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건설도시국장 손 임 락

저희 건설도시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다음 도시과장 이진우입니다. 주택과장 이규일입니다. 하수과장 장화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익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무삼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2년도 의회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기감사에 혹시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히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도로교통망 정비 확충사업은 우리시 관내 도로 총연장 1,022.55㎞로 도로포장률은 현재 61.1%이나 금년도 말까지 62.3%로 향상하도록 하여 산업 물동량의 수송과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 경상북도 등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10개소에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은 금년에 2,687억원으로 공구별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 준공계획이나 현재 예산투자 규모로 보아 2005년경에 준공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은 금년에 20억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개략노선 선정과 기본설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총 4개소에 시행하고 있고, 공단∼건천I.C간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보상 및 도로공사를 654억원을 투자해서 문화재 발굴과 도로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68%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금년도 221억원을 투자하여 유강대교, 유강·형산·인주·우복IC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강외팔교 이설사업은 금년도 100억원으로 터널 개통은 완료하였으며, 부대공사 마무리와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항∼대련간(국도31호선) 확장은 금년도 98억원으로 완공을 예정 목표로 토공 및 구조물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총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영천 임고∼기계간 도로 확장사업은 금년도 7억원으로 편입용지보상과 구조물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송 부남∼죽장간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 16억원으로 토공 및 구조물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구룡포∼대보간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 125억원으로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보상이 약 30% 진행되었으며 장기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20억원으로 토공 및 구조물공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총 26개소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 14개소를 시행하고 있고, 이중 동대병원-이동간 도로는 63억원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확장개설은 금년도 10억원으로 지장물 이설과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청림동 국도31호선 확포장은 10억원으로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성∼흥해간 도로는 17억 5,000만원으로 편입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룡포 도시계획도로는 11억원으로 보상 및 구조물공을 추진하고 있고, 연일생지도로는 7억원으로, 대송면 도시계획도로는 2억원으로 각각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오천 서문∼냉천간도로는 10억원으로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환호주공∼장성지구간 도로는 6,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두호∼환호간 해안도로는 8억원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림동 도시계획도로는 4억원으로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해 도시계획도로는 7,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감실골도로는 6,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학산동 9호광장 조성은 4억원으로 금년도 계획된 편입토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시도개설사업은 금년도 7개소에 시행하고 있고, 이중 약전∼금광간도로는 2억원으로, 정천∼방산간도로도 2억원으로 각각 편입토지보상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괴정∼중명간도로는 4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련∼냉수간 도로는 17억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현재 토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덕∼하사간 도로는 4억 5,000만원으로 도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청하 소동리∼신흥리간 도로는 1억원으로 편입토지보상과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송라 대전리 도로 확포장사업은 2억원으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위험교량개체사업은 금년도에 노후교량 2개소를 개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일대교 개체는 39억 5,000만원으로 강교 설치 및 상부 스라브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괴동교 재가설은 13억원으로 교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및 기타사업은 금년도 3개소에 추진중이고 도로 교량 유지관리 긴급복구는 4억 5,000만원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명도학교앞 방음벽은 1억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냉천교 하부도로는 8,0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개보수사업 및 기타사업으로는 곡강천 개수공사에 1억 8,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였고, 장기 대화천 개수공사는 8,000만원으로 하천개수 160m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명천 유강제 정비공사는 1억 3,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제방승고 정비를 시행하고 있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금년도 2억원으로 14개소에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풍수해 대책은 금년도 5건으로써 포괄사업인 응급복구 장비임차는 2,000만원으로, 긴급하천복구비는 1억원으로, 기성제 및 수문정비는 1,8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송라 광천 낙차공 설치공사는 4,000만원으로, 기계천 하상하도정비는 5억 6,000만원으로써 완료하였고, 하천의 기능이 원활하도록 하고, 수해 발생시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 12쪽입니다. 1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님!)

이 유인물 말이죠, 그냥 우리 국장께서 그냥 유인물 읽는 것밖에 안 되는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래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보고를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보고해야 됩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을 위하여 금년도는 5억 4,000만원으로 현황조사 및 분석을 마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국고지원 예상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시설부지 침수지역은 1억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고, 칠성천 복개공사는 47억원으로 편입용지와 지장물, 영업권 등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은 수치지도 제작과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으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는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을 27억원으로, 문화재 발굴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형산강변도로개설 3차분은 15억원으로 육교설치 및 송도 간이펌프장 구조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포항지방산업4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는 공단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초안 공람 공고 및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사업은 철도청에서 금년 6월 12일에 노반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8쪽부터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택과는 주택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은 사업비 7억원으로 18동을 준공하였고, 17동은 시공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는 13억 9,000만원으로 115세대를 지원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림·대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5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용지보상과 일부구간을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쪽, 공동주택사업은 사업승인을 12개 단지, 4,565세대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는 8개단지로 795세대를 완료하고 2개단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호재건축사업은 38개동, 상가 5개동의 철거를 완료하고 시공사와 계약 및 착공을 하여 11일 착공 기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건축물 안전관리는 대상건축물 60개소 174개동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으로 2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및 하수도사업으로 상대1동 뱃머리 배수펌프장을 1억 3,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시행하였고, 구룡포 배수펌프장은 1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남부시가지 간선 하수도는 40억원으로 하수도설치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지곡지구 하류 배수시설사업은 12억원으로 효자구획정리조합과 협의 및 재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구룡포하수처리장 1단계 건설을 금년도 122억원을 투자하여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해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은 129억원으로 설비·관리동 건축과 진입로 성토, 중계펌프장 설치, 차집관로를 시공하고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인가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과 제3자 제안공고 및 검토평가를 의뢰하고, 보상계획 공람공고와 열람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으로 시내버스 경영개선 향상 등 재정지원은 국비4억 6,000만원, 시비 4억 6,000만원을 합한 9억 2,000만원을 확보 지급하였으며,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은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40개노선의 개선명령과 아울러 10월중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여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및 서비스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는 금년도 15억원으로 4차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하여 1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신호등 개체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공정한 주정차 단속관리와 효율적 지도단속을 위한 인력·장비의 탄력적 운용관리, 기동단속 강화 등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29쪽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환호해맞이공원에 1억 4,700만원으로, 군립공원은 1억 1,000만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도 근린공원, 연일생지 근린공원, 동해약전1어린이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향후에도 공원사업의 지속적인 정비로 시민의 휴양과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공원이용객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소관으로 32쪽입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의 해맞이광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는 2억원으로 토지매입과 배수공 및 토공작업을 완료하고, 2억 4,100만원으로 도로와 주차장 시설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맞이광장 휴식공간 조성은 2,400만원으로 파고라 및 잔디 식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검사 기간안내 및 쾌적한 민원창구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안내엽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사미필로 인한 과태료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맞이하는 민원창구 운영을 위하여는 창구 근무자의 단정한 복장과 실명제 민원, FAX 민원 활성화, 자동차 등록사항 자동응답(ARS)기를 운영하고 있고, 민원자원 봉사제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한 친절민원 처리로 쾌적한 민원 창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설계 용역 완료하고 이랬는데 말이죠, 이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잘못되었을 때 용역이 잘못되어서, 설계용역이 잘못되었을 때 나중에 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용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떤 유형을 말씀하시는지?

이게 뭐냐 하면 설계용역을 안 줍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을 줬을 때……

공사설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공사설계 용역을 줬을 때 용역대로 설계를 했다 이런 얘기에요. 공사를 했을 때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 용역대로 했는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한계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왜 그렇냐 하면 용역검수 과정이나 용역진행 과정에 설계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설계심의를 거칠 경우에 교수님들이나 의견을 다 들어서 참작해서 보완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제반법규나 규정이나 시방서이라든지 전부 맞춰서 설계하기 때문에 거의 잘못된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지금 권광호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포괄적 개념이 아니고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송도간 승개교가 당초 설계용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네덜란드까지 갔다오는 모든 경비를 약 10억을 지출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는데도 결론적으로 설계변경 일어나는 과정까지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다, 그 한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께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랬는데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오면 다 항만청 핑계 대고 설계용역을 하는데 대해서 지내력 테스트도 하나도 제대로 해 보지도 못 하고 결론적으로 370㎏이상 받아야 되는 거를 140㎏ 받는 데다가 그 중량이 있는 승개교를 넣는다고 설계를 했는데 변경사항에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문제는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요, 있었지 여러 가지가 지금 있었는데 하나를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문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해 주시면……

그런 경우에는 시행중에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승개교 하는 거는 당초에 들었다, 놨다 하는 그걸로 됐다가 지금 그냥 아치형으로 변경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용역이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기 보다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국장 그게 아니고 승개교를 놓을 수 없는 정도의 지내력을 가진 위치에다가 꼭 이것을 그 위치가 잘못되었다, 설계를 잘못했다, 지내력을 못 받는 자리에 설계를 했는 사항을 마치 승개교를 안 놓고 예산문제나 항만청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일반교량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아, 그래 보십니까?

예, 보는 걸 그래 봐줘야지요. 그걸 변경을 그런 사항이지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질문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우리 국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몇 건만 업무보고 중에서 몇 건만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장성∼흥해간 그 도로 170억을 지금 앞으로 향후 151억 더 들여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2001년, 2002년 포함해 가지고 약 19억정도가 지금 현재 이미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도시계획도로라 할지라도 이 도로는 아마 지금 양여금이 얼마 정도 내려 온지 몰라도 이 도로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지 그리고 아마 그때 김정수 국장 계실 때에 본 위원이 안정수 국장입니까? 안정수 국장 계실 때 본 위원은 이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오고 갔는데 그때 대한주택공사가 이 도로를 대한주택공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다고 그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장 바뀌고 난 뒤에는 이 도로를 우리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하는데 주택공사 부담을 왜 전가시키지 못 했는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환여 주공하고 장성지구간 도로입니다. 36억 들어가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는 엄연히 대한주택공사가 부담해야 될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갖다가 36억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시비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장성지구 환여 재건축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엄청나게 지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왜 대한주택공사는 그렇게 해 주면서 포스코개발이라든가 대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지 않았는지 우리 국장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 했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강변도로를 247억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3대 마지막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했습니다. 여기 247억중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를 쓰고 있는데 이 시비를 써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그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117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돈을 계속 쓰겠다고 지금 현재 보고를 하셨고 지금 현재우리 강변도로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2000년도 아마 9월 20일경인가 국가산업지방도로로 지정 받았다고 했는데 정부쪽에는 보면 우리가 이렇게 247억을 쓰게 되면 정부예산 그 양여금이라든가 아니면 교부세를 땡겨와서 나머지 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국회의원 찾아가고 뭐 여러 군데 본 위원도 찾아갔습니다만도 지금 이상득 국회의원이나 이병석의원이나 찾아가보면 이게 지금 언제 될지 모릅니다. 될지 모르는데 우리 집행부는 보면 이 예산만 집행해 주면 국가예산을 받아오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육교하고 송도 간이펌프장 이설하는데 15억 들어갔는데 이것 육교설치하는데 본 위원 가봤습니다. 이번에 육교설치했다는 얘기 듣고 가봤는데 송도 여기에 형산강변도로를 개설할 때에 당초부터 이 육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또 간이펌프장을 이설하도록 되어 있었는지 아마 본 위원은 이런 보고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장성∼흥해간도로 이 도로는 사실북쪽지역에서 흥해 7번국도쪽으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현재 나루끝에서 소티재를 통해서 흥해쪽으로 빠지는 그 도로가 사실상 체증이 심하고 또 북쪽 장성이나 양덕 이쪽 북쪽지구에 환호동까지 합해서 지금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쪽 한 도로만 이용하고 있고 장성지역에서 흥해간 국도7호선까지 연결함으로써 국도7호선 시내교통이 다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호주공에서 장성지구간 도로는 이 도로도 역시 장성지구하고 환호동 연결도로인데 주공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가 지원을 하고 또 민간업체에서 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하는 그래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환호주공아파트가 7∼8년 끌어오면서 지역의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도 장기민원으로 계속 끌어오다가 결국 해결문제로 이 도로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민원이 해결된다고 봐서 하는 것이고 결코 뭐 지원이나 도와준다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형산강변도로에 시비를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전부 지정할 시기와 우리 시에 공사를 발주하는 시기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본설계를 마치고 난 뒤에 의회에 그때 보고를 드릴 때 공구별로 놔놔서 발주하도록금 의회에서 요청하셨고 그 요청하신 내용상 형산로타리에서 송도쪽으로 가장 먼저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 발주할 때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한 결과 기이 발주했는 거는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다른 구간을 나중에 발주할 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자, 이래 얘기가 되었습니다. 되고 있고 문명호위원님께서 사업비 걱정을 하시는 내용은 저도 동감이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국회의원님이나 중앙정부를 통해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단지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된 시기가 우리 포항시에서 요청했던 그 시기가 다른 타도에 기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되어 있는 노선보다 늦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 순서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순서를 금년부터는 좀 앞당기도록 그래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하고 이설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하고 장기간 공사가 기일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시예산 사정상 조금씩 투자 하다보니까 자꾸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 그 강변도로가 말입니다, 247억을 들여 가지고 강변도로를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강변도로를 만들었다 한들 그 강변도로 지금 교통체증 해소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 2, 3, 4구간을 그때 나눠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영남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할 때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는 그 강변도로를 갖다가 못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부득이 지금 현재 정부로 갖고 간 것 아닙니까? 갖고 가가지고 해도구간이라도 껄쩍거리면 예를 들어 국가산업지방도로로 지정 받는데 수월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 준 건데 이상득의원하고 이병석의원을 만나보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 집행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애요, 이 강변도로가. 전혀 지금 현재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당긴다, 당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당기는 게 그게 뭐냐 하면 국비지원하는 순서대로 중앙에서는 각 도별로 사업비를 줍니다. 주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정해진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지원순서가 좀 늦어서 그런 것 뿐이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문위원 끝났어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국장한테 보충으로 몇 개만 묻겠습니다. 국장이 사실 한 군데 계시면서 52만 시민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을 관리할라 그러면 최소한도 5년정도 연속성이 있으면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래 바뀌고 무슨 진급이 되니까 자꾸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내용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너무나 많이 드는 2,000억이나 드는 많은 거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강변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사실 많이 썼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래서 1공구, 2공구 4단계로 나누어서 어디서부터 우선순위로 해 나갈 것이냐도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해 온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200 몇 십억이 아니고 약 700억, 6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지하로 할 건지 이것도 상당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형산강변에서부터 1공구, 2공구, 3공구를 정해 놓고 이것을 그 당시에 지방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는 게 아니고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시발이 된 겁니다. 됐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다보니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지방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빠르다, 상당히 그게 성사가 있다,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추진이 된 건데 지금 계속 이제 물려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큰 효율을 보지 못 하면서 지금 1공구를 마쳐야 되는 이러니까 우리 포항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이래서 과연 이것을 1단계로써 끝날 것인지 어느 단계까지 정말 자꾸 서로간에 힘을 합해서 서로가 의사통화를 충분히 하면서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국회의원들한테나 모든 거를 정말 진솔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되겠는데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 행정이 되어 버리면 이게 또 1공구해 놓고 끝날 수가 있다, 이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어저께 본 위원이 환호해맞이공원 재개발사업에 참석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은 주택공사와 사실 포스코개발이나 대림산업이 공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의 불편함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거환경을 마련 못 해서 상당히 전전긍긍하면서 약 7∼8년간을 고생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공사와 모든 행정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편의도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약정을 했다 이말입니다. 서로하고 나서 지금 이것이 추진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는 전혀 모르고 캄캄한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게 요지고 문명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왜 그전에 이러한 지원사업을 충분히 해 줬더라면 그 사람도 감안해서 충분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왜 기타의 지역업체라든지 대림이 할 때는 안 하고 있다가 왜 주공에서는 이런 선언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해 주느냐 이게 요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내용중에는 시장님이 축사에 대해서 그 답변이 다 나왔다니까요. 사전 우리 의회만 모르고 있었지 시장님께서는 가셔가지고 이런 거를 충분히 간접적인 투자는 해 주겠다고 해서 이게 성사가 되었다 얘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 말씀 한 번 해 줘 보세요.

글쎄, 환호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의회에서 전혀 몰랐다 하는 말씀도……

재건축은 알았죠. 시비로서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내주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협의가 있어서 했으면 더욱더 좋고 매끄럽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 투자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감하게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이 질문이 나오게 만들었다 하는 거는 몰랐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니냐 본 위원 몰랐습니다.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안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건 저도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나간 일을 다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개발하고 대림하고는 시하고 그때 그 당시에 협의를 계속 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조건이 안 나왔지요?

자기네들이 조건 제시한 것도 없었고 대림산업도 저가 알기로는 대림산업도 손을 들고 나갈 때 단지 전세자금 그러니까 현재 이주하면서 전세자금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그런데 국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림이나 포스코개발이 생각할 때는 대림이 할 때는 IMF전이었고 조합측에서 100% 승인을 안 해 주고 상당히 애를 먹였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문제성이 되었고 시장님이 포스코개발에 부탁에 여러 번 부탁을 하니까 지역업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검토를 100% 안 하고 추진을 할라고 일단 구두적으로는 이야기를 해 놓고 사업검토를 해 보니까 어렵다, 이 지역에서 어렵다 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주택공사에서 이걸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 부지 내에 학교부지를 이까지 공제해 버리고 나면 바코드 숫자가 드러나니까 경제성이 없고 또 그 도로가 나지 않으면 그 일대 교통이 문제고 그러면 주공에서 100% 검증한 결과에 이러 이러한 간접시설을 해 주고 공원을 풀어서 학교부지를 별도로 해 주고, 이랬을 때 근근이 맞추겠다, 그래도 적자다, 하는 이런 문제에서 양대 국회의원과 시장과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이걸 해 주게 되겠다, 이 얘기거든요, 맞죠, 그죠?

예.

그렇다면 그런 모든 상세한 얘기를 사전에 의회에다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오늘 이런 질의가 안 나오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돌아가는 내용하고 시장이 가서 축사를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딴판이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전 사업 할려는 사람은 안 해 주고, 지금 할려는 사람은 해 주고, 이거는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사전에 그런 설명을 보고를 안 드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셔야 되고.

그거는 잘못된 일이 맞습니다.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서로 알고 일을 진행해야 되지, 모르는 일이 있다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강변도로의 문제도 절차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지방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지금 270억을 투자한 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물려들어간 것은 1공구 공사는 우리가 하고, 2공구·3공구·4공구는 지방도 국비지원사업으로 100% 언제 쯤은, 지금 결정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언제든 예산 전달이 돼서 할 거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명백해야 다음에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들한테 이야기 하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신 위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건설……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국비지원사업은……

지방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은 분명히 되는데, 되는데 그 시기가 국가지원 지방도가 각 도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된 노선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3년 전에 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 하는 시기가 각 도별로 연차적으로 준다고 할 경우에 우리 시는 순서가 조금 늦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200십억, 300억에 가까운 돈이 연달아 그대로 계속사업이 안 되면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죠? 애들 놀이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장되니까 그걸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연결되도록 노력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빨리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 10페이지 말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자료를 내놓을 겁니다. 위험교량 개체사업 말입니다. 남구청에도 건설건축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교량관리를 하는 것 보면 말입니다. 날개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그 물 밑에 예를 들어서 저판 안 있습니까? 저판. 교각 밑에 저판 안 있습니까? 이 저판이 지금 현재 세굴이 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전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섬안큰다리도 그렇고, 신형산교도 그런데, 그 두 군데 본 위원이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촬영. 했는데 보면 거기 지금 크렉이 가고 동공이 생기고 하는 내용을 지금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그 안에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방수를 하고 해가지고 더 이상 크렉이 안 가도록 동공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전혀 찾지를 못하고 용역을 지금 현재 이번에 신형산교도 보니까 아마 17억 정도를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수를 하는데 보면 물 밑에는 전혀 보수 하지 않고 물 위에 램프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그 지난번에 예니 태풍 때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지요? 그때 교각, 뭡니까? 7m 목말뚝으로 인해서 그게 물의 유속에 의해서 다리의 상판이 날아간 그 과정을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때는 어떤 흙의 인장력으로 다리가 견뎠다 할지라도 거기 수심이 자꾸 깊어지고 세굴이 되니까 지금 다리의 힘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판이 날아가게 됐는데 다리발이 넘어지면서 상판이 날아가게 됐는데, 이 신형산교도 그 하중이, 그만큼 무거운 하중을 견딜려면 밑에 교각이 튼튼해야 되는데, 교각이 그만큼 동공이 생기고 했을 때 만약에 또 구형산교 같이 그런 전철을 안 밟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지금 현재, 돈은 많이 쓰면서 그런 쪽으로는 전혀 뭡니까? 용역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해야 되는데, 남구청에서 정기점검을 하기는 합니다만 기초까지 조사를 할려면 점검용역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그걸 챙겨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빠른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시민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래 건의를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예, 장단점.

예.

최근에 4개소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예.

－ 위원장님.) 이진수위원님.

예.

3대 때 이현우의원님 시정질문 내용인데, 형산강 제방에 교목류 심는 이 부분을 갖다가 시정질문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산홍 등 관목류와 꽃잔디 등을 녹화하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적극 검토하고, 이걸 건설과에서 산림과로 이관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형산강 제방공사에 관련되는 사업이 그 동안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강변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일부 하천제방공사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 과에서 산림과에 앞으로 이런 형산강 제방에 공사를 할 때는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앞으로 형산강 제방 보강공사를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녹화가, 어떤 조성이, 공원 조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제방공사에 예산 요구는 우리가 직접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협조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분명히 이 부분을 갖다가 녹화사업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런 시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냥 질문은 질문에서 끝이고.

이건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하겠다 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겠다는 내용이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산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시비를 저희들이 시에서 투자하기는 좀 안 맞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투자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지만 국가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시가 별도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과장, 이 부분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형산로타리에서 송도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제방 그러니까 도로 쪽, 강쪽은 경관이 나무를 다 베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너무 삭막하거든요. 삭막한데, 실지 도시 미관이나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부분이 이미 벌써 형산 고수부지 공원 자체는 이미 완공된 지 오래 됐잖아요?

예.

그런데 바깥쪽에 도로녹화사업으로 질문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부산국토지방청에 위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시가 그러니까 어떤 공원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녹화사업을 한다라면 해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형산강 강변도로 공사도 아직까지 시행중에 있고, 그런 조경과 관련되는 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든 강변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끝나고 난 뒤에 좀더 사업을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녹화사업 계획을 한번 잡으셔가지고 실지 전대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님.)

안병권위원입니다. 17페이지 공통사항1에 연번 1번 조치결과에 있어 가지고 설계용역도서와 현장이 상이될 시는 수의계약 배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제당한 업체와 어떤 현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우리 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이 업체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입찰을 보이고 이래 할 때는 부분적으로 설계내용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특별히 어떤 잘못이 있다 이런 판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설계와 관련 되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정요구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중에서 우리가 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수의계약 건은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제할 방침이죠? 한 실적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수의계약 배제하고 없다고 하셨는데. 배제한 적이 없는데도 배제하고 있다고.

그 이후에 그렇게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까지나 할 방침이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우리가 소음이라면 65㏈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소음은 68㏈이고, 철도소음은 주간·야간에 이렇게 70·7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준치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9에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난 번에 12월 12일날 본 위원이 말이죠, 제77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그때 시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소음이 보면 약 70㏈이 나오는데, 70㏈ 같으면 엄청난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분명하게 그때 측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소음이 나면 방음벽 설치를 하든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저희들 철도청에는 그러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측정치가 기준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철도소음이 주간 그러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75㏈ 이상입니다. 75㏈ 이상인데, 측정치가 70㏈인데 소음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그러니까 도심지가 전체 그러니까 보면 이런 소음들이 전부 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전체 다 철도청에서 다 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 철도청하고 계속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소음치는 높습니다. 높으나 기준치에는 75㏈,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75㏈입니다. 기준치에는 못미치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철도청하고 기이 철도가, 철도가 제일 먼저 그쪽에 건설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하는 게 아니라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우리 포항지역이 연약지반 아닙니까?

예.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이 철도가 가면서 소음을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진동에 의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지금 현재 뒤틀림이 온다는 말입니다. 뒤틀림도 오고 소음도 오고 이렇게 한데, 그걸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영 안 한 거는 아닙니다.

나무를 심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을 최대한 저희들이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위해가지고 2001년도에 기록이 있습니다만 12월 9일날 소음측정도 하고 그 다음에 5월 13일날 회신을 받아가지고 저감을 위해 가지고 주민여론 내용을 그러니까 포항역에도 요청을 하고 산림과에 녹지조성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그런데 소음 측정 할 때도 본 위원이 같이 동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측정치도 과연 믿어도 되는 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거는 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철도청하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재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자료에 의하면 약 13억 정도 들여가지고 앞으로 아스팔트 그러니까 배수성·저소음 포장이 일명 에코팔트라고 합니다. 에코팔트를 하겠다고 그때 답변도 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고도 그래 합니다만 이번에 남구청 옆에 보면 말입니다. 이 에코팔트를 했다가 에코팔트를 지금 현재 제거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분명히 이 에코팔트나 데코팔트는 배수성 즉 말해서 공극이 있기 때문에 그 공극이라는 것은 그 공극 안으로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배수로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로에 가보면 지금 현재 이런 아스팔트를 비싼 아스팔트를 갖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다짐을 했는데, 이 배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물이 질퍽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들여가지고 공법을 몰라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비싼 아스팔트 그러니까 에코팔트를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배수가 안 되니까 물 위에 아스팔트가 둥둥 떠 있다시피 이래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보면 그 밑에는 프라임코팅과 텍코팅을 적절하게 바르고 그 다음에 배수로를 만들어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만들어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공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흔히 말하기로를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겠다고 자꾸 주장을 한다고요. 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써보면 이 고강도 콘크리트, 우리 산업로에 보면 차 한 대 60톤씩 싣거든요. 60톤씩 싣고 이 차가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게 되면 고강도 콘크리트가 지금 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북일보하고 경북매일에서 이 고강도 콘크리트가 몇십 배 비싼 고강도 콘크리트를 써서 포장을 했다 하나 지금 현재 콘크리트가 깨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고강도 콘크리트보다도 현저하게 저렴한 에코팔트를 배수성을 잘 감안해서 공법을 이용해서 쓰면 이 아스팔트가 진짜 상당히 좋은 아스팔트인데 소성변형도 없고 그런데 그런 공법을 익히지 못해가지고 다시 걷어내고 재포장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포장을 개질아스팔트 그래가지고 개질아스팔트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코팔트를 비롯해서 많은 아스팔트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그러니까 소성변형 이 문제 때문에 수년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구청에서 그중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공법으로 에코팔트가 말씀하신 에코팔트가 최근입니다. 최근인데, 그 아스팔트도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기존 도로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에코팔트 아스팔트를 적응을 하는 포장을 한다면 노반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배수성, 그러니까 배수까지 될 수 있는 이 노반을 별도로 기초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에코팔트는 어떻게 됐든간에 하중에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여건이 좋으니까 부분적으로 절삭을 해도록 에코팔트 포장을 해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당초 기존 있던 도로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도 질퍽거리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에코팔트가 좋다 그러면 그런 배수문제는 앞으로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보완해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또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은 지금 포철, 포철 바로 인근입니다. 인근 공단쪽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대기차선 이런 데 지금 고강도 콘크리트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양쪽 다같이 포장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 양쪽 다 판단을 해가지고 남구청에서 그러니까 선택을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쪽도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안 한 거는 아니니까 계속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포장공법에 대해가지고 한 60억을 들여가지고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용역결과도 나오면 이런 결과를 저희들 시에도 도입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각도에서 우리 남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소음 관계 때문에 문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구가 포항역에 있습니다. 역이 우리 지역구입니다.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수십년간 이 철도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명호위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철도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수목 식재를 한다, 이래 되었거든요. 수목 식재를 해서 그 소음에 대한 기준치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데이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그러니까 대잠사거리 쪽에서 바로 한전 앞에 그 부분까지 좀 지나가지고 남구청까지 보면 수림대가 있습니다, 수림대가. 수림대가 있어가지고 일부 그러니까 철도가 지나가면서 기존 수림대에서 어느 정도 소음은 거기서 소거가 된다고 봅니다. 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지만 좀더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 그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저희들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 사항입니다.

대충 조금 기준치가 내려간다,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대충 내려간다 이래서 수목을 식재한다, 이런 겁니까?

예,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면 그런 소음이 좀 소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언제든지 뭔가 일을 할 때는 기준치가 얼마 만큼 내려 가면 계산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서 뭔가 일을 해야지, 대충 소음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돈을 들여가지고 수목 식재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뭔가 어느 정도 기준치에서 얼마 만큼 내려간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도 심는, 어떤 층을 얼마나 두텁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도 다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뒤따릅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데이터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면 징수가 그러니까 4,200만원 부과가 돼가지고 징수가 4,200만원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림동은 100%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제철동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 위원장님.) 김원수위원님.

예.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남·북구, 남구·북구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고질적인 체납자가 여기 있습니다, 내용 보니까, 금액을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를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행불자가 있고, 고질체납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 기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5년이 지나면 뭐 소멸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정법에.

예, 맞습니다.

5년에 지나면 뭐 재산 압류를 못한다든가 재산 없으면……

지방세법의 그 기준에 따릅니다.

기준에 따라 가지고 5년이 지나면 없애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망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체납처분,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부동산이 있으면 어떤 다른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데.

한데, 없으면.

없으면, 아무 것도 없으면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손해버린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용은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걸 체납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점용할 수 있는 계약이 있지요, 그죠?

예.

계약이 해지 되는 겁니까?

지금 계약은 해지를 시켜야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체납된 사람들은 계약해지가 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점용료를 안 내니까 해약을 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해약이 된 겁니까? 아직 점용을 하고 있으면서 체납을 연장선상에서 가고 있는 사항이냐 이겁니다.

그런 사항은 원칙은 연장허가는 안 됩니다. 일단 체납처분이 돼가지고 뭐 어떤 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연장……

1년 단위죠?

이거는……

1년에 한번씩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사용료는, 맞습니다. 1년에 한번씩, 예.

기간이 도래해야 해지가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또 점용료 받고 임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런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 안에는 없다는 말이죠?

이 안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뽑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의 하천점용료는 읍·면·동에서 지금 전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돈도 안 내고 점용해서 깔고 앉아서 자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시 점용해서 사용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부 정리가 읍·면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돈도 안 내고 점용해서 땅은 쓰고 있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있으면 다시 재연장 허가는 안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이소.

김종인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과를 우리가 연말에 받습니까? 부과료를, 연말에. 어떻게 부과를 하십니까?

기준을 연말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는 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서 선부과를 하면 어떻습니까? 계약할 때. 선납을 받고, 그런 부분도 한번 개선해볼 용의가 없는지?

어떤 시설물, 경작을 위한 토지는 우리 농민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다른 토지 그러니까 점사용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

기업이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업이나 특정인이 장기간 계속한다든지.

예, 그런 것은 기간도 3년씩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

부과료를 선납을 받을 수 없느냐?

처음 할 때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고질체납자는 주로 농민들입니까?

주로 농민들이 많습니다.

영세민이면 대안을 제시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기업같으면 강력하게.

기업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연달아서. 기업이든 농민이든간에 선납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매년 농민들이 농사용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2월달에 세금을 연 세금을 부과하고.

부과하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이 있어서 계약을 받고자 하면 5월달에 받을 수 있고 6월달에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말로 기준점을 두고 납부를 하고 그 다음 차기연도에는, 차기연도 연말에 해서 2월달에 부과를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월 달에 부과가 되어서 미납이 되어 버리면 다음 연도의 2월달까지는 그 땅을 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다음 차기연도는 이제 해지가 되는 이런 사항이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이상구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74회 임시회에서 이현우의원이 노상적치물 철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홍보한 근거와 직원순찰 강화 부분에 대해서 단속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 가지고 답변에 보면 교육, 캠페인, 결의대회 등 301회 하고 또 원상회복토록 지적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빈로나 또 죽도시장 입구나 이런 데 보면 노상적치물은 그냥 그대로 도로변에 인도에 고기절단기라든지 그런 게 그냥 놓여져 있고 또 수족관 같은 것들이 코너에 그냥 버젓이 인도에 커다랗게 다 가로막고 지금 설치돼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교육을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적치하고 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상적치물은 사실상 저희들 상당히 많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항들입니다. 첫째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분들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지적을 하고 벌금을 이래 매겨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매기고 또 이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쫓아내면 돌아서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인 어떤 어려운 작업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매년 그러니까 이거 고발 부분도 있지마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세 시민이다 보니까 상당히 강력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세 시민 아니고요, 죽도시장 입구에 양 코너에 보면 복어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바로 입구, 그 잘 살아요. 그 큰 집에 장사하면서 입구에다가 복어수족관을 갖다 놔놓고 또 그 앞에는 과일 판다고 리어커 놔놓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또 쓰레기 모은다고 쓰레기 롤박스를 또 인도에 다리걸에 갖다 놔놓고 우리 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만 本 위원이 볼 때는 영업하는 분들이 따라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좀 단속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 번 다녀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국장한테도 그런 요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가보시면 정말로 우리 행정이 여기에 참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연관해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광호위원님 지역구인데 물론 시장통은 또 시장 특성상 어느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 있습니다마는 중앙상가 안 있습니까? 이쪽 부분에 거기는 전부 다 그래도 영세상가라기보다는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 보면 앞에 나와 가지고 노상적치물 자체가 점포 자체가 안에 점포보다도 더 클 정도로 내 놓은 집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계속합니다. 하는데, 이걸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같이 전부 중앙상가를 비롯해 가지고 죽도시장 노점상 단속, 그 다음에 상가 앞에 그러니까 나온 물건 적치시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 말씀하신 대로 단속해 가지고 한 번 정도 부과금 물리고 난 뒤에 연속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하여튼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한두 사람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 다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 만큼 과장 심도 있게 처리 좀 할 수 있도록 그 대처방안을 나중에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이 점용관계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주로 간이점용지역이고요, 지금 포항시 전역에 말이지요, 도로 점용한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수 없습니다, 지금. 도로가 8m 도로가 6m 밖에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6m가 4m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점용률이 높은 도로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 앞으로 우리가 포항시 전역에 이거 한 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과장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 업무가 이거 구청 업무입니다. 이 방법을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정비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공문으로 저희들 그러니까 지시를 하고 또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까지 되겠습니까?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예, 구청 업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 점용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항시에서 개인부지로 인도로 점용해서 포항시가 쓰고 있어 보상 못 해 준 거 많지요?

예.

소송을 해야 우선순위를 주고 이런 게 체불용지가 많지요, 그지요?

예.

이 중에서 개인 집에 들어가는 도로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시설비 부담을 하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사용하면서 대지에 들어 갈 수 있는 인도를 낮추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면 주차장, 집으로 들어가는 그 인도는 이렇게 자기 땅이면서 자기가 시설비를 내고 인터로킹을 깔아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지요, 그지요?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개인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소송해서 안 받으니까, 사용을 하고 시에서 낮추어 놓은 본인이 시설을 해서 출입하는 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개인한테 받는다 말입니다. 그럼 그걸 상계해서 정의해 줄 의사는 없는지?

복잡한 사항 같습니다. 체불용지는 지금 20년이 넘으면 일단은 민법 245조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소송하기 전에는 국가 그러니까 시 부지입니다. 시 부지인데……

아니, 20년이 안 된 걸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5m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고 인도가 예를 들어서 2m, 3m 정도 되지요? 거기에서 개인부지가 2m가 있고 1m에는 시부지라 말입니다, 그죠?

그것은 한번 허가부서가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은 구청에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 형산강에서부터 대잠동까지 그 전체에 건물이 있는 집은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지요? 차량출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50%는 개인 사유지고 50%는 시 도로라 말입니다, 그지요? 그럼 시 도로를 낮추어서 밟는 것은 개인이 물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부지를 인도로 내놓은 데는 무상으로 시는 사용하고 그 형편에 어긋난다, 그 좋다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변상을 못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들어가는 인도에 대해서 사용료는 개인은 안 물게끔 정산해서 조치할 의사는 없는 건지 그걸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그 부분 한번 구청에 하고 이것은 사유지인데……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그게 시민들이 몰라서 아이구, 당연히 내는 구나……

지금 그 부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로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소송하면 보상해 줍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소송하면 시비가 자꾸 당장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 해 주고 20년 넘은 도로가 소송 안 하면 시 토지로 기탁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시가 소송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마는 잠정적으로 시 부지라고 그러니까 인정을 합니다. 20년 이상 그러니까 다른……

아니, 그러면 죽도파출소 앞에 도로 20년이 넘었거든요. 20년 넘은 도로에 소송에 지금 져 가지고 돈을 사용료를 시가 물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소송을 하면 이기는 게 되고 가만 놔두면 너는 이거 시 부지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런 건 좀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관계, 저희들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이 없어서 그걸 보상 못 해 주고 사용료를 못 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내 것은 받고 남의 것은 안 준다 하는 그것은 시에서 행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우리 포항시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사항을 다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지금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보상을 제대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한 6,700억 됩니다, 우리 시에서.

아니, 본 위원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내 땅을 20평 쓰는 건 못 받고……

그래서 지금 저가 이 자리에서 소송을 하라 안 하라 이래는 안 되거든요.

내 들어가는 5m는 몇 십 만원씩 1년에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민들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실 부분 좀 이해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도로로 이용해 왔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사항 위원님 꼭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은 한 번……

아니, 도로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지를 100평을 가지고 있을 때에 2m를 물려서 인도를 주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런 정도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필요로 해서 2m를 달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걸 다 주고 자기 골목에 들어가는 땅은 시에 땅 좀 밟는다고 해서 돈을 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땅 그러니까 소유가 그래 돼 있으면 그것은 점용면적에서 제외될 겁니다, 그것은.

제외 안 됩니다. 자기 면적은 제외되는 게 아니고 그 면적 만큼 부과를 하니까 얘기지.

도로 지금 현재 도로선에서 좀 들어가는 그 자리……

확인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지금 본 위원이 말이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소송건이 보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 5월까지 총 34건입니다. 특히 건설과에만 소송된 게 34건입니다. 이 34건 중에서 우리 포항시가 건설과에서 소속된 우리 시가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이 사건 이긴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우리 시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행정소송은 이춘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과 전부 다 같습니다. 같은데, 장기간 우리 시가 보상을 지금 해 줘야 되는 사업들인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해 주다 보니까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20년 이상이 지난 토지에 대해 가지고 이게 내 땅이 맞다 이래 가지고 임료를 지급하라, 이런 법원의 판결을 지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런 사항들이 전부 우리 소송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그러니까 변호사 우리 시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래 하지마는 우리 시가 지금 보상해 준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서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장 우리 시가 소송을 하면 무조건 패소한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패소하지요?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소송이 들어 올 때에 우리 시도 변호사 선임하지요?

시는 우리가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그러니까 자문변호사를 하고 우리 법무계 직원이 같이 그러니까 우리 소송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 쓰는데 우리 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1년에 변호사 선임비가 지금 나간다 말입니다. 별도 나갑니다.

별도 사안별로 그러니까 별도 이게 선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지마는 우리 여기는 우리가 뭐 잘못, 뚜렷하게 잘 했다고 내놓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 우리는 선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자문변호사 여기만 우리가 자문을 받고.

앞으로 예산 앞으로 올라오면 변호사 선임비 올라오면 앞으로 예산 다 좀 삭감……

아니,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조금 전에 도로와 관련된 도로 체불용지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보니 34건입니다, 34건. 34건인데 다 패소했습니다. 패소했고 거기 보면 말입니다. 화물차량이 이탈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행자한테 골절상을 입혔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시가 지급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네요? 우리 시는 그럼 이 화물차량에 대해 가지고 요구한 게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상자가 김진남이라는 사람이고 화물차량은 박대수라는 사람인데 운전자 박대수라는 사람이 건진화물 소속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표지병 안 있습니까? 중간에 야광 나는 표지병이 그게 떨어져 나온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부상자 김진남에게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입혔는데 이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 화물 리젠트화재보험에서 종합보험이 들어 있다 보니까 화물차 종합보험 든 회사에게 일단 이 분들에게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심에서 그러니까 60%, 이 중에서 1,600만원을 요구했지마는 950만원, 1심에 그러니까 60%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 우리가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항소를 해 가지고 40%만 주는 걸로 다시 그러니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돈을 경감시킬려고 우리 시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시가 어떻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표지병 안 있습니까? 도로 야광을 일으키는 표지병 안 있습니까? 도로 중간에 식별하는 거. 그 표지병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 가지고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타이어에 받힌 표지병을 이 부상을 일으킨 사람이 김진남이라는 사람인데 다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골절상을 입혔는데, 그래서 화물차가 종합보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리젠트화재보험 여기서 김진남에게 그러니까 일단 보험을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이것은 시가 그러니까 이거 도로관리를 잘못했다, 이래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시가 도로에서 이런 표지병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이것은 시가 돈을 물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1심에서 950만원을 물어라 이래 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우리 시는 이게 잘못됐다 이래서 항소를 다시 해 가지고 2심에서 40% 63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변호사 여기는 선임을 안 했습니다.

선임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선임 안 하고 우리 법무담당이……

예, 법무 자문 받아서 가지고, 예, 우리 법무담당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

위임 받아서 한 거지요?

예,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말입니다. 우리 11억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소송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너무 진짜 뭐라 합니까, 가볍게 지금 생각을 하신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시가 물어야 할 성질이 아닌데도, 우리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이렇게 대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630만원이라는 돈을 시비로 변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로 시설물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시가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이런 영조물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못 보고, 전부 이런 사항은 앞으로 비일비재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돈을 지급 받는 분이 시민이니까 부상 당한 분 그러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상이 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 생각이 그렇다면 할 수 없고. 시민한테 주는 거니까 할 수 없고. 사실 시민한테 주는 것도 엄밀히 보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세금입니다,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지금 현재 소송내용을 보니까 도로편입 토지 임료청구에 우리가 전부 다 패소를 했지요?

예.

그러면 대지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이용 대금에 대한 거.

임료청구소송은 이렇습니다. 대지 지금 대지가격에 지나간 5년간 그러니까 임료를 계산해 가지고 임료청구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임료청구는 월임료 그러니까 대지에 대한 월임료를 계산해 가지고 12개월을 곱해 가지고 최근 5년간 5를 곱합니다. 이게 전체 임료가 되는데, 그 이전에 5년을 전부 그러니까 그 외에는 공소 효과가 없기 때문에 5년만 계산,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5년만 하는 그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임료청구를 5년간 임료를 청구를 하고 그 다음 매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돈을 얼마 지급하라, 이런 판결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보상을 지급할 때까지는 토지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런 말씀이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임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금액이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내용파악이 좀 잘 안 되네요, 그지요? 그건 일단 그렇다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접수일자는 소송일자지요, 전부 다 그지요?

예, 소송.

소송 결정된 부분에 대한 일자지요?

예.

이 분들은 도로 편입된 그러니까 도로가 우리 도로를 공사하든가 편입된 시기가 있겠지요?

예.

그것이 가장 최근의 것이 언제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항들은 전부 20년이 훨씬 넘은 사항들입니다. 30년도 넘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가장 최근 것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 최근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간 것은 없고, 최근에 하는 일들은 전부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보상을 다 해 주잖아요.

예, 전부 발생하는 걸 전부 보상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송 중에 가장 최근 일자는 언제입니까? 안 됩니까? 없습니까?

최근에, 이것은 거의가 지금 30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 이거 다 20년, 30년 된 겁니까?

예, 다 30년 넘었습니다.

다 넘었습니까?

예.

일자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이거 토지대장 발급 받아 보면 이 도로가 언제 됐다,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30년 다 넘은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