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에 출석하신 문원경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은 먼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고, 실ㆍ국사업소 소관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ㆍ국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부시장입니다. 먼저 예산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54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책을 맡아 예산심의를 해 주실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안개요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조정, 지방채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변경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액예상분을 반영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계속추진 중인 사업의 부족분을 일부 반영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증액예상분을 전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확정통보된 변경내역을 조정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부족액과 세입증액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계약완료 후 집행잔액은 감액하여 시민불편해소 사업과 계속추 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2,673억3,200만원으로써 이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1조1,518억2,300만원보다 10%인 1,158억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563억2,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725억1,600만원보다 10.8%인 838억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4,110억1,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793억700만원보다 8.4%인317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38억600만원입니다. 지방세를 711억8,800만원 증액한 것은 지역경제가 다소 호전되어 취득세 238억3,500만원과 등록세 282억2,900만원 세수증액 등이며 세외수입은 63억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41억4,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9억5,3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매곡산업단지조성비 20억원과 지역전략사업육성비 16억원 등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그 동안 확정통보된 예산을 가감조정 정리하여 3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838억600만원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감액조정은 33억5,600만원으로 써 계약완료 후 집행잔액 등이 22억3,000만원이며 계획변경 또는 취소된 예산 11억2,600만원은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는 398억4,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인건비관련 추가소요분 13억3,600만원과 세입증액과 관련한 필수경비 360억9,600만원, 법정경비 미편성분 추가소요 25억9,4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1억7,70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과 관련한 용도지정사업비는 114억1,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은 19건에 67억9,900만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는 59억5,300만원이고 시비부담은 8억4,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 20억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지원센터건립 8억원, 울산중소기업 IT교육센터설치 8억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추가설치비 7억2,500만원, 월드컵기념관건립비 6억원 등입니다. 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18건에 46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국비가 3억6,400만원, 시비부담 42억4,8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9건에 42억600만원으로써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23억3,300만원, 벤처빌딩건립 16억500만원,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비 15억3,200만원 등이며 경상적보조사업은 총 109건에 4억600만원으로써 보육시설운영비 10억9,8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7억5,8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1억9,400만원 등입니다. 8페이지 경상적 필수예산은 22억1,200만원입니다. 민간ㆍ사회단체 및 구ㆍ군 보조가 8억1,200만원으로 체육회 보조 3억8,000만원, 울산대학교 신규 RRC운영 2억원, 뮤지컬 처용 1차 보완 제작비 6,300만원 등이며 조직운영과 관련한 필수경비로 반영한 4억8,100만원은 공무국외여행 경비 1억1,100만원, 장묘문화 시민의식 개선사업 5,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구입비 9억1,900만원을 반영한 것은 PC 등 전산장비 2억5,300만원, 지식정보관리시스템 주전산기 2억원, 비상동보경보장치 9,000만원 등입니다. 9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36억9,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57억4,700만원으로써 성안중로3류7호선 개설 4억원,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및 주변도로확장 설계 4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억9,200만원, 호계 철도횡단도로개설 3억6,800만원, 울산ㆍ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3억원 등입니다. 10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은 279억4,300만원입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사업 51억원, 양궁장 건립 30억원, 천상일반정수장 시설사업 25억원, 정밀화학 종합지원센터 건립 20억원, 시립노인병원 건립 12억6,100만원, 북구보건소 신축 11억원, 지방경찰청사 부지교환 정산차액 보상 10억7,900만원, 정부 벤처투자펀드조성 10억원,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 10억원 등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317억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13억6,50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3,800만원, 공단환경오염의 고금리 채무상환을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지방채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5억1,5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이 47억4,2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은 17억7,3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51억8,800만원으로 주택사업 등 회계별 고유목적사업추진을 위해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317억300만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8억7,500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2억8,200만원과 경상적경비 5억9,300만원을 해결할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34억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채무차환비로 공단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비 채무상환 등 239억4,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165억3,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44억900만원으로써 천상일반정수장시설사업 송ㆍ배수관로사업 40억원, 송수관로 부식방지공사 2억700만원 등이며 하수도사업 10억원은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은 총 77건에 2,366억2,2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계속사업비 조정은 19건에 123억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마무리사업으로 정산조정 한 것이 7건에 10억8,700만원을 감액하고 연도별 재원계획조정으로 12건에 134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속사업은 총 77건에 2,49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정사업내역과 15～16페이지의 계속사업 총괄과 제2회 추경 변경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당초 발행계획은 8건에 806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건에 128억원, 특별회계는 5건에 678억원이었습니다. 금회 발행계획은 1건에 200억원으로써 공단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7.5%인 고금리 채무를 우리시가 공채판매를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의 5.5%의 저금리로 차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발행계획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관리는 13개에 1,341억5,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2개 기금에 16억7,800만원을 증액 조정함으로써 최종기금관리는 총 13개에 1,358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변경조정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이어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증액이 예상되는 경비와 추가로 교부된 의존재원으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편성하여 시민불편해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재정부분에서 2000년과 2001년 정부의 종합평가결과 울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 9월5일 통보된 재정분석결과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에 방심하지 않고 앞으로도 건전재정과 계획재정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업무의 마무리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원경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간사.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중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한 사업이 20건이나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예산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추진 못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민원발생이라든지 또는 보상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당초 하지 못하는 것, 또 한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런 시기에 장마와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집어서 각 개별 사안마다 사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세부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초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어렵게 당초예산을 확보했다면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약 20건이나 되는 전액 삭감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거나 사업추진이 미흡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본 의회에서는 예산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많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적극적인 개선의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개선실적이 미흡한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정담당 부서가 실ㆍ국별로 산재되어 있어 재정을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행정부시장께서는 현재 우리 시에 각 실ㆍ국별로 산재되어 있는 재정담당부서를 통합ㆍ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 국별로 사업계획, 재정담당이라는 것이 각 국별로 있는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서 각 국에 필요한 전체 연도별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관리실로 전체 이관 시키면 기획관리실 전체를 저희들이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조정해서 재원대로 기획관리실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 사업을 책정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일관성 있게 조정이 안되고 그렇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은 놓치는 경우도 있고 정작 불필요한,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타당성이 시기적으로라든지 이런 주변여건상 타당성이 좀 없는데도 책정이 되는, 아까 박천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게되는 그런 사안도 종류도 발생을 합니다. 특히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를 추진하려는 욕심이 앞서다보니까 예를 들면 금년도 사업물량이 50억원만 해도 되는데도 100억원 가까이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주된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기획관리실이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그에 관련되는 각종 그 사업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 시정 전반에 연관되는 전체를 놓고 그런 관련 데이터를 분석작업을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이 연내에 요구한 대로 100억원 하면 100억원 사업을 해줄 수 있는거냐, 또 과연 이 사업이 사업 진도가 다 다릅니다. 중간에 처음에 진단 내리다가 어느 단계에 들어서면서 사업진도가 갑자기 20%, 30%씩 늘어나는 그런 통상 사업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갑자기 진도가 늘어나는 무렵에 예를 들면 우기철이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집행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서 총괄 조정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울산시에서 매년 이월금과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하더라도 지방채 5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있고 다음에 각 실ㆍ국별로 흩어져 있는 기금관리 또 금번에 들어 온 추경 1,155억원의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이러한 많은 추경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부시장님께 행정자치부에 어찌 건의를 하더라도 울산광역시에 ‘재정국을 신설하라’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와 인근한 부산만 하더라도 기획관리실 내에 국장급의 재정관실을 두고 그 산하에 예산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회계재산담당관실을 두어 재정의 수입, 계획, 집행이 동일 실ㆍ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과, 회계과, 예산담당관실이 다 분리되어 있으므로 솔직히 지방세과장으로서 만약에 세금을 한 5,000억원을 내년도에 예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5,500억원해도 되지만 나중에 못 거둬들였다는 문책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따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수치만을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중요한 예로 오늘과 같은 2,155억원이라는 수요예측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국을 둬가지고 처음부터 수입부터 시작해서 예산, 집행 이런 것이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를 늘려라’ 이것은 법적으로 지방에서는 어려운 것이고 있는 예산이라도 아껴쓰고 돈을 잘 융통해서라도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실ㆍ국별로 산재되어 있는 예산담당관실, 회계과, 지방세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세입, 예산, 집행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다음 연도 재정운용에 환류시킬 수 있는 조직개편하는 방안 즉 재정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닙니다. 검토보고서 19쪽에 보면 신규계상사업이 5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에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실제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계속 또 이월사업비로 과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헌득위원님이나 박천동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또 체계적,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조정 되어서 체계적으로 정말로 딱 정확하게 그 시점에 맞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산이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4개월 늦은 신규예산 편성된 예산이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들어 갈 예산도 있습니다. 있는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뒤로 우선적으로 밀린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잘 안됩니다. 세입추계가 경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초, 작년도 여러 가지 정부기관 연구기관 분석에 의하면 금년 경기가 안좋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경기가 다시 상승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세입추계예산 중에서 에러가 발생했고 다음에 재원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사업이 54건이나 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이나 예산을 짤 때 총괄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과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고민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하면 이월이 안되도록 이월이 되면 금액이 크다보니까 공기가 많은 사업에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가능하면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18페이지를 보면 신규 세외수입 발생 및 세외수입 감소라는데 있어서 기정예산 성립 후 신규로 발생한 세외수입은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건립분담금 등 4건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신규로 편성된 사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세외수입이 감액된 울산대공원사용료 수입과 운영수입의 감액사유와 향후 수입증가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건립분담금은 이게 사업이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시켰고 울산대공원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소관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공원사용료 수입관계 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대공원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 4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면서 각종 수익시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수입예측을 해서 사실은 세입추계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하기 전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전국에 에버랜드라든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전국의 몇 개 주요시설을 돌면서 운영상황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참고를 해서 앞으로 세입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분석했던 그런 상황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울산대공원사용료 수입같은 경우도 수영장이 ‘1일 450명 정도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하고 분석을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1일 250명 정도로 줄었고 또 그 외에 주요시설 중의 하나가 에어로빅장을 유료로 해서 이용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SK가 2단계 조성사업을 아직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에어로빅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던 장소를 일부 현장사무소로 활용하는 그런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일부 또 있었습니다. 그 외에 주차장 수입도 860면됩니다만 그 부분이 시민들이 저희가 ‘50% 정도는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34% 정도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다음 대공원 안에 각종 상품판매장이라든가 자판기, 간이매점이라든가 자전거대여 이런 것들이 당초에 저희가 일정량을 사용 할 것이라고 보고 예측을 해서 세입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측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일일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가급적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공원 쪽은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유료화 방안을 하고 있는데 그쪽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이야기가 나온 후에 지난번 2단계 조성공사 마스터플랜을 SK측이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단지 1단계 조성공사 결과보고를 하고 2단계 조성방향을 아주 기본방향을 저희 시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SK측에서 문제를 제기 한 것이 ‘앞으로 이것을 하다보면 연간운영비가 거의 40억원 이상 60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 그것을 전액 시비로 하다보면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이 생기고 다음에 2차 시설자체가 원래 1차 시설을 할 때 전체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만 2단계 부분이 상당히 2단계 전체 광범위한 70여평되는 부지에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종 정원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설을 했을 때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시민들이 호의를 갖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또 일부 유치를 하고 그 다음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2단계 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나간다 하는 공공성은 어디까지나 공공성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당초예산에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신규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해달라. 두 번째로는 울산대공원은 사용료 수입에 비하여 관리운영비가 적자가 많이 발생되므로 수입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울산대공원 입장료 유료화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울산대공원은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손쉬운 방법으로 입장료 유료화를 검토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다른 각도에서 수입증대마련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30%이상 과다하게 증액이나 감액된 사업이 많으므로 앞으로 보다 더 계획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계획서 69페이지를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주변도로확장공사비는 당초예산에 19억원을 확보하여 1회 추경에10억원을 삭감한 후 다시 2회 추경에 15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추경시마다 예산을 증감시킨 사유와 사업필요성에 교차지점의 중심선이 상이하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중심선이 상이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 위원장님께서 금년도 저희들이 2회 추경입니다만 금년 2회 추경에 1,155억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38억원이고 특별회계가317억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838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3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세 추계가 사실 정확하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추계를 저희들은 매년 8월말 현재 전년도 지방세징수 8월말 현재로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내년도 조례 지방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주된 저희 세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지역에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감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금년도 세수를 잡을 것이냐 이렇게 합니다만 특히 작년도 9월에 미국 9.11테러가 발생을 해서 갑자기 국제경제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기관에서 금년도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아주 낮추어서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그 전해보다는 낮게 세수를 추계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저희들 세외수입만 추경에 편성해서 일반세수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미리 2월까지는 1, 2월 운영 세외, 세수를 전년 실적가지고는 금년도 세수가 과연 얼마 정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최소한 1분기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 금년도 세수가 1분기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도 밝아지고 작년의 여파가 달라가지고 좀더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판정을 할텐데 판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2회 추경때 일반지방세를 세수일반지방세를 광역시다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특별회계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환경이주대책사업비 200억원을 이율이 낮은 5.5%를 차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질문하신 부분은 담당국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주변도로확장공사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건설국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편성,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1회 추경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게 입주단지조성공사 자체가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회 추경때는 변경을 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로확장 하다보니까 이쪽도로와 저쪽도로가 맞아떨어지면서 중앙선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루기 위해서 다시 추가로 해서 이번에 공사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구체적인 도면과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건설국장이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동구 부구청장으로 갔습니다.

예, 그럼 지금 국장이 그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추경에만 올린겁니까?

제가 올 때 이미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그러면 예결시에 건설 그쪽에서는 답을 할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먼저 전임자가 예산을 편성 해놓고 가셨다고 지금 신임국장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안 되는거죠.

이 관계를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는 당초예산에서 10억원 정도가 삭감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설계를 끝내고 보니까 도로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리고 이 부분이 당초보다 150m가 그 이후에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로를 기존도로하고 접하지 않는 곳까지 설계를 했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로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도 약 100m에서 150m 저희들이 늘렸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사업비가 약 1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양여금을 조정해서 15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늦게 와서 내용을 몰랐을 겁니다만 1회 추경 때 10억원이 삭감이 된 이유는요?

설계를 하기 전에 당초예산을 확보했다가 추적을 해보니까 10억원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회 추경 때 1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설계가 준공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고 설계하면서 150m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1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감액됐다가 다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곁들어 하나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번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이 없는데도 추경시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예산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꼭 필요한 사업은 하지도 못해가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채를 차용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일들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고싶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관련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집행잔액문제가 두 가지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당초 금년도에 과연 이게 예를 들면 계속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해야 될 것을 재원배분을 적정히 잘 해야 되는데 ‘금년에 만약에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에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판정하고, 과다하게 예산 요구를 한 적이 더러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예산사업이 저희들이 금년 당장에 급하게 써야할 예산을 쓰지 못하게, 편성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당년도 사업이라도 분명히 금년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설계라든지 사업착공시기 여러 등등을 볼 때 50억원 정도 집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다하게 욕심껏 100억원을 요구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연말에 가서 또 이게 사업자체가 당초에 약 50억원짜리 사업밖에 안 되는데 좀 욕심을 부려서 그냥 잘 계산을 안하고 약 60억원 정도 해 가지고 연말 가서 대충 이런 추경같이 2회 추경 때 보면 사업이 마무리 됐는데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다든지 여러 가지 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당초 예를 들면 도로같은 경우에 노선을 당초대로 하면 사업비가 당초대로 드는 사업비인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가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또 사업비가 줄어드는 구별을 제대로 잡지 않는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체계적이고 좀더 각 부서에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말 자기 몸에 맞는 옷을 맞춰 입어야될텐데 좀 욕심을 부린 점도 있고 그러다 보면 체계적으로 예산분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관련 이런 편성할 때 아까 김헌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부서라든지 또 총괄조정 하는 기능강화라든지 또 예산의 체계적인 분석방법, 전년도 예산결산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반드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예산결산에 대한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피력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예를 보면 조그만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적게 줘서 설계부서에서 설계를 세 번, 네 번해서 금액을 줄이고 있는 형편인데 또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어떤 부서에 보면 너무 많이 줘서 어떻게 집어넣다 집어넣다가 안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나오는 이런 형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도 현장을 갔습니다만 관광안내소에 6억원 예산이 들어 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하니까 ‘11m, 11m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드나, 산출근거를 내주세요’ 하니까 ‘돈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기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기 예산을 만들어서 내줘야 되는데 거기 하다보면 또 모자랄 수 있고 어쩌다 조금 모자라고 조금 남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체예산을 보면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합계를 내다가 말았는데 지금 30억원 이상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부탁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개요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칼라로 해 주시든지 안내를 바로 해줘야지 이게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잘 보이는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이해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보시고 앞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68, 69페이지를 펴 봐주세요. 예산안 편성개요 혹시 있습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56, 57페이지입니니다. 거기보면 벤처빌딩이 무거동 462-3번지에 있는데 울산중소기업 IT교육센터도 무거동 462번지에 있고 밑에 지도내용을 보면 위치가 틀립니다.

그게 지금 잘못 나왔더라고요, 57페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벤처빌딩이 현재 공사진척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IT교육센터하고 두 가지가.

벤처빌딩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IT교육센터는 중소기업 지원센터 내에 교육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직 설계도 안되고 했죠?

그것은 설계가 아니고 정식으로 개관은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장비는 다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위치 틀린 것은 맞죠?

예, 위치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벤처빌딩 같은 경우에 기 7억8,900만원이 나갔는데 이번에 또 16억원이 나가거든요. 설계가 금년 말에 완성이 되어 집니까, 안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면.

벤처빌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년 말에 완공은 안되고 발주를 해야 됩니다.

발주를 하면 설계가 5,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또 입찰을 하는 과정에 또 2개월 걸립니다, 검사하고. 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약 25억원 이라는 돈이 또 사장되어지지 않습니까, 공사비에 대한 것은. 거기 설계비와 다른 보상비는 되어지는데 말이죠.

예.

공사비가 기 7억8,9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16억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25억원이 또 잠을 자야된다는 결론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시행이 될 수가 없잖습니까, 예산편성이 전부 이런 식으로 해오니까 필요한 사업은 못하게 되고…….

국비가 이번에16억원이 내려온 겁니다.

압니다. 아는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거기 못 따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설계 착수도 안 했는데 설계하면 5, 6개월 걸리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이제…….

국비말고 또 있잖습니까,당초예산액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래 위원장이 질의을 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오늘 부시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야강정비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말로 완공이 되어 집니까?

예, 금년 말로 완공이 됩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태풍도 있었고 수해 때 본 위원이 거기에서 3일을 계속 있었는데 지금 용안사라는 입구에 가면 도로가 1m20㎝정도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풀들이 걸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용안사 절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여기서 하천정비계획을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하천정비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계획을 하니까 둑을 쌓아 올렸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물이 흘러 내려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 물이 많이 차고 그 다리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도로과장님 다리 내용 아십니까, 삼풍과 동산을 잇는 다리, 그게 옛날에 잠수교였습니다. 그냥 막 지나 갔는데 지금 다리를 만들어서 양쪽에서 아파트하고 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이 그대로 다 찼습니다. 그래서 온산주민들은 지금 계속 연차공사로 공사를 해서 하천정비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 사업에 보면 추가공사 일부분하고 마치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 자리에는 좀 덜 해졌고,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째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현장조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된 농지가 많습니다. 지금 안 해놓은 부분에, 그래서 계속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봐지는데 현재 차량이 다니고 있는 도로에 1m20㎝이상 침수를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인데 이런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는 지 아니면 그 사업계획을 종료하기 직전에 그 내용을 감지를 하셨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소위 말하면 시우량이라 그럽니다만 시간당 시우량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과거와 달리 많이 오고 또 강도 하상 내에 지금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고 저희 재원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하천정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위 말하는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니까 병목현상 등 물이 차서 용안사 절까지 침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앞으로 홍수대책 내지는 수계관리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부서에도 제가 작업을 시켜놨습니다. 회야강 부분은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수계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작업을 하면서 또 위원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14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