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하지 못했던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82∼83페이지 207∼2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20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프린터 유니트구입 1식 해서 4백7십8만원 세워져 있는데 프린터 유니트가 무엇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프린터 유니트라는 것은 프린터 기 내에 토너를 넣은 통이 있습니다. 통채로 박스가 있는데 이것 하나가 4십7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1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1식이라고 부기상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금년 예산에 4백2십만원의 프린터 유니트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쓴 것이 5백1십7만8천원을 써서 1백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그 가용재원은 용지구입비, 풀로 세워진 장비유지관리비에서 조금씩 남겨서 그쪽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썼는데 지금 지적관리민원 프린터가 총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트 사용 수명이 약 2개월정도 밖에 안되어서 앞으로도 10번정도는 갈아주여야 민원발급에 쓰는 프린터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1대에 4십7만8천원이라고 하는데 견적서 받아 보았습니까?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그리고 그것이 토너만 갈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통채로 되어 있고 통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편입니다.
너만
토너만
갈아 쓰는 프린터는 폐기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홍열 그런 프린터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견적서는 받아 보았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조훈위원
그쪽 회사 제품 아니면 안됩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가지고 있는 운영 기종이 신도리코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합니다.
조훈위원
208페이지 오토캐드 캐드게이지 구입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해와서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한 이후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되어서 지적도면에 있는 표시를 바꿔주어야 할 형편에 있는 것이 변동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기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변동자료를 입력시키지 못하고 당초에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변동자료를 입력해야할 대상이 14,215필이 현재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변동 자료를 입력시키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자체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조훈위원
2000년부터 변동된 도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방치하고 놓아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이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방치된 것은 아니고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는 민원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발급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해야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훈위원
조달 물품 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조달 물품이 아니고 기계가 옛날 구식으로 되어 있는 기계들이 있었는데 현재 신형으로 개발된 조작하기 간편하고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수 있는 신제품으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이 기계는 특정 회사제품 한군데 밖에는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조훈위원
견적서를 보면 9백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1대에 4백5십만원인데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훈위원
여기에는 9백만원 해서 1대로 되어 있네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2대를 구입을 해야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지적도 및 전산화를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도면 전체를 다 합니다.
김덕철위원
마무리가 되면 전에 처럼 복사를 하지 않고 전산화로 바로 할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김덕철위원
지적도면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지적하신 말씀하데로 지적도면하고 실제하고 편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즉 지적이 불부합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100년 전 1910년도부터 한일합방이루어진 이후부터 일제시대에 측량을 해서 만들어진 지적도를 지금까지 사용하다보니까 편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야산개발을 했다거나 그런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고 이상하게 된 지적도가 가끔 발견됩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이 지적도는 1천2백분의 1이고 임야도는 6천분의1 지도를 사용하다보니까 그 접합부분에서 편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207페이지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제증명발급 수입증지 구입 이것은 당초에 수수료 없이 해주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정읍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를 보면 수수료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상외에는 국비사무라 7조 단서조항에 있어서 지적민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라하더라도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차원이 형편성에 맞는 것 아니냐고 해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없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이 확정되는 날부터 시행을 합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내일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이후부터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산이 배정되어서 오면 실시를 합니다.
전용술위원
법이 언제 바꿔진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조례는 계속 있었습니다.
전용술위원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징수조례상에 의해서 합니다.
전용술위원
타 시군도 하는 곳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전용술위원
장애인도 몇 급 한도내에서 하겠네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급수없이 장애인 증명을 소지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합니다.
전용술위원
수입인지 1백만원 가지고 몇 사람이나 해줄수 있겠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6백원 5백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에는 3백만원 정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전용술위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만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수가 많잖아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많습니다.
전용술위원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인데 정읍시자체로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전용술위원
그러면 추경이 끝나는 날부터 시행을 하겠네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4 개 항목에서 4억5천7백7만7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 작업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24개 항목에서 4억5천7백7만7천원을 삭감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2년 10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1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