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안 총규모는 8,615억3,90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393억2,7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22억1,15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55억8,4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83억7,766만2천원이 증액된 3,161억9,554만4천원으로 주증액 요인은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 이재민 구호 국도비 지원 38억8,577만원, 집중호우 수해지역 기름유출 방제비 국비지원 9억9,400만원, 집중호우 수해 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 복구비 국도비 지원 50억1,800만원, 공공근로사업 국비지원 2억8,599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수입 등이 7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42억7,17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183억7,766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2억7,176만5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부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시전체 예산의 20.7%를 점하고 있는 1,782억3,78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2억5,860만5천원이 증액된 1,739억6,609만5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5억8,000만원, 김해시향군회관건립 3억원, 김해시새마을회관 신축비 지원 2억원, 가락불교문화원 건립지원 2억원, 집중호우 피해 한림체육관 복구공사 3억4,000만원, 수해 이재민 구호 39억7,765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공사 부족분 1억800만원, 집중호우 토양오염 복구 등 환경정비사업 9억6,700만원, 수해쓰레기 수거 장비임차료 2억3,500만원, 수해폐기물 위탁처리비 35억3,000만원, 한림토정지구 쓰레기처리비 9억2,800만원, 주촌 내삼지구 폐기물처리비 2억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 부족분 2억6,88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8,233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없이 42억7,176만5천원입니다. 과소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집중호우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1,457만7천원과 도비보조금 1,040만7천원을 계상하여 총 1억2,4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5,593만8천원으로 공보관리가 7억2,782만1천원, 감사관리가 4,426만2천원, 120기동대 운영이 7억8,38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4,55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억2,498만4천원중 국고보조금이 1억1,457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1,04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상황조사시 중앙, 도 등 타기관 제출용과 기록유지 관련 사진인화료와 사진첩 제작비에 필요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를 입은 한림면 지역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 복구비 1억4,0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간별로는 5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이는 모두 한림면 장방리 주변과 빙그레 공장앞 국도변 등 이번 수해로 직접 침수된 지역에 한하여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이 27억1,400만원으로서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3억4,4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300만원이 늘어나고 기획예산과는 1억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4억4,700만원이 줄어 들고 전산정보과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는 지방교부세가 1억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는 재정운용 우수기관으로서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되겠고 국고보조금은 5억5,7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비로서 4억3,700만원, 태풍루사 피해 복구사업비로서 1억2,000만원이 세입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10억1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3,900만원이 늘어나고 태풍루사 피해 복구비는 4,800만원이 늘어나고 월드컵 문화관광 유적지 가꾸기 사업비가 11억1,500만원이 삭감 정리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총 예산액 636억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억7,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총무과가 12억3,100만원이 늘어나고 기획예산과가 1억3,500, 문화체육과가 8억100만원, 전산정보과가 500만원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우선 경상예산이 7억9,500만원이 늘어나겠는데 이는 집중호우 피해와 태풍루사 피해에 따른 현장근무자의 격려금으로서 5,0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부족분으로서 2,9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5억8,000,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이 8,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를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기획 행사비로서 6,000만원을 삭감하고 제5회 학생합창경연대회 경비 2,300만원도 삭감 조정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총 1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김해향군회관 건립에 3억원, 새마을회관신축비 지원 2억원, 가락불교문화원 건립 지원에 2억원, 집중호우 피해와 체육시설 복구사업비로서 5억3,500만원, 태풍루사 피해복구 사업비가 2억4,100만원, 문화체육행사의 경비절감 부분은 총 1억3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월드컵 문화관광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줄어드는 사업비가 1억5,000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억8,100만원보다는 아시안 게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5,3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91억2,200만원보다는 12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상세하게 설명하실 부분 없습니까?

그 설명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유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을 김해시새마을회관 건립 신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개개인별로 설명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위원들이 납득이 잘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향군회관 건립비 3억하고 새마을회관 신축비 지원 2억중에서 5억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김영일 사무총장님이 직접 향군회관 건립에 따른 재향군인회 김해회장님의 건의에 의해서 또 새마을회관 신축 부족분에 대한 건의를 각 회장으로부터 받아서 확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약을 한 사항은 국비로서 여기 지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특별교부세를 10억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명법∼이동간 도로개설비에 10억을 받아서 이 10억을 저희들이 시비에 들어 가야 할 부분에 대체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 들어갈 부분을 여기에 할당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국비를 17억 받아서 위원장이 얻어온 것 중에서 5억을 여기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비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부기 자체를 그렇게 지방교부세를 국비 교부세를 얻어 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부기를 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게 예산의 성질상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비 예산 다른 행자부라든가 김해시만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해 줄게 해서 국비 내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산의 편성에 따른 기술로 해석을 해주시고 위원장이 행자부에 이야기를 해서 사업비 특별교부세 17억을 얻어 줄테니까 거기에 따른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돌리고 거기에 들어갈 돈을 이쪽에 대체를 해라 해서 일종의 국비대체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타 단체에 사람들이 봤을 때 형평성에 논란이 있고 이렇게 지원하는 부기 이런 문제도 좀 투명하게 누가 봐도 납득이 가도록 의원들만 아는 것보다도 시민들도 새마을회관은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서 회관을 지어준다 하더라 이렇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부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잠깐 놓쳤습니다만 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게 적절한 것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도 세입만 하니까 설명 잘 들었다라고 이야기도 못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수재, 태풍으로 인한 긴축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2회 추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 예산에 보면 새마을회관, 자유총연맹 이런게 그렇게 긴급한 시기에 편성할 성질의 예산이 맞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고 김영일 사무총장께서 특별교부세 17억,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렇게 만약에 이게 선출직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단체들이 요구할 때 건성으로 그렇게 합시다, 돈 얼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게 하나의 선례가 되었을 때 당연히 시비로 지원되는 거란 말이죠. 국비라는 명시는 전혀 안되어 있다구요. 국회의원이 다니면서 단체마다 회관 지어내라고 할 때 전부 시에 와서 요구할 거에요. 국회의원이 만들어 달라 하더라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마다의 회관건립을 요구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군회관은 향군회관 제16조 3항에 보면 국비지원도 가능하고 지방자치센터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또 새마을조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지원도 어떤 단체를 무작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김영일 위원장이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교부세로서는 향군회관하고 새마을회관 신축은 안되죠?

그렇습니다.

다 순수한 시비죠. 무슨 특별교부세 연관을 지우는 겁니까?

이게 국비지원이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의 성질의 예산이고 향군회관은 순수한 시비인데 그렇게 연관을 지우면 국회의원 욕먹게 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를 원칙대로 하면 향군회관, 새마을회관 3억, 2억 이렇게 지원되는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통례상 보면 여러 건의 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 단위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별교부세에 10억이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되면 그 해당 단위사업에 1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이 설명드릴 때 국비대체사업이라고 설명드린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단체지원을 해주도록 하면서 특별교부세 항목의 사업에 해당하는 그 사업은 별도 시비를 투자를 합니다. 모순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통례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신용옥 위원님께서도 명쾌하게 이 부분을 부기에 기록을 해주면 좋겠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 지적하시는, 질의하시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이라 느껴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번 예산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일관성이 없고 또 지난번 예산편성할 적에 1억 편성했잖아요. 지난 1회추경때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아닌 약속이 되었을 겁니다. 또 더 하실거냐라고 또 지원을 더 하실거냐?

당시에 아마 추가지원은 어렵고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도비가 아니거든요. 예산상에

내용상의 성질은 국비입니다.

그렇게 국장님 특별교부세를 여기에 연관지우면 안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교부세 얻어올려고 애를 쓰잖아요. 교부세는 성질이 목적이 다 있어서 돈 가져오는 건데 이런데 연관을 지우면 안돼죠. 도로내는데 들어갈 돈 당연히 거기에 들어 가야 되는데 그 돈을 시비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들 무시하는 경우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일단락 짓겠습니다. 그런데 수재 당한지 8월달에 수재를 당했습니다. 지금 복구할려고 애도 많이 썼었고 여기 보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 부분 예산 전액 삭감조치를 했네요? 이것도 수재 관련해서 행사를 안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행사들을 안하는게 과연 바람직하냐라고 보거든요. 시민들도 가서 봉사를 했고 공무원들도 올 여름에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런 행사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모든 행사를 안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체가 수재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금년에는 안하겠다는 뜻을 기반으로 삭감을 했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또한 그렇습니다. 사기앙양 측면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수해가 나더라도 한쪽에서는 대회를 할 수도 안있겠습니까마는 하는 것보다는 수재민들의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시민들을 위해서 옳은 일이 아니냐 다 행사 주체가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라고 아마 1회추경때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성과상여금을 또 계상했는데 특별히 전번하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나누어 주는데 바뀌어지고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이나 바꾸어진 부분은 없고 다만 전년도의 경우에는 1월달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2월달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는 작년도에 문제점이 다소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달 늦추어서 2월달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3월달까지 지급을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내에 보면 지금 현재 많은 시군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지급을 한 데는 진해시 한 군데하고 경남도만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아주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을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할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타 시군의 성과상여금에 비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조차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개선이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든 이 예산은 확보해 주자는 측면에서 계상한 것입니까?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성과상여금이라는게 줄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건비적 성질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미 총무과장 답변에서 도청이나 진해시 같은데는 지급을 이미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확정하기 전에 직협 임원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 어떻든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적 성격이니까 지급방법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우리 직협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일단 예산을 계상하도록 해서 지급방법은 직협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지급안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다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 삭감되었다면 2회 추경에 올릴 때는 적어도 어떤 대안은, 조치가 있어야 된다든지 직협하고 어떤 교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없이 1회 추경에 삭감조치해서 불쑥 올린다는 것은

옳으신 지적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지급에 관한 직원들의 불만이 전혀 없도록 직협하고 의논해서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골고루 불평 불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불만요소가 있으면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약속합니까?

예.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급여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꼭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과상여금은 그 개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꼭 주어야 된다는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인건비적 성격이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이 급여에 포함해서 받는 상여금이 있고 포함해서 받지 않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우선 상여금이라는 자체가 인건비적 성격이고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강제배분을 해서 전체 공무원의 75%까지는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알기로는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지 꼭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줄 수 있다는 것은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상여금은 그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해서 반드시 주도록 차등이 되어야 된다, 5단계로 준다든지, 3단계로 준다든지, 2단계로 준다든지 반드시 차등해서 주어야 되지 갈라 먹기식으로 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간다는 것은 성과상여금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배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반드시 차등해서 주도록 저는 주더라도 못을 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방금 김병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등을 두는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탁명곤 위원님께 약속한 것은 전체 직원들이 불만이 없는 선에서 성과상여금을 인건비적 성격이니까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37페이지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 현장근무 격려금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한해서 현장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격려금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근무 종사자는 저희들 그 당시 한림이라든지 또는 주촌 산사태라든지 긴급비상 사태가 발생되어져 가지고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한 부분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도 불구하고 전직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한 전 직원들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격려금으로 5,0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현재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지난 경남도내 합천, 거창, 함양 등 수해피해가 많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장, 군수의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이 한도액보다는 많이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이번에 이 피해지역에 시장, 군수 업무추진비를 기준액보다 상향조정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수해피해가 극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1억원이 도에서 승인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원 중에서 1억원을 다 요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수해피해지역의 공사에 투자되는 비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 50%인 5,000만원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시가 임의로 잣대를 재어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 상급 지방부서에 중앙방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1억원 정도 증 승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5,000만원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소송착수금 부족분은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소송착수금을 우리가 기정 8,000만원 확보했습니다. 2,0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는데 그동안에 7,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것은 총 31건에 금액별로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소송착수금이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기면서 지급하는 돈이

이 금액에 해당되는 건이 많다는 것입니까? 소송착수금 부족분에 대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사건들이 많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주촌 천곡제 제방유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변호사 선임비는 제가 판단할 때 1,000만원이상 될 것 같고 앞으로 11월, 12월 두달동안에 사건이 생기면 소송착수금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2,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상했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중인 사건들의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리시 평균 소송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듭니까?

금년도에 소송착수금이 평균이라고 우선 이걸 보시면 소송착수금이 1,000만원, 승소사례금이 5,300만원, 소송 1,100만원,

이 예산이 잡힌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소송비용으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사건의 대상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민원이나 주로 행정을 수행하다가 민원인하고의 이해관계가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초청해서 직원들한테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비 와서 수해 났는데도 소송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꾸 늘어납니다.

특별한 경우말고 어차피 집행부하고 민원인 소송이면 우리 시민들하고 집행부간에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소송집행내역서 2000년, 2001년, 2002년도 자료를 보니까 소송비용이 꽤 많더라구요. 소송비용도 줄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어차피 집행부와 우리 민원인들간에 반목이 안생기도록 미리 계도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조금 신경써서 예산도 줄이고 집행부와 민원간에 갈등도 줄이면서 그런 좋은 방법을 연구하시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어떤 사건들인지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어떤 성질의 것인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금전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변호사를 초청해서 담당부서별로 해당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사전에 시키고 이런 일이 되도록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해시에서 패소한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행정에서 잘못한 건수도 있으니까 미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서로 계도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저희시가 재정운영 우수단체로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좋은 일로 생각하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규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이 당초예산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자료가 없어서 지금 시간외근무시간을 책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행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우리 시청 현관에 들어가면 당직실 입구에다가 출근 체크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카드를 전부 소지하고 있는데 자기 근무시간외에 2시간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에 체크를 하면 두시간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급여나 인건비에 비해서 3배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할 수 있는 범위, 어떤 직책에 의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월 7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네.

그러니까 5급이하, 국장들은 없습니다.

3배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직급별로 5급이면 얼마 정해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이 없는 부서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고 해도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주어서는 안되죠? 통상으로 알기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보통 월 인건비에 대한 약 3배, 2배반 정도의 인건비를 주어야만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높은 임금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통 1시간에 만약에 4,500원, 5,000원을 받는 것 같으면 일요일 평일날 근무를 하면 2만8천원이나 3만원 치이는 것 같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은 6만원, 7만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요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없고, 줄 수 있는 직급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휴일수당은

월별 1인당 줄 수 있는 시간이 70시간이다?

75시간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7급일 경우 1시간당 한 7천원꼴 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되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질문을 지금 우리 2회 추경예산에 순전히 수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모든 경상경비 삭감하고 긴급 투입하게 되어야 할 어떤 수해복구쪽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예산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모든 행사를 폐지하고 조금전에 우리 총무과에 언급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모든 예산들을 수재지구에 경상경비까지 삭감해 가면서 투입하는 이 마당에 이런 읍면동 향군회관하고 새마을회관 이게 2회 추경에 긴급하게 이렇게 예산에 편성할 성질의 예산이 맞다라고 기획예산과장님 보십니까? 이렇게 시급합니까?

아까 총무과장 답변하는 중에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예산상 정리는 해야 됩니다. 시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지 사업이 시급해서 들어 간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여기에 편성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어디에 투입했습니까? 대체우회도로 내는데 17억인가 투입했죠.

대체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추후 다음 내년 예산이라든지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갈 시점에 편성해도 늦지 않은데 모든 경상예산까지 삭감하고 위원들도 해외연수경비까지 반납하는 이런 시점에 이런게 시급하냐 이겁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운용측면에서 바람직하냐 예산총괄하고 계시니까 바람직한 것입니까?

아까 세세한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이 지역출신 김영일 국회의원께서 이 명목으로 사업비를 따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 박민정 위원님 차라리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방금 답변드렸지만 예산에 반영한 것은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내려왔으니까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사업 시급성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예산이.. 예산상 정리할 부분도 포함을 해서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시가 지방채 200억까지 발행해가면서 수해복구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지금 수해복구에 열을 쏟는 행정이 이게 내일 착공할 공사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착공해서 공사진행중에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지확보도 안되어 있고 언제 말뚝을 박을지도 모르는 사업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투입하냐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해도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어차피 우리가 대체우회도로 17억 투입하고 이 새마을회관, 향군회관 명목으로 교부세 17억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 지방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나 지금 예산상 정리해서 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사고이월 시키면 되지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서상 격식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예산부터 삭감해서 지방채까지 200억 발행해 가면서 수해복구에 열을 쏟으면서 시급하지도 않은 아직 부지확보도 안됐는데 예산을, 이런 엄청난 금액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는 국고가 4억6,66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액 21억7,600이 되고 세출총괄표는 당초예산보다 7억6,100만원이 늘어난 29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억5,738만6천원이 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로 한림체육관이 2억7,700만원, 시민체육공원이 1억5,900만원이고, 태풍루사 피해복구 공사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례 조사 지원이 이번에 80만원이 국비가 지원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총10억2,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집중호우 피해복구 공사가 3,900만원이 편성되고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서 11억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산해정 진입도로가 2억1,000만원이 감액되고 신어산 진입도로 개량공사가 9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중에서 루사 피해복구 공사가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김해하키경기장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도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이 40만원 되고 시도비중에서 도자기축제 행사보조가 3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기획행사 셋팅비를 1,000만원을 삭감시키고 문화기획행사 마당극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립합창단 안면도 꽃박람회 공연참가비는 이 과목이 경상예산에서 보조예산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제5회 학생합창경연대회 1,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아까 경상예산에서 삭감한 500만원을 편성하고 향토사료 조사 지원은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예술제 행사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시설물 복구비는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고 가락불교문화원 건립지원 사업비를 2억 편성했는데 이것도 아까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데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로써 한림체육관 복구 3억4천, 시민체육공원 복구 1억9,540만6천원, 태풍루사 피해복구 공사가 9,000만원인데 하키장, 진영공설운동장, 정화조, 기계실 복구, 진영공설운동장 담장, 시민홍보물, 홍보조형물 피해 복구공사 3,150만원 편성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감액하고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감액, 초등부 창단팀 축구정기전 500, 자매도시 생활체육대회 700, 제5회 시장기조기축구대회 1,000만원, 청년회 체육대회 지원 600만원을 감액시키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부족분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부족분은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성토 부분에 대한 기초가 설계서에 잡혀 있지 않아서 파일기초 공사를 해야만이 전천후 게이트볼 공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일 기초공사비하고 지금 게이트볼 10면을 설치하는데 천장 높이가 당초에 9.5m를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왕 설치하는 것 체육시설물인데 다른 운동도 할 수 있기 위해서 높이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월드컵관광 유적가꾸기 사업인데 산해정 진입도로 확장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어산 진입도로 개량공사는 당초 도비 9억500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 9억500을 편성했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공사 우리시 이미지 야립간판 복구공사가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도자기축제 행사보조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4,000만원으로 대청리 등산로를 배드민턴장으로 설치하고 체육단련기구도 하고 부대시설로 해서 사실상 2,000만원이 도비보조로 되어 있지만 마사회 적립기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부족분해서 9,7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되는데 이것은 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 위치는 삼계 시민생활체육공원내에 저희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계동?

삼계 시민생활체육공원안에 저희들이 부지조성 공사를 해서 이 건립공사도 착공한 상태인데 실제 착공을 해볼려고 하니까 성토부분에 파일 기초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진영공설운동장 정화조 기계실 복구공사 했는데 이게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복구하는 것입니까?

진영공설운동장 정화조 기계실 복구공사가 저희들 정화조 기계가 지금 작동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물이 침수가 되어서 기계작동이 잘 안되었습니다.

수해보다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소홀로써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 지금 관리인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직원이 진영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관리인을 별도로 두지 못하고 있는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한 명이 출장 나와 있죠.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어제부터 배치를 한사람 했습니다.

정규직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정규직원은 거기에 고정배치가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진영뿐만 아니고 여러 체육시설을 같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체육관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수목이 쓰러져 있는 것도 많고 그 어떤 일용직이라도 고정 배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면 안될까요?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일용직이라도 고정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 진정이 들어 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도 되겠지만 답변을 일찍 해주어야 될 입장이라서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체육대회 나가 가지고 김해시가 몇 등 했죠?

생활체육 김해시가 1등 했습니다.

그 생활체육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클럽이 많죠?

예. 진영에서는 체육관을 관리하는 것이 배드민턴회가 2개 있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관장을 하면서 기존 새로 오는 일반회원 이런 분들하고 잘 협의가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가 알기로는 4월달에 시에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못봤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정서가 그 일로 해서 온 것은 없고

등기로 해서 등기표가 있던데요. 김해시로 보낸 것으로

배드민턴 관계입니까?

예.

진정서가 진영건은 접수된게 없고

제경록 위원님 이것은 회의를 마치고 과장님께 다시 물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53페이지 가락불교문화원 건립 지원해서 2억을 기정 1억3,500에 3억3,500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지가 어디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부지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17억중에서 여기도 빠져 나갑니까?

예.

이것도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시급을 요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난번 1회 추경때도 시작을 했는데 기왕 시작한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같이

연말까지 부지확보하고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돈만 되면 됩니까?

불교회관 관계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부지확보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들어 가야 됩니까? 회관은 우리시가 지어주는 겁니까? 종교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 예산액이 한 7억원 가량 소요가 되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국비라고 칩시다. 추후 발생할 예산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시비는 더 이상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합니다.

자부담으로 합니까?

또 필요할 경우에는 대체사업으로 국비를 좀 얻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예산에 올라오면, 속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태풍루사 피해 복구공사라 해서 김해시 이미지 야립간판 복구공사해서 1억5천을 편성해 놓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파손되었는데 1억5천이나 듭니까?

진영에 가면 김해시청 앞에도 큰 야립간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본청 위쪽에 네온으로 해놓은 그것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청앞에 보면 판이 10m 20m의 대형광고탑을 해놨습니다. 진영에도 진영휴게소 부근에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단감도 해놓고 김해시의 홍보물인데 그겁니다.

저걸 야립간판입니까? 야간에 볼 수 있는 걸 야립간판?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데 이 돈이 그렇게나 많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높이가 35m 위에 10m 20m의 탑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작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엄청 큽니다.

진영 한 곳 복구공사비가 1억5천이라는 말입니까?

예.

날라가 버렸어요?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세우는데 1억5천 듭니까?

아닙니다. 다시 세웁니다.

철거하고 휘어버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참고 삼아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여러가지의 심도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익히 예산을 들여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기초부터 완공까지 적절한 마음 가짐을 가지고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례 제 지역구에 보면 체육관을 마무리 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예산들을 어딘들 계획을 잡아서 쓰고 있음에 거기는 방음이 안되어서 사람의 말 소리가 하나도 안들립니다. 시설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작 써야 할 돈 그런 예산은 이런데서 빠져 버리고 박민정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지도 없는 그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잡는다 이런 것 보다는 익히 우리가 적절한 장소에 좋은 건물을 지었으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국장님 한 번 둘러보시고 조기에 마무리를 해주도록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부탁드릴 일도 있고 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시설 복구비 1,0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시설물 피해조사한 내역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까?

시설물 피해 내역 그 관계 저는 금시초문인데

누가 전화를 받았을 건데

문화의 거리 피해내역은 뭐냐하면 지난번 태풍루사가 왔을 때 파고라가 몇 개 있습니다. 파고라가 하나 넘어지고 거기에 대나무 군락이 있는데 대나무 군락이 다 넘어지고 요소요소에 수목 등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제가 내역 좀 주십사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한 건입니다. 하고 해서 둘러봤거든요. 거기 복구비가 1,000만원이나 들란가 그게 1,000만원이나 책정할 정도로 피해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고 이것하고 이번에 문화행사 다 취소된 것 있죠. 그 내역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안왔거든요.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요구를 하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이 다 질문하셔서 도자기 축제라든지 이런 건 이런 어려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건 정말 다행한 일이고 다른 문화행사도 될 수 있으면 다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기정예산액보다 4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7억2,2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것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 원인은 당초에 저희들 예상하기로 선거기간중에는 정보화교육을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하는 그런 교육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고 계속 실시를 했고 연말 대선기간에도 실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노인복지회관에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양이 떨어지는 PC를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18대를 설치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예산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입니다. 전산 정보화교육은 앞으로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웬만하면 좀 많이 몇 억쯤 잡아서 각 노인정에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상당히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몇 년 차이 없이 앞으로는 계속 세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앉아서 세계를 쳐다보는 시대에 나이드신 분이라고 해서 정보교육을 안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장소가 있고 어떤 기구만 조치가 된다면 과감하게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명년에는 김해시내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읍면동에도 많은 지원을 해서 수월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장이 여러 군데 있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장에 제가 한번 가서 교육받는 교육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게 설치하는 기계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빔프로젝트라고 강사들이 교육을 시키면 화면에 다 떠서 교육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대부분 설치가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상설교육장하고 부분적으로 학교 교육시설 같은데는 되어 있을 거고 기기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치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게 교육의 효율성을 봤을 때 교육효과가 별로인데 저도 한번 서서 강의를 받아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이런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받는 사람도 힘들게 받고 강사도 힘들고 사실 실정이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어차피 정보화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모바일 행정서비스하는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나도 모바일 내용을 몰라서 인터넷에 봤더마는 '움직이는 것' 이렇게 하더라구요. 모바일 행정서비스 하는게 뭐냐하면 이번에 수해도 났지만 지금 각 휴대폰들이 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시청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수해지역에 있는 사람 또 관리하는 사람에게 문자메세지를 날려서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 검사일 모든 시하고 연관이 되는 도래되는 기일을 그 사람한테 인지를 해주므로 해서 납세를 늦추는 일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더라구요. 우리 시도 이런 건 빨리 도입해서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본 예산에는 조금 예산을 편성하든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 채택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곳에 하고 있습니다. 명칭 바람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002년 10월 14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