 넘게도 주고.

당해연도마다 학교에 등록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변동이 있습니다.

좀 일사불란하게 적정한 수준에서 지급하고 하십시오.

등록한 인원은 했는데 등록해도 수료를 못 하는 사람이 있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한 명이 125만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한 명이 125만원이 됩니까? 등록인원과 수료인원이 다른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1997 년 이전에는 학비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1999 년도에는 세사람인데 375만원, 약 120만원, 100만원 선이 됩니다.

다음에는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주요사업장 투어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월 5일부터 7월 6일 2회에 걸쳐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현장에 132명을 사업장에 투어를 시켰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 이런 국도사업장도 사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그런 용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상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도 확대를 해서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시민들이 우리시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든가 시정을 직접 피부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고 또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지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도 보면 고속도로 국비확보에 의하고 또 지역업체 경제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서 시장님 발 빠르게 많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상득국회의원님이나 이병석국회의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협력에 대한 예산확보에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일이 뭐냐 하면 이 지역업체 즉, 말해서 신항만과 포항간 고속도로와 환호재건축 아파트와 이런 데에 지역업체가 어느 만큼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여기 가서 구경하고 사업장에 다니는 것은 그것은 뭐 사소한 일이고 우리 지역업체가 얼마만큼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일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사업장에 투어해서 뭐 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내에 큰 공사가 신항만이나 고속도로나 또 환여주공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알기로는 한 30, 40%가 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거기에 접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확하게 몇 %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업체가 하청을 어느 정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느냐, 요약해서 한 마디로 그런 질문인데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장 별로도 다르겠고 전혀 또 참여를 하지 못 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겠고 수치적으로 몇 %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 때도 의장님께서 환호재건축 기공식에 다녀 오셔서 주공사장이 시공업체에게 강하게 강한 의지로 그렇게 좀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가 되도록 하청을 폭넓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도록 강력히 이야기를 하셨고 시장님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앞으로 지금 보다는 좀 더 많은 우리 지역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정확한 질문에 답은 안 됩니다만.

전반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기계 같은 경우도 7, 8, 9공구에 한 회사에 7공구 한 개에 4개 업체가 들어 와서 일을 하는데 지역업체에서 뭐 덤프나, 포크레인이나 인부나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들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금 여러 번 뛰어 다니고 써 달라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반적인 이 경제살리기에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열성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입니다.

김진율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율위원입니다. 우리가 묻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했던 내용은 이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답변을 했다든지 모르니까 빼 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최고경영자 과정을 이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들었던 내용을 질문을 했는지 답변을 했는지 모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빼주십시오. 저는 4대위원으로 들어 왔지만 3개월만에 같은 내용을 두 번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감사입니다.

권오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감사니까 물론 국장께서 대답하시기가 불편하실 줄 알 겠습니다마는 반복된 이야기 같은데 박종연위원님께서 시민교양강좌라든가 약간 스쳐간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유독히 수년째 MBC만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됩니다. 그런데 타 공중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타 공중파 방송업체도 있는데 유독 MBC만 계속 주는지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텔레비전 방송이 자체 프로그램을 좀 제작을 해서 방송이 되고 또 시민들이 시청률을 봤을 때 KBS, MBC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텔레비전 매체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면 KBS는 국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체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KBS 포항방송국재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의혹이라 그러는데 제가 아까 MBC에 위탁을 함을 인해서 좋은 점, 장점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전에 김진율위원님께서 이중적인 것을 될 수 있도록 피해라 했기 때문에 부언해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굳이 MBC 보다도 우수한 업체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한은 꼭 바꾸어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KBS도 있고 CBS도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다른 시공업체가 했을 때는 포항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AS라든가 품질이 낮다든가 집행부에서 그런 질이 좋은 쪽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유독히 KBS, CBS가 있는데 굳이 MBC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체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KBS, CBS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이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1 쪽에 보면 미불용지 아까 패소에 대해서 행정소송은 100%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민사소송은 아직 예측을 하지 못한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민사에 패소하는 원인이 뭡니까?

미불용지 패소요인은 대법원까지 우리시가 그 동안에 항소, 상고로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해서 패소한 대법원 판례가 똑같은 이런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똑같은 사안이라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포항시가 공공사업 시행 후에 미불용지에 대한 기부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놓고 권리보존에 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이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서류가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해서 포항시가 막대한 예산을 막대한 비용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건수나 금액면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위 형산로입니다. 오거리에서 형산로타리까지 포철로 들어 가는 도로 그 다음이 중흥로입니다. 오거리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처음 오거리에서 형산로타리로 도로 처음 개설하는 과정에 제가 그 당시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때 사정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지금 그 도로가 너무 넓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시장이 이상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시민들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사람 차 없는데 여기다가 무슨 운동장 닦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로를 이렇게 넓게 하느냐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인근에 주택은 상가는 말 할 것도 없고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도로를 내다 보니까 도시계획만 그어 놓고 처음에는 2차선이 포장이 되었고 나중에 4차선 인도까지 조성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 거기다가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은 거기다가 점포도 짓고 주택도 지으면서 그 당시에는 지가가 얼마 안 되니까 자기 땅 들어 갔는 것 보다 오히려 도로 내어서 집 짓는 것만 해도 자기한테는 큰 재산상의 이익이 돌아 오니까 이 소유를 떠나서 집만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이 고인이 되고 그런 분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돌아 가시고 등기 명의는 그 어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후손들이 보니까 아직까지 자기 어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소송이 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서류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이라는 문화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유형의 사건을 하나 취급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하세요, 본 위원이 땅을 하나 살 때는 75평을 샀는데 가격은 60평 밖에 안 받아요, 그 분이 15평은 시에 기증을 했다고 그런데 공부상에는 75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금은 15평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본 위원이 15평 돈을 주고 안 샀지만 지금 소송을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권리가 본 위원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형의 재산이 억수로 많을 것입니다. 시가 갖고 있는 것이 수천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무슨 특설반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자산을 전부 파악을 해서 정말 아버지때 기증을 했는 것인지 기증을 하고 공부상 등기만 시가 도로로 안 당겨 왔을 뿐이지 사실상 이것은 그 당시에 시가 기증을 받았다든가 어떤 근거서류를 제출해서 앞으로 다가 올 그런 소송을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으면 포항시 예산도 크게 줄일 수 있고 늘 소송에 시달리지도 않고 본 위원이 국장에게 의뢰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8쪽, 반회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지출에 대해 가지고 인터넷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 광고 인터넷광고도 하고 있습니까? 언론사에 홍보비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광고도 합니까? 총무과에서도, 안 합니까?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지역언론사에 홍보비나 창간기념광고비는 연간 얼마쯤 들어갑니까?

그 자료는 전체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얼마쯤 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자료는 별책으로 해서 지금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외국어위탁교육 수수료를 책정을 해 놨는데 이래 많이 남겼는데 왜 이래 많이 남겼습니까? 외국어위탁교육은 어디 어디 시키고 지금 몇 사람 할려고 그랬는데 몇 사람이 못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외국어위탁교육은 385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107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외국어학원에 다니다가 38명은 탈락을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그중에 68명이 수료를 하고 38명이 미지급을 했는 그 잔액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했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도 달성못 할 뿐 아니라 예산을 쓸데없이 써버린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6 개월을 다 수료했을 때 한 후에라만 예산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등록할 때는 예산은 만들어놓고 수료해야 집행을 한다, 그 잘 했네. 그런데 이래 끈기없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인사고과에 좀 적용해야 돼요. 어떻든간에 385만원은 작년에 써야 될 돈이 지금까지 안 써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추진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에도 감사를 할 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사실 전년도에 보면 부시장님 집행내역을 상당히 세세하게 항목을 적어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이렇기 때문에 감사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사실 좀 세부적인 계획이나 내부 내용을 적어주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저 시정홍보 협조자 무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어떻게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거의가 보면 다 시정협조자 격려, 시정홍보협조자, 지금 시장 업무시책추진비도 보면 그런 부분이 시장이나 부시장은 이런 부분이 조금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 우리 감사를 할 때는 부시장 부분은 거의 항목은 뭐 어떻게 어떻게 상당히 세부적으로 복사를 해 와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사실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를 해 주면 빨리 진행이 될텐데 상당히 어려운, 다 뭐 시정홍보자 격려……

시정협조자 격려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시민으로서 이름을 다 거명해 가지고 여기에 감사자료 넣기가 그런 애로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감사하는 자리인데 지금 시장 판공비같은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다 이래 죽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 뭐 지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한마디로 총무과장, 여기 비서실장 이런 분 전부 다음부터는 자료를 확실하게 구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대단히 곤란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시정협조자중에서 지나간 사람 아무나 불러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뭐 단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간에 조금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은 표시하고 무슨 무슨 모임에 누구 외 몇 명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내역을 기재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그저 시정협조자 격려, 시정홍보협조자 격려, 이러니까 너무 막연합니다. 누가 누구인지 앞으로 상세하게 좀 쓸 때 미리 그런 걸 내역을 잘 정리해 놔야 감사자료도 나올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뭐 오징어, 돌미역, 음료 다 구분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왜 과장들이 그렇게 힘듭니까? 더 어렵습니까?

오히려 시장, 부시장이 더 내역이 상세합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음 우리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지금 참고자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과에서 시장, 부시장께서 지출하셨는 업무자료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보면서 좀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우리가 원본 그대로 사본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새로 만들어서 왔거든요.

금년에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이래 훑어보니까 뭔가 모르게 이것 만들면서 직원 한 분이 만들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지급날짜가 순서도 안 맞고 막 그래요. 짜집기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5페이지 보면 10월 24일날 돌미역이라고 48만원 있거든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일본자매도시방문 해 가지고 10월 23일 그 앞에 9월달에 그 앞에 9월 6일 거쳐가지고 10월 23일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10월 19일 그래서 시정협조기관 격려 음료수 있거든요, 10월 19일로. 자, 그러면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장부가 기재가 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뒤에도 다 그렇습니다. 9 월달이 앞에 있다가 저 12월달에 가가지고 또 9월달이 있고 또 10월달이 이 앞에 있다가 저 10월 19일은 뒤에 있고 이것 뭐 직원들이 실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쓰다보니까 빠져가지고 또 넣었습니까? 그런 것 많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시의원들 밥 사줬다는 얘기가 참 많네요. 앞으로 시의원들 밥 업무추진비로 대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데 업무시정협조차원에서 시의원하고 오찬했다, 만찬했다는 내용들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또 우리가 검토하는 그런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쓰는 부분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일자가 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복사해 드린 거는 우리 회계장부는 추산부를 그대로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일자가 왜 순서가 안 맞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 기재가 되어 있는 순서는 우리 작년도에 들어 있는 추산부에 있는 장부의 순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걸 다 베꼈는 거고 왼쪽에 일자라는 것은 카드가 끊겼는 일자 그대로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끊어놓고 늦게 장부를 정리하고 나니 그 다음에 또 품의를 내가지고 카드 정리하다 보니까 날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앞에 계속 5월달, 6월달, 6월달 이래 오다가 또 7월달, 7월달 계속 오다가 또 6월달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카드결제가 끊어지면 카드전표는 바로 받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뭐 한 달후에 전표 나오는 것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장부에서 물론 지출은 되었겠지만 장부기재상 많은 미스테이크가 나오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감사자료 아닙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의 질의와 동감이 가는 부분인데 28쪽에 위에서 세 번째보면 우리 의회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시 이것 음료수 샀는 겁니까? 격려품 그래 놨는데 선물 우리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격려품……

아마 음료수 같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은 걸 보니까 음료수 같습니다.

12월 27일은 날짜가 안 맞다니까 어쨌든, 그때는 회기가 아니었거든요.

자,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더 이상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업무추진비 3쪽에 보면 7월 20일날 이것 전부 카드로 한 거지요?

예.

그런데 기관단체 목우회 회비도 카드로 합니까?

이것은 현금입니다.

카드로 집행한다면서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카드는 카드대로 하는데 이것은 현금입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시장이란 직으로 많은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회비를 내는 모임이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목우회 하나뿐입니다.

수요회도 안 합니까? 시장군수협의회도 안 있습니까?

예산서에 나옵니다.

수요회도 각 기관단체장들 돌아가면서 밥 사는 것 아닙니까? 수요회, 시장은 한 번도 안 사는가.

그것은 수요회는 시장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날 추진하는 주체기관을 갖다가 정해 놓고 합니다. 한 몇 개 단체씩 정해 놓고 합니다. 한꺼번에 한 5개, 5개 이래……

우리 박태식위원 질의는 어느 기관단체에 뭐가 들어가는 경비가 어디 어디 있느냐 이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가지고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요회비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식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카드내역 현금으로 나가지요.

예.

현금 나가는데 업무추진비를 시장님 여러 가지 업무차원에서 쓰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또는 한해극복격려금답지라든지 이런 거는 시장님 개인사비로 가능 안 합니까?

업무하고 관련되는 일이니까 그것은……

시장님은 개인사비는 그런 것 안 합니까?

사비로 하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아마 격려금하고 보니까 모금, 성금 많이 들어 있는데요, 물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장님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쓰시겠지만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의원님들 개개인은 업무추진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금도 답지하고 다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건 좀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연수 때 시장님 오시면 시장님이 오늘 오찬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항상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업무추진비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양이 많아서 못 찾아봤는데요.

업무추진비 사용부분은 여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보이네요. 시정협조라 해서 그 내용 그렇게 쓰는 갑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튼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뭐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 예산도 편성할 때 항상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관계 때문에 예산 우리가 삭감도 하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불러서 뭐 접대, 접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지요. 좋아하는데 보니까 정말 어떤 데는 과연 이러한 데도 접대를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뭐라 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업무추진비내역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시정에 활동하는데 쓰는 그런 홍보라든지 시책발전 자문 받는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보면 선심성으로 전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배수펌프장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오찬하고 다 그러시는데 여기 선거도 있어서 다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전신만신 보면 시정홍보차, 뭐 시정협조차 내용이 거의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정협조차 같으면 시정협조차가 어떤 내용인지 한 가지만 상세히 볼 수 있어야 시정협조차가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좀 상세하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겠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막연하게 써가지고 이만큼 나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써지니까 예산이 이만큼 1년에 7억이란 가까이 되는 돈을 업무추진비가 편중돼서 써지는 것 아닙니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십시오. 종교 뭐 목사님들하고 오찬한다고 해서 써놨거든요. 물론 목사님들하고 오찬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섭섭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감사자료 45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대아기획에서 하는 호미곶 해맞이축전 거기에 정산서가 이게 뭐 정산서라 할 수 있습니까? 산출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한 500쪽 됩니다. 그래서 별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자료에는……

죄송합니다. 이 위에는 저희들 감사자료 냈는 거는 이 앞에 보고서만 복사를 해 드렸는데 이 책이 두꺼워가지고 이 자료를 다 못 했습니다.

1억 5,000 쓴 보고서가 그만큼……

예, 이 내용입니다.

한 권 다 입니까?

그것 한 번 돌려봐 주세요.

이래 해서는 산출근거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총무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 72페이지에 보시면 원가계산결과 이래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아기획에서 받은 원가계산서에 정산원가금액이 1억 33,459,875원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가가치세 별도 해 놨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10% 가산하게 되면 금액이 1억 46,805,862원입니다, 10% 가산하면. 그런데 지금 45쪽에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금액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이 차액은 어떻게 봅니까?

제가 감사를 받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좀 용서를 구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45쪽에 있는 1억 5,000은 집행액 1억 5,000이고 이것은 지원금액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자료를 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같은 감사자료입니다마는 38쪽에 보시면 불용액중에 호미곶해맞이축전행사에 보시면 집행액이 1억 4,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억 4,700은 자료가 바른 자료입니다. 자료고 45쪽에 1억 5000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38쪽에 1억 4,700이 옳은 반올림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억 5,000이 잘못된 거네요.

예, 점검을 다 못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76페이지, 직제상 복수직렬에 대한 직원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제상 복수직렬에 대한 직원배치 현황에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수산직이어야 되는데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직원들은 직렬을 다 한 개씩만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수로 갖고 있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직은 사람 올 때는 직원들은 하나의 직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수산과장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행정직이 수산과장으로 계십니까? 그리고 청하면장을 보면 지금 현 직렬이 농업직인데 면장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면장도 농업직, 수산과장은 어떻게 인사가 그래 되었습니까? 다른 부분은 거의 직렬 현 직렬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마는……

두 사람에 대한 질의지요?

수산과장은 현재 우리 아까 국장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영일만 신항건설이 굉장하게 우리 시에서는 당면한 대처를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좀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수산분야에 지금 현재는 당장 당면한 게 많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방문을 하든지 여러 가지 하는 그 행정절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지금 보직을 했고 그 다음에 청하면장은 박승복 면장이 장기 공석으로 인해서……

예?

박승복 면장이 구속되고 난 뒤에 장기공석이 됐으니까 청하면장 말합니다. 너무 공석기간이 길고 그래서 또 대민 청하쪽에 그쪽에 정서도 좀 잘 알고 하시는 현재 그 면출신을 면장으로 지금 보직을 해 놓고 빨리 공석됐는 그 후유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그래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직으로 계시는데 사실 우리 포항지역으로 봐서는 해양수산직이 상당히 우리 중요한 직이 아닌가 이래 생각되고요, 물론 신항만관계 행정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인사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된 그런 어떤 편중 인사가 아닌가 어떤 우리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어떤 이런 예외규정도 있습니까? 인사권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 직렬을 무시하고 아무 데나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조항도 있습니까?

영일만 신항이 어느 정도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다급하게 빨리 처리되는 대로 본 자리에다가 수산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꾸 핑계가 많아요.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현재 그래 놨으니까 빨리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잘못된, 지금 현재 수산과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현재 수산과장은 장기면장으로 갔습니다. 장기면은 행정, 수산 복수직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무슨 직입니까? 장기면장으로 가신 분은.

거기에는 수산직입니다. 장기면장은 수산직, 행정직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정능력이 없어서 결국 장기면으로 교체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도 수산직입니다.

수산과장으로 계시다가 장기면장으로 갔으면 어떤 행정능력이 없고 신항만 관계 때문에 결국은 인사가 있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이 일을 처리하는데 당장 당면한데 적임자가 누구냐 그게 문제지 행정능력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다른 데는 보통 과장급 이상이면 거의 복수직렬이고 이런데 유독 해양수산과장만 수산직 단수직렬입니까?

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번에 아까 보고대로 신항만 뭐 건설업무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행정직도 할 수 있는 또 행정직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그런 의견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가능하도록.

지금 이게 수산직은 우리가 포항에 바다 끼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할 일도 많고 합니다마는 영일만 신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그렇지 그 이외는 수산직은 별도로 정해 놓고 그렇지는 안 했습니다. 행정직하고 같이 복수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검토해서 또 행자부에 승인을 받고 하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 승인사항입니까?

예, 행자부하고 직렬 같은 것 조정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농축산과장은 농업, 축산 두 직종만 해야지 왜 여기는 또 행정이 들어가 있고 해양수산과장은 또 행정직이 빠져없고 이게 통일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보니까 보직 다른 직렬 배치해 놓고는 금방 기준을 어떻게 요령있게 바꿔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바로 바꿔질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정해졌으면 지켜야 되고 만약에 그 원칙이 불합리하다면 행자부 아니라 대통령승인을 받더라도 기준은 바꿔야죠.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포항시 인사에 있어서 본 위원도 지난 번에 시정질의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에 수산 단수직인데 이렇게 현 직렬인데 행정이 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직무대행으로 지금 발령 나 있지요?

예.

직무대행이지요?

직무대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다른 분은 전부 직무로 갔는데 직무대행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 박종연위원님이나 또는 우리 조진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우리 어떤 인사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인사규정의 위배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가지고 대행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건 아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징계감 아닙니까? 이것, 내규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합니까? 수산 단수직은 단수직으로 가야지요. 그러면 현재 행정을 보냈지 않습니까? 행정을 보냈는 건 대행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 인사 대행 나와 있지요.

예, 직무대리입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과장 누가 발령됐고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그 내규에는 그런 탈법이 있었기 때문에 대행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맞지요? 수산과장이 지금 행정직이 대행입니까? 대행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아니, 직무 인사발령 났을 때 대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자리를 어떤……

아니, 인사발령명이 대행으로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직무대리입니다. 직무대리로 나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는데 왜……

왜냐 하면 그 자리하고 보직이 안 맞으면 직무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안 맞으니까 인사내규상 이게 위법으로 되니까 지금 그래 살짝 피했는 것 아닙니까?

피한 것보다도 그 자리에 보직이 안 맞으면 그 보직을 줄 때 직무대리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적법한 그런 적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이래 지금 현재 대행을 합니까? 대행은 우리가 기간이 있습니까? 대행기간이. 인사상에 대행기간이 있지요?

없습니다. 직무대리 기간 없습니다.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큰 일이……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의견이 교환됐는 내용입니까?

예.

아마도 5급 인사 있었으니까 인사 있기 전에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의견이 상정됐는 겁니까?

그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회의록 심의내용 볼 수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지금 이렇게 해도 좋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넘어가고 안 그러면 이것 잘못됐다고 하는 회의내용이……

열람시켜 주세요.

위원회에 내용이 되어 있다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열람할 수 있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라고 그런 의견이 상정했다고……

인사위원회 열람관계는……

자, 한 분씩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이 안 되면 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그러면.

우선 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소신껏 답변하시고……

인사관계 회의록은 사실 공개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감사인데 열람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보면 과거에 영일군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내무부입니다마는 내무과 의회자체에서 질의도 한 일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열람이 안 된다는 우리 내규상에 어떤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그것은 우리가 통상 관례가 아닙니까? 관례로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열람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8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해양수산과장이 단수직인데도 불구하고 직무대리로 해서 행정직으로 보직을 발령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의견이 상정했기 때문에 시장께서 내셨다고 이렇게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정말 있었는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참고를 해야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께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본 위원은 이런 내용까지 인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할 리가 있습니까? 아까 선서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도 인사회의록을 봐 버리면 속이 시원한데 그 내용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유독 그 수산직이 있습니다. 5 급 수산직 계시는 분을 장기로 보내시면서 수산직 5급이 보직 기준에 수산과장 이 단수직렬로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보내면서까지 현 수산직을 인사내규에 위반하면서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행정직을 그렇게 보직을 임명하는 자체는 시장의 인사권이 너무 과잉 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난 번에도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산직으로 환원 하겠다는 답변도 계셨는데 그런 의지도 안 보이시고 과장께서는 자꾸 인사위원회에 의결 거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믿어주십시오.

장기면장을 가셨는 분은 본인이 시장님한테 가서 면장 한 번 해 달라고 애걸복걸 했다는 와전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어떤 답변을 하십시오. 시장께서는 본 위원은 시장의 인사권한이라고 해도 이런 인사내규상에 인사 법을 위반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행체제를 했는 것이 아닙니까? 직무대행으로 해서 명이 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해도 좋다는 인사위원회 회의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인사위원회 회의기록을 보면 맞으면 본 위원도 수긍하고 안 맞으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을 불러서 그 책임도 추궁 해야 안 됩니까?

열람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보여 줄려고 그럽니까? 여기 공개적으로 내어 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위원장이 가서 보란 말입니다. 왜 안 됩니까?

그 부분만 행정직으로 직무대리로 수산과장에 보한다는 그 해당되는 부분만 가지고 와서 열람을 시키면 안 됩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다 공개를 하라면 공개를 해야지 왜 안 합니까?

부시장을 출석시킵시다.

당초에 우리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일부분 열람문제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의 하셨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열람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는 일을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우리 공무상 가지고 있는 권한 가지고 취득 했는 내용 가지고 외부에 공개 하거나 다른 사람 인사문제를 한다면 우리가 제책사유가 되잖아요, 우리 속으로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왜 자꾸 막습니까? 정보공개 해도 시원찮은데.

사실상 인사위원회 외에는 다 어떻게 보면 의회든 다른 어떤 시정이든 다 외부로 봐집니다. 외부유출로 봐집니다.

그래 보면 안 됩니다. 그게 감사의 쟁점이 되는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법 취지에 그것은 부합이 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시고 일단은 열람하는 것은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가지러 갔습니까?

위원 업무추진상 취득한 그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상대방에 불이익을 줄 그런 공개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양식은 가지고 서로 주고 받고 해야지 그게 나중에 공포 되어 버렸을 때는 당사자를 위법조치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왜 자꾸 막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이 되지 않습니까?

직제상 복수직렬에 대한 직원배치 현황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입니까? 박태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하고 청하면장하고는 확실히 잘못된 인사입니다. 수산직이 없고 임업, 축산행정직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충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잘못된 인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하고 이 복수직렬 보직 배치가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적시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을 왜 행정직이 복수보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직이 환경위생과장으로 있으면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조차도 하기 힘든 이런 실정에 행정을 계속 그냥 두고 있고 도시과장 같은 경우에도 도시업무가 행정직이 가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왜 쓸데 없는 이런 복수직렬을 만들어 놓고 있는가 그 밑에 보면 또 건설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과장도 행정직이 갈 직책이 아닙니다. 그 밑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수산직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산물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빨리 빨리 없애 주어야 되는데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남구, 북구 농림과장에 행정직이 왜 들어 갑니까? 그 이외도 많습니다. 공원시설 그런 부분도 많고 한데 정수과에 기술담당도 여기도 행정직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합시다.

전반적으로 진단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적 분야에도 행정직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타당성이 있는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인정 하십니까?

예.

김종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배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박태식위원님과 김종린위원님께서 좋은 요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직종은 다 있는데 농촌지도직은 보직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할 때 농촌지도직도 지방공무원인데 아마 평야가 많은 지역은 농업이 많은 지역에는 하나 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이유는 없지요, 꼭 넣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직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기회를 주어야지요.

여기는 복수직렬에만 해당하는 것만 나열한 것이 아닙니까?

복수직렬에도 사무관에 지도직을 넣든지 복수직렬로 넣어 주어야지요.

이번에 직제는 전문성이 있는 직제가 되어야 됩니다.

방금 이일윤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일윤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은 농촌지도소에도 우리 동장을 하다가 갈 수 있도록 일반직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농촌지도직은 행자부에서 정원조정때 농촌지도사만 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장하고 바로 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도 지방직공무원인데 그 직만 전체적으로 직이 있는데 직이 다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업분야에 예를 들어서 신광이라든지, 흥해라든지 이런 곳은 충분히 농촌지도직이 가서 읍·면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왜 여기는 빼었다는 것은 조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행자부정원조례지침이 딱 정해져서 묶어 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행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열람문제도 있고 여기서 잠깐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이 표창하는 것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기는 좋은데 숫자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둘로스그림그리기대회 10개, 어린이사생대회 6개, 명색이 시장 상장인데 하나 내지 둘을 주어야지 10개씩, 20개씩 남발을 하다가 보면 값어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도 명색이 52만 시민의 대표가 주는 상인데 한 그림대회에 10개씩 주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좀 시정이 되어서 됩니다.

예, 많이 줄이겠습니다. 사실은 해마다 오면서 매우 줄여 왔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적고 저작년보다 작년이 적고 많이 줄여 왔는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숫자를 줄여서 상의 품위를 좀 높이겠습니다.

예, 과감히 줄여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만큼 의식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남발하다가 보면 상 받으나 안 받으나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저도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87 쪽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교통질서 유공표창이 총 69명이 운전자날에 시상을 했습니다. 69 명 중 개인택시를 증차를 받은 사람도 표창해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지 못 한 사람이 이것을 받으면 운전경력 중 유공표창에 대해서는 1개월인가 시장표창을 받으면 유리한 게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시장표창은 운전면허 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있는지.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때에.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증차를 받을 때에 교통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표창을 받으면 1개월을 단축시켜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무사고운전경력에 1개월이 추가가 됩니다. 보통 이래 받는 사람이 69명이라면 이 사람들이 69명 받았다고 봤을 때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근 몇 년이라는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창도 될 수 있으면 운전자날에 대한 교통질서확립에 대한 유공 보다는 그냥 시장 표창으로 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관계로 해서 받으면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고 못 받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69명이라는 이 표창을 받았을 때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그냥 모범운전자상이나 이렇게 주고 교통질서에 대한 유공표창을 주어서 특혜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좀 고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표창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표창을 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그 뭡니까? 개인택시운전면허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들 심사 할 때 점수 매기는 기준에 시장표창이 몇 점, 아니면 몇 개월 앞 당길 수 있다는 이런 특혜적인 조항을 아예 없애 버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 기준을 따로 정해서 개정해서 그렇게 운영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부서와 잘 협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지적처럼 사실 시상을 잘 하는 부분에서는 포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생각이 너무 남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1,468명에 지금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그 87쪽, 88쪽에 보면 모범운전자 정기검열 점호 해서 교통질서유공확립 이런 부분이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부분이 표창을 2/4분기에 11명, 3/4분기에 12명, 88쪽에 또 보면 4/4분기에 13명 이런 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교통질서확립유공 이런 표상도 또 나갑니다. 콜택시 정기총회 이런 부분도 표창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연 분기별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택시탈취범 검거유공이 4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표창추천을 하고 하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과연 뭐 개인택시면허를 내는데 굉장하게 혜택을 본다든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고치든지 안 그러면 이 상을 조정을 하든지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 정기검열 점호를 하는데 여기 상장이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어예 됩니까?

주무과 계획이 분기별로 교통질서 점호를 할 때 표창을 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4/4분기로 나누어서 계속 하는데 혹시 뭐 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탈취범 검거 이 내용은 4명인데.

그 내용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계속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시상에 대한 질의를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장님 상이 너무 남발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약 58평건 정도의 각종 행사에서 상이 시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사는 약 110군데입니다. 결국은 작년 후반기를 비롯해서 올해 전반기까지는 글 그대로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각종 뭐 장소가 있고 하여튼 행사가 있는 곳에는 전부 표창이 다 나갑니다. 이것도 바로 선거를 의식한 마구잡이 표창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에는 우리 월초 조회 직원들 빼고 순수한 행사만 58번인데 이번에는 결국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시상된 대회를 보면 약 110곳입니다. 무려 배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보면 약 57건 밖에 안 되는데 유독 2001년도 후반기부터 2002년도 우리 그 전반기 6월 1일까지 1년 사이는 왜 이렇게 많은 시장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행정이 선거를 의식한 마구잡이 시상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총무과에서는 연도별로 행사 참석해서 이런 자료가 다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배 이상 나간다는 것은 틀림없이 예산도 그 만큼 더 나가고 시장상의 자체 품격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2년, 3년, 작년 보다도 무려 배 이상이 각종 행사에 상이 이래 나갔는지.

실제 상은 제가 데이터를 빼 봤습니다마는 1999년도에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감사자료와는 기간이 좀 다릅니다마는 1999년도에는 1,610명을 주었습니다. 2000 년도에는 1,426명을 주었기 때문에 184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399명을 주었기 때문에 27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9월 30일까지 830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줄이겠습니다.

자료에는 1,468명이 나갔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에 가서 많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행사가 우리가 2000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58곳에서 시상이 이루어 졌는데 본 위원이 인원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의 종류, 개최 회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58곳인데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0일 우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기간동안에 110곳이 행사가 개최 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개최된 곳에 작게는 하나, 많게는 26, 27개까지 우리가 작게는 표창이 나갔는데 유독 왜 이번 해에만 집중적으로 행사에 다 참석해서 이 만큼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인원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월초 조회 때 433명까지 우리 직원들 상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 빼고 순수 외부 행사에 110곳이라는 행사가 개최가 되는 곳에서 상이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선거를 의식해서 각종 행사때마다 다 나가서 상을 주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행사에 나가십시오, 상을 만들게요, 막 그래 내어 보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을 주는 것을 보면 행사 성격상이든지 옛날 보다 행정수요가 많고 행사도 많아지고 또 사실은 선거관련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사는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은 못 하고 가지도 못 하고 하니까 표창을 사실은 선거기간하고 의식해서 표창이 더 많이 나가고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쪽입니다.

유독 행사가 3개년도를 비교하면 왜 작년 2001년도 6월 1일부터 2002년도 5월 30일까지 110곳에서 행사가 개최가 되어서 상이 표창이 되었느냐는 이 말입니다. 작년에 1년에 행사 우리 사무감사 할 때는 그때는 행정수요가 작았습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봐집니다. 이것도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거직전이다 보니까.

선거직전에는 상을 안 주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상을 주었다고 그래 인정하시면 감사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뭐 자꾸 인정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행사를 지금 내년에 2003년도에 사무감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몇 개년도 자료를 비교를 하는데요, 정말 선심성 이런 다 예산입니다. 하나의 손목시계 하나 만원, 2만원 별것이 아니지만 모으면 몇 천만원이 되고 몇 억이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자제를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데는 주무부서에서 표창을 상신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행정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줄이겠습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식위원입니다. 그런데 시상종류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일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으로는 얼마를 집행을 했고 금년 예산으로는 얼마를 집행을 했는지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바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화합유공자표창은 3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는 안 했지 싶은데 이것은 뭡니까? 그 분류를 하면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예, 연간 우리 월초 조회때 시상하는 그 내용을 전부 다 합산을 했는 내용입니다.

월초 조회때 한 것을 합산한 것입니까?

예.

어차피 1년인데 그지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1개 읍·면·동에 한 8건, 9건, 10명 가까이.

연간 10명 가까이는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명내지 10명, 8명내지 10명 이런 정도는 봐 주어야 되겠네요, 이것 많은 것이 맞지요?

한 달에 1명.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을 많이 주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상가치가 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52만 시민의 수장인데 시장이 주는 상이 가치가 좀 있어야지, 이래 남발해서 되겠습니까? 1 년에 1,500명 가까이 상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많이 줄이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좀 가치있는 상을 만드십시오.

예.

아까 어떤 위원님들은 교통질서유공자상 많이 주어서 개인택시 문제 있는데 이것 한 개 받으면 개인 택시 주어 버릴 수 있도록 정말 유공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 그러면 노벨상처럼 값어치가 있도록 만드십시오.

자, 그러면 각종 행사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9페이지 11번 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현황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리통장자녀장학금지원내역이라고 해서 자료가 하나 배포된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 중 학교성적이 전교 석차 2분의 1 이내에 들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교 석차가 나와 있는 것은 2분의 1이 되는데 표시가 안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부는 표시를 하고 지금 조서에 일부는 표시를 안 해 놨네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리통장자녀장학금을 선발을 하는데 리통장자녀 중에 총 대상 중에 15% 이내에 지급 가능 했는데 15% 이내라도 학교성적이 전교 석차에 과반수 이상인 학생.

예, 50%입니다.

그래 되어 있으면 확인을 할려고 하면 지금 학교성적을 받아 봐야 안 됩니까?

예, 봅니다.

받아 보고 확인을 해서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확인이 안 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교 석차가 반 이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되어도 지급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왜 일부는 기록을 해 놓고 기록을 안 해 놓은 것은 왜 안 했습니까? 자, 예를 들자면 전교 석차에 밑에 학생은 455명 중에 131등이 있는데 여기는 등수를 안 매겨 놨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도 자료에만 석차가 있고 1999년도, 2000년도 것은 아예 석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는 석차가 없고 2001년도에 나온 최종 자료에도 석차 그러니까 2분의 1 안에 드는 석차만 표기를 해 놓고 표기를 안 해 놓은 석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 할 때 학업성취도 관계 때문에 우리 전에 조례 개정할 때 그런 사항이고.

거기 한 번 보십시오. 2001 년도 펴 보시면 중간에 보면 과반수 이내 석차가 나와 있는데 반 정도 학생수는 석차를 안 매겨 놨습니다.

그 때 조례개정 할 때 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안 와갖고 저희들이 학업성취도를 받아서 산출해서 개인별 내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통지가 안 온 것은 우리 여기서 학업성취도를 학교에다가 물어서 그래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했는 자료를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말입니다. 학교 석차 관계를 받아 놓은 것이 있지요?

예.

그러면 석차를 제출을 해 주시고 기이 자료를 제출을 할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빠짐없이 할려면 전교 석차 과반이 되는 것을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해야지 일부는 표기를 하고 일부는 안 하고 하면 확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지금 리통장 정수 15% 이내에 지급가능이라 했는데 만약에 범위가 더 넘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넘어서면 줄 수도 없고요, 이 조례 정한 대로.

예산범위안에서 대상이 많을 때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여기 정수에 15% 이내만 줍니다.

본 위원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상 학생수가 약 한 예를 들어서 15%인데 한 20%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15% 밖에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15%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서 주느냐, 그러면 5%를 탈락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 예, 선발하는 기준은.

총무과에서 임의대로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 재산세를 보고 잘 사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하고 성적의 그 범위내에 들어 가는 사람을 하고 그런 선발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답인데 성적은 과반수 안에 들면 일단 합격이잖아요?

예.

그러면 재산세 기준을 해서 그러니까 재산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그래야지 두 개 복합적으로 어떻게 가산점을 매깁니까? 과장님 기준이 안 맞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역으로 말하면 임의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선발기준이 조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정한대로 그래서 재산세를 기준해서 해서 기왕이면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이 장학금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조례개정때 아마 별도로 그 기준을 넣어 놨습니다.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보니까 시내 동지역 출신도 많고 읍·면지역에는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지금 중학교 같은 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선발할 그런 경우가 안 됩니다. 등록금을 안 냅니다. 면제입니다.

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예.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 읍·면에 배정을 시내보다는 읍면지역이 좀 못 살잖아요, 재산이 좀 적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우선 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몇 명이 안 됩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성적 석차 자료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99년도에는 47명, 2000년도에는 21명, 2001년도에 52명 들쭉날쭉 한데 이 원인이 뭡니까?

그 때는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실지 우리 예산이 그 만큼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대로 자르다 보니까 47명, 21명이 지원이 되었고 돈 대로 잘랐고 2001년도에는 돈은 되는데 학교 학생들 성적이 그 범위내에 들어 가는 사람이 15% 이내에 들어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52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 2001년도에는요?

예.

성적 모자라서 52명 밖에 안 되었고 그 앞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이 과거에 중복지급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 왔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야 되지 얼버무리면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해 놓은 내용하고 달라집니다. 답변을 천천히 해도 괜찮은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가 예산사정 등으로 47명이 지급이라는 것은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그만큼 성적이 들어 간 사람이 적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박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분에서 새마을도 있고 해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부 다 전산화 되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에는 수기로 가지고 확인대조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성적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범위내에 못 들어 간 사항으로 해서 47명, 21명, 52명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리통장자녀장학생 뿐만 아니라 어쨌든간에 지금 시내 동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다 읍면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열악합니다. 인정을 하지요?

예.

재산세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장학생 선발에서는 어느 정도 좀 촌에 있는 사람들 좀 우대를 해 주어야 우리 인구도 좀 분포를 촉진을 할 수 있다, 골고루 시골에 들어 가서 살 수 있도록 특혜를 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특혜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리통장자녀장학생 말고도 다른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많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읍면지역에 좀 우대를 해 줘라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과장 답변으로 알겠다,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당되는 과하고 사회진흥과도 있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한 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우리 최상석위원님 먼저 발언요청 했으니까 최상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질의 해 보면 뭐 특정지역을 본 위원이 뭐 비하하고자 해서 그런 뜻은 아닌 것을 밝혀 드립니다. 오천은 공부를 못합니까? 학생들이. 오천읍에는 하나도 없고, 2001도에도 보면 오천이 없거든요. 오천이 학생들 성적이 그만큼 부족한지, 아니면 다 잘 살아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2001년도에 보면 말입니다. 일부 지역이 너무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동, 우리 과장께서 상대동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동이 좀 많이 편중되어 있고 또 기계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합니까? 기계도 많이 편중되어 있고. 시내 중앙동같은 경우도 2001년도 올해 다섯 학생이 장학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 곳도 장학금도 받지 못한 곳도 했잖아요. 2001 년도 오천은 학생들이 성적이 전부 안 돼서 그렇습니까? 한 명도 없고. 2000 년도에 봐도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2001년도에는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또 우창동에도 다섯 학생이 받았고. 우창동 보십시오. 우창동장이 인사계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왜 이런 특정동에 편중, 특정동에 편중되어 있냐 이겁니다.

특정동에 편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으면 오천에는 대상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리·통장님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는 곳에는 자녀가 없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도 보면 중·고등학생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통장들이 교체가 많이 된 곳에는 이게 들어올 수도 있고. 각 읍·면·동에 보내놓고 추천 받을 때는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해마다 감사도 많이 받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젊은세대들 2세들이 고등학교 다니니까 받을 수도 있고 이장도 그럴 수 있다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계 같은 데는 이장들 젊은 이장도 계십니다만 52년, 53년생 같으면 오천에도 리장님도 다 계실텐데. 이정호위원님 오천에는 전부 뭐 40년생 리장들밖에 없습니까?

학생이 없으니까 못 받잖아요?

너무 편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각 동에서 통장님들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성적순으로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이래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재산세를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전부 다 재산세 납세 증명 다 확인해가지고.

예, 다 받습니다. 받고, 그 정도 뿐 아닙니다.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다른 기관이든지 학비 수혜를 입는 사람은 또 제외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를 비롯해서 연금공단에다가 봉급 받는 사람들 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데서 만약에 포스코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이 사람은 못 줍니다. 학교에도 만약에 이 사람이 영세민으로 해서 혹시 또 혜택을 입고 있다면 그것도 못 줍니다. 거르고 걸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정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학금의 지급에 상당히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얼핏보니까 한 개 있습니다. 보니까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래 보면 장기면 정태영 씨 학생 이름이 정인승인데 3년간 연속 형제간에 다 받았습니다, 그죠? 한 통장이 리장이 형제를 번갈아가면서 계속 준 것도 문제가 있고, 첫째 문제는 장기에 있으면서 장기중학교 다니면 의무교육이라서 장학금이, 시 장학금이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장기에서 동지여중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위장전입을 시켰다는 얘긴데 이런 데까지 장학금이 나갔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지요. '99년도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과장.

예.

거기 정인승 씨 있죠? 참 정인승 학생.

예.

그 옆에 보면 정태영 동지여중 장기면 학곡리 장기에서 동지중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위장전입 하지 않는 이상은. 장기중학교 다니면 장학금 시에서 줄 필요 없잖아, 그죠? 문제 있죠? 지급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 사람 보면 2000년도 또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이 자료를 금방 봤는데, 2000년도에 보면 장기면 학곡리 정태영 해가지고 정희승이라고 해서 아마 동생이나 뭐 이래 되겠죠? 또 지급이 나갔습니다, 그죠? 2000 년도에는 정희승이 나가고 여상 다니는 나가고, 또 2001년도에 가서는 정인승이라고 해서 또 주고, 이게 특혜 아닙니까? 당연히.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16번하고 2001년에 또 있다. 또 여기 중복된다.

문제 있죠?

이걸 특혜라 하고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없지만.

한 이장이 형제간에 섞어가면서 번갈아가면서 계속 해서 매년 지급 해 준다는 것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있지요?

조례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과장 서두에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을 적게 줬다 했는데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빼고 다른 사람들 혜택하도록 해야죠.

한 해에 한 집에 둘이는 주는 건 아니더라도 한 사람 대상이 됩니다.

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전원 다 주는 것 같으면 조금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시작할 때 예산 사정으로 21명만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대상이 돼도 선발을 21명밖에 못 했는데 이런 사람은 선발 규정에서 제외를 시켜야지요.

박태식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제가 아까 감사자료가 잘못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아니고 성적권역 내에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그만큼 많은 사람을 혜택을 다 못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성적대상이 없어서 21명만 줬다, 이말입니까? 대상이 21명밖에 안 돼서.

예.

정확합니까?

예.

그 자료 있습니까? 뭐 왔다 갔다 합니까? 유인하고도 틀리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2000년도에는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 2년 이상 혜택자에 한해서 한 사람 적용됐고, 2001년도에는 1년 이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고, 이것 정말 '99년도에 보십시오. 장기면에서 동지여중 다니는데 이 동장은 살림이 굉장히 괜찮은 모양입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위장전입을 시내로 이사를 안 하면 이것 중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시내,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동지여중, 중학교 다니면, 장기중학교 가면 의무교육으로서 당연히 장학금이 안 나가도 될 걸 위장전입한 이런 사람까지 장학금이 나갔다면 이것 시비 낭비지, 당연히. 환수를 시키든지 해야죠. 문제 되죠.

이 부분은 위장전입까지는 저희들이 다 점검하기가 사실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학교 교장하고도 의논 해가지고 공정하게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심사할 때 잘해야, 그러니까 분명히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장기중학교 갔으면 장학금이 안 나가야 될 걸 위장전입 해서 포항까지 유학을 보낸 사람을 굳이 또 리장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이 들어가고 그것도 형제간에 바꿔가면서 연속으로 계속 해 주고, 문제가 있죠.

이거는 짚어보겠습니다. 점검해보고……

2000년도에는 분명히 예산사정으로 21명을 지급한 게 대상이 없어서……

예, 대상이, 대상.

그것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안 그래요. 모 협동조합의 예를 들면 조합원이 아들한테 장학금을 줬다면 3년 이내인가는 딸한테도 못 줘요. 안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추천할 때 벌써 걸러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형제를 번갈아가면서 준다는 것은, 1학년 때 장학금 받고 3학년 때 장학금 받고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으로는 지금 현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주고 있다.

잘못 했으면 시정하겠다 해야지.

아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따라 준거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 자 우리 공원식의장님 우리 위원회를 방문 해 주셨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부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위원님들 질의중에 동지여중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된 장기면 리장의 장학금 지급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 심사서류 그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발급받을 겁니다. 영수증, 이런 보완자료를 제출 할 수 있죠?

예.

빨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89페이지 승진 후보자 명부 접수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 규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 참고로 하시고 혹시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봐 주세요, 방금.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 규정에 의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어느 의회 규칙에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법 전문위원 빌려 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누가 공개를 요구합니까? 감사를 하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안 낸다는 게 그거는 규칙이야, 규칙. 지방자치법 상위법,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감사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질의해서 받아냅니다. 누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규칙 가지고 이야기 해서 자료 안 낸다고 합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비밀을 습득한 것을 타인에게 안 알리면 돼요, 여기에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자료 안 낸다고 해요. 자료, 안 내는 자료도 왜 의장한테 결재를 안 내요? 어디다 마음대로 자료 안 내요? 의장이 사인해서 자료요구를 했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주고 받는 사항이 아닌데, 포항시장이 자료 못 내면 못 낸다고 정식문서를 접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도 되면 지방자치법 정도는 내용을 알고 이왕이면 하고, 이왕이면 복사본보다도 원본을 볼테니까 봐주십사 하든가 이렇게 양해될 사항이지, 수년 6년, 7년 전부터 인사위원회 회의록 다 보고, 전부 다 봤던 의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어느 부분이 자료 안 된다고 그래요? 규칙 가지고. 의회 내지 말라는 법 있으면 법 가지고 오십시오. 공개라는 법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답변을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인사위원회도 기관입니다. 자치단체가 있고, 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포항시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기관입니다. 감사대상이에요. 감사대상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공개법에 의해서 못낸다 하면 상위 감사원 감사 내라 할 때 공개법에 의해서 안 낼거예요? 그 분들한테는 공개해야 되고 의회는 공개하지 말라는 법있으면 법 가져오란 말이오. 감사기관이 대상이 아니냐? 이것 가지고 하면 대상기관이야. 대상기관이면 무조건 다 자료 내야 됩니다. 단지 그걸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의원들이 다른 데 유출한다든가 하면 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요. 그거는 자기 문제지.

맞아요, 맞아. 의장 지금 주문하는 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가는 안 돼요.

답변 안 합니까? 할 것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령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자치령이 살아있는 거라고 보고, 또 그래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개제한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과장, 만약에 우리가 행정심판 요청해서 법에 의해서 맞으면 책임지겠습니까? 과장이 지금 책임지겠어요? 여기서 분명히 속기로 남기세요. 책임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문서 가지고 제시를 하세요. 책임 안 지는 얘기는 여기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거 규칙입니다, 규칙. 지방자치가 영 속에서 합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고,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회의규칙이 있고 하는데, 조례가 잘못 되면 도지사가 공포 안 하고 법원에다가 제소하잖아요? 조례가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이 제한을 못 해요. 함부로 규칙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제출하세요. 그래도 제출 안 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테니까, 분명히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제출은 곤란할 것 같고, 12번 승진 후보자 명부 제출에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감사기간중에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일단 유보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90페이지입니다. 13 번 6급, 7급 직원 보직 현황입니다. 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급 직원 보직 현황을 현임 근속기관을 본 위원이 감사 요구를 이런 걸 안 했는데, 6급 같으면 6급 된 연한을 갖다다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재산관리계에 있는 진달원 씨 같은 분은 지금 6급 된 지가 2년 11개월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2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 부서, 현 부서입니다.

이일윤위원님,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직원 보직 현황 해가지고요, 이거를 현임 근속기간 해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의사전달이 좀 그것하고는 달리 된 것 같네요. 현 보직에 근무한 기간 이래 되어 있거든요. 현 직급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걸 요구를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왜 이러냐 하면 6급 같으면 6급이……

예,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구서를 보내면서 표기하고 표기해서 보낸 내용이 우리 이일윤위원님 말씀한 내용하고 달리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서 이 서류만 보고 답을 해오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일단 우리 자료 요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진달원 6급은 지금 현재 6급 단 지가 몇 년 됩니까?

알아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보고자 했는 것이 보직현황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 의도에서 나는 이 자료를 요구 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 내용이 좀 다른 말씀입니다.

좀 다른데, 그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그것도 필요한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자료는 이걸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달원 계장에 대해서는 알아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보직현황 현임 근속기간을 보면 인사가 거의 1년 채 못되고, 또 한 14년, 16년간 한 자리에 근무한 그런 직원이 있는데, 16년 9개월, 여기 동해면에 여기는 14년 5개월, 이런 인사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파트,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근무하면 거의 한 5년 되면 순환보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지금 7급은 상당히 거의 5년 넘는 부분이, 다 5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이번에 장기근속 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다 이동을 다 했습니다. 6 급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되는 직원은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의 다, 지금은 장기근무 한 직원이 읍·면·동이든지 본청이든지 거의 없을 겁니다. 해결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가 상당히 빨리 되는 부분에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행정의 불신을 갖고 있고 또 직원들은 업무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쾌감을 주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됩니다. 사실 한 부서에 가면 그래도 한 2년 이상 3년, 몇 년이 돼야 하는데, 2년 미만 인사도 보면 약 한 21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고, 지금 김상복 청하면에 있다가 신광면으로 간 이런 분은 16년 9개월, 지금 송라면에 김만식은 동해면 건설담당으로 가는데 14년 5개월, 이래 오래 10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동에 유창기 북구 농림과로 갔는데 12년 8개월 됩니다. 10 년 넘도록 인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전에 그런, 연고지가 송라 같으면 송라에 자기 연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 하는 거기 주민들이 붙잡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거의 뭐……

아니 지금 명확하게 그런 부분은 북구 중앙동에 유창기 같은 12년 8개월 되는데 이것도 연고지이기 때문에 중앙동에 계속해서 근무한 겁니까? 10 년 넘는 분. 이게 연고지가 아니고 어떤 특혜를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수에 대한 어떤 그런 건 하나도 감안 안 합니까? 인사를 할 때.

직원 보직을 이동시키는 거는 1년이 지나면 이동을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1년을 지나면 시키면.

3년이든지 5년이든지 시킬 수 있는데.

17년 있는 이런 부분은……

한 자리에 오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중에서 아주 일을 성실하게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붙잡아 놓을 수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그런 것 두는 것 없이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분은 지금 과장 말씀에 오래 있는다 그러는데, 지금 총무과장은 동에 있을 때 몇 년 있었습니까?

동에 2년 있었습니다.

2년 있다가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장으로 본청으로 발탁되어 왔습니까? 그런 논리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답변이 일 못하는 사람 본청 총무과장 돼서 국장이 교육을 옳게 시킬 그런 계획인 모양이죠?

지금까지는 그래 있던 직원들을 사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10년 넘게 이런 부분은 어떤 사유가 뚜렷해야 되는데, 지금 그저 연고지 얘기, 그냥 얘기하면 여기 중앙동에도 12년 8개월 이래 되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특혜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인사적인 잘못이 있다고 분명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 하나 정리 합시다. 93 쪽에.

예.

송라면에 있다가 동해면 건설담당으로 간 14년 5개월 됐습니다. 승진해서 자리 옮겨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래 오래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만식 계장은 송라가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는데 특히 또 거의 읍·면이든지 출·퇴근 거리를 감안해서 본인이 원하고 또 사람이 성실하면 주민들이 붙잡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4년 정도 거기에 계속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이해를 하도록 답변을 하셔야지, 뭐 일 잘하고 연고지가 있고 한다고 해서 인사를 안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됩니다.

답변을 세련되게 하소. 본인이 있고 싶고, 주민들이 있거라 그러면 다 있고 그런 인사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 14년 동안 있었는데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해서 답변 시원 시원하게 넘어가야지, 아닌 걸로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속기록 다 남기고, 아니 무슨 동민이 붙잡고 자기 있고 싶다고 14년 있어요?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걸……

순환보직에 늦었다고.

지금은 정리 다 했습니다.

빨리 빨리 넘어가야지, 답답네.

지금 우리 공무원 1,900여 공무원들이 거의 다 포항지역 출신입니다. 지금 포항지역 출신 아닌 분이 몇 분 있습니까? 한 몇 %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포항 출신이 아닌가 봅니다.

그거는 별도로 빼봐야 되겠습니다. 빼봐야 되는데.

그러면 다 연고가 있다고 일 잘 한다고 한 지역에 10년 이상 이래 두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

지금은 없습니다. 정리 다 했습니다. 없습니다.

7급에 96쪽에도 보면 중앙동 이것도 연고가 중앙동이라서 그런지 12년 8개월, 유창기 씨 북구 농림과 16년 9개월, 청하면 김상복이, 청하면에서 신광면으로. 이 부분 명확하게 답변.

뚜렷하게 자기가 있었다는 것보다도 이번에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인사는 앞으로 없어야 되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진 위원장, 최상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한번 밑에서 셋째 줄 북구 총무과에 대기발령 하다가 다시 보직을 받아가지고 기계 민원담당으로 왔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람이 징계 또는 물의를 일으켰던 직원이 다시 주요 보직으로 발령이 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사유로 복직이 다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해 있다가 복직이 됐습니다.

건강이 어떻게 나빴습니까?

과거에 교통사고도 한번 났는 일이 있고, 건강상 이유로 본인이 휴직을 했습니다.

근무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예.

지장이 없어, 지장이 많지. 많은 데도 다시 복직을 해가지고.

질의 없습니까? 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본 위원회가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비위내용이 민원 또는 다른 방법에서 접수가 되고, 조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하고 또는 사법기관에 통보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주로 훈계, 견책, 주의 등 감봉까지 나오는데, 이 분들이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됐습니까? 잘못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됐는데 이 분들이 이번 인사에 주로 이동이나 보직 관계에 대해서 불이익이 됐습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예, 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 별로 없는데요, 보니까. 여기 지금 징계받은 사람하고 보직자 보니까 이름이 별로 일치하는 게 없으면 결국 이 분들이 현 보직에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감사는 무엇 때문에 하고, 징계는 무엇 때문에 하고, 인사는. 인사가 우선해서 이게 최고 먼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인사상.

예.

다른 데 전출시키든지 아니면 더 심할 때는 사표를 받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이것 따로 인사 따로가 이루어지더라고, 주로 우리 포항시에 보면. 한번 보세요. 이 자료가 있는 것하고 이 자료 보니까 일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면 거의 반,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의 반영해야 될 사람들인데, 현 보직에서 있어서 안 될 정도의 조치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꼭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하는 사람은 발탁을 하고, 또 감사기관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게 미흡했습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게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그거는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기강이 서는 거지. 훈계, 견책 끝나면 인사에 불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기강을 세웁니까? 기강은 인사과가 세워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본 의원이 알기로 읍·면·동에 있으면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으셔가지고 이 중요한 보직에 오신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 사회 일을 열심히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잘 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표본 아닙니까? 반면에 못 하는 사람은 불이익 주는 기강을 바로 잡는 즉 집행권자인 시장의 명령을 받아서 총무과장이 강하게 기강을 잡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하자 했으면 이런 것 없어야죠. 총무과장 신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최상석 부위원장, 조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최상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6급, 7급 직원 보직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의 답변이 포항시 민선 3기 인사를 놓고 참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도 있었고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인사를 하겠다 그런 답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인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불합리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이 사실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작게는 현행 근속기간 1년이고, 많게는 조금전에 박종연위원님 지적했듯이 10년 이상의 세월을 근무한 직원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 있다가 총무과로 들어온 직원도 있고 또 14년 있다가 승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인사규칙에 의하면 최단 인사기간이 1년부터 4년입니다.

예.

특히 4년은 특수교육직이라든지 특수한 그런 시장이 필요로 해서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4년까지 현임을 재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년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 직원을 얘기합니다만 특히 기능직, 일반직 중에서 기능직 이런 분들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6·7급 보직 현황 보면 그런 인사의 어떤 기본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전부 원활한 그런 보직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자료를 받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년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근무 근속기간 1년 있다가 이동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 년 연임 근속하다가 다른 데 옮겼는데 왜 1년만 있다가 가셨는지.

그 1년에, 1년이 전체적으로 6급, 7급 이하도 하고 인사를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1년 이상 되면 다 한다고 하면 조직이 업무 인계 인수든지 민원문제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6급은 한 2년으로 이렇게 내부기준을 정해놓고 인사를 하는데, 꼭 거기에 1년 정도 됐는 사람이 왔는 것은 그 직원은 꼭 어느 자리에 적임자다, 이럴 경우는 발탁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사람이 좀 혹 1년, 2년이 안 되는 수도 있고 또 그 사람 빼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옆을 메우다보니까 또 그런 수도 있고, 불과 몇 개 정도는 그런 차이가 날 겁니다.

불과 몇 개 차이가 나는데요. 6 ·7급 전체를 보면 물론 1년 직원에 한해가지고 꼭 필요하니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읍·면·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나약하고 취약한 데 계시는 분들은 남구청이나 본청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친구들도 공무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읍·면·동에 계시다가 구청으로 많이 들어올려고 노력도 하셨고, 뭐 등등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자료에는 평균 보면 근 평균이 2년입니다, 평균 2년, 전체로 봤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