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명희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200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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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의 사무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위원 여러분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의2 및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 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민원처리 사항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 개선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포항시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특히 TV 생중계를 통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코자 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심혈을 기울인 감사활동으로 감사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그 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며, 그 동안 추진한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소·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소장 및 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과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년 10월 12일 경제산업국장 조 작 래 농축산과장 김 득 호 산 림 과 장 박 해 철 해양수산과장 김 홍 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권 녕 만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경제산업국의 간부를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김득호. 산림과장 박해철. 해양수산과장 김홍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권녕만.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2002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중 농축산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2쪽에서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중에서 농업인 자녀 장학금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농업인 자녀 중에서 실업계 고교 재학에 대해서 학자금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400명에 2억 6,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97명에 1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4/4분기까지는 집행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품질 좋은 쌀 생산입니다. 고품질 다수성 품종 보급과 환경친화형 영농추진으로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8,760㏊에 계획해서 9,500㏊로 확대 재배하였고, 벼 병해충 항공 방제를 2회 5,004㏊, 친환경농업 들판조성에 100㏊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쌀 생산량 증대해서 고품질 쌀 생산 재배 시책으로 유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12쪽 지역 쌀 유통 기반확충입니다. 지역 쌀 유통 기반확충을 위해서 곡물건조기 공급 56대 3억 3,400만원, 산물벼 수매 건조수수료 8,000톤분 2억 5,000만원, 지역 쌀 가공포장재 공급 440,000매 1억 3,2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지원 두 대 3억 7,500만원 등 총 1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지역 쌀 유통기반 확충사업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역 쌀 소비 시범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쌀 소비 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까지 추진실적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에 주요 농로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총 150.6km에 사업비 150억 6,0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기 현내들과 기계 내당, 봉계들, 흥해들 등 13개 지구에 15km를 사업비 15억 6,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기계 봉계지구 0.8km는 완료하였으며, 여타 12개 지구도 40% 정도의 진척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원예·특작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과수생산·유통기반 확대와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으로 키낮은 사과원 개편에 9,50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 2,000만원, 민속채소 기반확대사업에 3,7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과수 저온저장고 280평에 4억 2,000만원과 특산물(부추)결속기 30대 1억 2,0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여 원예특작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축산업 경쟁력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고급육 생산 지원에 4억 6,100만원, 축분뇨 자원화 지원에 2억 4,600만원, 구제역 방제 및 가축질병 예방에 8,300만원 등을 합하여 7억 9,000만원으로 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해 지금까지 한 13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감시원 540명을 책임담당지역에 지정 배치하고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여 운행하여 왔으며, 연말까지 사업비 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감시원 475명과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방지활동과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 공익적 기능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조림사업에 5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큰나무 조림 55㏊, 경제수 조림에 15㏊, 공익조림에 4㏊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그린 포항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2 년 9월 30일까지 사업비 13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 건설을 위하여 자투리땅 녹화 5개소, 도시주변 녹지시설 확충 8개소, 어린이공원 조경시설 보완 7개소, 도시주변 산림가꾸기 50㏊를 시행하여 녹지공간 확충과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상징성이 있는 향토수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구조와 부합되는 특색있는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21쪽 어항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어항 시설사업은 50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2개 항에 77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방파제 등 986m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권역당 3개년 35억원을 집중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 등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방석권역에 방파제 3개소, 해안도로 1개소, 복지회관 1개소, 가로등 설치 등 모두 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6개 권역에 210억원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중 금년도 사업은 400㏊에 4억 8,000만원으로 폐어망 어구 170톤을 인양처리 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 후 실시설계 완료되어 인양사업과 사업자 선정에 따른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어촌계 마을 및 협동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화대상 계획 500㏊ 사업비 2억 9,000만원으로 구룡포 석병1리 어촌계 외 12개소에 실시코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설계완료 시 조기 착공이 되도록 조치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늦어진 이유가 1회추경 시 목변경 관계로 그렇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26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입니다. 도매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능력 있는 중도매인과 산지 유통인을 적극 유치하여 농산물의 분산 및 수집기능을 강화한 결과 2001년 8월말 14,144톤이었던 거래규모가 2002년 8월말에는 17,139톤으로 21% 거래액은 226억 3,000만원으로 32%나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도매인 등 능력 위주의 유통종사자를 계속 유치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쪽 농산물 유통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격 정보 실시간 제공 등 유통정보화를 위한 전자경매 시스템 도입 등 3종에 5억 4,500만원 예산을 투입 전자경매 시스템과 유통정보센터를 5억 1,500만원으로 설치완료 하였으며, 3,000만원을 투입 실시간 거래정보 시스템 구축을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보화 기반이 구축되면 도매시장 활성화로 경매 부조리 등 농산물 유통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해야 될 과가 4개 과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질문사항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락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계는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와 농산물 값 하락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 배추 가격과 배, 단감 등 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며, 지금 시중에는 금년도 햇벼가 40㎏ 4만 9,5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추곡수매 2등 가격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국장, 우리 쌀 소득 보조 직불제에 대해서 얘기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쌀 소득 직불제, 순수한 벼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쌀 안정적인 공급하기 위해서 수매를 제외하고 남은 벼를 정부가 가격에 70% 차액을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보전 해 주는 거죠?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홍보를 각 농협이나 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하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현재 이 정도 가격이 작년보다 매상가격보다 한 가마당 15,000원 정도 가격 시중가격이 헐한데, 이걸 우리가 3,000평당, ㏊당 현재 0.5% 해당에 우리가, 0.5%면 3만 9,900원입니다. 3 만 9,900만원을 ㏊당 농협과 계약하게 되면 그 차액을 만약에 가격이 떨어질 때는 한 16만원, 16만 4,000원 정도 우리가 보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되어 있는데, 사실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진짜 정말 농업이 어렵고 힘든 줄 알면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이나 국장이 홍보하셔서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매월 발간하는 갈매기 소식지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리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김경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직책을 맡아서 걱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은 결국 국민의 생명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이 사업이 농업이 앞으로 개방문제가 곧 다가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고, 이래서 농민의 원성 걱정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 행정이 제대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풀어나가야 될 길이 뭐냐 하는 쪽으로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이 시기입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리고 1차산업중 논 농업은, 쌀 농업은 즉 우리 포항시의 논 면적이 약 한 9천몇백정보입니다. 연간 큰 재해없이 쌀이 생산되면 약 50만 가마니 내지 60만 가마니 쌀이 생산이 되는데, 우리 포항시가 시민이 51만이라고 본다고 보면 한 사람이 1년에 한 가마니씩만 먹어주면 우리 포항시에서 생산하는 쌀을 파는 것은 걱정이 없다, 이 가격문제는 국제시세에서 준하겠지만. 이래서 사실상 바다의 고기는 조류에 따라서 굵은 고기가 올 수 있고 작은 고기가 올 수 있고 또 밭은 나무도 심을 수 있고 깨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지만, 이 논에는 벼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이 쌀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좀더 차원높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즉 '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도장을 찍고 김영삼 대통령이 묻어놨다가 IMF 보따리하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2004년이 이제 문턱에 다가왔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그래도 시민이, 결국 이 자립도도 높고 인원이 많습니다. 쌀을 소비시킬 그거가 충분합니다. 이래서 좀더 지금부터 물론 각 분야에 있어서 1단보에 생산량 얼마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쌀을 어떻게 해서 소비를 시키느냐? 즉 우리 공무원이 전체가 우리 의회가 나서서 포항 쌀을 먹기 운동을 펼친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아마 신경을 써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즉 보면 고품질 쪽 그 다음에 친환경 쪽 이런 쪽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질을 높여가지고 이제 소비를 시켜서 이 해결을 하자,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배정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감안해가지고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김경춘위원님 말씀 하신 게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업이 쌀 생산이 이것은 크게 봐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논농 이것은 계속돼야 할 지속돼야 할 걸로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항공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확대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면에 있어서는 이제 우루과이라운드로 계속해서 외국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좀 과거의 의식을 바꿔서 이제 여기에 대한 과거하고 달리 기술도 노하우도 축적을 하겠지만 차별화된 생산 그러니까 예전에 짓던 거를 좀 기술적으로 좀 차별화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인과 직접 계약을 해서 유기농으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치고 이렇게 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돈을 더 받고 판매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 쌀 소비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유통점에도 저희들 쌀이 코너가 마련돼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예, 하나 붙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농촌쪽을 노리는 도시 악덕상인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보면 각 지역에 뭐 특허품이다, 뭐 어떤 식품을 가지고 약품쪽으로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한 농촌경제를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악덕업자들이 또 지금 각 읍·면 단위에 지금도 아마 그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래서 우리 행정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쪽의 돈이 생산적으로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지 너무나 무리한 상인들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그런 쪽도 경제국장께서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강형목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빠진 것은 가까운 우리 일본 해외시장을 거의 중국에 지금 넘겨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국내 농업환경이 어려운 중에서도 해외시장이라든가 농산물시장마저 다 중국에 넘겨주는 그런 과정으로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포항시의 농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타 시·도로 보면 포항시의 농업환경이 상당히 더 열악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보사산업위원이라도 타 도시에 시·군에 농업이 앞서가는 그런 선진농업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타 시·군에 농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국장께서 한번 마련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포항시의 농업은 수출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내시장은 비좁고 해외시장에 전혀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없다면 그야말로 우리 농업이 상당히 환경이 어려워지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꼭 우리 포항시의 농업도 경쟁력 있는 그런 농업으로 변할 수 있게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계획을 수립 해 주시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경제산업국장에 대한 정책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시간은 단축하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방금 말씀하신 타 도시 선진지 비교견학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부분에도 사실 일월 부추도 일본에 처음에 조금 수출을 했는데 일본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주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부추작목반에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이 들어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어업분야에도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상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업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업부분에 대한 상당한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잡는 어업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르는 어업을 중요시 해야 되고, 지금 어업 기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당한 해양오염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된 폐어망 어구 그 다음 폐기물 수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준설공사도 같이 해야 되고 앞으로 영일만 오염의 대처에 대해서도 실제 입장에서는 해양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바다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사실 어족은 어류는 갈수록 잡는 것이 대형화 되고 기술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다보니까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쪽으로 가야 앞으로 자원이 남아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치어방류라든가 그 다음에 연안에 전복 뭐 이런 부분들 다각도로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오염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만 사실 영일만은 우리 포항의 천혜의 만입니다. 그래서 이 만은 사실 우리만 쓸 게 아니고 이것을 깨끗이 관리를 해서 우리 후손에게 길이 길이 물려 줘야 할 그런 좋은 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그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그린 포항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 2003년도 중장기재정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그린 포항만들기와 관련해서 그 중장기계획에는 전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왜 이게 안 들어갔느냐? 계획에 왜 반영이 안 됐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담당 국이나 과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결국은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상당히 그 본 위원은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결국은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디냐고 했을 때 본 위원은 분명히 우리가 그린 포항을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을 한다면 중장기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이게 제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사실 전체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포항시가 작년에 꽃 심은 게 20만본인데 영덕이 한 102만본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꽃도 사랑하고 나무도 참 심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 계획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적으로, 개혁적으로 국도변 가꾸기 그리고 화단 가꾸기, 나무심기 그리고 산불이 나면 숲 가꾸기, 여러 면으로 그리고 경계가꾸기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해서 쉴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1수원지 천곡사 입구 앞에 수원지로서는 이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게 한 부지가 산중턱까지 해서 170,000평 되는데 바닥 면적은 한 12,0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데 접근성도 있고,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멀게는 휴양림까지도 저희들이 올, 내년도 계획에다가 넣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본 위원이 보충으로,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께서는 전체적인 어떤 계획, 마스터플랜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없는 것 같고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지금 현재 대부분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포항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그린 포항가꾸기 사업을 보면 결국은 과 중심의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더 우리가 앞으로 정말 그린 포항만들기를 왜 해야 되는 그 목적이나 타당성, 당위성을 안다라면 우리가 포항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의 사업에서 포항시 전체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장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사실 인근 대구가 나무를 심는데 한 2,000억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덥던 대구가 한 15도 정도 10∼15도 정도 다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대구에는 담장 허무는 것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도 한번 갔다 오고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잠깐만 15도라는 것은 뭘 말하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온도를.

동걸

이동걸위원

아, 그거는 국장께서 온도는 15도 낮는다는 것은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1.2도에서 1.5도 정도가 지금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줄어들고, 예년에 비해서. 최근 3년치를 기준하면 1.2도에서 1.5도 정도가 되고.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걸 제가 잘못 알았는 것 같은데.

동걸

이동걸위원

5년치를 비교하면 1도 정도가 되는데, 15도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영만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정말 정책적인 질의인데 현대에 어떤 사업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느냐? 그래서 국장께서 홍보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메모를 했습니다만 현대에 어떤 사업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 포항에는 방송국이 지금 3개사인지 4개사인지 방송국이 있고, 신문사가 본사를 둔 신문사가 2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52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참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세, 앞으로의 관리, 이런 홍보쪽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상철위원이 수산물 문제, 김경춘위원, 오락서위원 농산물 문제, 이동걸위원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총 마스터플랜이 돼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앞으로 생각들이 있다면 국장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나무 심고, 꽃 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학교, 기업, 그리고 기관단체 이런 부분들도 동참하기 위해서 가정에는 한 가정당 한그루 심기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도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연말에 아주 잘 가꾼 기업, 학교, 공공기관 이런 데 대상을 주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홍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를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하고 난 다음에 공원을 만들고 그 공원지역에다가 나무를 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체육시설도 만들어 놓고. 허가위주로 그것을 만들어 놨는지 아니면 사용위주로 만들어 놨는지 정말 의심할 정도로 형편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긴고 하니 집을 짓고 난 이후에 그 건물 주변에 나무를 심고 이후에 우리 포항시에다가 허가를 신청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규정에는 몇 cm, 키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편 없는 나무를 담벽에 붙여 심어 가지고 아무 실용도 없는 나무,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좀 우리가 조례를 좀 바꾸더라도 나무를 좀 더 크게 한다든지 그러면 공원을 만들면 공원에 심는 나무를 더 몇 년생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계획은 그럴 듯 합니다. 그러나 실제 공원이나 건물 짓고 난 이후에 가보면 다 말라 죽고 아무 실용 없는 나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 낭비가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걸 질책할려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뒤에 실무계장들이나 국장이 혼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실제 사업계획에 올려 가지고 의회 심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본 위원이 지금 3선 째 의원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죽 업무내용이나 실적보고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 일목요연하게 지난 번하고 이번하고 똑같은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아까 국장께서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임하시겠다 하셨으니까 믿어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 앞으로 지구온난화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소나무도 100년 후에 다 죽는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어떤 선종을 해서 식재를 했을 때 그것이 나라와 우리 지역에 경제에도 그렇고 우리 국민한테 유익하다, 유익하고 이익이 가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구획정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지금 조례를 안을 작성을 해서 지금 현재 구청, 우리 보는 것보다 구청에 봐서 더 폭넓게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구청에 시달을 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수렴이 되어 오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획정리지구도 이제 말씀했던 대로 이런 거 심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것을 심도록, 그리고 녹지공간도 얼마 정도 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서 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방파제를 각 지역마다 5m, 10m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방파제를 그냥 무계획하게 전문가의 어떤 연구 없이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일부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아마 두호동에 지금 방파제를 상당히 길게 만들다 보니까 두호천 하구에 지금 그 지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모래가 옹벽까지 가깝게 다 유실돼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업시설 확충을 위해서 어항 방파제가 필요는 하지마는 전문가의 어떤 기술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결과에 따른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그 주변에 태풍이나 이런 해일로 인해서 다른 피해를 또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런 부분들을 2003년도에는 좀 계획성 있는 투자가 필요하겠다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한번 그런 계획을 면밀히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답변에 우리는 꽃을 연간 한 20만 본 정도 심고 영덕에는 한 102만 본 심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예산도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 조경 그린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몇 십 억 되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계획성 있게 더 많은 꽃을 심을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지난 토요일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영덕 해맞이공원에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다 이래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그 날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가 싶어서 가보니까 코스모스는 한 2,300평 심어 놓고 완전히 홍보를 가지고 분위기를 다 잡은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하나 느낀 것은 우리가 지금 대보 해맞이광장에, 해맞이광장을 만든다고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덕 해맞이공원에 가보면 옛날 산불 난 이런 자재들을 이용해서 계단도 만들고 그 다음 팔각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휴식공간을 나름대로 만들고 그야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해맞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포항시도 물론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할 여력이 있으니까 투자를 했겠지마는 정말 적은 돈을 들이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영덕이 102만 본 정도의 꽃을 심을 정도면 그렇다고 해서 그린 예산에 200억, 300억 투자할 여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차제에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만 타령하고 예산만 많이 달라 할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을 곳에는 꽃을 심을 곳에는 꽃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형산강변에 수벽을 심어 가지고 차를 타고 통행하는 시민들이 그 형산강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또 지금 숭어잡이가 한창,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많은 낚시꾼들이 거기 와서 숭어잡이를 형산강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만큼 형산강물이 맑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지나면서 봤을 때 야, 정말 우리 형산강물이 맑아지니까 숭어떼가 올라오구나, 뭔가 그것을 보고 심리적으로 우리 참 물이 맑아지니까 이렇게 좋은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의 안이 아닌가라고 보고 또 이런 수벽을 심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언젠가. 도로 면보다 이 수벽 자체 그 흙이 좀 낮아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인도가에 심어놓은 수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흙이 인도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흙을 가에 이렇게 높이 식재를 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흙이 어디로 갑니까? 다 인도로 내려 옵니다. 그러면 또 청소인부가 인도를 씻어야 돼요, 쓸어야 됩니다. 인도보다 좀 낮게 식재를 해 놓으면 비가 오면 인도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가고 그 흙이 오히려 낮은 곳으로 흘러, 물이 흘러갈텐데 그런 별거 아닌 거 같지마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식재를 하는데 그런 거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께서는 이 점을 좀 명심하시고 앞으로 산림행정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먼저 달 주5일근무제 때 새벽 6시에 출발을 해서 7번국도변을 타고 이 문제 때문에, 꽃 문제 때문에 우리 나라 최북단까지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가서 내려 올 때에는 인제 원통으로 해서 원주, 제천, 충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엄청 반영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셔야 내년도에는……

유형

권유형위원장

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위원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만이 뉴그라운드시대에 우리 농업의 살 길입니다. 연일이나 대송, 청림동 철강공업단지 주변에 우리 포항시의 농경지가 한 4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친환경농업품질인증을 신청했는데 거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은 이 품질인증을 받지 못 해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단주변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해제할 계획이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체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시장·군수의 권한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적하신 품질인증 획득문제는 사실 일월부추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맨 林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그런 환경 때문에 사실 품질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가면 제일 알아 주고 제일 값은 많이 받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것은 환경법이라든가 이런 데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국가적 차원으로요 농업진흥지역에 묶여져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포항시에서 이제 앞으로 농업의 방향이라든지 그러나 이런 지역에 있어서 공업지역에 있어서 농업진흥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런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이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나머지 과장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득호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먼저 농축산과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그 다음 감사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공통사항1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사항2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 페이지 공통사항2 중에 시정질문1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면요, 명확하게 뭐 했다 이런 게 없거든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보면 전체 다 내용을 보면 읽어 보면 이런 문제가 지적이 돼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이 필요한데 보면 조치결과 보면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행정을 이런 식으로 지속해 나갈 것입니까? 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어느 지적사항을 분명하게 좀……

영만

최영만위원

종합처리장 재가동 추진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된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이러 이러한 문제점의 처리가 주인이 몇 번 대표이사가 바뀌고 바뀌고 하는 통에 지금 도산위기에, 도산이 됐고, 도산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매각해 가지고 실시하여 경영자가 바뀌었으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도산된 이런 업체를 바꿀 때 대표자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해야 되지 또 어떤 할 수도 없는 대표자를 바꾸어서 하다 보니 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게 또 어렵게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박일동 씨하고 허만석 씨로 바꿀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허만석씨라는 사람도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안 처했을 거 아닙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저희들보다 더 잘 상세하게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경영이 준공을 해서 당초에 업자가 경영이 불실해서 중도에 경제적으로 도산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천한 사업은 아니고 법적으로 경매에 들어간 경매물건을 경락을 받아서 아무 경험도 없는 이 분야에 대해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금만 투입을 해서 이 물건에 대해 경락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제재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임자가 또 주인이 또 바뀌고 그런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그 분을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고 저희들 사업계획도 보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만 투자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무역법도 축산물무역업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경영분석을 한 1,2년 동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 축산물종합처리장에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앞에 보고드립니다마는 한 70,80%는 이 분들이 이 업에서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돼지고기는 일본하고 러시아 쪽에 수출망을 그것을 개척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허만석씨 이외 대표자가 바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책임을 지고 이 종합처리장이 우리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게 잘못돼 놔놓으면 우리 포항시에 상당한 영향이 좀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에 감사자료로 안 올라 올 수 있도록 특별하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처리장이 1일 물동량이 우리가 가동하면 기업을 가동하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업을 가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에 소·돼지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이 타 도시로 경주나 영천 쪽으로 많이 뺏김으로 인해서 경영의 부실이 더 어려워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에 축산처리장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살릴려면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타 도시에 물량을 뺏기지 않도록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포항시에서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도축하는 사람들 이렇게 협조를 받고 공문도 보내서 이런 게 없어져야 이 도축장이 정상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과장 혹시 아시면 1일 소나 돼지나 도축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돼야 경영이 가능하다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동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보고……

형목

강형목위원

손익분기점, 예.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소는 1일 한 25두를 도축하면 손익분기점, 돼지는 지금 현재 한 300두에서 한 500두 그 사이가 돼야 손익분기점에서 그것을 정상운영이, 적자를 안 보고 운영한다고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지금은 몇 두나 도축하고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소는 지금 현재 15두에서 한 20두를 하고 돼지는 약 250두 정도 지금 현재 도축하고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타 도시로 영천이나 경주로 나가는 물량은 없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경주하고 영천하고 나가는 물량이 좀 있습니다.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거기에 대처해서 그 물량이 지금 현재 포항에 옴으로 인해 거기에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번에 이 분들이 인수를 맡아 하신 분들이 수출을, 수출경로를 찾기 위해서 업종을 맡은,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일본이라든지 러시아하고 이 양 국가에다가 소하고 돼지하고 수출을 한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 무역회사도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수를 맡았다고 판단하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지금 현재 타 지역에 물량이 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도 행정력으로도 저희들 만나고 설득을 해서 축산기업이라든지 해서 다른 지역에 안 가도록 해서 저희들 지역에서는 여기서 모든 것을 도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업자를 좀 오라 해서, 우리 시에 좀 들어 오라 해 가지고 업자하고 같이 그렇게 좀 우리 힘들지마는 도축장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시정질문사항 추진실적 이거 23쪽에……

유형

권유형위원장

23쪽 아직 아닙니다. 22 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중요한 식품인데 우리가 식품품질보증서 발급은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품질보증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그것은 국립검역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국립검역소는 어디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서울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아, 서울, 그러면 이 품질보증을 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서울에서 내려 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내려 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수출하게 되면 그 만큼 과정이 까다롭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동남아쪽, 유럽쪽, 서구쪽 수출되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신용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검증과정이 엄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 생각이 어떻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수출하는 식품이라든지 정화식품이라든지 모든 게 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을 해서 파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하필이면 축산물이라고 해서 해외수출하는 그게 까다롭고 그런 게 없고 무역업종 하시는 분들은 수출 품질획득은 저희들 생각하는 의외로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저희들 이야기 들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행정에서 뒷바라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겁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 페이지 공통사항2 중 시정질문1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시정질문사항 내역을 보면 대책인데 가뭄대책, 가뭄대책에 이 시정질문 내용은 가뭄대책을 위해서 암반관정을 몇 개를 뚫느냐 이 문제를 시정질문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제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암반관정을 포항시에 과연 몇 개나 뚫어 놨느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우리 포항시에 전체적으로 암반관정이 몇 개쯤 뚫려 있습니까? 그리고요, 찾을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암반관정이 결국 뚫다가 실패한 부분은 폐공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했는지, 또 암반관정 속에는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중모터는 농업용 암반관정은 농사를 지을 시기에 쓰고 그 다음에는 방치해 두면 이 암반관정 속에 들어 있는 수중모터가 결국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2대 의원 때 이 암반관정 속에 들어 있는 수중모터 관리문제로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이 관리를 하는 책임자를 내세워서 연간 몇 차례 시동을 걸어주면 수중모터가 가동이 되면 고장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과거에 암반관정에 관리자 명패가 붙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김경춘위원께서 저희들 암반관정 총 저희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지금 현재 1,015개 정도 되겠습니다. 1,015 개 되는데 지금 현재 뚫다가 폐공한 것은 거의가 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공을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공수는 206공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적하신 수중모터의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바르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합니다. 두 번 정도, 세 번까지는 점검을 실질적으로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두, 연도에 걸쳐 두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가뭄대책비로서 봄에 거의가 다 수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워낙 개소수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고장난 것을 수리를 못 하고 방치한 곳도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과장, 뭐가 중요하냐, 고장 나버리면 이제 결국 수리를 해야 되면 한 150만원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이 수중모터가 중고가 됩니다. 이게 고장난 게 문제가 아니고 나기 전에 예방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방대책이 얼마만치 중요하냐, 즉, 이건 농사 지을 시기에만 가동하고 그대로 서 있어버리면 붙어버립니다. 이래서 관리명표를 잘 붙여서 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그 관리인이 과연 한 달에 한두 번씩 스위치를 넣어주느냐 이겁니다. 이 관리를 잘해야 고장이 안 나지, 그거 안 하면 1,015개 하는 이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고장 나기 사고하면 감당 못 합니다. 이래서 우리 시가 뚫어진 관정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됩니다. 이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지금 현재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결국 각 읍·면 단위로 시달을 해서 우리가 뚫어놓은 이 1,015개 암반관정에 관리자가 과연 선정이 돼 있느냐, 그 관리자가 이제 비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중모터가 고장이 안 났을 겁니다. 그럼 이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그대로 놔놓으면 이 수중모터는 붙어버립니다. 이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시운전을 해 가지고 이 고장예방을 할 수 있나 없나 이 교육이 철저합니다. 이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희들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수시 수시, 관리자를 지정해서 수시 수시 점검해 가지고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한 한 달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그 때는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원님들 공통사항1,2 사항은 작년도에 감사한 참고사항이 되겠고, 공통사항3항부터는 금년도 자료요구를 하고 감사를 철저히 할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항은 그저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오늘 4개 과를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 최영만위원.

영만

최영만위원

우리가 매년 의장단에서 우리 평의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이 감사를 하나 하더라도 옳은 문제를 하나를 지적해서 끝까지 좀 물고 늘어져서 시정이 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김경춘위원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답변이 담당과장께서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암반관정 문제에 대해서 방치를 한 부분을 있다고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안 짚고 넘어가버리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되고 관정을 파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그 사후조치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과장 답변만 듣고 그냥 어물쩡 넘어갈 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파헤쳐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 봐주십시오. 문제는 담당과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고 자기들 시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보다 암반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유형

권유형위원장

김경춘위원께서 한 달 후에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김경춘위원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경춘

김경춘위원

본 위원도 이 환경문제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있는 이 폐공처리 문제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한 이 수중모터 관계는 어떤 현상이냐, 물론 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암반관정 쓰기는 다 지나 갔습니다. 그 동안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더라도 이 문제는 큰 지적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명년도 이후에 일어나는 이 사태 이 대안을 잘 좀 신경을 쓰면 될 줄 압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전혀 그것을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저희들 직접적으로 못 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체계 있게 그 관리도 저희들도 현장을 하고 양 구청도 하니까 올해도 예산요구를 해 놨으니까 거기에 따른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암반이 1,015개 상당한 많은 숫자인데 묻혀져 있는 지도하고 그 다음 그 결과과정을 서면으로 저희들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과장, 암반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1,015개.

유형

권유형위원장

방금 최영만위원께서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하실 수 있지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암반관정 수하고 폐공처리된 현황하고 아까 우리 김경춘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 22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 페이지, 아, 예, 23페이지 넘어가고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페이지 시정질문2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2 중 시정질문3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 페이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쌀소비 문제는 말입니다. 우선 우리가 농촌에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질 좋은 쌀을 생산을 해 내어야 소비도 촉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은 품질이 낮은 생산을 해 놓고 먹는 사람들 보고 자꾸 맛이 없는 쌀을 사 먹으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그래서 쌀을 벼를 말리는데 RPC공장은 물론이고 지금 개인농가마다 마을마다 건조기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도 도로부터 지원 받은 건조기가 몇 대나 들어 왔지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올해 50대입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물론 우리가 행정에서 계도를 하고 계몽을 한다고 해서 100% 다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지만 벼를 말릴 때 몇 도에서 말려야 쌀을 가공을 했을 때 좋은 밥맛을 낼 수 있는 적정온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문화해서 읍면별은 물론이고 농협 그 다음에 독농가 이런 측에 한 번 통보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형목

강형목위원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느 정도 좋은 밥맛을 유지할 수 있는 쌀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도 농촌에 살지만 농가들이 우선 급하니까 벼를 말릴 때 엉뚱하게도 너무 고온에 말려서 밥맛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농축산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 페이지 공통사항 2중 시정질문 5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23 페이지에 우리 김경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암반관정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구역내 관정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 구역만 농업기반공사의 구역이지 모든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1,105개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관리감독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관리감독도 행정기관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현황만 저희들이 1,105 가지고 있지 유지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결국은 문제입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조사를 해서 이것을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협의해서 이관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는 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글쎄요, 제가 농축산과로 와 보니까 저희들 농업 기반공사하고 말입니다. 모든 뭐 농업포장이라든지 농업구조물이라든지 농업기반공사 구역에는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 오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예산을 주어서 거기서 시행을 하고 이 구역은 모든 한 시장 밑에 있는데 또 관리는 보니까 이원화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저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결론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면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현재에 그 당시 2001년도 9월 20일날 임시회 질문을 할 때 답변은 협의를 해서 이관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전혀 추진사항이 없다는 결론이네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그게 협의를 결론적으로 모든 사업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포항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좀 협의가 안 되는.

동걸

이동걸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 답변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협의를 해서 이관조치를 할 계획이다는 것은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인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이관 대상은 저희들이 개소수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 개소수는 지금 현재 13개입니다. 흥해 5개하고 신광에 2개, 청하에 6개, 그래 있는데 개소수도 지금 미묘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다시 제가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제가 새로 왔으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관리문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 같으면 그런데 극소수니까 좀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농업기반공사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열 몇 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오염 현황과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결국은 농업용수 수질보존 및 개선을 위한 2002년도 수질실태 조사를 했다 해서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301개 저수지인데 결국은 이 저수지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엄청난 문제가 유발이 되었던 못산지가 있습니다. 못산지도 대송면 인근지역에 근 9만평 정도의 땅에다가 이제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저수지에 대한 수질을 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01개 저수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방법은 전수조사는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수질이 우려가 되는 지역은 기계에 학야저수지, 대송 제내하고 연일 조박지, 청하 고현지 등이 수질이 안 좋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질을 검사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지금 검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6 월 24일까지 기간인데 조사는 다 했지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실태조사 시기가 6월 11일부터 6월 24일 육안으로 그 기간내에 조사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나열해 준 기계 학야라든지 그런 지역이 수질이 육안으로서는 안 좋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그 7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그런지 냄새라든지 부유물 등 육안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일단 올려 났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이 7개 중에도 농업기반공사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시의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못산지나 조박지 전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농업기반공사 소속인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지금 과장 답변은 문제가 있는 전체 301개 저수지 중에 방법론적으로도 대단히 유감습니다마는 육안조사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도 유감스러운데 어쨌든 그 중에 7개가 수질검사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다는데 우리시가 직접한 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에 시켜서 한 것입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연락을 해 보니까 그것을 수거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한 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현황도 좀 파악을 해서 본위원회에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수질검사를 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나타났을 때 포항시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글쎄요, 검사결과에 봐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이 저수지 수질실태에 대한 조사는 매년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입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전수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문제지구는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 전수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는 것은 아마 법에 근거로 하는 것 같은데 법에서 육안으로 조사를 하라고 조사방법이 법에 육안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육안으로 하는 것입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농림부지침에.

동걸

이동걸위원

농림부지침에 육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정확한 것이지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과거에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는 육안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과연 육안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의문이 생기는데 최소한 우리 포항시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공업도시이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시 만큼은 이런 조사를 다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COD, BOD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샘플을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육안으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 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그 많은 저수지를 다 수질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육안으로 관측을 해서 아, 이게 문제점이 되는 지구는 저희들도 물을 수거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 전부 다 육안으로 조사를 해서 아, 이것은 물 못 쓴다, 더럽다, 그래 공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안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실지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권이 농업기반공사에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그런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포항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무슨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대처를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26페이지 시정질문 5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여기 보면 폐공 및 은닉된 관정파악 원상복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관정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관정개발하는데 한 공에 시추비가 4,000만원이 됩니다. 왜 단가가 높으냐 하면 실제 시추해서 성공할 확률이 사실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관에서 시공을 하다가 나오는 것 실패하는 것는 바로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설에서 개인이 하는 것은 흙을 묻어서 다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특별히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사설에서 묻어 놓은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 방법인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단속할 대책은 없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제가 상수도사업소 있을 적에도 폐공하는 확률은 거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수맥을 찾을 적에 사전에 기계로서 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기계를 들여 놓아도 거기다가 실패할 확률이 70, 80%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폐공은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즉시, 즉시 그 기계를 인출을 하면서 거기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폐공을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원래 관정을 200m 정도 뚫다가 보면 그냥 공간입니다. 지하수는 한 번 오염이 되면 지하수관에 기름이 있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을 원래 완벽하게 하는 것은 그라우팅을 많이 합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설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 항구적으로 하는 방법은 등록업체라든가 사전에 홍보를 잘 해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실 폐공하는 가격도 단가를 적게 해서 해야지 놔 두다가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에서도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사는 실질적으로 관정을 뚫다다든지 모든 것은 업무가 구청에 내려가 있습니다. 아까 김경춘위원님 말씀하신 건도 유지관리라든지 시공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구청장한테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는 확실히 어떻게 하겠노라, 보고를 못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이제 의회 마친 즉시 양구청에다가 그런 지시를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페이지 시정질문 6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질문 7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 9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농축산과를 오전에 다 끝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할려면 1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29페이지 공통사항 3번부터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1,000만원 이상인데요, 각 사업별 정산서 원본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시면 즉각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위원입니다. 제일 위에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어디다가 들판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친환경들판은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라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구역을 못 정했고 저희들이 벼집단재배 들판 중에 20ha 이상인 들판에는 지력증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안락미, 천국미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종자를 공급을 해서 겨울에 푸른들판을 해서 베어서 하면 이제 퇴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밑에 보면 푸른들가꾸기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은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어예 됩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이것은 많이 틀립니다. 위에 친환경들판은 들판이 장기 임중리 하고 흥해 양백에 하고 이것은 농약을 덜 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푸른들판가꾸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호밀종자를 구해서 푸른들판가꾸기 하나로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결국은 푸른들판이고 지력을 증진시키고 퇴비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구태여 이것을 두가지로 따로 나누어서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항목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위에 것은 친환경들판조성 이것은 들판 중에 말입니다. 농약을 적게 친다, 그러면 유기농공법을 적용해서 농약을 적게 쳐서 쌀을 생산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밑에 푸른들판가꾸기 이것은 겨울철에 노는 농지에다가 호밀을 파종해서 푸른들판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갈아 눕혀 버리면 지력증진의 효과도 보고.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는 그렇다고 해서 농약을 치고 안 치고를 떠나서 이 작목 자체를 생산하고 친환경적 작목을 심는 것는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심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퇴비화 시키고 지력을 증진 시키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친환경하고 관계없이 똑같은 입장으로 봐야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친환경들판은 순수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푸른들판가꾸기는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언제 파종하고 종자를 뭘 심는데요, 밑에는 호밀이고.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

위에도.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이것은 100ha 중에 유기질 비료 안 있습니까?

석기

박석기위원

예.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유기질 비료 공급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지금 푸른들가꾸기사업이 겨울철에 각 읍·면·동 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일정량을 할당하는것입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그 실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실지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읍면에서 본청에서 내려 오니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자체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푸른들가꾸기사업은 호밀파종이 아닙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이 예산이 거의가 다 종자값이지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종자하고 거기에 따른 비료하고 그런 것입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우리 흥해에서 많이 합니다. 위에 사업은 친환경들판조성 그래서 이것은 결국 유기농법인데 농약을 덜 치고 비료를 주지 말고 퇴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자고 이것이 우리 흥해 양백들에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문제는 이게 좋은 사업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런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거든요, 힘이 많이 드는데 이 문제가 뭐냐, 과연 제초제를 안 치고 농약을 안 치고 이 농사를 지어서 이 쌀을 검사를 해서 무공해 쪽으로 무농약 쪽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 사업을 단순하게 한 해만 하고 끝을 내어 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제초제, 농약 쳤는 이 성분이 한 3년까지 토질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 에 이 사업을 한 번 딱 주어 가지고 끝을 내면 안 되고 이 주었는 자리에 연속으로 지원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에서 결국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기술보급을 해야 되고 문제가 좀 많은 것이고요, 푸른들가꾸기 이것은 간단합니다. 호밀파종을 겨울철 농한기에 논에다가 파종을 해 놨다가 그것을 갈아 엎어서 결국은 퇴비로 사용하는 것인데 토질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두 개 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시감독, 기술보급을 하느냐, 이게 중점적으로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첨언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 년도에는 장기와 흥해를 했는 것 같고 금년에는 기계하고 장기 했는 것 같은데 상당히 호응도 괜찮고 아마 지역의 쌀브랜드를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론 우리 보다 군세가 훨씬 약한 청도군에는 이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한 4억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유기질 종합지원사업이 3,996만원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그래도 친환경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이 예산이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일단 청도군에 한 4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수준은 안 되더라도 이것은 2001년도에 사업이고 2002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한 1억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저희들 시에도 좋은 사업이니까 높이 책정해서 그래 건의토록 좀 많은 사업량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페이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 만원 이상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페이지 농지불법 전용에 따른 적발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우리 농지불법 전용을 적발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는데 여기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고발로 하게 되면 거기다가 복구명령도 저희들 1차적으로는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복구명령을 합니다. 2 차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는데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보다는 기소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원상복구라든지 그 벌금이 위주가 아니고 원상복구를 위주로 하는 차원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원상복구와 동시에 벌금도 부과를 병행해서 같이 그래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는 벌금부과 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검찰에서 하는 것입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검찰에서 하는 것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하고 좀 달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불법전용은 사실상 어떤 영업을 하는 하는 행위, 이런 사람들이 이 불법전용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을 식당을 하나 지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농지에다가 전용도 받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발한 것인데 이 뒤면에 농민은 사실상 농지에다가 집을 지어야 무주택자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집이 필요하면 집을 살려고 하니까 돈은 없고 농지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상 뭐 꼭히 자연녹지나 준농림지가 공무원들이 아주 쉽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지역에 아마 뭐 위치를 선택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진흥지역에 절대 농지입니다. 진흥지역도 들복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민가 가까운 진흥지역에 농지전용을 신청을 했다, 그럴 때는 거의가 다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면 꼭히 필요한 농민이 집 없이 남의 셋방살이 콘테이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원망을 하느냐, 우리 같이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집도 한 칸 없이 이렇게 있다, 이런 한탄을 많이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꼭히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가가 농가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은 잘 감안을 해서 관계담당 직원들한테 그 현실 파악을 잘 해서 적절하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금 그렇게 지시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여기 농지불법전용 현황이 현재 25건이지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농지전용 허가를 했을 때 적절하게 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농지전용할 때 추가 면적이 초과가 되는 것도 있습니까? 농지가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불법전용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100평을 허가를 내어 놓고 조금 전에 김경춘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이 귀찮은 그런 것도 있고 추가허가를 내기 위해서 귀찮고 앞에 보이는 땅이니까 농지라도 성토를 해 버리면 모르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고의적으로도 하는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줘 놓고 감시감독을 좀 소홀한 틈을 타서 인위적으로 불법으로 조금 더 차지를 하는 그런 면적도 있는데 그런 건이 거의가 이번에 25건 중에 거의 대다수인데 저희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농지면적이 축소되고 그 이유 중에는 이제 불법농지전용허가로 인해서 이게 됩니다. 한 개 연도에 저희들 통계에 보면 연차적으로 농지전용 면적이 줄어 들어가는 추세이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농지전용을 할 위치에는 거의가 다 했다는 그런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보다 올해는 지금 현재 한 50% 밖에 면적이 안 줄어 들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면적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농지잠식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전용허가를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준농림지역이 있지요, 해안가나 길목이 좋은 지역에 준농림지 지역에 보면 목욕탕 시설도 해 주고 놀이시설도 시설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지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포항, 영일지역 통합하기 전에.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 지역이 실제로 허가를 내어 주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광테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으로 허가를 내어 주고 지금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지점프도 있고 또 등산로도 만들어 놓고 목욕도 많이 하러 오는데 그런 지역에는 음식점이 편의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욕도 많이 먹던데 그렇게 목욕탕으로 허가를 내어 줄 당시에 애초부터 그런 것을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식당을 같이 허가를 내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제가 감사실에 있을 때도 많이 주문을 받았습니다마는 테마랜드 건에 대해서 그것은 식당하고 숙박시설 그런 관계는 건축법상에 거의가 안 맞고 테마랜드는 또 제가 감사실에 있을 때도 그 현황을 많이 조사를 해 봤는데 농지는 전혀 없고 거기는 거의가 100% 산림훼손으로 해서 허가를 내었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것은 또 건축법 상에 그 지역에다가 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고발을 하고.

영만

최영만위원

애매모호한 것이 아예 안 내어 주면 안 내어 주었지,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 오고 이런 현상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림과 다르고 건설과 다르고 하다 보니까 행정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청내에 같은 건물이고 같은 공무원들인데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들을 활성화 시켜 주어서 거기에 따른 세수를 우리시에서 잘 받아 들이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 것도 허가를 내어 주어서 수익성을 만들어 주고 포항시에서 세금을 좀 많이 거두어 들이세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최영만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과장 답변이 알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알겠다는 답변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을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준농림 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 들어서는 문제에 대한 지난 번에 조례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다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다시 과장께서 검토를 하겠다 하면.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지금 현재에 테마랜드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테마랜드는 농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 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그 테마랜드만 개별사항을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련법 자체를 보완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서는 준농림지역에는 제한을 했고 위락시설도 식당같은 것 일단 제한을 하고 있지 거의 법상으로 위원님들의 소관은 조례로써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데 건축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권고하는 그런 상태지 저희들로서 허가를 내주지 마라 내줘라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요. 일단 그렇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준농림지역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다하면 일단 제일 먼저 저희들 부서에 협의가 먼저 들어옵니다. 먼저 들어오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법상이나 조례상에 타당하다고 될 것 같으면 협의를 해 주는 거고 타당하지 않다면 협의를 못 해 주는 불가 통보를 해 주는 거고 실제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현행법상 안 되게 되어 있지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의 제정을 통한 방법밖에 없는데 그 조례제정을 위해서 그 아마 사업자가 무슨 청원인가 뭘 해서 하여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다가 지난 번 간담회 때 자료제출이 된 걸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시기상조다 해서 반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 명확하게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이라 그러는 거는 국토이용법상 말입니다, 농축산과보다도 주무과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법상에서 적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축산과 저희들 과에서 다룹니다. 다루는데 준농림지역보다도 진흥지역안에 저희들 부서에 협의가 많이 들어오지 준농림지역은 들어오는 게 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들어오면 저희들 법상에 맞으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고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처리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 페이지 7번 톱밥지원농가 내역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톱밥지원농가 내역 및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집단사육농가와 나환자정착촌에 집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래 보면 돼지는 지붕이 있어 가지고 비가 와도 축반폐수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않는데 사실 젖소 같은 데 가보면 비가 오면 그 축산폐수가 흘러 들어가서 하천이나 이런 데 유입돼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톱밥도 물론 돼지도 중요하지만 젖소농가에도 해 가지고 좀 많은 지원해 줘가지고 이것은 톱밥은 생산되면 퇴비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다른 데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왜 유독 돼지에만 지원되었는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저희들 앞에 톱밥지원은 구룡포 개인으로서는 성동리 같은 데 그 다음에 흥해 성곡에 집단사육농가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젖소하고는 시에서 축산단지에만 그걸 해 줍니다. 해 주고 또 젖소하고 한우단지 이런 데는 구청에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저희들이 전혀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업무가 그렇게 위임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전체에 대한 축산농가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다 말이죠.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청에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4페이지 중간부터 35페이지까지 8번에 우수농산물브랜드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우수농산물브랜드를 이제 우리가 만든 지가 한 2년 됩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한 2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한 2년쯤 되지요. 2 년쯤 되는데 본 위원이 만들 적에도 본 위원이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브랜드를 만들 때는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대책은 서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영일촌 우수농산물브랜드화 추진에는 저희들이 등록상표가 영일촌이라고 해서 지정은 3개품목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정이 2001년도 7월달에 그래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홍보 그러는 거는 특산물,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립간판하고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하고 지역신문에 돌출광고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이 사업이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아직까지 걸음마 상태인데 예산을 조금 투자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일간지든지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포항시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래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어촌속에 이 브랜드를 우리가 영일촌으로 만들어 놓고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많이 활용해야 되는 이 농가들조차도 이 브랜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 답변하시기에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좀 모든 채널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겠다 이러는데 그래 해야 될 겁니다. 그래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 유통에 대해서 생산도 중요하고 유통도 중요합니다. 유통도 중요한데 이 유통에 대해서 이런 브랜드를 우리가 정착을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소비자들한테 품질인증을 받고 아, 영일촌 포항농산물이 과연 서울에 와서 좋더라 하는 그런 인정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축산과장 그 다음에 국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좀더 투자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곡강 시금치는 브랜드화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빠져 있네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에 지정품목, 곡강 시금치는 개인상표가 있습니다. 상표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만 밟고 나가도 일단 그 상표만 들고 나가도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상표를 들고 나갑니다. 포항 곡강 시금치라 그러면.

경춘

김경춘위원

곡강 시금치가 전국적으로 유명상품이 되고 또 이게 보니까 곡강 시금치단지에서 유명백화점하고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일반시세에 약 한 1.5배정도의 높은 가격을 받고 판로를 잘 조절해 가지고 전 작목원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고요. 이래서 이 곡강 시금치쪽에 회장이 이등길 씨인데 이등길 씨가 포항시 전체 또 협회 회장이더라고, 이 사람들이 농산물유통센타 저쪽에 사무실을 놓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시도 정말 경영자가 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자주 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우리 이 농산물이 브랜드화가 결국 빛을 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포항시에 정말 이것은 참 타지역보다는 너무나 실적이라든가 모든 걸 보는데는 뒤진 겁니다. 이래서 이 점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이등길 씨도 저희들 과에서 저도 와 보니까 저희들 행정적인 협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우수농산물브랜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신문 돌출광고를 2개사에 2개월에 걸쳐서 660만원을 소요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신문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매일같이 오는 신문에 돌출광고를 냈을 때 매일 보는 것을 반복해서 봤을 때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을 보더라도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되었을 때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이지 오랫동안 계속해서 보인다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지금 각계에 신문이나 언론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사에 2개월에 걸쳐서 한 곳에 집중해서 낼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분산시켜서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이명덕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개사에 신문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작년 11월달하고 12월달에 지역언론매체인 경북일보하고 경북매일신문에 11월, 12월 그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 매일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신문을 봤는데요. 보는데 매일같이 앞에 1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광고가 되어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여러 신문사에 좀 분산을 시켜서 그 이미지가 빨리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올해부터 예산을 좀 확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넓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홍보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가장 빠른 홍보효과는 네티즌을 통한 홍보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우편물을 받는 사람에게 붙이는 라벨에도 홍보를 하는 그런 라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늘상하고 있는 이런 방법에서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네티즌이나 또 라벨 이런 방향에서도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까지 영일촌을 상표등록을 해 놓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영일촌이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인지도를 혹시 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시민들이나 외부 다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 인지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인지도 지금 현재 저가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담당계장……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인지도를 조사 저희들 이걸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한 거는 없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야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가 우선적으로 갈 것이냐 아무것도 영일촌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신문에 조그마하게 해서 돌출광고 도대체 이게 영일촌이 먹는 음식인지 무슨 식당인지 이걸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다. 이 영일촌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타지역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떤 세부계획을 세워도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설문조사를 통해 인지도를 일단 조사 이후에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임영숙위원－간단하게 본 위원이 한 번만.)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요즘 브랜드화 시대인데요,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있어서 그 판매진은 보통 어디입니까? 포항입니까? 아니면 타도시입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다른 도시도 물론 많이 가지만 포항하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데 그런 데 많이 진출하게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포항은 몇 %고 서울은 대략 몇 %정도 됩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글쎄요. 포항이 전체 나가는데서 한 6,70% 차지하고 나머지 3,40%는 서울 농산물가락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출품을 그래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추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포항에 유통업체에 가서 찾으면 없거든요. 100% 가락동도매시장을 통해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브랜드 홍보정책도 우리 지역내에서 언론에 홍보한다든지 이런 데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소비층이 어디인지 그 소비지에 가서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명박 서울시장님도 우리 포항출신인데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 같은 게 있습니다. 지하철을 1,300만명의 서울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 지하철을 예를 들어서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면 적은 돈을 갖고도 굉장히 큰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홍보에 대해서 많은 좋은 질문을 이래 하시고 주문도 하셨는데 올해부터 예산이 저희들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위원님들 답변에 보답코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위원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서울 지하철 같은 데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 페이지에 읍·면·동별 추곡수매 물량배정 내역 및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도에 우리가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가지고 시에 와서 읍면별로 배정하는 부분들은 좀 더가고 덜가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 포항시에서 포항시 농업인들이 수혜자가 되니까 그런데 도로부터 배정을 받을 때 혹은 우리 포항시 농축산과에서 좀 소홀히 해서 배정을 좀 적게 받는 수가 안 있겠나 해서 본 위원이 경상북도 배정표를 아침에 요구를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손규삼의원님이 계시고 해서 도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기준에 대개 어긋나게 그렇게는 안 하리라고 보고 우리 포항시에 배정받은 배정물량이 약 19만 7,542포대 40㎏짜리로 그래 약 20만 포대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받았는데 본 위원이 요구를 좀 더 할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우리가 각 시군별로 또 논면적을 알아야 우리가 참고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본 위원이 요구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우리 포항시 논면적이 한 9,500㏊……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9,500㏊됩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지금 현재 등재된 게 한 9,500㏊지요. 9,500 ㏊되는데 경주는 우리보다 면적은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시가 받은 게 38만 6,344포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보다 우리 포항시가 뭐 어떻습니까? 배정받은 물량이.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추곡수매량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 한 가마니라도 더 받아와서 농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에서 강위원님 말씀하신 19만 7,542 이것은 이 숫자는 전년도에 수매실적이라든지 금년도에 수매실적이라든지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임의대로 도에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총 배정물량중에 5.2%를 지금 현재 포항시가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보다 전국에는 전체에 4.8%가 물량이 전국에는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했고 그 다음에 경북에는 한 5.5%가 작년보다 올해 물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는 4%가 작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감소량에 따라 가지고 전국에도 저희들은 못 미치고 경상북도에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에 저가 배정물량을 결재를 하면서 봤는데 한 7번째 아니면 8번째쯤 될 겁니다. 저가 생각한 판단,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감소현상에 따라서는 포항시가 그렇게 손해봤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다행입니다. 올해도 좀 우리 농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페이지와 37페이지, 경상북도농업경영인대회 개최결과 및 정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농어민경영대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농민들이 대체로 만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힘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한 번씩 농어민들이 모여가지고 또 정치인들이 와서 격려도 해 주고 또 그 지역주민들 화합도 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 같은데 매년 예산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사이에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참석인원도 많은데 예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적당합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저도 이번에 농업경영인회장하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감사하다고 위원님들한테도 시장님이하 의장님께 감사하다고……

영만

최영만위원

됐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그렇다면 단답형식으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 행사 매년 할거죠.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계속한다고 보면 농민들한테 한 번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기획이나 프로그램이 좀 빈약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꽹과리를 해야 한다든지 무슨 줄당기기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 중요한 거지만 하나의 상식적으로 우리 농민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뭐 연예인 불러서 노래 한 번 부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이런 걸 할 때 좀 기획성있게 잘 좀 짜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는 몇 년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더 진행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면 다행이고 또 사실 우리 포항시 예산이 충족하지를 못 합니다. 그러나 이 농민들, 가족들끼리 와서 이렇게 하루를 즐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좀 섬세하게 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37쪽에 질의할 것 있는데요, 너무 빨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그건 38페이지 질의 마치고 넘어갔으니까 37쪽에 질의사항은 다음 과장에게 개별적으로 좀 질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개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이명덕위원께서 37쪽에 질의하실 안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죄송합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경상북도농업경영인대회에 개최결과와 정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교부액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얼마죠?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시비입니까?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이 행사에. 도비가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전혀 없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시비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시비입니까? 그러면 여기 1억을 순수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것 세목이 뭡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민간자본 보조지요. 민간자본 보조를 함에 있어서 행사비 전액을 우리 시가 보조를 합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따릅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자부담은, 그 운영경비 약간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가 정산을 할 때 보면 민간자본 보조를 하고 그 행사에 대한 정산을 받을 때 보면 자부담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분류를 해서 정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제출됐는 자료에 의하면 자부담분에 대해서 전혀 표기가 없고 교부액 1억에, 집행액 1억, 잔액 등……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행사경비니까 그건 일단 운영경비라고는 자기네들이 노력부담이지 실질적으로 저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가 알기로는 그것은 사업같이 이것은 소모성 경비니까 일단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업경비가 아니고 소모성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니까 이것은 자기네 부담이 현금 출연한 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를 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면 그 행사비 전체금액에 자부담분을 얼마, 다음에 보조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게 통상예고 우리 행정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지금 작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행사여비도 이 행사가 맞을 건데 후계농민 맞는가요, 1,200만원인가 여비로 나갔는데 이 행사하고 같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다릅니까? 후계농업인대회 참석여비해 가지고 1,2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뭐죠? 작년도 예산서 646쪽.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그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명덕

이명덕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본 위원도 민간자본에 대한 행사에 대한 정산을 제출한 일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 대규모 행사에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우리 시에서 도대체 민간자본이 여러 방향에 민간자본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보면 전부 20%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 만큼은 유일하게 자부담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표기도 없고 또 회원들 노력봉사한다는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참말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간에 서류상으로는 분명하게 행정처리돼야 되지 않느냐 또 다른 선례하고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영수증처리 문서도 함께 제출되었지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걸 있다가……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세금계산서하고 다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에게 그 원본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대규모 행사를 하는데서 본 위원이 뭐 이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나 우리가 행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큰 효과를 거양하자 이런 차원을 기대효과를 바라는데 이 행사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창출이 되었는지 우리 시에서 한 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여론을 통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의회나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편성기관이나 승인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뜻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가 감사하다고 감사표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혹은 우리 시에서 또 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고 이래서 감사하다는 뜻이고 또 그날 2박3일간에 농업경영인들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시키고 이런 좋은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도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우수농산물을 전시를 해서 홍보도 하는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행정에서 선도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농업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요. 항상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거대효과 행사를 통해서 우리 포항시가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우리 포항시의 농업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 또 홍보효과가 있다든가 뭐 판매효과가 있다든가 또 신개발을 도입하는 효과가 있다든가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효과를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그걸 심어주므로 인해 가지고 다시 그 어떤 1억이란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렀는 대회가 재이익이 창출되는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올해부터는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효과분석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걸 접목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자료는 본 위원이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 박종연위원이 제출하라는 했는 자료 아닙니까? 농업인, 맞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주문했을 때는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명확하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농업인자녀로서 실업계에 다니면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정에 적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각 읍면단위에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학자금 전액 아닙니까? 맞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 명하고, 보니까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2001 년도 577명이 지원됐네요. 577 명이고 2002년도에 지금 현재 지원됐는 게 397명이네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이것은 지원현황은 일단 학교별로 농업인 자녀들 0.1㏊미만의 농경지, 1차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말입니다, 1㏊의 농경지를 가지고 영세하게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선정의 적정성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1 ㏊미만에 대해서 대상도 하고 모자 농업인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정성, 선정할 때 검토가 서류검토가 확실히 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저로서는 지금 현재 적정하게 됐다고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선정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그 말씀이고 선정은 리동장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저희들 통보 오면 학교에서 저희들이 학교장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그래 돼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일단 본 위원한테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농축산과장, 여기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금이 말이지요, 적게는 15만 2,000원도 있고 많게는 53만 6,000원도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이것은 금액이 많이 틀립니다. 학교에 급지별로도 돈 차이가 많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무슨 급지 말입니까? 경주 신라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은 15만 2,000원 받은 반면에 포항 중앙경영정보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은 53만 6,000원 받았는데.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의 급지가 있습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냐 하면 3개월 분을 수업료를 내는데 학교마다 전체 그러니까 학자금 액수가 학교마다 차가 납니다. 예를 들면 시내 공립하고 사립하고도 좀 차가 있고요, 시내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그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페이지수로 그냥 본 위원이 하나, 61페이지 하나 봐보시면 그건 앞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92번에 똑같은 동해면에 똑같이 포항정보여고 3학년이고 정보여고 3학년인데 하나는 37만원, 하나는 30만 3,000원이고.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90 몇 번이요?

동걸

이동걸위원

61쪽 92번, 93번을 비교해도 그렇고요, 그 밑에 급지라고 또 답변을 하시는데 113, 114에 보면 동해 출신 중에 둘 다 경주 신라공고에 2학년인데 하나는 30만 3,000원이고 하나는 15만 2,000원이거든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이런 것은 돈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분기별로 받고 똑같이 학교 다니다가 다음 달 분기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든지 결격사유가 된 사람은 돈이 적습니다. 못 받고 그런 상태에서 높낮이가 그렇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 학교에 한 반에 다니다가 대상이 됐는데 1학기에는 둘 다 똑같이 받았는데 2학기 때는 한 사람이……

동걸

이동걸위원

그것은 결국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 얘기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이 안에 지금 그런 변화가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우리 지금 현재 포항시 전체 학생 중에 어쨌든 지금 여기에 드러나는 학생 수는 불과 몇 명이 안 되는데 이 학생들의 전학률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포항시 전체 학생 수로 봤을 때는 엄청난 전학률을 갖고 오는 건데 이것은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 각 해당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엑셀로 파일을 보내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확인해서 보면 우리가 학교계좌로 등록금을 송금해 주고 그런 차원이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성적은 안 들어가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성적도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1 학기에 예를 들어 장학금을 받다가 또 1학기에 장학금을 못 받으면 그 만치 또 액수가 좀 줄어지고 이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성적하고 관계 없다 하면 그것은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지급근거를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이런 보면 또 장학금 받는 대상자도 차원이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있다가 다른 데로 또 옮겨가버린다든지 이런 차원에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근본적으로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과장의 답변으로는 정확한 내용 이해가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현재 학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등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본 위원회에다가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학자금과 장학금제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체로 살펴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또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 리·통장학자금, 또 저소득층학자금 농축산과나 사회진흥과나 또 총무과, 사회복지과 각 과에서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많이 취급하고 있지요?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래서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전산처리 다 하고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이거 전자게시판에 저희들 장학금지급대상자는 그걸 개설해 놨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3대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게 뭐고 하면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또 받는 자녀가 또 농업인에게 받기도 하고 이렇게 중복 받는 몇 개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중복되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당 부처간에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우리가 없애야 되거든요. 전번에는 중복된 사람들 반납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그런 중복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 처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농축산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포항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축산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좀 지속적으로 이래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현재 우리 포항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해서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영산만산업이라고 있는데 포항시내 한 65,000세대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과가 지금 청소과가 담당과가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를 해서 판매를 할 때는 결국은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하는 과정에 지금 상당히 좀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혹시 우리 청소과로부터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료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농축산과에서 좀 협조를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업무협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없었답니다. 없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를 해 놨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결국은 우리 포항시 관내에서 과가 틀리다는 것 때문에 이래 업무협조가 안 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유발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지금 현재 영산만산업에서 나오는 사료를 가축시험연구소에다가 성분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성분의뢰를 하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등의 모든 성분들이 다 양호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양호한 걸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농민들은 이것을 사 갖고 사료로 먹이는 데 대해서 상당히 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는 행정적인 관심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청소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축산과나 또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같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도 일단 거기에 따른 홍보 겸 농가에도 저희들이 일단 홍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사료가 영양분 먹는 가축들이 먹는 것을 이야기 하는 쓰레기 그거……

동걸

이동걸위원

사료로 쓰는 겁니다, 사료로.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사료, 사료는 저희들 축산계장도 여기 방금, 그런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마는 영양성분 관계로 농가에서는 아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성격이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만약에 그렇다라면 아마 그게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구제역 파동 이후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이제 좀 약간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한 이것을 소나 돼지를 제외한 오리라든가 이런 집단 사육농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그것도 안 되는 주 동기가 가격 면에서 말입니다, 영양분의 가치가 그 만치 뒤떨어진다 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농민, 가축 사육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비해서 영양분의 가치도 없고 그 가격이 비싸다 그런 판단해서 이것을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걸로 그래, 이 분들이 이런 사료가 나온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료에 비해서 가격면에서도 비싸고 영양면에서도 안 좋고 이러니까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가격 대비 효과가 미지수다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럼 이게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추론에 의한 겁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글쎄요, 농민들 가축 사육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면 추측,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결국은 농민들이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자체는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사료를 만들어서 아무도 사용을 안 하면 그 공장은 문을 닫아야 되고 앞으로, 물론 농축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업무협조가 서로 안 된다 그러면 1개 사업은 결국은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결국 장인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같은 시장 밑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농민들이 사용을 기피한다라면 왜 기피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좀 해서 사료비가 비싸다, 그러면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이런 사료비를 재정적인 사료비를 지원을 해 줘 갖고 어떤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서 아,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농민으로 하여금 어쨌든 생각을 바꾸도록 그렇게 만드는 계기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청소과 보다는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오늘 깜짝 놀란 게 결국은 청소과에서도 공장만 만들어 줬지 후속조치는 안 하고 있으니까 더 큰 책임은 청소과에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업무협조가 안 됐는데 만약에 그런 업무협조를 한다고 했을 때 농축산과에서는 농축산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까?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협조가 있으나 없으나 오늘 이후부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영양분석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따라 농민들이 그 음식물찌꺼기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또 행정력을 좀 침투를 시키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축시험연구소에서 사료로서의 성분을 분석한 데는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를 하니까 문제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구제역파동 이후에 소나 돼지한테 먹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우려가 있지마는 그러나 오히려 오리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 갖고 우리가 장기적인 입장에서 한 과의 문제가 중요하지마는 이런 업무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종합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조성사업, 즉, 저수지준설, 수로개거, 농로포장, 토질개량 또한 이번 태풍으로 인해 낙과방지망 그 다음에 판로개척 또 정말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가주택마련 이런 쪽에 대폭적으로 우리 농축산과에서 신경을 쓰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앞으로 2004년 이후 쌀 수입이 개방되면 쌀 농사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또한 쌀값이 하락이 되면 현재 기존 농민들이 거의가 다 연령이 60대 이상입니다. 이 분들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농기계가 지원이 전혀 없으니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이 분들은 농촌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 못 하고 그대로 놀아야 됩니다. 이래 되면 농촌경제가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일개 몇 몇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는 그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지마는 전체 농촌에 경제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포항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노인층에 있는 농촌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을 특히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될 겁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과장에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쌀 농업에 대한 신경은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 농촌은 한 번 주저앉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사업이 즉, 생명산업이고 또 친환경, 여러 가지로 수해방지, 수자원보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니 이 문제가 이미 닥쳐와 버리면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점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호

김득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최영만위원.

영만

최영만위원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지하고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페이지 111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111 페이지 21번 농산물도매시장 불공정거래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농산물도매시장 불공정거래 단속실적과 조치내역을 제출하라 했고 내용은 단속실적이 204회라 하면 위법사항은 없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단속이라는 표현은 어떤 지도개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204회나 해서 한 건도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은 차라리 단속실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도실적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도단속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단속사항에서 204회나 단속했음에도 위법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지도로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지도에 대해서 별도 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단속내용이 주로 어떤 거냐 하면 불법사항 이러면 거창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생산농가에서 나오는 속박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속박이라든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생산자를 통해서 지도 겸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항 같으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결코 없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도로 조치했으면 지도로 조치했다, 이렇게 하는데 위법사항이 전혀 없다 이럴 것 같으면 좀, 정말 없다면 오히려 좋은 현상이겠지요. 그러나 계도를 한다든가 또 그냥 뭐라 합니까, 훈방 합니까, 이런 차원으로 지도를 했다는 실적도 같이 포함해서 어떻게 기록을 해 주는 게 우리가 감사하는 데 이해가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 지금 전자경매를 지금 합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3개 법인 다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전자 그것도 요즘은 지키는 열보다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워낙 인터넷이나 또 PC부분에 박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도 또 어떤 불공정한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나 단속을 합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경매과정에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전자경매를 합니다. 생산자가 믿고 경매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사실 전자경매 하는 데는 그런 기계조작을 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경매에 부친 농민이나 소비자나 다 현장에서 바로 뜨기 때문에 무슨 누가 예를 들어 20명이 경락에 참여를 할 것 같으면 20명 최고 가격을 누른 사람만 딱딱딱 꺼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뭐 조작하고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가 도매시장 현재 가장 주요 불공정거래를 살펴보면 중매인들간에 어떤 담합, 담합 이런 것들이 전에 항상 문제로 부각이 돼 왔었는데 전자거래를 통해서 담합행위를 차단한 그런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지경매로 했을 경우에 그런 담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경매를 합니다. 하는데, 혹자는 중매인들은 경매하는 분위기가 좀 저거하다 이래서 자꾸 가격이 하향되지 않나, 경쟁의식이 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마는 저희 도매시장에 3개 법인도 다 일률적으로 전자경매를 다 시작해서 한 두 달쯤 운영해 봤는데 담합하고 이래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경매를 하기 때문에.

명덕

이명덕위원

전자경매를 통해서 이 담합부분은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지난 추석 전에 언론에서는 과일값이 높다고 보도가 되었고 실제 공판장에서는 일부 신품종은 한 상자 10만원 정도 갔지마는 아오리나 세계일 등은 상당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한 상자에 4,000∼5,000원씩 팔려 가지고 농민들은 태풍낙과로 피해도 심한데 생산비도 못 건져 가지고, 박스비도 사실 못 건졌습니다. 못 건졌는데 그 와중에 본 위원이 한 번 갔다 오니까 도매인들이 상당하게 그 날 세계일 가격이 한 4,000∼5,000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걸 서울로 보낸다고 차에 한 번 실은 적이 있지요? 소장 알겠습니까?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 장사꾼들이 사 가지고.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 가지고 경매에……

락서

오락서위원

나온 거 가지고 경매에 나왔으니까 다시 서울로 보낸다고 작업을 하다가 또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소장 알고 계십니까? 그 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경매를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울로 재 경매 부치기 위해 가지고 딴 공판장에 배송을 했다 이 말이지요?

락서

오락서위원

농민들이 보낸 거 아니고 서울 시세가 포항보다 좋으니까 포항에서 싸게 사 가지고 서울로 보낸다고 해 가지고 이거 때문에 농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평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공영 도매시장에서 그런 견제역할을 좀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말입니다, 서울 가격하고 포항 가격이 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서울 다시 봐 가지고 수수료 물고 서울 간다 하는 과정이 또 아무래도, 그래 서울 보낸다는 것은 또 혹시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가격도 싸게 후리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조금.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게 우리 도매시장 기능이라든지 우리 규모로 볼 때 도매인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저는 보고 받은 예도 없고 그건 잘 몰랐습니다마는 그게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게 도매인들이 규모가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취급하는 물량이 한 차꺼리라든지 이래 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자본이 없고 하기 때문에.

락서

오락서위원

그 날 그래서 갔다오는데 주민들 그래, 농민들이 과연 그래서 되느냐, 농민들하고 좀 시끄러웠다면서 왔는데, 또 그런 면도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기계 쪽에 단감이, 이거 아마 포항 쪽에 다 같을 겁니다. 단감이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한데 필 때 수정이 안 돼 가지고 10개 쪼개면 한 7개 떫지요, 지금. 그래서 가지고 단감 한 상자에 가격이 3,000∼4,000원대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될 것 같은데 아까 소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속박이 그거 중요하지마는 진짜 비파괴 있잖아요, 기계 딱 대면 당도 얼마 나오는 거, 그런 기계는 현재 우리 공판장에 없지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런 기계를 해 가지고 정말 그런 것은 사전에 이런 것은 안 된다,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도 해 주고.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을 생산자 보호차원에 볼 때는 물론 유통과정에 좀 성숙 덜 된 과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것도 그렇고 특히 단감 같은 경우는 올해 떫은 게 많답니다. 많아 가지고 가격도 하락되는 것도 있는데 농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걸 어떻게라도 다믄 얼마 소화를 시켜 줘야 되는 게 또 우리 책무입니다. 보면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한참 장마철에 복숭아 1상자에 1,000원 하던 게 있었거든요. 물론 영덕복숭아입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여기까지 싣고 와 가지고 포장재값도 안 되는 거예요, 1,000원 하면. 그렇지만 그것을 나온 것을 배척을 해서는 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팔아주라고 자꾸 우리가 법인에 권장을 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복숭아 같은 것은 장마기 때는 1,000∼2,000원 갑니다. 가는데, 단감 같은 경우는 우리 특히나 기계농협 같은 데서는 단감브랜드가 산골단감 이래 가지고 서울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 올해 3,4년 동안 애써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게 소비자들 전화가 떫다는 전화가 빗발치듯이 오고 있습니다. 와 가지고 기계 상당히 곤혹스러워 가지고 앞으로 이거 공동 개선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래 왔었는데 아마 그것도 좀 공판장 소장께서 농협이나 필요하실 때 사전에 이런 건 좀 진짜 신경 써서 보내 달라고 1,000∼2,000원짜리가 아니고, 전체 소비자들이 단감 불신할 수 있잖아요. 단감은 겉을 보고 못 먹으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촌 하는 감이 올해 그런 경향이 많다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예, 그거 좀 각별하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미리 현장에 출하되기 전에 작목반이라든지 대량으로 나오는 농가를 통한다든지 농협이라든지 그런 또 농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계도도 하고 또 일단 거기서 1차 검증을 한 것을 내도록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하여튼 소장, 출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강형목위원입니다. 소장,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도매시장에 출하되면 타지라든가 그 다음에 규격이 예를 들어서 품질이 아주 떨어지는 과실 이런 게 폐기처분되는 게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폐기처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폐기처분 하는 것은 없고요, 도매인들이 사 가지고 유통과정에 폐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디다, 보니까.

형목

강형목위원

도매시장 자체에서는 폐기처분 하는 게 없고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형목

강형목위원

아, 할 수가 없지요, 그지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예산이 확보돼야지요.

형목

강형목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오락서위원이 말씀하시는 과정에 소장이 답변하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어떤 농업인들 생각하면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떠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농산물이 말입니다. 규격미달, 먹는 과실뿐만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규격미달의 품질의 것은 출하가 못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아까 소장 말씀대로 나온 걸 다믄 1박스 1,000원이라도 팔아야 되고 500원이라도 팔아줘야 만이 농민들이 안 살아남을까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씨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어떤 크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규격미달의 어떤 품질의 과실이나 농산물이 출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품질이 고급화 되고 일본이 어떤 제대로 농산물이 죽 가격유지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데 있거든요. 일단은 규격미달 되는 품질의 것은 못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못 나오고 폐기처분 되든가 스스로 농사를 지을 때 스스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고품질의 농사를 짓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통을 맡고 계시는 소장께서도 그런 쪽으로 어떤 우리 농업인들을 계몽을 해야 안 되겠나.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론 저도 절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농정파트 기획분야에서 대 농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 가지고 그걸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하자보수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유형

권유형위원장

아니, 임위원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현재 21번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역시 111쪽에 22번 농산물도매시장 하자보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하자보수 현황을 보면요, 지금까지 검사횟수가 3회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여기 하자보수 받은 것은 전부 하자보수비가 그러면 여기 시공회사에서 한 겁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시공회사에서 부담한 겁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100%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럼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자보수기간이 각 기능별로 다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기에 조경시설물 같은 이런 것은 2년이고 그 다음에 건물 주요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건물기둥이라든지 벽 같은 것은 10년이고 또 그 다음에 미장공 타일 이런 것은 1년입니다. 그 다음에 방수공사라든지 지붕공사는 3년이고 그래 다 기능별로 모두 다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하자보수기간에 꼭 필요한 부분은 거기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1차 검사했을 때에도 청과1동 동문을 보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3차 검사 때 보면 청과1동에 동문이 작동불가 돼 갖고 또 하자보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1차 검사 받을 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받은 게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닌 게 문이 경매장 문도 모두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기치 못 하게 또 탈이 나고 이래 가지고 2차, 3차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청과1동 동문이 같은 문이 아닙니까? 같은 문인데 1차에도 검사를 받았는데 3차 돼 갖고 또 작동이 불가됐기 때문에 받은 거지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같은 문인데 이렇게 1년 안 돼서 또 두 번이나 받는다는 것은 그 문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자체, 아니면 또 이렇게 하자보수를 받았지만 어떤 이렇게 제대로 받지 않아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모터부분입니다. 자동문 모터, 문이 크다 보니까 모터로 장치를 해 놨는데 모터부분이기 때문에 받고 난 후에 또 그래 탈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문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지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문이요?

영숙

임영숙위원

모터 같은 부분은 하자가 잘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자 받을 때 보수 받을 때 좀 철저하게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은 주요구조물이고 이게 5년 간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소장, 농산물도매시장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33억입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333억이지요? 국비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국비가, 그런데 국비는 집행액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 우리가 국비확보는 179억 8,400만원 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머지 153억 4,900만원은 시비고 그래서 합해 가지고 333억을 확보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333억을 가지고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정말 외모로나 실지 안에 내부구조나 본 위원이 보는 데는 아마 전국에서도 몇 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시설이 잘 돼 있다고 보고 그 다음 이 하자문제도 죽 검토를 해 보니 별 문제가 없고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사만 잘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청과동은 2동 다 가동이 되지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되고, 채소전은 아직 안 되지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채소전은 일부 시설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보는 데도 정말 그 자리에서 채소를 물건을 받아서 처리하기가 좀 잘못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 시설은 원래 중앙에서부터 규격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러면 어차피 채소전을 거기서 열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그 시설개조를 해야 되지요, 그지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 시설개조가 또 간단한 게 아니고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래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신설 도매시장 한 2년 간은 국비지원이 중복지원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어제도 농림부에 담당 시장과에 사무관이 본 도매시장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현장을 또 같이 답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비지원이 좀 돼야 되겠다고 그래 좀 간곡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 2년이, 내년 2월이면 한 2년 됩니다, 준공일로부터는요. 내년도에 가 가지고는 농림부하고 절충을 하고 국비를 좀 얻어와야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돈이 한 8억 내지 한 10억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보강하는 데요.

경춘

김경춘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다 하니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 다음에 보통 이래 보면 국비, 시비를 가지고 완전 준공이 되면 정산이 돼야 되는데 정산문제가 만 며칠 전에 한 번 거론한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국비를 너무 과다하게 썼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국비를 과다하게 썼다기보다도 우리가 국비 179억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국비가 원래는 3억 4,500만원입니다. 농림부에서 국비예산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우리가 안 맞는 뭡니까, 사업을 좀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고 하면 입체 진출입로 그게 농림부에 사업승인 날 때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도매시장은 다 지어졌고 오픈은 해야 되고 진출입로는 평면교차로로 해서 하는 걸로 원래 계획이 입안 당시에는 된 모양인데 평면교차로는 산업도로에 안 된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절충한 결과 안 돼 가지고 건축하면서 계획 변경을 해서 입체교차로를 하도록 했는데 그게 농림부에 사업승인요청에 그게 기각돼버리고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그 때 3대 의회 때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차피 오픈해야 되니까 이거 공사를 국비 가지고 온 돈은 우선 있으니까 그걸 쓰고 나중에 결산이 안 되면 시비확충을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전임 소장께서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최종 실사 나와 가지고 현지에 나와서 안 되는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175억 5,000만원입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얼마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17억, 17억 5,500만원입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본 위원이 2대 의원 시에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이게 접수돼 가지고 결국 평면진입은 그 상태에서 진입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지하도 및 육교를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킨 이후에 이게 육교가 설치가 됐는데, 본 위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 보니 그 부분에 결국 국고보조를 승인을 못 받고 하다 보니 썼다, 이게 17억 5,500만원이다, 이게 그러면 벌써 이미 우리 이전에 3대 위원회에 보고가 된 거네요, 그지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때 당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그래 듣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럼 이 돈을 써버렸으니 우리 시비를 가지고 빨리 정산을 해야 되네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올 그게 9월인가, 8월 달에 농림부에서 최종 실사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시장결심을 얻어서 예산과에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럼 이 문제는 17억 5,500만원을 국비를 썼으니 줘야 되는 거 당연한데 그럼 그 동안에 지금까지 빠른 시간 내에 안 갚고 지금 주니 농림부에서 원금만 줘도 받는가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당초에 최초 계획한 것은 '94년도에 했습니다, 도매시장을요. 그래 가지고 죽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무려 한 6,7년 끌었는데 그 동안에 계속 국비를 매년 교부받다 보니까 이자발생분이 우리가 또 IMF를 겪으면서 고금리체제 하에서 이자발생한 부분이 한 14억 7,000만원쯤 됩니다. 되는데, 그게 지금 농림부 실사 나와 가지고 이거 국고 이자 발생한 거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언급 안 하는 걸로 우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예, 잘 됐습니다. 이자 없는 돈은 좀 오래 쓰면 좋기는 좋습니다.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사실 반납하는 돈이 이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것을 본 위원은 좀 더 끌어 가지고 이쪽 편에 채소전 그거 할 때 써버리면 안 됩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안 됩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일단 반납이 돼야 되고 새로 우리가 또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감사에 이미 3대 의회에 통과시켜서 쓴 일이고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록을 좀 남기자고 합니다. 중매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매인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금융거래에 문제 없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문제 없습니까? 중매인들 중에서.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하는 사람들은 문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전부 몇 명이지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가 채소중매인까지 모집한 걸 합하면 100명이 넘고 실지 과일 부분에 하는 분들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72명인가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과다한 인원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사실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려 하면 중매인수가 많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활동이 직결이 되는데……

영만

최영만위원

좋습니다. 혹시 중매인 문제 때문에 민원사항이 접수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민원사항 된 것은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중매인 유니폼 있지요? 중매인들 유니폼, 모자……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니폼 모자뿐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걸 누가 지급해 주지요?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법인에서 자체.

영만

최영만위원

법인에서 해 줍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중매인들이 사용하는 식당, 그 다음에 커피 뽑는 그런 장소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식당, 매점 같은 거 운영하기 불편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 말씀 믿고, 본 위원도 가끔 이렇게 시간이 나면 한번 가보거든요. 가보면 아주 활성화가 돼 가지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또 포항시 전체 그런 것이 집약이 돼 가지고 구매하기도 좋고 판매하기도 좋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우선 거기 가서 판매하기 좋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지역에,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조금 신경을 써줘야, 왜냐 하면 새로운 생권 내에 쓰레기같은 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중매인한테 물어보니까 중매인들하고 서로 회의를 한번씩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소장께서 그런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특히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주변의 청소문제, 그 다음에 식당문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지적사항 1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통사항 4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락서

오락서위원

용흥동 우방타운 옆 절개지 있잖아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이것 현재 기부채납 신청 토지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저희가 답변드렸는 부분은 기부채납이 적법한 절차를, 이 부분에 적법한 절차를 이루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거는 기이 기부채납이 됐는 상태고, 앞으로의 기부채납 받을 경우에는 재산성 검토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이행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겠다하는 그런 답변내용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6 페이지 공통사항 5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페이지 공통사항 두 번째 시정질문 1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위원입니다. 지금 유강터널을 새로 개통했는데요. 그 터널에서부터 이제 유강I·C하고 또 이렇게 7번국도를 보면요, 사실 포항시의 관문이지만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또 가로수 식재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강은 또 유강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미 완공 돼서 그 안이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도로 부분에도 물론 이게 구간이 포항시에서 관문주유소부터 시내까지는 시에서 해야 되고요, 관문주유소부터 저쪽으로 경주 쪽으로는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업무적인 협조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식재라든지 어떤 여기에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어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 관문은 녹지대가 잘 형성이 됐는데, 포항시는 상당히 난맥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유강터널 앞에 보면 터널이 개통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손가락같은 나무 몇 개 심어놨습니다, 구릉지에다가. 그래 가지고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그 부위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잠정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중점 녹화를 해도 좋다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다고, 임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구간의 가로수 관계는 저희들이 수차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실정이 어떤가 하면 국도변 가로수는 전부다 국토관리청에서 인계를 해 준 상태입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저기 죽장구간도 기계에서 죽장 가는 구간 31번국도변도 사실상 그게 옛날에 이태리 포프라를 심어놨던, 영일군 시절에 심어놨던 것도 지금 정비를 저희들이 할려고 하니까 전혀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다음에 유강부근에는 저희들이 계속 의사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상, 하천법상에 자기네들이 교목은 못 심도록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m 이상되는 나무는 못 심도록 자기네들 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들먹거리면서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그런데요, 여기 2001년도 7월 3일 제72회 정례회 보면 시정질문에 보면 여기 시에서 포항시의 답이요, 가로수 식재 시는 식재기반 및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갖고 식재하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또 그렇게 계속 지금 또 과장의 답변이 검토해서 앞으로 또 계획을 세우겠다, 또 이런 답변이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검토하시겠다는 말씀만 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추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확답을 못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지금 작년 2001년도에 10월달 메타세콰이어 심은 74본 구간은 저희들이 우리 시가 옛날에 시가 관리하는 그 구간에 메타세콰이어 심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답답하기는 사실은 좀 답답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말을 듣고 하니까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한명희위원.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그러면 형산강변에 강둑에 지금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가 내려오면.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유강터널 지나서 고가 내려오면 강둑이 지금 도로 아닙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 강변에 하천관리법상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못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런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나무는 못 심도록 하고, 1m 이하짜리는 자기네들 법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기이 심어졌는 것도 저 사람들은 운운해가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 뭐 여기서 나무를 심겠다고 답변은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1m 이하는 심을 수 있고, 큰 나무는 심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1m 이하 나무를 심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면.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가로수가, 사실 그 구간에 가로수가 심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심어져야 연결이 쪽 돼서 도시 미관이 조화가 되는데, 가로수를 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안쪽으로는 심으면 안 됩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어느 쪽? 수원지 쪽으로도요?

명희

한명희위원

단지쪽으로.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거기도 하여튼 그 제방 자체가 도로 자체가 제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양쪽에 다 못 심는다는 말입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그 구간에는 한번 해결을, 저희들 입장도 상당히 거기는 심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시정질문 2번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 페이지 시정질문 3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우리 시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꽃 박람회하고 부산시를 방문해서 선진지를 견학했는데, 항상 선진지 견학이나 뭐 본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무슨 성과가 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지금 작년도에, 금년 5월달에 직원들이 대도시하고 꽃 박람회하고 견학을 하고, 지금 자세가 그 결과가 이번에 저희들이 꽃을 심을 계획 아이템이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됐고, 부산같은 데는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녹화사업에 중점적으로 아이템이 나오고 추진하게 된 계기가 계기가 거기 있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혹시 과장께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녹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상당히 선진 모범사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최근에 보면 우리 대구시에서 했던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는 내용, 아십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내용같은 경우에는 올해 행정개혁박람회 우수사례로 꼽혔거든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우수사례로 꼽혀갖고 올해 있었던 요하네스버그에서 있었던 세계 환경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세계 환경 정상회의에서 로카즈 아젠다 21이라고 해서 지방의제 21에서 우수사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대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녹화사업, 녹지분야에 관련돼서 상당히 선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한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인근 지역인 대구는 왜 벤치마킹을 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구시에 추진했던 내용을 제가 직접 여기 보고서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갔다 왔습니다. 대구시가 비단 우리 시만 온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중소도시, 대도시, 녹화사업에 관심이 있는 도시는 다 둘러봤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내년도에 접목을 시킬려니 많은 대구시같이 몇 천억을, 연간 몇 백억씩 500억씩, 600억씩 투자할 그런 우리 시 재력도 안 되고 이래서 내년도에 거기 갔다온 성과라도 내년도 시범적으로 학교 세 군데하고 저희들이 공공청사 네 군데를 담장 헐기 사업을 계획에 지금 수립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가 된 사안이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해보고, 그게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담장 헐기, 우선 개인 가정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공공기관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 확대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예산 요구까지 저희들이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대구시가 과거에 보면 제일 오명을 많이 받았던 게 여름철만 되면 제일 무더운 도시로 대구가 있다가 최근에는 대구는 전국에 최고 기온을 상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을 정도로, 그만큼 도심열섬현상이 없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대구가 엄청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서 도시 기온이 최근 한 3년 기준을 해보면 근 1.2도 정도가 다운이 됐는데, 타 자치단체는 1도에서 1.2도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포항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포항에는 더더욱 우리가 소하천같은 경우에 복개를 통해서 자꾸 문제를 더 크게 유발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가 결국은 세계 환경도시로 새로운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고 있고, 우리 대구시에 전체 시 예산중에 공원녹지예산이 전체 시 예산의 장장 3.53%를 차지합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포항시같은 경우는 어제인가 과장 답변에 0.7%.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0.7%.

동걸

이동걸위원

0.7%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앞으로 우리가 포항을 어떤 도시로 갈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산에 우선순위가 어떤 게 집행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3.5%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1.5%, 2% 있고 늘려나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시 차원에서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본 위원이 좀 우리 하나 그와 관련해서 왜 대구하고 가로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가로수가 대구같은 경우에 시민이 19당 한 그루고, 서울은 40명당 한 그루고, 부산은 44명당 한 그루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가로수하고 시민 나누기 하니까 17.몇명당 한 그루가 나옵니다, 나오기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율은 높은데, 그 효과는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다라기보다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어떤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식재, 가로수를 심는 게 좀 효율적이지를 못 하지 않느냐? 나무는 똑같이 심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총체적인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본 위원이 정책질의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안 사안별로 접근할 게 아니고, 좀 포괄적인 개념에서 플랜을 세워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것을 그냥 도시행정을, 도시녹화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먼 장래를 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녹화부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학술연구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기본종합계획이 나온 틀속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 규격은 어떤 규격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데는 가로수가 평균 10cm 정도 되는 것 밖에 되는 못 심습니다. 대구시 같은 데 가면 거의 15cm, 20cm 큰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큰 나무를 심다보니까 똑같은 나무라 한 본이 산소를 뿜어내는 부분이라든지 녹음을 주는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것을 작은 것을 심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대도시는 가면 큰 나무를 심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편차가 좀 예산사정상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뒤따르는 것으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은, 그림은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전체적인 기본계획, 이거는 꼭 수립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투자가 돼야 될 것은 사실상 좀 시 전체 그림에서 그것이 모양이 짜여져야 저희들이 일 할 수 있는 전체 시민들의 요구 충족을 할 수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 줌으로써 이 사업이 결국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 건축을 공공주택이라든지 단독건물이라든지 건축을 집을 짓게 되면 건축법상 녹지가 몇 %라는 그 기준에 맞춥니다, 건축주들이. 맞추고 나면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나무는 간 곳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민들 참여의식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규제가 돼야 이게 앞으로 아파트를 500세대를 지었는데 자기네들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엄청난 이익을 추구를 하면서 거기에 투자하는 녹지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면 건축을 지어서 준공을 할 때 나무는 어떤 나무를 건물 높이에 따라서 나무의 크기도 협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준공이 끝나면 그 심어진 나무가 그대로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시민들 의식수준이 그게 아니고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녹지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도시계획법상. 그 부분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면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택지가 개발이 완공되면 준공하면 녹지시설에 대한 관리 이관은 또 시장한테 당신네들 공공용지로 포항시가 인수받아라, 안 받을 재주가 있습니까? 법률상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시 녹지시설을 할려면 또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조례를 구청의견을 수렴해서 해당부서 도시과하고 건설과, 주택과 이런 분야에 의견을 협의를, 의견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좀 뒷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만 더 나온김에 질의하겠습니다. 녹지시설관리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집행부 발의로 할 계획 아닙니까, 그죠? 우리 포항시에서 조례 제정할 건데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협의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안이 저희들 부서에서 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가지고, 그게 해당되는 분야가 건축분야도 있고요.

동걸

이동걸위원

예.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공동주택, 그 다음에 택지개발,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개설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3개 부서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기획예산과하고 지금 4개 부서, 저희들 과하고 5개 부서입니다. 안은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전부 시행규칙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서 전부 다 해당분야에 자기네들 분야에 우리 안이 정확하냐? 그걸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협의가 거쳐지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을 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법이 뭐 하나 기준이 하나 있어야 우리 녹지정책이 제대로 안 가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산림과장, 마이크 좀 띄워서.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김경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소나무에 장미꽃이 피면 이건 희귀성이라 보기 좋은데 우리나라 꽃 무궁화에 흰 장미꽃 비슷한 게 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챙피해가 이거 여러번 거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100m 이상 서가 있다고요. 그 위치는 어디냐? 7 번국도에서 칠포로 가는 데 곡강초등학교 앞입니다. 나무가 큽니다. 무궁화꽃은 한 송이도 구경 못 하고, 결국 꽃이 필 때 가 보면 장미꽃 비슷한 흰 꽃이 거기에 핍니다. 이래서 나무를 봐야 되면 무궁화 나무라고 보고, 꽃을 보면 좀 문제가 안 많나? 이것 우리나라 꽃입니다. 이 문제를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지 볼수록 꽃이 필 때는 민망합니다. 꽃만 져버리면 무궁화 나무니까 관계 없는데.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저도.

경춘

김경춘위원

또 그와 같은 나무가 우리 포항시 전역에 많이 심어진 것으로 압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무궁화꽃은 단신계라고 진짜의 무궁화가 있습니다. 무궁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무궁화가 십수년 전부터 이렇게 한참 옛날에 무궁화 확대 공급하는 그 과정에서 잡꽃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거를 전부 실지 저희들이 도태작업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전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하고 대체를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전국적으로 상대를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단신계인지 잡종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묘목을 봐서는. 꽃을 봐야 이것이 단신계가 진짜 우리의 고유의 무궁화다, 아니다 하는 것을 구분이, 식별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 혹 잡종에 그거는 지금 전부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태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문제가 무궁화 나무를 심었는데 희한한 나무를 심어놨으니까 나무를 심은 사람이 분명히 다시 갈아치워서 무궁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최근에 심는 것은 단신계입니다. 옛날에 한국 고유의 무궁화인데, 지금 7번국도변 같은 데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옛날부터 심어져 있던 무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차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경춘

김경춘위원

하루 이틀도 뭐한테 옛날부터 무궁화꽃도 아닌 꽃을 심어놓고 있으니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왔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이제 내일부터라도 무궁화꽃은 오래 오래 보존해야 되고 무궁화 꽃 아닌 것은 갈아치우고 뽑고 제거해야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3번 1,000만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세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선정시준은 저희들이 송이를 생산하는 농가면 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포항시 관내에 송이 생산농가가 한 몇 호 정도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저 사람들이 저희들이 파악이 정확하게 자기 산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은 안 되는데, 한 80호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80호중에 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상당히 %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할까? 당첨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작년도 물량이고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도 이 기준의 물량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실지 지금 아직 농가가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100% 다 안 되고 있는 것이 그 선정과정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왜? 송이가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보조없이 시설을 합니다. 거의 많이 하는데, 주가 보면 소작하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자기가 실지 송이를 많이 재배도 하고 있지만 실지 소유가 자기 게 아니다보니까 산주하고 무슨 견해차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사실 선정하는 게 저희들이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싶은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왜 세 사람이……

명희

한명희위원

그 여기에 따른 정산서 다 있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정산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습니까? 지금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대상이 80호나 되는데 누구를 어떻게 선정해서 특혜를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송이를, 농촌에서 송이가 나올 정도의 산주라 하면 그래도 부농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결국 저희들이 늘 주장하는 게 농촌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있는 사람한테는 자꾸 혜택이 돌아가고, 없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취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하고 의견이 좀 반대적인,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송이 생산농가라고 해서 다 부농 아닙니다. 부농이 아니고, 사실 참 생활이 어려운 농가도 많습니다. 많고, 이것이 자기네들이 실지적으로 오죽하면 남의 산을 임대를 해서 송이를 재배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보통 임대를 하는 기간이 몇 년 정도 합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게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임대를 한다면 3년 내지 5년씩 이런 정도로 임대가 안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뭐 임대기간까지는.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 이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은 실지 안 하지요. 못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산을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은 산주가 거부를 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40%입니다. 40% 다 보니까 산주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실지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올릴 수 있는 데도 못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고,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바로 다음 장이니까 계속 질의 좀 드릴까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린 포항가꾸기 말입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아닙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3,000만원 이상 말입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오, 공통5, 공통사항5.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79페이지 그린포항 가꾸기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79페이지에서부터 82페이지까지 참고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전체 사업이 41개 사업인데, 대부분 보면 수의계약 대상으로 많이 이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총무경제위원회에 배부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주는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으면서 또 몇몇 업체에 집중적으로 또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조경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14개 업체입니다. 14 개 업체에서 지금 40건을 발주를 하다보니까 다소 쭉 거의 세 건에서 네 건, 다섯 건씩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이 건수가 증가되는 것은 그속에서 입찰이 나오다보니까 입찰을, 입찰한 건수와 같이 건수로 잡히다보니까 건수가 한두 개 업체에서 조금 많은 걸로 이렇게 비치는 것 같은데 실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결국은 골고루 나누어 주는데 그중에 운이 좋아서 입찰에 해당이 되면 두세 개 더 할 수도 있고.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면 그냥 수의만 받아가는 걸로 하고.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14개 업체가 다 그렇게 수의를 받아갑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신문에 보니까 한번도 못 얻은 업체도 있다던데.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런데 그 업체라고 해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업체는 공사를 줘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저의들 계약부서에서 요구를 하는 사안이 업체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조경물을 잘 하는 업체가 있고, 나무 전지를 잘 하는 업체가 있고, 나무를 잘 옮겨가지고 활착률을 잘, 이식할 때 잘 하는 업체가 있고,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부서에다가 요구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편중이 안 되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계약계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이 물론 계약은 계약계에서 합니다. 하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러면 산림과에서 선정을 해서 계약계에다가 주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의견을 얘기를 해 줍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사람이 잘 한다, 좀 참고로 해달라, 의견을 제시.

동걸

이동걸위원

의견 제시하면 계약계에서 많이 반영을 합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거의 뭐 한 30∼40%는 반영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결국은 30∼40% 반영 한다고 하면 반도 반영이 안 되는 건데, 그 나머지는 계약계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무슨 근거로 하느냐는 얘기죠.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얘기를 해 주면 계약계에서도 철칙이 뭐냐 하면 전체 공평하게, 전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동걸

이동걸위원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나눠먹기식으로 비춰질 여지가 많거든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까 우리 과장 답변중에 특성을 가진 업체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4개 업체가 똑같이 3개에서 5개씩 주고 나머지 입찰해서 한다, 이런 것은 결국 나눠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계약계에서 산림과의 의견을 전체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계약계에서 그냥 독식을 한 업체에게 주기 안 되니까 이렇게 공평하게 나눈다. 이는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전체 14개 업체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41건을 일을 하게 되면 나무를 심는 부분은 아무나 해도 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사업 내용이 아주 좀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이러 이런 업체가 잘 한다, 이 정도 얘기가 되지요. 되면 계약계에서는 전체 명단을 놓고 단순 쉬운 것은 일단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분도 한 건씩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려운 공정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진짜 기술을 가진 분을 줍니다. 주고, 그 대신에 어려운 부분 일을 했는 대신 한두 건씩 딴 사람보다 많이 하게 되는 요인은 이 사람이 실력이 있고 어려운 부분 일을 했으니까 당신이 남보다 하나 더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강형목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예, 강형목위원입니다. 우리 나무식재 관계를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심지 않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형목

강형목위원

심으면 조경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됩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기간이 2년입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다른 시설공사하고 같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같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2년 동안에, 그러면 2년 안에 나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100% 하자 다시 합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100% 하자.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건설업법상 하자보증 이행금을 저희들이 예치를, 계약할 당시에 예치를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2회씩 점검을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점검을 해서 나무가 몇 본을 심었는데 몇 본이 죽으면 서면으로 하자 통보를 합니다. 하자를 통보를 해서 당신이 무슨 나무가 소나무가 5본 심었는데 2본 죽었다, 이거는 언제까지 하자를 해라. 그러면 하자 착공계를 저희들한테 넣습니다. 넣고, 하자 다 하면 하자 준공 넣습니다. 넣으면, 저희들 직원이 현지 확인해서 당초설계대로 설계규격대로 하자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한 후에 하자 처리가 됩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러면 관리를 말입니다, 관리를. 우리가 재원을 마련 해가지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살아남을 때까지 한 2년쯤 지나야 본 위원이 농촌에 살기 때문에 본 위원 상식으로는 한 2년쯤 지나야 완전 심은 나무가 뿌리 활착이 내리고 성장 궤도 본궤도에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형목

강형목위원

그렇게 되는데, 관리문제를 본 위원이 그런 걸 봤거든요. 봤는데, 각 읍·면·동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 죽도에 심었다면 죽도, 뭐 1동이면 1동, 그 다음에 청하에 심었다면 청하면사무소 이렇게 좀 관리를 물 주고 나무 안 죽도록 그렇게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 읍·면·동에도 산업담당 하는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보고 나무가 좀 이렇게 좀 부실하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즉각 우리 산림과에다 연락을 해서 안 죽도록금 나무가 이상이 있으니까 와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업자에게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체계가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것이 어떤 형태인고 하면 강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태인고 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100% 관리가 됩니다. 100% 관리가 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 단위로 소도로에 뭐 벚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이런 가로수 형태의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렇죠, 벚나무.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자기네들이 심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은, 저희들 산림과의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읍·면에서 여러 노선으로 해서 심어 놓고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몇 개 읍·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형목

강형목위원

있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있기 때문에.

형목

강형목위원

본 위원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래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도 그것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든지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손을 좀 안 대줬으면 좋겠다는 골자로 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 지금 3년간 공공근로 가지고 거의 시가지 나무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지금 이게 만약에 공공근로가 끝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힘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과의 직원이라고 해봐야 저까지 12명입니다. 12 명이 이 많은 방대한 구역을 카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다가 관리이관을 시킬려고 해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나무라 하는 것은 한 해만 1년만 방치하면 그거는 정말, 화단같은 것도 1년만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그거는 완전히 묵지가 됩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하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뒤따라 줘야 되고,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에 유지관리비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십시오.

형목

강형목위원

산림과장,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느꼈거든요. 심어놨는데 나무가 죽을라 한다 이말입니다. 본 위원이 면장이나 혹은 그때는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니니까 면장이나 혹은 총무계장 보고 어디 어디 나무 죽을려고 하는데 면에서 물도 주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수종도 사실 도로 변에 심어 놓은 나무들이 싼 수종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4∼5만원씩 한 주에 4∼5만원씩 가는 수종들을 심어 놓고.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고급수종 심어 놓은 것 알고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래 한 주가 죽으면 4∼5만원씩인데, 거기 또 인건비 들여서 심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가면 나무가 말이지 고사할 것 같은데 그 좀 물도 주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면 그게 뭐 산림과의 소관이라든가 타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 못 댄다 이렇게 얘기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산림과가 워낙 힘이 없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형목

강형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기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따가지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한 겁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산림과가 힘이 없는 부서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사회진흥과에서 다 뺏어가 선심성 가로수 같은 것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실태를 이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식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전부 실태를 전부 다 파악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일괄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동걸위원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면 사회단체하고도 어떤 손발이 맞아서 어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에 참여가 되면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잠깐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하는데 더욱 더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력이 동원돼서 행정만 푸른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앞장서야 되겠지만 어떤 시민홍보에 의해서 시민들도 같이 한 집에 한 나무, 나무 한 그루씩 심는다든가 이런 홍보에 의해서 다는 참여를 못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홍보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얻을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같이 행정이 같이 푸른포항을 만드는데 참여를 시키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포항시 산림과에서 행정이 좀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좀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자꾸……

영만

최영만위원

답변이 아니고 알아 들어라 이 말입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여기 그린포항가꾸기사업 조서에 사업비가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원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산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는 이렇게 확보했어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사업비를 확보할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된 상태에서 이것은 계약 설계금액이 아니고 순수한 계약금액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단일사업이지요? 우리 보통 토목을 하다보면 관급자재비 빼고 뭐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목식재사업이나 이런 것은 관급자재 이런 것 없잖아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관급은 안 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있어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안 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없잖아요? 그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순수사업비 아닙니까? 순수사업비면 지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 번에 청하 이가리 해안도로변 화단조성인데 2,230만원이잖아요. 원 확보했는 예산금액은 얼마입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이것은 잠깐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빨리 보십시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이것은 이 부기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하단정비 몇 개소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풀개념으로 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 2,000만원 단위가 넘는건데 이게 풀계정으로 됩니까? 단일사업 아니에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단일사업은 지금 여기는 저희들 화단조성관계는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몇 개소, 6개소에 3억 3,000만원 이래 묶어져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에는 이 돈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여기 보면 정확하게 얼마 됐고 몇 개소 얼마, 청하 이가리 해안도로변……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청하 이가리 해안도로변 화단조성 외 5개소가 더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5개소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3억 3,500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3억 3,500, 그렇게 예산편성 되었어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뒤에도 보면 말이요, 가로수 식재 현황에도 지금 예산이 이래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러면 풀로 묶어진 거에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가로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수는 구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부기로 계상이 된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1,320 만원, 2,250만원, 예를 들어서 오천강변도로에 왕벚나무를 2,250만원이면 3,000만원짜리입니까? 이것은 얼마입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800만원인가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2,800만원이면……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명덕

이명덕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2,200만원과 2,800만원이나 보통 3,000만원, 2,000만원 이래 잡지 않습니까? 이 갭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우리 산림과라면 전문부서거든요. 전문부서라면 사전에 그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장점검이라든가 뭐 식재수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아주 예측을 근접하게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예측예산하고 실사업비 계약금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의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 사실 거의 접근성을 두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보다는 또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좀 적게 되는 수도 있고……

명덕

이명덕위원

보통 삭감하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적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가로수 식재부분 같은 것 이것 단일부기로 정하는 거는 거의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할 것이다, 또 실질적으로 과다한 예산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이 물량밖에 이 구간에는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변 은행나무 82본만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100 몇 십본 심겠다고 예산을 그렇게 과다한 요구는……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오천강변도로 같으면 2,250만원의 사업비가 계약이 되었는데 원 예산이 2,800정도니까 약 한 550정도가 지금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만원대에서 그 정도 갭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갭을 최소로 줄여서 예산사장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800 예산 확보해 가지고 2,250만원하고 그 다음 불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이것은 2,800하는 것은 확실하게 제가 그 정도인데 지금은 오천강변도로건은 정확하게 2,500만원입니다, 예산이.

명덕

이명덕위원

2,800이라 하셨잖아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것은 그 정도다고 말씀드렸는 거고 그 다음에 연일, 그렇게 좀……

명덕

이명덕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린포항가꾸기사업에서 보면 시가지에 이렇게 자투리땅에 식재했는 나무 수종들 보면 육송, 또 조경목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가 활엽종류의 나무는 보통 우리가 뭡니까, 나무 가꾸는 데서 사서 오지 않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한데 그래 조경목 같은 거는 보면 보통 산에서 굴취해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조경회사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결국 납품을 해서 식재를 하는데 그 조경목을 보면 보통 보면 정식적으로 허가가 안 나가요, 굴취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우리 시에서 굴취허가가 안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결국 불법채취한 조경목이다, 굴취한 나무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결국 우리 시가 심어놓으면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런 논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시가 그린포항사업을 하면서 그런 나무를 우리가 선호하게 되면 결국 범죄를 양산시키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은 불법으로 굴취했다고는 저희들 안 봅니다. 안 보는 것이 지금 옛날에는 소나무를 조경수로 굴취를 하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반출하게 되면 매 나무에다가 확인필증이 붙어서 시중에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법률상으로는 해제가 된 상태고 지금 대규모 토지형질변경되는 부분에 지역에서 나무를 많이, 저희들이 이제 권장하는 것이 거기에서 형질변경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는 조경수로 재활용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명덕

이명덕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허가합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아니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그것도 굴취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조경수 목적으로는 소나무 굴취는 전혀 하지 않고 택지개발이라든지 대규모 도로개설로 인해서 대규모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생립하고 있던 나무가 전부 다 이렇게 조경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자기네들 일정한 포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저희들이 우리 조경수로,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이 소나무가 조경수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적송은 나무가 적송은 대단한 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지 구하는데도 상당히 사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범죄에 기연돼 있을 수 있는 그런 수목은 가급적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또 우리 농원이나 또 식물원 그 다음에 이 조경회사 이런 데 가면 나무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것 사실 알고 보면 전부 산에서 굴취해 온 겁니다. 굴취허가 안 나가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산에 가보면 굴취를 위해서 사전 준비 해 놨는 전지 해 놨는 사례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외부에서 그런 사람 들어와서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과장께서 관리감독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예방단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토요일입니다. 아직까지 한 과가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산림과에 감사해야 될 자료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여기 조서에 보면 문덕공원이 지금 4곳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공원관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공원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구획정리이후에 기부채납하고 포항시가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그 공원조성이 다 안 되어 있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워낙 형편없다 이 말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준공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거지 진짜 공원기능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조금 심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지금 여기에 워낙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씀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준공을 내줄 때 제대로 안 했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은 대부분 성공하면 그야말로 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그 수 십억, 수 백억대를 벌면서 이 공원안에 나무 좀 제대로 심어가지고 포항시가 재투자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후에 준공검사를 하고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뭐 몇 년안에 더 이상 손대지 않도록 제대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그 다음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수목식재하는 게 1,468본입니다. 그러면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철나무나 뭐 이런 종류인 것 같은데 지금 문덕지구안에 공원들이 사실은 민가하고 상당히 떨어진 부분도 많고 이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의 개념은 이런 데는 아직 좀 정비를 뒤로 미룰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이렇게 정비한 이후에 관리할려면 관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항공대IC주변 자투리땅, 공항진입로 자투리땅, 이게 지금 몇 년전부터 공대IC주변에 녹화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미를 하여간 수 천본을 갖다 심어놨는데 그 장미 의미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원이라든가 이런 자투리땅을 개발할 때는 아까 우리 이동걸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그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꽃이라든가 조경목보다는 좀 큰 수종을 심어가지고 좀 시원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손 안 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좀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질문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어를 좀 사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과장, 해맞이공원 대보 먼저 행사에 가보니 나무는 큰 나무가 많이 심어졌는데 해풍에 견디지 못 해서 잎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지금쯤 잎이 나왔는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은 잎이 아직 그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 하자보수는 잎이 영 안 나오면 숨 가버리면 죽는데 그 하자보수는 누가 합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해맞이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어차피 설계에 무슨 나무를 심어라 했으면 결국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아마 논란이 많지 싶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너희들이 심어라 하는 품목을 심어놓으니 이래 됐다, 그 다음에 나무는 죽었다, 이래 되면 문제가 많지 싶으고요, 그 다음 또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본 위원이 들어 보니 나무 심는 거는 산림과에서 통일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청하 청계지 저수지를 진흥공사에서 하나 맡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아주 좋은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걸 서로 파갈려고 난리니까 이 아까운 나무를 재활용을 안 하고 다 잘라버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많은 정원수가 필요할텐데 또 그 사업장 제쳐놓고도 또 많이 나옵니다. 나오면 이런 좋은 정원수를 옮겨다가 미리 대비를 해 놓으면 이 소나무 한 그루에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이래 주지 말고 아마 심으면 좋은 나무 또 시비절감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할라 하면 좀 절차가 많이 복잡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십년, 몇 백년 큰 나무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시가 세우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방금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김경춘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은 들어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나무 한 그루 옮기는데 그냥 풀 뽑아 옮기듯이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 또 장비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시에서 그런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책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 또 할 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을 접근시키면 집행부도 하기 좋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놓더라도 또 서로가 협력사항이 되는데 그런 좋은 장소, 그런 좋은 나무가 있더라도 어떤 공사에 의해서 채벌이 된다고 보면 그걸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그런 나무들 아깝게 생각하지만 옮길려면 우리 시집행부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그런 나무를 채벌할 때 싣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불법으로 채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보면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불법이라고는 저희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수지를 댐을 막을 때에 애당초에 에리어속은 전부 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나무는 캐서 나간다고 해서 불법으로 인정은 못 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채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산림과 이런 데 신고사항이 되어 가지고 일단 확인하고 난 이후에 채벌이 되든 또 이식이 되든 이런 절차가 되어야 되지 그 아까운 나무를 그래 수 십년 아까 김경춘위원님 말씀중에 의하면 수 십년 먹은 좋은 나무라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의회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나무가 채벌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일단 그런 절차를 집행부에서 받아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79 쪽에 보면 네 번째, 내연산수목원 진입로 화단조성했는데 6,489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내연산수목원이 원래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내연산수목원은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입구에 우리가 지금 현재 화단조성은 포항시에서 해 준 겁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입구 화단조성은 그것은 수목원하고는 수목원 구역을 벗어났는 구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입구라고 해서 내연산수목원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역밖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린포항 79페이지에서부터 82페이지까지, 예,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83, 84페이지까지 아닙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84페이지까지,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우리 그린포항가꾸기운동과 관련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특히 그린포항가꾸기운동은 결국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단 대표적인 예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운동을 통해서 자그마치 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성패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해 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민관이 합동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본부라든지 어쨌든 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의 어떤 필요성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관리위원회라고 가칭을 정해서 환경단체, 공무원 또 민간인을 대상으로 13명 범위내에 가칭 녹지관리위원회를 조직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우리 녹지정책이 민간도 참여를 유발시키는 계기도 되고 그것을 지금 구성 운영할, 내년도부터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가지는 성격은 집행부에서 올라왔는 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고……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물론 그런 성격도 강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시민들 동참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다, 환경단체 대표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으면 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소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가 이런 정책을 펴는데 민간단체도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자, 또 민간단체에서 요구사항을 우리 녹지정책에 반영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성격을 위원회 성격으로 가겠다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위원회 성격으로 해야 만이 이것이 주체가 돼야, 주체가 우리 시가 되고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는 위원회에서 참여하는 폭을 거기서 논의가 되면 우리 녹지정책을 입안했을 때에 위원회에서도 토론을 해서 아, 이런 정책은 좋은 정책이다, 정책방향도 제시를 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쨌든 다시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어쨌든 무슨 하나의 별도의 대책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다시 별도의 대책기구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

공원식의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측에서 의회라고 보면 아마 이 자료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실지 몰라도 79페이지에 그린포항가꾸기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향후 계획 등 나오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41건의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금액정도라도 밑에 합계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출하는 측에서는 이래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 그린21에 대한 예산이 전체 얼마냐 하면 우리 위원들 이것 다 받아서 다 집계 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도 전문위원도 요구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야 돼요. 이 그린사업이 총 41건에 총 사업비가 얼마다 그러는 것 일일이 계산해야 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어요. 한 분이 해서 자료내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요구사항이 아니더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중에 여기 지금 85페이지에 3년간 최근 가로수 식재인데 가로수가 훼손이 되거나 또는 고사목이 되는……

유형

권유형위원장

의장, 아직 그 85쪽은 아직 순서가 멀었습니다.

공원식의원

같이 해도 안 됩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의장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79 페이지, 그린포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85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공원식의원

있다니까요. 79 페이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가로수 문제가 나오면 같이 묶어가지고 해 줘야지요. 북부해수욕장에 가로수 수종 그것 잘못됐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공원식의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그 당시에는 가로수 식재할 때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여론수렴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해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활엽수가 좀 생육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딴 지금 현재 해풍에 강한 수종은 해송밖에 없으니까 저희들……

공원식의원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초에 수종을 어떻게 선택해서 그게 전부 다 고사되고 아니면 발육이 아주 저하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수종선택 잘못했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공원식의원

그러면 그 수종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시가 했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공원식의원

수종선택 시가 했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시가 할 때 주민들……

공원식의원

의견을 첨가했든 시가 했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여론에 주민들 요구가 시에서는 벚나무가 어렵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그 지역주민들이 해수욕장에 꽃을 좀 보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러면 한 번 해 보자……

공원식의원

그게 가능한 행정집행입니까? 그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의 이야기한 거는 의견으로 존중되면 좋지만 참고가 될 거고 그러나 그 심어서 도저히 그 지역이나 지형에 봐서 맞지 않을 때는 시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그렇지 않습니다하고 그 잘못된 수종 선택해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걸 주민탓으로 돌리면 됩니까? 행정이 판단을 잘못한 거지요. 주민들의 의견만 의존했다 말입니다. 행정집행을 주민의 의견만 의존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수종 잘못해서 지금 바꿔야 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잘못됐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공원식의원

그 수종선택을 시가 선택권이 있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공원식의원

그 다음에 잘못했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공원식의원

시인하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공원식의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수종교체를 해야 될 그런……

공원식의원

해야 되지요. 전체 몇 본쯤 됩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거기에는 본수가……

공원식의원

한 300 몇 본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330본.

공원식의원

맞지요. 앞으로 바꿀 때는 해송으로 바꾸겠다, 330본 전체 당시에 수종가가 얼마입니까? 금액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4,000만원 손실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한 포항시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게 계시면 말씀하세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결론적으로는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수종선택을 할 때 상당하게 논란이 있었고 또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 노선이 전체적인 벚나무가 100% 다 생육상태가 나쁘다면 모르겠는데 어느 구간은 또 같은 동일구간이라도 바로 해풍을 접하는 부분은 생육이 나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구간도 있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공원식의원

개화기에 한 번 가봤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개화기에 가 봤습니다.

공원식의원

며칠 있습디까? 하루 아니면 이틀입니다. 그게 어떻게 수종이, 결국은 꽃은 중요한 것은 개화 아닙니까? 개화. 꽃이 활짝 피는 게 그게 그 나무의 묘미 아닙니까? 잘 안 피잖아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식의원

그런데 그게 뭐 어느 부분은……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의장님,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공원식의원

전체적으로 잘 안 핀다니까요. 지금 아예 고사가 됐고 우리 말로 말라비틀어진 나무가 있는가 하면 일부 커지면서 아예 꽃은 안 나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글쎄, 지금까지는……

공원식의원

그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아주 잘못된 꽃이고 거기에 어떻게 그런 나무를 심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때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 이야기가, 주민들 어떠했냐, 주민들이 절대다수 투표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몇 몇 분이 이야기하면 주민 다수로 돌려버리면 안 되지요. 최소한 거기에 있는 대다수에 또 그리고 이쪽분야의 전문가 모든 분들이 협의해서 아, 이것은 이게 쉽게 하면 활착이 가능하고 괜찮은 나무다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사가 됐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저 주민들 몇 몇 분이 아니면 어느 지도자가 여기 벚꽃 해야 된다, 한 번 해 보자……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렇게까지는……

공원식의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의원

아, 그러면 벚꽃으로 하자는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있습니까? ( 『북구청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의원

그 벚꽃을 식재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회의에 참석자가 누구인지 몇 분을 가지고 주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분들은 전체 포항시민 52만에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지 같이 한 번 봅시다. 행정이 그렇게 할 수는,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85페이지, 최근 3년간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가로수 식재현황을 이래 보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시내쪽에는 은행나무가 좀 많고 읍면쪽에는 이팝나무쪽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무수종과 관련해 갖고 사업비 대비 우리가 이래 보니까 대체적으로 은행나무가 이팝나무보다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조금 단가가……

동걸

이동걸위원

단가가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거의 배차이 이상이 나는데 우리가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도시미관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이팝나무가 지금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항시 일부에서는 이팝나무를 어떤 형태로든 이게 지금 저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연기념물로 유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이팝나무다 보니까 우리가 시목도 이팝나무로 좀 바꾸자 하는 그런 일부의 의견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천연기념물인 이팝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는데 상대적으로 은행나무가 싸게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은행나무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이팝은 나중에 수폭이 커지면 수폭이 많이 차지합니다.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은행나무는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앞으로 상가가 번창되는 부분에는 수폭이 최소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은행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종을 그렇게 선정 결정한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공단에서 오천 문덕으로 넘어가는데 그 넓은 인도에 왜 은행나무를심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은행도 그쪽 공간은 괜찮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오천에서 문덕 재 너머 있잖아요, 거기가 2001년도에 다 심어가지고 나무 많이 죽었던데 올해 또 심었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죽었는 거는 없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보니까 뽑고 다시 작업을 하던데 여기 보면 2001년도에도 오천 문덕고개에 2,750만원 작업을 했고 올해 또 오천 문덕고개에 2,760만원했는데 이것 본 위원 가보니까 은행나무 돼가지고 나무 안 큽니다, 노랗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 땅이 척박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뭐 밑에라도 개량해서 심어야 되는데……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거기에 그 나무 심는데 식재를 사방 1m 팠습니다, 구덩이를.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토질이 산을 절개해 가지고 이암층 포항의 고유토질인 본 토질이 나와 가지고 그 식재 구덩이를 그만큼 크게 파고 심었기 때문에 활착기간이 한 2년정도 걸립니다. 2 년정도 걸리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 땅을 파고 심을 때 토양 개량……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전부 다 넣었습니다. 객토 넣고……

락서

오락서위원

그래도 작황 나무가 상태가 아주 안 좋던데……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때 오위원님 보셨을 때는 상당히 가물어가지고 한창 급수작업하고 그 시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원식의원

과장, 호칭을 그래 쓰세요. 누가 오위원 그래요. 이름을 대세요, 이름을. 그것은 비하발언입니다. 아직 평소에 생각을 하셨다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한번 보세요, 국회.

유형

권유형위원장

방금 지적한 대로 "오락서위원님" 이런 호칭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공원식의원

과장, 가로수 식재 중에 우리가 사고로 인해서 훼손을 당할 경우가 있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공원식의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사고를 당해서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받습니다.

공원식의원

변상금은 우리가 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공원식의원

잡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공원식의원

그 과목을 전혀 잘 못 봤는데. 우리 1년 동안 그게 죽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번에 구청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태조사를 받아 가지고 상당하게 저희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원인이 판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험회사 내지 개인한테 돈 현금 내지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세입징수 결의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공원식의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잡수입으로.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공원식의원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전체 고사가 대략 한 몇 본쯤 됩니까? 수량이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1년 동안, 그에 의해서 사고로 되는 것은 몇 %를 차지합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약……

공원식의원

교통사고 뿐만 아니고 일반, 주로 교통사고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에 인위적인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나무 본수가 한 480본 정도 됩니다.

공원식의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1년에 훼손에 의해서 되는 거하고 또 자연 고사되는 등등 있는데 전체 고사 중에 훼손이 한 몇 %를 차지하느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나무가 완전히 고사된 게 한 몇 본쯤 됩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연간에 피해를 보는 것이 480본입니다.

공원식의원

그러니까 그건 방금 이야기하셨고, 총 몇 본 없어지는 중에 피해액이 몇 본 쯤 되느냐는 겁니다. 몇 천 본 안 됩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몇 천 본 정도로 피해 보는 건 아닙니다.

공원식의원

피해가 아니고.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고사되는 건 아닙니다.

공원식의원

그럼 얼마쯤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원인 모르게 어떤 고사가 되는 것이 많다, 이렇게 한 번 보고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수치적으로 나타납니까? 피해본수가 아니고 1년에 우리가 총 가로수 중에, 예를 들면 100만 본 중에 한 1만 본 정도는 이래 저래서 죽으니까 그 중에 타의에 의해서 피해된 게 400본이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원인 모르게 하여튼 뭐 자연고사, 또는 뭐, 자연고사로 보는데 그 중에 심지어 우리가 자기 집 앞에 나쁘다 해서 석유 뿌린 사람도 있고 주사하는 사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죽이는데 그건 우리가 조사가 정확하게 안 되지마는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총 몇 본 고사되는데 그 중에 사고는 몇 본쯤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 통계 나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 자료는 전번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원식의원

그럼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의원

내주셔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보면 피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그 보상절차, 신고절차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거의 저희들도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사고처리하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경우가 있고.

공원식의원

사고처리. 사고처리가 정확하게 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옵니다.

공원식의원

시에다가 물적 피해에 대해서.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종결을 합니다.

공원식의원

그런데 주로 보면요, 사고로 인해서는 아주 전체 중에는 미미하고 이런 저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아니면 자연고사에 의해서 고사되는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다 있어요. 우리 시청 주위에도 있고.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 뒤에 돌아가면서 해서 아주 큰 나무들로 다시 수종하고 했는데 그런 이유들은 조사해 본 바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전번에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구청을 경유를 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공원식의원

아니, 원인.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원인은 자연고사도, 참 원인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나든지 원인이, 인위적인 피해는 원인이 밝혀지는데 지금 가로수가 비어지고 뿌리만 남아 있는 흔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그 원인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공원식의원

원인을 구분 안 하면 어쩝니까? 그게 엄청난 예산이고 돈인데. 그냥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본수 확인개념만 되지 그것이 왜 없어지는지, 지금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피해를 받으면 되고 우리가 대체수종을 넣는다든가 거기에 대한 보상 받은 만큼 하면 우리가 손실부분은 줄일 수 있는데 그냥 고사되는 것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해로 인해서 된다든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된다든가, 왜 20년, 30년 되는 큰 나무들이 고사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되잖아요. 중요한, 그래 놓고 계속 그냥 대치만 시킨다는 개념으로 보면 곤란 안 합니까? 주로 보면 상가에 많고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런데 상가가 고의적으로 소리 없이 죽이는 방법도 한두 본씩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로 바람, 태풍 한 번씩 와버리면 가로수 많이 도복돼 버립니다. 도복돼 버리다 보니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연재해 고사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공원식의원

그런 이유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마는 본 의원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큰 나무들이 죽어가는 데 대한 조사를 하나도 안 했다니까. 우리 포항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보냅니다. 이 나무는 같은 생명이잖아요. 선진사례를 보면 오스트리아에 한 번 가 보세요. 나무마다 전부 다가 등록제입니다. 우리 사람이 출생하면 주민등록 하듯이 전 나무 수종은 등록되고 그 수종 나무를 훼손시킨다든가 타의에 의해서 그 나무 피해 봤을 때는 사람에게 피해주는 처벌하고 같은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 수목 천국입니다. 심지어 눈이 많이 와서 녹으면 그걸 약품으로 넣어서 뿌리에 영향을 준다 해서 수 m까지 항아리로 다 커버합니다. 그 만큼 어떤 수종에 대한 계획인데 우리도 특히 가로수에 대해서 왜 자꾸 고사되는지, 아까 말씀대로 태풍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도 되면 그것도 최대한 줄여야지요. 우리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이지마는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이 문제고 또 사고로 인해서 하는 것은 상대의 피해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득이 하지마는 본 의원이 대략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되는 고사가 훨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사유를 분명히 내세요, 전체 얼마 중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고사했다, 여기에 수량 파악된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내세요, 원인을.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우리가 20년, 30년 되면 병충해도 예방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큰 나무들은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 이걸 만약에 훼손시키면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 이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만약 혹시 그에 의해서 고발한 게 있습니까? 우리 시가 타의에 의에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고사했던 사례를 발견해 가지고 우리 사법기관에 처벌요구 한 예가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건 실적 없습니다.

공원식의원

그러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락서

오락서위원

지난 번에 대백 앞에 많이 죽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다고요.

공원식의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무 몇 본이네 얼마 죽었네, 이 차원이 아니고 원인 찾아내서 그것을 해 나가는 어떤 전산화 시키든지 해서 원인이 되고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병해로 인했으면 그 지역에 다 간다든가 이런 쪽의 어떤 원인이 돼야지, 이거 전부 다 타의에 의해서 20년, 30년 나무가 계속 죽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이거 예를 저희들이 한 예를 삼호복집 앞에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 가지고 수족관에 옮기면서 이 수족관 바닷물이 나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고사가 저희들이 그 때 2본이 논란이 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자기네들이 그 삼호복집 사장이 자기네들 실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을 시킨 사례가,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지금 가로수가 이렇게 많이 고사가 되는 부분 가보면 거의 횟집에서, 횟집 근방이 주가 많습니다. 횟집 근방하고 주유소 근방,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추적을 역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자백을 받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가로수라 하는 것이 간접 영향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주는 건 고사시키는 것은……

공원식의원

과장,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잖아요. 고의성은 아니더라도 원인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추정이 간다고 하면 그런 수종들이나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우리가 의뢰를 해야지요. 이 나무들이 어느 원인으로 인해서 죽느냐, 기름의 영향이다, 회의 영향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전문가한테 예산 줘서, 그게 용역입니다. 그런 것들이 용역이예요. 보건 의뢰 한다든가 식물보호원에 한다든가 해서 그런 원인 데이터를 갖고 당신들이 여기에 이런 자연환경에 의해서 이 나무가 고사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상하라든지 하고 이렇게 했던 사례들이 많으냐, 그냥 육감으로 갖고 그렇다, 아니면 너희 시내 이래서 몇 건 받았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 전체 관리하는 데 미비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거기 대책 세운 근거 있으면 한번 다 문서로 내 봐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공원식의원

수종 부분을, 우리가 나무 심는다, 심는다 하면서 큰 20년, 10년 된 나무 죽인 데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악질적인 시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앞으로 그 가로수를 생육상태를 점검해서 생육이 아주 불량하고 원인이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검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임업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원식의원

원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서로 근거해서 배상요구하든지 아니면 나무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시가 강력한 흔적을 보여야 나무가 보호되는 거지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그런 과학적 근거 없이는 이 나무 다 유지 안 됩니다. 생명만큼, 우리 사람 생명하고 똑같다고 보고 접근해 줘야지요. 지금까지 요구했던 그런 문서들은 내일까지 좀 다 자료 내주시고. 이상입니다. (

동걸

이동걸위원

－ 의장님 말씀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동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사고도 사고지마는 우리 인위적으로 훼손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포항시 홈페이지에도 그 사례가 있을 만큼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도성 앞에 가로수를 이래 자른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지금 탁 부러지게 원인규명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목격만 했다면 간단한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

동걸

이동걸위원

그 인근에 사는 분의 소행이라고……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하고 있는데, 상당히 조금……

동걸

이동걸위원

충분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조사는 그 이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의뢰를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명쾌한 답을 지금 못 얻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무를 훼손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 줌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공원식의원

구속되는 사례까지 나와야 이 나무가 보호된다고. 그래 좀 하라니까요.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갖고 하라니까, 한 1건을 잡더라도 다 할려 하지 말고. 그걸 보고 전시효과라 그래요, 행정적으로.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공원식의원

나무를 살려야지요.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가로수 말이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가 보통 보면 전선주하고 같이 서 있는 게 많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가로수가 너무 크다가 보니 전선주에 부딪쳐 가지고 감전이라든가 모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가로수로 인해서 감전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로수로 인해서 감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고, 지금 저희들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업무적으로 마찰되는 이유가 가로수를 먼저 심어 놓고 심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전선을 전주를 꽂다 보면 가로수 가운데에다가 가로수 식재도 우리가 8m인데 8m속에 한 4m 주위에 갖다 꽂으면 되는데 그 공사를 거의 가로수와 접한 부분에 전주를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런 거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점을 좀 잘 참작해서 가로수가 너무 커도 전선주에 닿으면 문제가 생기고……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그런 것은 적절하게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또 전선주와 가로수 이런 여러 가지를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6 페이지 임도개설사업 시행조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 15번 산림 내 채석·토사 채취허가 내역에 대하여 두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기계 이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기계 지가리에도 게르마늄이라면서 토사 채취하고 있지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그것은 광물입니다. 광물건에 의해서, 광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관리 자체를 지역경제과 공업파트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락서

오락서위원

그게 그냥 보기에는 마사 흙인데……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것은 토사목적으로 나가는 게, 마사인데……

락서

오락서위원

광물로 허가 나갔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발산리에는 채석 허가 안 했어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발산리에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하나 나가 있잖아요. 2 개 나갔어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것은 이번 감사기간에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전에 '98년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 그래요? 최근 작년, 작년인가요, 올해 나갔잖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올해 아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이지 최종 허가는 안 나갔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거 팻말 붙여놨데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팻말은 자기네들 붙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허가절차는 최종결재는 아직 안 났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페이지, 예,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86쪽에 산림 내 채석·토사 채취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이명덕위원이 얘기했지마는 동해면 발산리 문제, 지금 현재 상당히 산림 내 채석이라든지 토사를 허가함으로써 상당히 산림훼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할 때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허가여부를 확실히 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이 한 번 훼손하면 다시 복구가 될 수 있는 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인 동해면 금광리에 석산개발하고 상당히 산림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복구 안 된 상태입니다.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상당히 주무 부서에서는 행정판단을 올바르게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철저하게 판단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경우에만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87페이지 최근 3년간 산불발생현황 및 복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지난 해 우리 포항시 관내 기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요.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도 산불진화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고 실화로 추정되는 그런 사건인데 그 때 그 범인을 실화자를 잡았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못 잡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 자료는 예, 나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 여기 있네, 88페이지에 있네, 그지요? 이건 전혀 추정도 안 됩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경찰, 북부서 합동으로 그 1건 근 20일간 잠복하고 총력을 경주를 했습니다마는 범인이 검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난 연도에 우리가 그런 많은 피해를 보고 지금 그 범인을 추적하고 이랬는데도 현재 그렇다면 올해에도 또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걱정입니다. 실지 걱정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럼 올해는 이걸 어째야 됩니까? 정말 산을 전부 다 뺑 둘러싸 있든지, 뭐……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래서 전번에 그것을 한번 최대한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 국·도비 지원 CCTV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정도, 그 1대 설치하는 데 1억 한 5,000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쉽게 말씀드려 지가 쪽으로 어디 설치를 하게 되면 기계면 전체의 한 절반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되는데, 모니터링이 되는 데서 앉아서 보면 그 일대에 움직이는 물체 다 잡힙니다. 다 잡혀서 렌즈로 당기면 얼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최 신식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예산반영해서 구입을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는 수밖에 지금 그래야만이 지가일대의 기계일대의 아름다운 숲을 보존할 수 있지 않지 않으면 저희들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걸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최첨단장비를 지금 도입을 해서……

명덕

이명덕위원

도에다 그 보조를……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보조, 도비·국비 보조는 잠정적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받았습니까? 얼마입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1억 5,000 중에 국·도비가 50%입니다. 50% 고 저희들 시비가 한 50%.

명덕

이명덕위원

1억 5,000이 들더라도 그런 인위적인 산불은 없어야죠. 아까운 산림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예방차원으로 또 작년과 같은 그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과장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산림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동해면 발산리에 말이지요, 안에 가면 참나무를 대거 벌목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 영림계획이라 하는 산림경영 차원에서 30년 이상 되는 나무는 산주가 경영을 목적으로서 일단은 베고 그게 이제 영림계획을 편성하는 건 소나무 임지는 안 됩니다. 참나무 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영림계획을 인가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합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임산물을 다시 활용하고 참나무 같은 것은 맹아가 틀립니다. 별도로 조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림계획을 수립……

명덕

이명덕위원

아, 베어 내고 별도 조림 안 해도 다시……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안 해도 다시 맹아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가꾸면 또 20∼30년 후에는 용재 가치가 있고 또 주가 들어가는 것이 표고생산농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산림 임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금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명덕

이명덕위원

그 산주가 덕성여대……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덕성여대 학교재단에서 직접 저희들이……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시에서 벌목허가가 나갔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영림계획인가가 나갑니다. 영림계획인가가 나면……

명덕

이명덕위원

영림계획인가?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영림계획인가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허가와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시가 해 줍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효력발생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가를 합니다. 신청을 영림사가 자격을 갖춘 영림사가 영림계획을 작업을 편성을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서류를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면 우리가 타당하다, 맞다, 안 맞다 이건 적정하게 인가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인가를 하면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지금 벌채한 현장에 한 번 방문했습니까?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전번에도 우리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갔다왔습니다. 한 20일 정도 전에 갔다왔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은 보니까 온 산천이 전부 벌목이 돼 가지고 이게 제대로 허가가 나가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과장 본 김에 질의드렸습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적법하게 처리가 된 걸로.

명덕

이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포항시 면적이 아마 서울의 1.8배고 또 해안을 끼고 있지 않은 내륙지방에는 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임야를 우리가 어떻게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 지금은 나무를 베지 않고 그냥 관리만 하다 보니까 30년, 40년이 돼서 숲이 울창해 졌는데 이 울창한 숲이 과연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는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산림의 어떤 가치성을 가진 유산이 될려고 하면 좀 더 계획조림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작년, 재작년에 흥해 일대에 산불로 인한 많은 임야가 훼손됐는데 여기에도 좀 더 산주나 우리 포항시가 좀 계획성 있는 조림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뿐만 아니고 정말 재산세, 상속세를 물지 않는 이것은 유산으로도 물려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홍보해서 산주나 시민들이 좀 그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가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데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계획을 좀 세워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방금 과장, 한명희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칠포 구길 실안 합니다. 실안 거기는 사실상 유원지입니다. 유원지인데 어차피 불타버린 거 소나무 심어 가지고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먼저 한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꽃나무를 심는다, 단지별로 예를 들어서 창꽃나무를 산에 딴 데있는 거 캐다가 군락단지를 하나 만든다, 이팝나무를 심는다, 또 매실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 거기가 유원지 꽃동산이 됩니다. 이래서 또 일부분은 갈대가 쫙 크고 굳이 코스모스니 메밀이니 심어서 한 번 보고 마는 것보다는 한 번 심어놓으면 봄이 오면 계속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지고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써 가지고 하면 그 쪽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본 위원이 먼저 또 한 번 과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계획을 한번 잘 짜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해맞이 호미곶에 200억도 투자하는데 거기 한 20억 투자해서 공원 하나 만들지, 뭐.

경춘

김경춘위원

전부 평지입니다, 그 임야가, 그 쪽이.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그 쪽으로 산주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개발 앞으로 신항이 들어온다 이러니까 신항이 확장되고 이러니까 토지 부가를 높이기 위해서 전혀 우리 산림행정하고는 접목을 안 할려 합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단위로 화목류를 심어 가지고 꽃도 보고 녹음도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그 쪽에는 활엽수는 저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풍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고사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북부해수욕장 벚나무와 같이 조기 낙엽집니다. 생육이 불량해 지고 이러니까 결국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 나무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경춘

김경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실안, 분지입니다.

해철

박해철산림과장

예, 그 쪽에는 분지는 저희들 얼마 전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와 가지고 그런 쪽은 또 그런 방향대로 추진하고 해풍이 바로 접하고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해송밖에 심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걸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지하고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감사자료 95페이지, 공통사항 지적사항 6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육상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포르말린 약품을 억제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수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육상양식장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포르말린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육상양식장에 가서 탐문을 해 보면 이 포르말린 약품이 당연하다,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항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연안 생태계에 수질악화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더욱 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오해가 없이 우리가 수질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기를 당부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주문대로 저희들 행정지도라든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명덕위원의 질의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9월 30일 시정질문 때 포르말린 사용을 억제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날 불행하게도 예니 태풍으로 인해서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내용 중에 보면 포르말린은 미국에서는 1972년도에 이미 식용이나 심지어 나무에까지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80년부터 이 포르말린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포르말린 내용 분석을 보면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이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장에 사용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지금 법이 사용하지 마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강력하게 지도를 하지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법이 그렇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부기관에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차제에 우리 김홍중 과장은 아마 포항시에 젊은 과장 중에서도 아주 앞서 가는 과장이고 하니까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셔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해 가지고 우리 포르말린을 사용을 못 하도록 좀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같은 페이지 공통사항 중 건의사항1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 페이지 공통사항2 중 시정질문1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포항 인근이 3등급 해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있고 2등급, 1등급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특히 도심지 주변에 있는 해수욕장 지역은 현재 3등급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정기적으로 해수욕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포항시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름이 되면 항상 거기 해수욕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묵인하는, 묵인 내지는 방조하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포항에 여름 되면 놀러오는 관광객들에게 포항시의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본 위원이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동해에 가면 도구해수욕장에 보면 조개가 많이 납니다. 조개가 많이 나는데 도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질이 상당 부분 좀 안 좋은 그런 해수욕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난데, 거기에 조개가 서식을 하는데 조류에 따라서 한 번씩 조개가 엄청난 양이 들어 올 때가 있거든요. 이 조개가 과연 먹을 수 있는 조개인지 아닌지 한 번도 조사를 해 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조사해 봤으면 그 조사한 내역이 있는지,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를 좀 조사해 본 내역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조사를 안 했다라면 앞으로라도, 조사를 안 했든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지금 거기서 나오는 조개가 타 지역으로 가면서 동해안 청정조개로 둔갑을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 식생활에 상당히 위협을 주는 문제인데 우리 포항시에서 그냥 인근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같이 좀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동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수욕장 수질문제입니다. 제가 이 업무분장, 사무분장상은 문화공보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 8월달 이전은 문화공보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달에도 저희들 해수욕장 관리차원에서 개장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항목은 제가 지금 8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8개 항목 하는 것은 수질등급이 아니고 해수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치 이하냐, 오버냐 이 기준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해수욕장 수질검사는 이 8개 항목이 전부 다 입욕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은 올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직접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도구해수욕장 조개 유해관계는 제가 지금 현재 식용여부는 지금 도보건연구원에 조사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정을 식용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도구에서 생산되는 조개가 비교적 수입이 까다로운 그런 관계로 지금 현재 아까 이동걸위원님이 타 지역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본에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직 조개에 대한 유해성 여부는 검사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사라든가 한 번 의뢰해 볼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본 위원은 참 답답한 게 외국까지 수출한다 그러면 국제적인 문제인데 과거에 진해에 보면 청정해에서 난 굴 있습니다, 굴. 굴이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한 2,3년 전부터 수출을 못 합니다. FDA 그래 갖고 미 식품의약안정청인가 거기 규제에 부적절하다,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래서 미국에 수출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막 수출을 하다가 우리가 대책없이 있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좀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되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고, 해수욕장 문제는 우리가 해수욕장이 깨끗, 이게 좀 저거한데, 해수욕장 기준치하고 참 무슨 법적인 부분들이 용어적인 부분들이 본 위원은 헷갈리는데 설사 기준치에 미달한다손 치더라도 아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해수욕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해수욕장의 기능으로서는 큰 의미가 기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간혹 들어가는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들어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치 미달이다, 관계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오염문제라든가 그런 걸 염려를 해서 사실 해수욕장 안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이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입욕에 대한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해수욕장철 되면 안내간판이 붙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항목, 어떤 항목에 대한 건 기준치 이하, 이상이고 하니까 입욕 시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준수를 하라 하든지 조금 금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내판을 붙여서 하는 해수욕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질문2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97페이지 시정질문3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페이지 시정질문4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영일만 주변 어민피해 2차보상대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민사소송에 의해서 지금 정치망 어장 보상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1차 보상은 본 위원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2차적인 보상문제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신항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련법 근거해서 정확한 학술적인 어민피해가 확인되면 향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고만 했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예, 이상철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어민피해보상1차, 포철에 의한 어민피해보상1차는 '95년 저희들이 어민피해보상금하고 지원금 150억원하고 어민자녀학자금 10억원, 그 다음에 소득증대사업기금 40억원해서 합계 200억원이 1차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1차 지급후에 2차 피해보상에 대해서 작년도에 시정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2차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민단체라든가 피해보상에 대해서 요구사항이라든가 나오면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포철에 대한 우리 중재역할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어떤 2차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기준이라든가 이것도 반드시 용역결과를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포철하고 어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 내지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5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일만이 결국은 이렇게 오염된 부분은 결국 형산강 발원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인근지역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해서 영일만 오염의 주범이다, 이게 결국 영일만 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데 우리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고 과거에 '97년도 해역관리청인 우리 경상북도 관할 경상북도의회에서 해양수산부에다가 영일만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다시 포항시로 의견을 구했고 그래서 우리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타지역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울산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의견을 보낸 게 지금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돼서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특별관리 지정된 데를 보면 울산, 부산, 진해, 광양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전국 공단중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가 포항이 지금 1위로 되어 있습니다. 2000 년도 기준 환경부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유해물질 배출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영일만 오염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가 영일만을 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포항시가 지정권자는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을 하겠지만 건의를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길 바라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예, 이동걸위원께서 환경관련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특별해양지역 관리지정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와 협의를 하고 관련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하고 또 의회에 어떤 전문적인 의견이라 할까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한 번 건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3항에 1,000만원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98 쪽에 전복치패방류사업과 불가사리구제사업을 한데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촌에 중요한 소득원인 1종공동어장에 뭐 백화현상이라든가 또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소득이 줄어들고 또 어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져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바다의 해적군단인 이 불가사리는 전복 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해적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약 한 3,75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이 불가사리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불가사리라는 것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구제사업을 해서는 사실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 구제사업을 할 때는 한 번쯤 몇 년 구간으로 특화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대량으로 구제를 해야 됩니다. 전멸을 시키다시피 이렇게 해야 만이 이 불가사리 번식력을 억제하면서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마다 구제사업을 하는데 보면 너무나 빈약해서 해역은 넓고 이 예산가지고는 사실 턱부족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많이 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전복이라든가 치패방류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과감하게 투여를 했을 때 이 연안 수산자원이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묶어서 앞으로 사업을 한 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이명덕위원님 지적하신 전복치패방류사업이라든가 특히 불가사리구제사업은 어떤 대량적인 구제사업 차원에서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고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어민보호, 어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저희들도 적극 많은 사업을 특히 불가사리구제사업이라든가 전복치패방류사업 같은 거는 많이 하는 것이 어민소득증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의 한계성이라 할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큰 예산이 투입되지 못 한 점은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면에서라든가 어민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인 대답보다는 지금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산과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화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니까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복치패방류사업이라든가 불가사리구제사업은 내년에 또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고……

명덕

이명덕위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평준화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사업의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한 번 대폭 해 버려야 불가사리 번식력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편성문제에서 예산 우선순위라든가 어떤 집행부의 여러 가지 예산한계성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

명덕

이명덕위원

방파제 하나 줄이면 전체적인 우리 해양수산과 포괄 예산중에 방파제 하나 줄이면 이 사업은 화끈하게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역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 만원이상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1페이지, 공통사항 5항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17번이 되겠습니다. 동빈내항 퇴적물 준설공사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18번이 되겠습니다. 구룡포 수산물 공동작업장 보수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구룡포 수산물 공동작업장 보수공사에서 지난 번 2002년도 추경예산에다가 전기시설했는데 그 이후에는 투자될 계획은 없습니까? 마무리입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전체 총예산 3억은 알고 계십니다마는 3억원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업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었고 전기부분하고 지금 현재 물탱크 부대시설공사가 한 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11월 30일까지로 준공예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시설과 병행해서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쯤 예정됩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준공이 되면 위탁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정을 하고 당초에 할복협회 우리가 위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탁관리조례 제정후에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포함해서 넣고 거기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10월달에 이 보수공사를 발주했지요?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우리가 이 시설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오징어할복장으로서 지금 오징어가 한창 적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월말까지 보통 한 1년여간에 10개월간의 공사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이 보수공사만큼 이 공기를 단축시켜서 이번 오징어 적기에 여기서 할복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많이 지연된 것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사실 모든 공사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시기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 이게 2001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한 3, 4개월이 공사중단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 할복장옆에 배수펌프장 공사를 우리 하수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그 배수펌프장 공사로 인해서 지하굴착작업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3, 4개월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배수펌프장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0월초부터 지금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근 1년간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명덕

이명덕위원

공사기간은 이래 잡혀도 이 예산이 2000년도 2차 추경에 되었죠?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전기공사비 1,500만원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오, 이 3억 사업비가 2000년도 2차 추경에 확보 되었지요?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2000년도 예산인데 2001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2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2001년도 10월달에 발주시킨 자체부터도 엄청난 기간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3 억 이 예산 언제 확보 되었습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예산인데 2001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2000년 예산이니까 이걸 빨리 이 사업을 서둘러했으면 2001년도에도 이 할복작업을 할 수 있었는 사업이었는데 2002년도까지도 할복작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효과라는 것은 엄청 절감이 되었다 이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환경에 필요한 시설인만큼 빨리 서둘러 할 건 해야 되고 늦춰서 해야 될 건 하고 이래 될 것인데 이것은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인정합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17번항 질문해도 됩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동빈내항 퇴적물 준설공사할 때는 입찰 봐서 하지요?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예, 입찰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도별로 이래 죽 보니까 사업비 대비 준설량을 보니까 계속 지금 금액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엄청나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연도별로 물량보다는 금액이 좀 더 불었다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단가기준이 매년 설계를 하니까 단가기준이 자꾸 올라갑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입찰을 보는데도 그렇습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아니, 입찰보기 전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봅니다마는 설계과정에 단가기준이 자꾸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은 자꾸 늘어났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여기 연도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예산서상에 사업비입니까? 예산서상에 사업비죠.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여기 연도별 추진실적에 보면 입찰을 보면 금액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비하고 실적에 나온 사업비하고는 지금 똑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는 설계금액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연도별 추진계획에 여기는 우리가 예산서상에 반영된 사업비 아닙니까? 그런데……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이게 전부 다 입찰금액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2개다 그렇다는 겁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예, 2개다 입찰금액을……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추진계획도 입찰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이렇게 시행을 했다 이 말입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입찰을 볼 때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이란 자체가 우리 시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이 단가가 굳이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매 그 자리에서 똑같은 준설을 하는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연도별 시행하기 전에 설계를 합니다마는 연도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단가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자꾸 금액은 늘어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2000년도에서 지금 현재 평균 ㎥당 이래 보면 '99년도에는 5,482가 되고 00년도에는 5,898이고 이것 한 400원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001년도에는 6,100 이것도 한 300원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02년도에는 1,000원이상 올라간다고요.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설계할 때 품셈단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금액이 조금 많이 책정돼 집행됐는 거는 물가상승에 의해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해양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해양환경오염사고, 어선이 침몰했는데 경유가 1ℓ, 5ℓ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서 이래 보고를 합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나온 자료는 아닙니다. 해양오염사고는 해양경찰에서 지금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관장을 하고 사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서 자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경찰서 자료고 우리 시의 자료는 아니고요.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이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서 소관 업무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상당한 해양오염사고가 있는데 작게는 1ℓ부터 많게는 뭐 몇 백ℓ까지 그렇게 됩니다. 달리 피해상황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정말 피해상황이 없는 겁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해경의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해경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낼 때는 좀 그렇게는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 그대로 감사자료로 제출했는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해양오염사고가 나면 해경에서 전부 정리를 하고 포항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권이 없습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오염사고라든지 사후관리는 해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내용은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침몰된 경신호 그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서면으로, 다 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최근 2년간 방파제 설치공사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방파제공사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2년간인데 업체가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세한수중이라든지 천연종합건설, 명서종합건설 이래 보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명서종합건설에 19항 두호동항은 2001년 4월 2일부터 7월 5일, 23번에 보면 대동배1리에 보면 명서종합(주)가 종합건설(주)입니까? 다릅니까? 2001 년 4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했는데 기간에 계속 지금 현재 공사를 계속 진행했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방파제공사가 대다수 한 2억씩 들어갑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했을 때 대다수가 보면 이 문제가 공사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원청에서 계약을 했지만 재하청을 주다보니까 이런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이상철위원 지적하신 같은 업체 발주사항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명서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2001년 4월달에 2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저희들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계약업체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부 다 업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사항이라든가 입찰사항이라면 그 계약법에 의해서 판단해서 계약을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명서종합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전부 다 입찰사항으로 입찰이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입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다른 공사를 이래 입찰로 받은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시공 하청문제에 있어 부실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하청, 재하청 문제도 원도급자 있고 하청업자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마 계약처리규정이 제가 몇 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원도급자에 의해서 하청은 몇 개까지 줄 수 있다, 몇 %까지 줄 수 있다 하는 아마 그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이 방파제공사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유형

권유형위원장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유형

권유형위원장

전부 다 입찰입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같은 업체가 나오는 방파제공사사업은 계속사업은 원 하던 사람이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니 수의계약이지요.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그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속사업은 업자한테 계속 주고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명서종합건설이 포항업체입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명서건설은 포항업체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방파제공사가 대다수 보면 공개입찰로 하지만 지역에 실질적으로 방파제공사를 하는데 실지 입장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입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이 방파제는 우리 지역에서 어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부서에게 주문을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지역업체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해양수산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 방파제공사가 시작했다하면 약 억단위가 넘는데 여기에는 규격돌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돌의 질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감시감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합니까?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각 사업장마다 공사감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돌이라 하면 TTP 그걸 얘기하시는지 안 그러면 당초에 그 밑에……

경춘

김경춘위원

들어가는 돌, 자연석, 어쩌다 한 번 보면 돌에 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좀 부실한 그런 면도 보이는데 특히 담당공무원은 그런 점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지하고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중

김홍중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는 10월 14일 월요일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