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8,615억3,90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393억2,755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222억1,504만원으로서 금회 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총 2,155억8,4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940억8,383만1천원이 증액된 3,231억3,200만6천원이며,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2,148억1,693만8천원보다 31억2,283만7천원이 증가된 2,179억3,977만5천원으로 부서별 세입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소장이 별도 보고 드리겠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1,972억666만8천원이 증액되어 이중 일반회계가 1,940억8,383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인 한림마을 기반조성 사업비에 158억원, 한림배수장 수해복구비 415억원, 금천배수장 수해복구비 228억원, 내삼농공단지 수해복구 공사비 230억원과 수해 및 태풍 피해복구 지방채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1억2,88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 증액요인은 상수도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8억원, 가정 급수시설공사 시설분담금 1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시 전체 예산의 79.1%를 점하고 있는 6,819억1,40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5% 증액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8월 4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호우피해 및 태풍루사와 관련하여 한림마을 기반조성 사업비 188억원, 주택복구비 57억원, 수리시설물 복구공사 101억원, 하천복구공사 115억원,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 494억원, 금천배수장 수해복구공사 279억원, 도로시설 복구비 75억원, 농작물 복구비 51억원, 내삼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 283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7페이지 특별회계는 가정급수 신설공사비 5억원, 진례면 배수관로 부설공사비 8억원, 재특융자금 조기상환금 9억원, 재정자금 조기상환금 6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0일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에 따른 주택, 하천, 도로, 농작물 등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국도비 지원금과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한편 행사성 경비인 의회 의원 해외연수 경비와 김해예술제 및 진영단감제 경비 등을 삭감하여 수해복구사업에 편성된 예산이므로 신속한 복구지원과 완벽한 시설보강으로 수해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자활의지 고취 및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종합민원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 실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 세출분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228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28억4,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과별로 보면 도시과 소관이 한림마을 이주단지 기반조성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158억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4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한림마을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비 도비보조금 600만원 증가되었고 건축민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인 시청부설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0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및 태풍루사 피해 주택복구비로 국고보조금이 52억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 3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택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313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면 도시과는 도시계획관리분야에서 249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에 주요사업을 보면 한림마을 이주단지 기반조성 사업비 188억5,000만원을 비롯해서 도시디자인과 도시환경정비 분야에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민원과는 건축민원관리 사업비로 63억6,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주요사업은 호우 및 태풍루사 피해 주택복구비 60억7,100만원을 비롯해서 63억6,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당초 저희 기정예산액 국고보조금이 33억9,3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158억999만4천원이 증가된 192억2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역시 기정예산이 382억7,274만4천원이었습니다만 249억6,000만원이 증가한 632억3,2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세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국비증가 부분은 이번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에 따른 한림마을 기반조성 이주단지 조성사업비로 전체 사업비 194억원 중에서 약 82%에 해당하는 158억99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역시 태풍루사와 집중호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총 사업비 194억원의 7%에 해당하는 14억3,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로 11%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세부설명서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한림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비로 188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대로 국비가 82%, 도비가 7%, 시비가 11%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민속촌 조성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21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보조금과 국비보조금으로서 시비를 1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의무부담에 의해서 4억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비부담을 의무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도비 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 중에서 8억1,900만원중 국도비가 각각 70% 보조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 설명때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금 지원하는 국비와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의무부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림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를 약 21,478평으로 예정하고 확실한 감정은 지금 기초조사와 지장물조사 지번별 조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감정결과에 의해서 증감이 될 것입니다만 우선 5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구산운동장 및 체육관 신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두 번째 세항에 있는 감리비를 저희들 입찰에 의해서 한 결과 1억8,69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공사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억8,690만원이 증가한 178억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림마을 기반조성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전문감리사로 하여금 부실공사방지 등을 위해서 감리를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서 국도비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측량 및 감정 등 수수료에 필요한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림마을 기반조성사업 시설부대비는 약 5,000만원으로 이것 역시 사업시행에 따른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분할등기수수료 등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한림마을에 기반조성 이주단지 3개소 188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수해가 나면 기초조사를 하게 되고 중앙 확인을 받고 사업이 확정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초조사 할 때만 해도 전체 505가구가 주택 전파 및 반파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중에서 약 50%는 수해상습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테면 부평, 시전, 신촌 아주 저지대에 있는 주택들이 피해가 그중 70%에 해당됩니다. 이 분들은 반이상은 이주할 것이라고 보고 이주대상을 236세대로 잡아서 한림마을 주변과 시산, 시호1, 2구 주변에 1개소, 신촌, 모정 그 부분은 한림배수장을 확장하면 집단이주가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3개소를 이주대상 지역으로 잡아서 236가구가 100내지 150평 정도의 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전체 3개소에 72,000평을 이주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 약 8만원 정도의 이주단지 조성비는 전체 단지 조성비의 원단위입니다. 토지공사나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을 해보면 ㎡당 8만원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없이 개략 공사를 적용해서 19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중앙정부나 도와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추가되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성비는 그냥 무료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해복구 지침에 보면 기반시설 그러니까 단지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마을 공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사업비는 중앙정부나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시행후 분양할 때 결정될 이야기입니다만 입주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기반시설 외의 부지대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부담을 시켜서 입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입주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지보상비는 저희들이 회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부분 외에는

수해피해 본 주민들이 별 혜택이 없잖아요. 부지비를 주고 산다면

단지 조성을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부지조성비 원가만 준단 말이죠?

그렇지요. 땅값 우리가 매입한 금액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부지매입비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이주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예.

188억원이 결국 회수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보상비는 거의 회수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도비 지원을 가지고 단지 기반조성사업비는 사업비로 투입이 됩니다.

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조성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 부지 제공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도움이 안되잖아요?

싸게 구입한다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수해복구비는 정부에서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 보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또는 시에서 그 부지를 사도록 되어 있고 부지를 사면 그 다음에 조성은 위에서 국비, 도비 내려온 재해대책지원비로서 부지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은 부지조성이 되는 그걸 득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 하여금 땅 사라 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시비로 땅을 사고 나중에는 결국 그 개인이 자기가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부지대는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 그대로 자기들한테 돈을 받고 부양을 해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결국 조성은 정부에서 해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고 부지대금은 수해주민들이 돈을 내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준해서 몇% 지원하고 몇% 주민부담 한다는 그 기준이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없고 그냥 부지는 우리시가 또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의 입장은 자기가 차지하는 부지대는 싼 금액으로 우리가 매입한 금액으로 거기다 분양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냥 줄 수 있다면,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보세요. 수해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부지대금 저는 안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부지매입해서 조성해서 땅은 무료로 줄 수 있는 연구가 된다면 한번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에 시비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이게 국비가 50%이고, 다음에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중에서 30%는 도비고, 70%는 시비고 그렇습니다.

50% 중에서 30%, 70%입니까?

예.

그러면 먼저번에 시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4억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부담을, 예산을 확보 못했더랬습니다.

가야민속촌 주차장 조성사업도 도비가 3억5천, 시비가 이번에 1억5천이 들어 가는데 이 부담은 국고는 없습니까?

이것도 국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지원금이 도비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이것도 전체 사업비 70%가 특별교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70%가 국비입니다. 70%가 국비이고, 30% 부담금중에서 저희들이 도하고

특별교부금은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사업을 지정해서

사업을 바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예.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한림 기반조성사업 감리비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감리를 한다?

예.

우리 한림마을 기반조성을 선정하는데 토공이죠. 주거단지조성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공작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로서 5억이라는 돈을, 우리시에서 감독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이 생긴게 최근 5년, 10년 되었습니다.

강제성입니까? 안하면 안됩니까?

예. 그 사람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공이다 하지만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고

저는 압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을 아는데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설물이 있고 또 재해가 안날 공작물이 있고 재해 날 공작물을 우리가 분류하면 이것은 마땅히 우리시에서 공사감독을 하면 5억이라는 돈을 수입 딴 사용처에 사용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기술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책임은 감리자가 져야 되는데 감리하면서 책임진 사례가 지금까지 배상한 사례는 없다 아닙니까? 김해시에서

중앙정부에는 많이 있죠. 인천공항

지금 내삼농공단지 누가 책임졌습니까? 감리가 책임 안졌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른다고 하면 안되고 그것은 시입장에서 자꾸 남의 일이니까 모른다 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강제규정이 아니면

강제규정입니다.

나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해복구비를 집행하면서 무슨 감리비가 그렇게 많았느냐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기가 택지개발 하는데 특별한 공용물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도 거기에는 연약지반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감리도 잘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 또 택지를 개발하면 거기에 도로라든지 거기에 시설되는 시설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책임문제 이것은 더 안크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올렸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규정이었다면 한림마을 기반조성을 하는 것은 수해때문에 난 것 아닙니까? 원인은 그러면 왜 국고로 안하고 시비로 하느냐 나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정산할 때 저희들이 일정비율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계산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사업비 안에 다 있습니다. 정산을 정확하게

그것은 그렇게 설명해 주어야 되지 우리 자체사업으로써 수해가 난 조성사업을 하는데 5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감리비로 충당해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전체 사업비라서 그렇는데 정확하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입니다. 지금 한림 기반조성 감리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반조성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지금 194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금액이 정확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감리비를 측정할 때 얼마이상 감리비를 한다고 했습니까?

대규모 공사 50억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림 기반조성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개소는 아직 미정이고 2개소는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산부락과 한림마을 부분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 기반조성을 분리했을 때 법으로 강제적으로 감리비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분할 발주를 할 수 있죠. 이것은 기반조성 하는 데가 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2개소입니다만 시산마을은 조그만 부분 그것은 감리를 안해도 됩니다. 1개소는 안해도 되고 1개소는 대규모 3만평인가 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 부분을 감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군데 다 모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분할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 단지안에 있는 것은 분할 없죠. 법규정상, 한 단지안에 있는 것을 임의로 분할하면 그것도 규정에 위반됩니다. 공사가 상호보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림마을 전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김해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지금 그런 것은 연구를 합니다. 예산했다고 다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구산운동장조성 체육관 신축공사비 아까 감리비가 절약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그 감리비를 절약해서 공사비에다가 넣었다는데 어떤 공사비에 넣을려고 감리비를 절약했습니까?

지금 구산운동장이 약 280여억 투입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178억인데 그 속에는 토공, 조경, 실내체육관, 본운동장, 주차장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리고 총체적으로

그러면 다음에 구산체육관 공사신축비에 또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사업이네요.

계속 가는게 아니고 내년이면 우리가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마무리되면 추가 투입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마무리할 때 까지는 이게 공사가 1년만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장기 계속공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입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감리비를 줄였다라고 했을 때는 시에서 너무나 잘 해 가지고 감리비를 줄여 가지고 예산을 줄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감리비를 줄여서 또 그 공사비에 잡아 넣으면

예산이 부족하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맞지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탈려고 할 때는 개략 감리비를 가지고 계산했는데 실제 입찰하고 설계를 하고 경쟁이 되니까 그 만큼 절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시설비로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깎아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공사비는, 기정공사비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절약을 했다 해서 그것 잘 만들기 위해서 예산확보한 금액 그대로 다 잡아먹겠다는 것도 안맞지 않습니까?

허위원님 거기에 조금 설명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구산운동장 예산이 처음에 이렇게 100억이 들면 100억이 다 잡혔으면 되는데 100억중에 한 50억 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예를들면 반쯤 잡혀 있다 합시다. 나머지는 또 50억을 더 투자해야 결국 그 구산운동장이 다 됩니다. 되는데 지금 감리를 하다 보니까 금방 우리 도시과장이 설명한대로 감리하는데 경쟁이 붙고 이래서 감리가 사실 우리 예산보다 많이 1억7,800이 금액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을 지금 우리 구산운동장 아직까지 사업비 부족한 것 확보 다 못한 것 여기에 충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나중에 덜 확보하면 됩니다. 적게 확보하면 되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보 다한 여기에 억지로 이렇게 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김해시에서 감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방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리자가 감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감리가 잘못되어서 재산상에 건물이 하자가 생겼다든지 물질적인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리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하자가 생겼다면 건축의 하자냐 지반의 하자냐만 구분되면 지반에서 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된다는 기준이 민.형사상 문제

법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우리 실예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봐준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규정이라든지 책임지는 문제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일부 책임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요한 것은 감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략 7억 내지 8억으로 계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주차장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약 2만평 정도되고 도로가 3, 4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야민속촌하고 진례도예촌 부분은 전체적으로 민속촌은 약 400억,

진례도예촌은 170억 이렇게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잡아가지고 작년부터 이렇게 진입도로를 했고, 올해 주차장하고 내년에 부지조성하고 보상해서 민자유치할 부분 민자유치 하고 전시관이나 공공부분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짓고 이렇게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디자인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한림마을 지원 4동에 대해서 도비 600만원과 시비 600만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농촌지역 집단주택지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경사지붕 설치에 드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작년에 3동 지원했고 금년도에 4동 신축건축물

이것은 도가 주관해서 우리 도내에 약

이것은 전체 지역이 아니고 한림문화

알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시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0일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수해 주택복구계획 수립에 의거 국고보조금 52억6,501만5천원과 도비보조금 3억2,237만4천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예산은 52억6,501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지원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억2,237만4천원이 증액된 4억8,56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및 국내차입금은 금회 추경시 변동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민원과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55억9,738만9천원이 증액된 65억3,9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중 건축민원과 관리에 당초예산보다 63억6,195만7천원이 증액된 102억2,834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 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민원과 세출총액은 116억6,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8.4호우 및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발생된 피해주택 829동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52억6,501만5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3억2,237만4천원을 지원받아서 수해주택 복구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관리 경상예산 및 경상적경비는 호우 및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주택 829동에 대해서 우선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비가 127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침수지역 이동화장실 분뇨 수거수수료가 240만원, 다음에 임차료로서 이재민 임시수용 컨테이너 100동에 대해서 임차료 1억3,750만원, 다음에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임차료 5,720만원, 이동화장실 임차료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재구입비는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투입지역 공동샤워장 및 작업장 5동에 1,512만5천원, 다음에 싱크조리대 100개분이 550만원, 다음에 임시부지 조성에 따른 쇄석구입비가 641만2천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호우 피해 및 루사 피해로 인해서 발생된 주택피해에 대해서 우선 호우피해주택 복구비가 57억9,960만원이 계상되었고 루사가 2억7,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으로서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인 컨테이너 추가 설치 공사에 따른 임시전기 가설공사비가 2,500만원, 수도인입 공사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민원과 총세출은 전체적으로 총 116억6,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해주십시오. 혼자 생각만 하니 내가 정신이 없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두고 세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과 주택사업중에서 세출부분입니다. 건축민원관리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우선 한림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전기요금이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스토브를 각 세대당 한 대씩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고 공동샤워장에 전기온수기를 하나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6개월을 계산했을 때 3,12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집중호우 피해주택 복구비로서 집중호우는 기정예산보다 26억8,7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주택복구비도 기정예산액보다 1억6,2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기 전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지역에 적용되는 전파, 반파 기준인 국비 20%, 지방비 10%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습니다만 이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국비가 25%, 지방비가 15% 해서 전체적으로 10%가 늘은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부분 수정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8월 4일과 8월 10일 호우피해 주택복구비가 57억9,900만원, 수정예산에 26억8,700만원인데 몇 세대이며 어떻게 선별해서 기준했는지 그리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김해지역에 피해 세대수는 전체가 829동이 되겠습니다. 829동인데 이중에서 한림지역이 588동, 일반재해지역이 202동, 태풍 루사 피해 입은 것이 39동 총 829동이 되겠습니다. 829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되어 내려온 예산은 국비가 56억1,330만원, 다음에 도비와 시비가 3억2,764만5천원 합해서 전체 보조금은 88억8,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보조금입니까?

예.

국비가 몇 % 됩니까?

특별재해지역은 국비가 25%입니다. 그리고 일반재해지역은 20%가 되겠습니다.

국비 그 정도 넘죠? 그 뿐이 안됩니까?

국비 보조금중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56억1,300만원이라면서?

특별재해지역과 일반재해지역을 총 합해서 829동에 대한 전체 국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국비가 25%가 아니고 전부 합쳐서 몇 %에요?

그걸 전체적으로 합쳐서요?

예. 국비가 내려온 금액이?

그건 제가 프로테이지를 안해봤는데

그러면 829동을 약 88억 돈을 그건 완전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약 80% 넘을 것 아닙니까? 이중에서?

이중에서 국비가 56억이고 3억2천이 지방비거든요.

그러면 안맞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56억이고 지방비가 32억이네요. 그래서 총 88억

그러면 지방비, 도비, 시비 이렇습니까?

예. 도비, 시비

반반입니까?

지방비가 도비가 70%, 시비가 30% 그렇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인물하고 틀린 것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자료를 하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에 물었는데 도시과 기반조성에 부지를 하고 나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짓는 건 주택과에서 안합니까?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짓는 그 예산은 여기에 안나왔어요.

주택 전파, 반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특별재해지역에 전파는 총 보조금이 1,296만원이 지원됩니다.

한 세대당 한 동에?

예. 1,296만원이 지원되고 그중에서 국비가 810만원, 지방비가 486만원이 지원됩니다.

도비가 얼마예요? 486만원중에서?

486만원중에서 도비하고 시비는 제가 안갈라 놨는데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입니다. 지금 135쪽에 보면 컨테이너 임시수용시설 해놨죠. 그 개당에 137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3, 6짜리입니다. 3m 곱하기 6m짜리

그러면 3, 6짜리가 현 시중에는 살 때 현재로서 임차료라 해놨는데 빌린 거죠?

그렇습니다. 임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3, 6짜리 컨테이너 박스 살 때 얼마입니까?

살 때는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개월 씁니까?

지금 계산은 3개월을 해놨는데 월당 20만원씩 임대료가 나갑니다.

3개월요, 3개월 임대를 한다? 그런데 지금 3개월 가지고 끝이 나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3개월로 해서 동절기 안에 다 마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이주단지도 조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3개월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앞으로 추가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미 복구를 해서 완료한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복귀를 시키고 나머지 남아 있는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대를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대했을 때가 살 때 보다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임대와

검토를 했다니까 검토한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숫자가 말입니다. 앞번에 벌써 100개가 들어 갔습니다. 100개가 들어 갔고 이번 추경에 100개를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가 200개 되는데 200개를 개당 160만원씩 계산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돈이 그리고 또 사후에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회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수해서 시에서 어떻게 처분을 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해보니까

그러면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임시로 사용하는 걸 회수가 불가능 합니까? 모든 것이?

지금은 임대를 하기 때문에 3개월 마치고 나면 임대한 사람이 다시 회수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3개월 가지고는 모자란다 말입니다.

물론 그건 모자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지 사는게 더 헐게 치이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나중에 처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철로 팔아도 받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사는 건 160만원이고 임대 석달 137만5천원인데

그게 아니고요. 137만5천원은 이 안에 임대료 3개월분 60만원이 들어 있고 컨테이너를 운반해 올거 아닙니까? 운반비, 다음에 지게차 와서 내리는 상하차비, 거기에 들어 가는 소소한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들 내선 전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 전부다 부가세하고 합해서 한 개당 137만5천원이 들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기 내부시설비까지 137만5천원이죠?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보면 임시수용하는데 전기 지급 공사비가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내선전기 말이죠?

예. 이건 어떤 근거에서 2,5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컨테이너 수용하는데 안에 내선공사비 다르고 바깥에 임시공사비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건 밖에 전봇대에서 이 건물까지 전기를 끌어 들어와야 됩니다. 끌어 들어오는데 들어 가는 돈이 한 세대당 평균 2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근거에서 25만원을 잡았느냐는 겁니다.

이건 한전에 견적을 받아서 지금 처리를 했는데 견적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청하고 한전하고 원만하게만 타협이 되었다면 한전에서 수해복구 해서 100세대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다 김해시 예산을 그만치 줄일 수 있었고 두 번째 한전에 임시전기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입금비가 없습니다. 한전에 임시전기는 3㎞, 가정주택에, 한전에는 입금비가 없습니다. 한전에 들어 가는 불입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전에서 그냥 컨테이너까지 넣어주었을 때 한전 입금비도 불입금도 없는데 25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그리고 이 견적을 한전에서 어떤 수치로 해서 잡은 것인지 또 공사업체를 몇 군데다 해주었는지 그걸 밝혀 주십시오. 제가 수해현장에 갔을 때 전기가 없어서 5일, 6일째 전기가 안들어 왔다고 아우성을 치는 걸 봤습니다. 수도고

그건 처음에 컨테이너를 넣을 때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걸 정리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컨테이너 100개 잡아 넣는데 한 전기공사 업체가 들어 왔어요.

그렇습니다. 한 전기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한 건설 업체가 여기 들어 와서 100군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루에

그래서 긴급하고 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 업체를 넣었습니다. 지금 그 수해현장에 전기 돈 크게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몇 개 업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전에 이야기 했듯이 수재민들이 그만치 고통을 받고 긴급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한전에 신청해서도 일주일이상 전기 공급이 안되는 데가 없잖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남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 넣고 할 때 엄청나게 컨테이너 박스를 넣는 저희들도 고충을 겪었고 주민들도 거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은 건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컨테이너 박스도 갑자기 할라 하니까 아시안게임에 전부 컨테이너 박스가 다 들어 가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갑자기 100개를 구하는데 엄청난 심지어는 함안, 마산, 창원까지 전부 동원을 하고 양산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개를 넣으면서 또 컨테이너 박스를 넣고 나니까 아까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밑에다가 전기장판, 실내등 이런 건 시설을 다 해서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가서 놓았는데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외선이 전기가 이걸 인입을 전주에서 달아 주어야 되는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걸 허남칠 위원께서 확인을 한 모양인데 그때 저희들은 컨테이너 박스 넣는데 주력을 했고 또 면사무소에 거기에 우리 지휘본부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휘본부에서는 전기 인입하는데 주력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컨테이너 박스 넣었으니까 전기인입을 해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물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이 시원찮아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전기를 신청한 날짜하고 임시등 같으면 당일날 송전이 됩니다. 송전이 되는데 신청하고 나서도 며칠만에 전기가 들어 간줄 알고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박환중 과장은 지금 실내에서 그것도 갑자기 몇 백동의 주택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에서 복구대장 만들고 복구에 행정업무 본다고 나가 보도 못했고 지금 나가서 하는 사람은 도시디자인과장인 박정배 과장이 나가서 현지에서 컨테이너 넣어주고 했습니다. 또 시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다니면서 안된 데는 빨리 전기를 어디 넣어주라 어디 넣어주라 하고 그렇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소 지연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일어난 사항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시등 가설공사비 25만원 저도 봤을 때 의아합니다. 정말로 김해시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돈이 드니까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건 확인도 한 번 해보니까

확인을 안했습니까?

한전에 어느

견적을 받아서 처리 안했습니까?

한전에 하고 했습니까?

한전에서 추천한 업체하고 견적을 받아서 했고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 한전에서는 개인 업체 어느 업체 지정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정합니까?

한전에 등록을 안합니까?

등록을 하는 데서 한전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김해시청에서도 김해 건설업체가 많은데 한군데 지정해서 다른 기관에다 의뢰를 합니까?

그건 수의계약 조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시청에서 어느 공사 업체를 선정을 못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한전하고, 한전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해 주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죠.

한전하고 의논을 해서 했다니까요.

그리고 수도인입성 공사비가 안에 보면 싱크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수도인입 공사비가 25만원입니다.

위원들이 다 가봤는데 수도꼭지 달아서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싱크 한 개를 전체가 보면 자기들이 다시 개조를 하고 있어요. 김해시에서 준 것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도꼭지 몇 개 다는데 25만원 주면서 싱크 거기다가 돈을 더 투자 했으면 아무 관련이 없을 걸 우리시에서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자꾸 원성만 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전에 불입금도 없는 임시공사비가 25만원에 책정되고 한 업체다가 100개를 다 주어서 공사를 한목에 다 못할 수 있는 이런게 수해긴급을 어떻게 할려고 돈이 작아서 분산시킵니까? 그건 말이 안맞습니다. 몇 개 업체라도 빨리 들어 와서 작업을 해주어야 되고 설비도 한 업체, 전기공사도 한 업체, 판넬도 한 업체 모든게 한 업체에다 집중되다 보니까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충 그것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개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게 더 빠르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여러 개 업체 들어 와서 중구난방으로 돈 2,500만원밖에 안되는 것 가지고 갈라서 하기 힘듭니다.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긴급으로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림같은데 장방리도 있을 거고 가동도 거기서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 업체 갔다 왔다 그게 맞습니까?

허위원님 컨테이너가 일시에 들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 가는 데마다 계속해서 전기를 인입해 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허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늦어진건 아니고 다만 오늘 해달라 하는데 오늘이 안되고 내일 된 그런 경우는 안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시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는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방문했을 때 제가 한전에 들어 가서 전기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소연을 했기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한 업체가 신청을 100군데 했더라구요. 신청하고 나서 우리가 그 뒤 일주일 후에 현장조사 하러 들어 갔습니다. 그때까지 전기가 안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만원 들어간 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도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거의다 해소가 되고 저희들도 안정이 되고 해서 미비한 부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8월 4일과 8월 11일 사이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집중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대비 76%가 증액된 3,006억6,800만원이며, 회계별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2,396억8,800만원, 특별회계가 609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888억2,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338억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수해복구 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1,121억3,400만원이 증액된 총 1,425억3,1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이 1,007억6,600만원, 도비보조금 113억6,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시비분담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기채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396억8,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3%가 증액된 1,270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담당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46억3,300만원이 증액된 1,443억1,000만원이며, 도로과는 기정예산액대비 123억800만원이 증액된 886억1,600만원이고 수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800만원이 증액된 67억6,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은 총 609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구성을 보면 자체수입이 38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가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7억1,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계획변경으로 지방채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본 수정예산은 수해복구비 국비추가 부담으로 국비가 3,6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1,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시에 큰 피해를 준 8월의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루사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재해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내년 우수기 이전 모든 복구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능한한 모든 시설이 항구 복구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안 예산액이 모두 관철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49억3,704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21억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18억8,593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5억2,732만1천원이 늘어났으며, 국내차입금은 도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입총괄은 1,345억9,10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16억8,376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은 278억1,122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04억9,467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는 증감이 없고 재해 및 재난대책은 939억3,533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29억1,795만원이 증가되었고 건설관리 소규모숙원사업 관리는 90억903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억2,0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총괄은 총 1,443억999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46억3,278만9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49억3,7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921억5,6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8.4 집중호우피해 하천복구비가 94억8,500만원으로서 그중에서 지방 2급 하천이 76억9,200만원, 소하천이 17억9,290만원, 다음 태풍루사 하천피해복구가 3억5,452만9천원으로서 이중에 지방2급하천인 8,452만원, 소하천이 2억7,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373만원을 편성하였고 8.4집중호우 농경지매몰 복구비가 8,000만원, 태풍루사 농경지매몰 복구비가 1,115만3천원,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국비추가지원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은 250억3,367만9천원으로서 기정보다 20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그 내역은 8.4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가 35억8,476만3천원,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가 원됨에 따라서 1억4,443만5천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태풍루사 수리시설 복구공사 5개소에 2억2,171만4천원, 태풍루사 농경지유실 매입비에 2억3,694만원,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감리비에 1,556만5천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물 복구공사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보조금이 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집중호우 농경지 매몰 복구비가 8,600만원, 루사 농경지 매몰 복구비가 1,500만원, 8.4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물 복구비가 101억6,300만원은 농업기반공사 시행 19개소에 대한 사업입니다. 다음 태풍루사 수리시설 피해복구비중에서 농업기반공사 16개소에 58억900만원, 8.4집중호우 한림문화마을 오수처리장 복구비가 1억500만원, 8. 4집중호우 한림문화마을 기반시설 복구비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6억9,5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가산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을 할려고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지구 지정이 안됨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 용배수로 보강사업에 1억4,000만원을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대책 보조사업은 929억3,595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29억1,7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8. 4집중호우 응급복구비가 5억2,74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2억3,196만원 편성은 하천, 농로 등 응급복구 골재비로 충당하고 8. 4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 3억원은 양수기 등 장비유류대 및 유지비로 2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군장비 동원병력 급식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4집중호우피해 하천복구공사는 115억9,800만원으로서 지방2급하천 22개소에 94억8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52개소에 2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상황관제시설 설치를 국비로 전액 5억원을 지원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태풍루사 2급하천 복구는 1억6,9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는 15개소에 5억4,000만원, 다음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 중 김해시 시행분이 12억4,600만원, 금천배수장 수해복구공사중 김해시 시행분이 79억7,000만원,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 감리비로 15억원을 편성했고 하천수해복구 시설부대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중 기반공사분이 370억원, 금천배수장 수해복구공사중 기반공사 시행분 200억원을 편성했고 8.4집중호우 응급복구비로 8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구명보트용 모터 2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보조사업은 28억1,116만원으로서 기정보다 12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8.4집중호우피해 마을 소규모시설 복구공사지원 25개소에 11억3,650만원을 편성했고 태풍루사 피해 마을 소규모시설 복구공사에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61억6,700만원으로서 1,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소규모 마을시설 복구공사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래서 세출총괄은 1,443억999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46억3,278만9천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인 농경지 복구에 도비지원율이 증가 지원됨에 따라서 수정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49억7,27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3,566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18억7,255만5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36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입총괄은 1,346억1,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198만2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표입니다.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에 278억1,351만6천원으로서 기정보다 229억6,000만원을 증가 편성해서 세출총괄도 1,443억1,229만4천원으로서 기정보다 229만6천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이 250억3,597만5천원으로서 기정보다 229만6천원이 증가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태풍루사 피해 농경지유실 복구비도 내역은 같습니다만 국비가 3,288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1,312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시비가 1,975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중호우피해 농경지매몰 복구비도 8,831만3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31만5천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재원별로 내역도 변경되었습니다. 태풍루사 피해 농경지 매몰 복구비도 98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재원별로 국도비도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집중호우피해 한림 문화마을 기반시설 복구에 가로등 외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페이지 보면 공보감사담당관에도 가로등 공사를 하거든요. 이쪽하고 건설과하고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은 우리 건설과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한 것은 한림 전체에 대한 가로등의 보수 복구계획을 수립했고 문화마을단지는 아직 저희들이 인수도 안받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복구는 우리 건설과에서 피해를 잡고 복구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하고 금천배수장하고 김해시 시행분이 있고 기반공사 시행분이 있습니다. 이 공사내역은 어떤 것은 시에서 하고 어떤 것은 기반공사에서 합니까?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배수장하고 금천배수장은 실제 배수장 설치나 유지관리는 전국에서 농업기반공사가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배수장 설치는 기반공사에 위탁을 하고 하천정비는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한림배수장 같은 경우는 총 복구비가 510억원인데 배수장 증설에 370억원을 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서 배수장 증설을 하고 나머지 140억원은 화포천 정비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시행을 하고 금천천도 200억원은 배수장 증설부분을 기반공사에 위탁을 하고 80억원은 저희들 하천정비 공사에 복구하는데 하도록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천곡배수장 외 53개소에 복구공사는 끝났습니까?

아직 복구가 안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침수가 되어서 우선 침수된 모타만 건조해서 가동하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응급조치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공사비를 가지고 완벽하게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천곡배수장에는 배전반 높이를 올려주시고 밑에 수면하고 얼마 차이가 없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되고 누전이 되어서 배수장 가동이 안된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배수관도 곡관이나 이런 것을 해서 배수할 때 물이 내려오는 쪽으로 가니까 그것도 제어작용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복구공사 하실 때 꼭 참고를 해서 원성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명칭입니다만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한림, 대동시례에 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시례마을 저수지 제방을 숭상해서 물을 더 확보해서 대동면 화훼단지에 양질의 물을 공급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를 했는데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 기반공사 시행분에 370억원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부담을 합니까?

이 복구비는 수해피해복구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남에 따라서 27억5,000만원의 지방비 부담이 넘는 분에 대해서는 65%를 국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림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81%가 국비이고 나머지 19%는 지방비인데 그중에서 11%가 저희들 시비이고 팔구% 정도가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기반공사에 위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비부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반공사는 부담을 안하고

기반공사는 부담을 안합니다.

공사만 위탁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수해복구로 인해서 김해시 전반적으로 공사가 되는 겁니까?

이번 피해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전역에 골고루 피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골고루 복구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바람에 국비 지원이 많았다 아닙니까?

재해특별지구로 지정이 되면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변화가 없고 사유시설에 대해서 국비나 지방비를 더 부담해서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특별재해지구나 일반지구나 지원기준이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감리비 보면 10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감리도 조금전에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감리가 책임이 있다면 보증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무조건 감리하고 나면 책임만 있다 하는데 나중에 책임을 못진다면 대안이 있는가요?

저희들 책임감리를 시키는 것은 50억원 이상 되는 대형공사는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를 해야만이 우리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게 되면 중요공사 공정을 수행할 때 다른 업무사정상 못나가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를 하면 현장에 주재해서 견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 감독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리는 하는 것이 시설에 대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들 말씀도 있었는데 감리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감리비가 공개입찰을 해서 하겠지만 감리비를 준 것만큼 형사처벌이나 책임감을 못다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촌 같은데도 엄청난 감리를 했을 거에요. 감리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감리를 몇억, 몇십억 주어가지고 감리의 책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리를 할 때 그 책임감이 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제출한다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없이 감리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저는 빨리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도 분명히 돈을 그렇게 많이 주어서 감리를 철저히 시켰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감리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형사처벌만 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보강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보수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만큼 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받든지 보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그 지적하신 부분은 실제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아무튼 감리를 주더라도 감리보증 한도를 세워서 책임질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입니다. 147페이지 조금전에 가산지구 대구획정리사업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사용을 하지 않아서 농업기반공사 용배수로 보강사업비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가산지구는 원래 한림에 있는 가산지구인데 대구획정리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농림부에서 사업지구로 지정이 안되어서 이 사업비 확보된 여기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기반공사 용배수로 보강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돌리고 1,000만원을 감액조치 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화목지구에 노후된 시설물을 보강 해가지고 용수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토공으로 되어 있는 용수 간선 1,700m를 개거로 하고 화목4구 용수 간선 520m를 개거하는데 1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을 할려고 사업계획 변경을 한 것입니다.

화목지구는 전체의 농지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지전용입니까? 일반용지입니까?

화목지구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농경지가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인 이유가 저희들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진흥지역으로 지정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중으로 규제하는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들은 전부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불암지구는 무슨 지구입니까?

거기도 일반지역입니다.

지금 여기는 용배수로 공사가 보수공사죠?

토사 개거로 되어 있는 것을 콘크리트로 개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시급합니까?

그렇게 하면 농사 짓는데 물대기가 용이하고 물의 손실도 없고 그래서 개거사업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일반지역에는 용배수시설이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안드렸고 일반지역에는 배수개선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을 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 지역 농민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배수로 보강공사는 무엇이고 불암 같은데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배수개선사업은 물론 개거도 합니다만 주공정이 배수장을 설치하는 것이 배수개선사업의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개거하는 것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시설 배수로 보강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암에도 배수로 공사를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지역이고 똑같은 일반지역인데 화목에는 현재로서 다른 배수장이나 침수가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 불암에는 지금 당장 김해시 오물로 인해서 침수지역입니다. 거기는 현재로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고 지금 다른데 침수도 안되었는데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형평성이 하나도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금액을 우리 김해시 농경지 전체에 풀어놓지 못하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불암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수리시설 보강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재민 컨테이너 박스 임차가 도비로서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147페이지입니다. 이것 컨테이너 박스 어디다 쓴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건축민원과에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애당초에 10억 특별히 응급복구에 사용하도록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중에서 당초에 컨테이너 100개 살 때는 이 돈 가지고 임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건축민원과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100개를 구입했거든요.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이것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 100개를 사가지고 100개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산게 아니고 임차를 하는데 이 부분은 한림에 임차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민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컨테이너 임차료하고 우리 여기 임차료 5,000만원 포함하면 총 임차료를 할 수 있는 총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건축민원과에서 100개를 해서 1억3,800만원인가 들었는데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5,000만원까지 합하면 컨테이너 100개 하는데 김해시에서 지출할 돈이 약 2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건축민원과장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서 내용을 허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건축민원과에서 질의했을 때 내역을 뽑아 주더라고요. 138만6천원에 대한 내역을 뽑아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에서 1개당에 138만6천원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한 것하고 지금 현재로써 건설과하고 같이 얘기했을때는 186만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중이 되었는지 이것하고 보태어서 건축민원과에서 설명이 된 것인지를 이것 끝나고 나면 알아보고

앞에 세출하고 지금 세출하고 건설과하고 같은 종목인데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응급복구비로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응급복구비는 우리 건설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한번 자료를 부탁합시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설명드릴께요. 이 5,000만원은 처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마을공동으로 쓰는 것 안있습니까? 마을 전체 하나 하나가 아니고 시전마을 같으면 컨테이너 박스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해서 마을공동으로 해서 쓰는 컨테이너 박스 위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다음에 뒤에 오는 것은 복구비를 가지고 주택가에서 하는 것은 주로 개인별로 많이 했고 지금 현재 설치된 컨테이너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29개입니다.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개하고 숫자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잡아 넣었고 그것만 하더라도 다시 그때 수해 많이 입었을 때 응급으로 들어 온 것 같으면 재사용할 수 있거든요. 재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답변에서 이것하고는 정 별개거든요. 다 같은 김해시청에서 컨테이너를 주문했는데 거기에 쓰고 나서 나머지를 거기 투입하면 되는데 다시 왜 100개를 구입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민원과장하고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남칠 위원님 얘기가운데 같이 저도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이 관계는 국비지원을 100% 받아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재 시찰을 갔다 왔는데 저도 깜짝, 직접 보고 참으로 심각한 것을 느꼈습니다. 불암동 그 지역이 사실은 침수도 많이 되지만 그 안동공단에서 논으로 유입되는 사항이 보면 눈으로 보기가 엄청나게 우리 김해시에도 이런 폐수가 논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시민들이 직접 봤을 때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불암동에 농로 공단에서 접해가지고 하천으로 빠지는 그 부분에 기히 국비 100% 지원 같으면 제가 대동지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불암동도 앞으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긍정적으로 빠른 시일안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53페이지에서 15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경상적경비는 2,006만원으로써 도로보수에 따른 해빙제 구입비 1,200만원, 보도블록 구입비에 500만원, 도로경계석 구입비에 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증액된 보조사업은 123억8,860만9천원으로 삼계동 국도 14호선 수해복구비에 1억3,849만2천원, 상동감로도로 수해복구비에 23억8,829만2천원, 주촌 선지 등 지방도 1042호선 수해복구비에 1억6,281만5천원, 장방 및 상동여차 국지도 60호선 도로복구비에 10억9,524만3천원, 장유대청 지방도 1020호선 수해복구비에 11억8,591만7천원, 구산동 대로 3-4호선 수해복구비에 4억5,136만8천원, 천문대 진입도로 수해복구비에 1억1,468만9천원, 생림사촌 군도 13호선 수해복구비에 6억1,937만4천원, 상동 묵방 군도 21호선 수해복구비에 3억9,395만2천원, 한림 안하, 생림군도 16호선 수해복구비에 3억3,1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림금곡, 진영신용 군도 9호선 수해복구비 1억6,946만2천원, 상동 우계군도 8호선 수해복구비에 7,578만2천원, 장유대청 택지개발 도로사면 수해복구비에 19억5,046만7천원, 진영하계 군도 5호선 수해복구비에 8,891만8천원, 진영 우동리도 201호선 수해복구비에 9,670만1천원, 한림 금곡리도 205호선 수해복구비에 3,937만원, 한림 퇴래리도 208호선 수해복구비에 8,783만4천원, 상동 우계리도 201호선 수해복구비 2,338만6천원, 159페이지 상동 감로배수장 수해복구비에 9억3,500만원, 주촌 자현∼농소간 도로확장 사업비는 기정예산에서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진영 대흥초교∼국도 14호선간 도로확장 사업비에 10억원 봉황동 도서관앞 사거리 등 3개소의 교통사고가 많은 곳 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3,731만1천원, 구산동 대3-6호선 태풍피해복구비에 1억9,781만5천원, 상동 감로 농어촌도로 205호선 태풍피해 복구비에 3억375만1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대흥초등학교 국도 1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보수사업비에 3억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삭감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명법∼이동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을 추가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채상환은 진영 소도읍 등 2개도로 재특자금 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부터 원금이 상환됩니다. 따라서 8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수해복구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구산동 수해복구 보면 3, 4호선입니까? 주공아파트 뒤에 보면 그 당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감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산이 무너졌는데 쫙 밀렸어요. 임도가 밀려 나왔어요. 하나도 안무너지고 중간에 쫙 갈라졌는거라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공사하고 감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느냐 싶어서 제가 현장을 몇 번 봤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공사한 책임자하고 감리를 불러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고 다음에 하나는 한림 장방에 보면 본산하고 장방가는 도로 있죠. 거기 절까지 있는 도로하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약 20일정도 물이 채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전부다 길이 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공사를 더 투자한다면 본산 빠져서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배를 타고 다 다녔어요. 거기에서 내가 10번정도 갔는데 그 위에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길이 다 덮였어요. 덮였는데도 이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중단되다 보니까 진영 본산으로 연결되었더라면 거기로 차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었는데 거기에 공장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일정도 물에 잠겨가지고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구산동 공사에 대해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산 주공아파트 뒤에 도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가 시행해서 저희가 도로를 인수받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비 올 때 당일날이 되겠습니다. 12시 넘어서 올라가니까 거기 뒤쪽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 물이 과도하게 넘치게 됩니다. 넘치게 되어서 사면이 불안전 사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실이라기 보다는 위에 우배수 처리가 잘 안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디다. 그때가 새벽 3시 가량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수해 복구하면서 우수를 배제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옹벽의 문제보다도 사면쪽에서 흘러서 외부로 유입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완전히 해결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한림 본산쪽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는 일단 절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도와 여러 가지 관련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사하는 부분도 물론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쪽에 철도청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도이설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로 언제가는 도로를 내어야 됩니다. 당장 내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도하고 관계 없습니까?

철도 부지가 있고 철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 조금 더 지나가면 철도를 크로스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농업용 인수로가 별도로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돈이, 예산이 충분히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기술적인 문제, 협의문제 그런 부분의 애로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로를 계속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이 된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해야 되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는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지금은 도로를 절반이상 했는데 중간에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검토해서 그 도로가 빨리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구산동 거기에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 옹벽이 밀려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잘 감리를 선정해서

거기 올라가는 길에 보면 과수원에서 올라오는 소로가 있습니다. 등산로인데 그 쪽에 물이 집중으로 들어 와서 늘어졌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개선해서 별도로 돌릴 계획입니다.

아무튼 철저히 감독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기 이전에 무엇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도심에 도로관계 개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자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 교부세, 시비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도로를 넓힌다든지 어떤 그런 개념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국비를 전액 가지고 농로도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해시 건설과에서 중앙으로 올립니까? 건설과장님 계시는데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국비지원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여금 도로에 투자되는 것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여금과 교부세, 시비, 도비 이런 보조금 수준이 됩니다. 양여금 대상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곳에 양여금을 투자하라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국도 14호선 하는 이런 부분이 양여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되고, 교부세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일정 부분을 할애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적은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우리 시가지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이 부분은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여금 이런 부분은 어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일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비로 부담되는 것은 즉 말해서 우리 시가지 안에 어떤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이 부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법정도로 도로법에 정하는게 여러 도로가 있습니다. 지방도, 군도, 국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도로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예산관계를 건설과 부분 또 종합민원실 부분을 쭉 다루면서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천몇백 이런 얘기가 제가 자꾸 의회생활을 하면서 돈 개념이 희박할 정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입장에서 재해예방비에서 돈이 이렇게 투입되는데 제가 볼 때 농로관계 기타 여러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김해시에 어떤 도심을 봤을 때는 도로관계라든지 해야 될 사업도 사실은 시급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방도로 개념이라든지 도로개념 이런 부분에도 일단 과장님이 주무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서 도심도 개발이 조금 지속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지금 총체적으로 느낍니다. 두루두루 개발되면 좋겠지만 촌도, 촌지역도 농사관계라든지 투입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도심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한번 본회의에서 질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평성 문제가 검토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하든 소방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부락에 지금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20호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도로 아닙니까?

예.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곳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장유주거단지 맞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만 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이번에 명법지구 이동지구가 10억, 자현농소가 7억이라고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그냥 가만 있어서 내려온 것 아니죠?

아닙니다.

김영일 위원장이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동감로 배수장 수해복구 공사가 건설과에서 하지 왜 도로과에서 합니까?

그때 도로를 하면서 감로지역에 도로를 높였습니다. 강가인데 높임으로 해서 내부물 배제를 위해서 도로하면서 같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수장을 도로과에서 한다?

배수장을 같이 만들고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로 배수장이 우리 건설과에 잡혀 있던데

건설과에 감로 없습니다.

배수장시설이 있던데 우리 시예산이 감로는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설과에 수리시설 넘어가는 것이 안맞습니까?

당초 감로 도로를 숭상할 때 계획을 같이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1020호선 토개공에서 하는 것은 그게 하자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자부분을 그 관계 때문에 수해나고 나서 엄청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하자냐 아니냐 그 부분이 진짜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설계가 20년도치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엄청난 비가 왔더랬습니다. 빈도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해로 보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시내에, 김해관내에 있는 도로의 유실은 전부다 수해복구로 봐야 된다 이래 나오지요? 제가 논의를 할려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 토개공에서 우리 김해시에 다 이런 것을 안기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해야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2년전에 우리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하자기간은

하자기간은 몇 개월 남았습니다. 몇 개월 남았는데 하자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문제를 삼아갑시다 이것은

저희들 시비로 투자하면

제가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아서 토개공에서 다른 시설을 김해시에다 해내라 이 말입니다. 이 요구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빙자로 해서 토개공에서 너거 시설해내라 안하면 너거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처치하겠다 시의회에서

그런데 토지공사가 하나의 사업주체고 거기도 사업 업자들도 있을 겁니다.

있건 없건 그것은 우리시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하여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토개공에서 요만한 돈을 받아가지고 김해시에 작은 소하천에 더 써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수도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400만원, 도비보조금은 1,740만원해서 세입은 2,140만원입니다. 세출총괄은 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에 세입예산 내용은 태풍루사 피해 하둔덕마을 간이상수도 보수비에 국비 400만원, 서재골약수터 주변 정비공사에 도비 1,500만원, 태풍루사피해 하둔덕마을 간이상수도 보수에 도비 240만원에서 2,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액이 1억800만원으로써 서재골약수터 주변 정비공사 2개소에 각각 1,400만원, 1,600만원,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진례 하둔덕마을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비에 800만원, 생림면 도요마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7,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69페이지 예산총괄은 수입자금 지출자금 각각 기정예산 743억7,456만3천원보다 31억1,305만3천원이 증액된 774만8,76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가정급수 신설공사비에 5억,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에 855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수수료에 3,938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고장 계량기 등 계량기 매각 수입에 11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잡수입에 3,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명동정수장 종합시운전 비상인력 인건비 삭감에 2,915만9천원, 다음 명동정수장 종합 시운전 비상인력 인부임에 2,91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명동정수장이 내년 1월부터 급수할 계획으로 올 9월달부터 명동정수장 시운전에 들어 가면 인력을 편성해서 할려고 했는데 현재 행정자치부에 직제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해서 비상 인력 9명이라도 고용해서 시험운전해서 내년 1월에 급수할 계획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정수약품 구입비에 4,000만원을 했습니다. 삼계정수장 고도정수 폐수운영 위탁수수료에 3,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220만원, 급수관로 누수수선 부족비에 5,0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공무원 기본급 부족분에 100만원, 물이용부담금 프로그램 구입비에 900만원, 가정급수 신설공사비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에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한 이자삭감에 3,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78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지난 번에 말씀드린 차환자금 18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특융자금 차입 15억을 감액했습니다. 이 15억은 저희들이 삼계정수장 올해 사업비가 환특자금 21억을 차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국도14호선에 배수관로가 확장공사 지연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정급수 신설공사 신청증가 시설분담금에 15억8,760만원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수해복구 국비보조금이 4억264만6천원, 상수도 수해복구 도비보조금이 5,960만8천원, 수해복구 국고전환금이 2억5,362만4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에 14억2,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진례면 배수관로 부설비 8억1,300만원,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에 삼계정수장에 9,280만5천원, 생림배수지에 2억7,319만2천원,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한림배수관로에 4,694만2천원, 명동정수장에 7,924만7천원, 한림송수터널 실시설계비 복구공사에 1억8,563만2천원, 장유배수지에 8,609만9천원, 진영배수지에 4,132만9천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 진례면 급수모관 부설비가 8개소 8.7㎞에 7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삼계정수장 확장공사 부대비 환특자금 700만원 감액하고 시비를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에 순수제조장치 구입비에 870만원 감액하고 밑에 순수제조장치 87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기계장치 자산취득비에 870만원 편성했는데 아마 집행을 잘못해서 과목변경을 좀 했습니다. 다음에 재특융자금 조기상환 9억9,840만원, 재정자금 조기상환 6억9,514만4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 유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16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서재골 약수터 주변에 공사 약 3,500만원 있는데 거기 보면 서재골, 남재골 그렇게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전부다 다 부서지고 다 떠내려 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할 때 서재골하고 남재골하고 같이 해서 동시에 정비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서재골 상하 2개 있는데 서재골 위에는 지붕보수도 해야 되고 밑에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이걸 변경해서 남재골에 정비를 하도록

서재골 위에 보면 남재골이 있어요. 거기 주민들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아침에 등산이나 운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전부 망가져서 엉망이에요. 보시고 꼭 정비공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님

허남칠입니다. 세출하고 관련 없는 부분인데 각 가정에 들어오는 수도계량기 있죠. 그걸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김해시 수도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오는데 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때는 계량기 검사하는 검사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설치를 해드리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 우리가 계량기라 하는 자체는 수도물을 팔기 위해서 공급자들이 그 계량기를 사용하고 보수하고 점검을 하죠. 계량기를 다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 설치비까지는 개인이 부담하는데 설치와 동시에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량기를 다는 목적은 수도세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계량기를 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때 조사를 해주어야 되는 계량기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 시에서 물론 해야 됩니다만 관리 의무는 본인한테 있습니다. 계량기 관리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게 거의다 계량기 있을 때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수용가가 잘못되었다 파손을 했다든지 그럴 때는 자기들이 변상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검증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이상유무를 확인하기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시험을 해서 만의 하나 고장이 안났을 때 수용가한테 부담하라 하는 조항이 있죠?

이상이 없을 때는 계량검침대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아니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 왔을 때, 검사할 때 대전인가 그리로 간다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검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돈이 70만원인가 검사비가 든다 들리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저는 금시초문인데

거기에 중앙에도 저도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계량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 번 하기가 그만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겁이 나서 계량기가 이상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검침하기 때문에 검침계량기 이상유무가 매월 나타납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게 가정 계량기를 지나서 가정내부에 물이 새는게 많습니다. 그건 개인이 고치는데 그런 경우지 계량기가 크게 손상이 되어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계량기라는 자체가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도 물 조금 고장이 나서 잘못 받았을 때 손실될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계량기 이상으로 해서 돈 요금을 더 내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비교가 되는 것이 한전같은 경우도 같은 전기 계량기입니다. 맞지요? 계량기 개념이라는 자체가 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는 5년마다 한 번씩 검침을, 계량기 이상 유무가 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또 5년만에 한 번씩 계기 교환공사를 하는데 우리 수도과에서는 이상이 있었을 때 주민들이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계량기를 어떻게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계량기가 13㎜ 이상과 6년과 8년 사이에 노후계량기를 매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돈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계량기 고장인지 유무를 확인할 때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게 염려가 되어서 내가 이 계량기가 고장일거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검사비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사비가 너무 지나치게 되다 보니까 그 조항을 한 번 보십시오. 저는 한 번 봤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담이 안되도록 다른 개선방향이 있는지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정수약품 구입비 4,0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감해졌습니다. 이게 맨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건지 아니면 수질이 좋아져서 약이 작게 들어 간다는 건지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감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금년에는 사업소에 수질이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다하게 잡힌 것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합니까?

조금 과다하고 수질도 좋다 이겁니다.

양쪽 다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댐용수이용부담금이라고 있죠?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이것 말고 이건 조금 다른 성질인데 댐용수용 부담금이라고 저번에 의회에서 건의문도 보내고 한 것 안있습니까? 이게 이번에 피해극심지역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이걸 감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입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들한테 없고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당초에 10월부터 인상할려고 했는데 12월까지 연기된 건 알고 있습니다.

연기된 건 아는데 그건 아직까지 확실한게 아니네요?

예. 저희들 상수도 요금하고 댐용수 원수대금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용부담금이 오른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올린 건 아니고 저게 없다고 해도 안받는 건 아니거든요. 별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2년 10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