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7회 정례회 이후의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총 5건이 접수되어 이 중에서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2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군산시 나운1동 최영희 씨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흥남초등학교 내 가칭 "바다유치원" 설립 철회요구에 관한 진정서 등 7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현황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 우리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문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고문서를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지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지방화의 첫걸음은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지방의 주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일로부터 시작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 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환경 등 모든 부분이 발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기 지방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에서는 자기 지방의 고문서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문서란 관청과 관청사이, 관청과 개인,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서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모든 삶의 흔적이 녹아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분재기도 훌륭한 고문서입니다. 고문서는 명확한 수수관계와 목적이 명시되기 때문에 문서로써의 공신력을 갖게 되며 생생한 역사자료로써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편찬물이나 개인의 문집은 편찬의 입장과 목적, 이해관계가 얽혀 취사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약할 때도 있으나 고문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생생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사료적 가치는 어느 것도 따를 수 없음이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의 지방의 실태나 양상, 사회, 경제, 사적, 유적, 인물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읍지가 편찬되었는데 그 일차적인 자료가 고문서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문서 자료가 유일 자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조상의 생생한 삶의 자취이며, 가감이나 꾸밈없는 정직한 사료인 이런 고문서를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멸실해 버린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문서가 지닌 이러한 가치를 인식하고 1990년대 초반 전북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전북의 고문서 Ⅰ, Ⅱ, Ⅲ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와 인접한 전라남도와 경상도에서는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공력을 기울여 고문서를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사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 도가 타 시·도의 행정을 뒷북만 치고 다닐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고문서의 중요성이나 그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했고 예술적 향취가 물씬 묻어있는 우리 지방 고문서는 타 지방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서 정리가 부진한 이유는 자료들이 각 가정과 지방에 분산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점에 있다고 하겠으나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관심부족에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E. H. Carr는 말했습니다. 간단한 고문서 한 장에 우리 조상들의 땀과 정성이 녹아 있습니다. 그 삶의 자취는 지금도 우리에게 당시의 애환을 생생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고문서 정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시점입니다. 우리 도의 고문서 작업 정리를 위해 먼저 각 지역별로 남아있는 고문서들을 조사하고 다음으로 사료로써의 가치를 파악한 뒤 일반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사라져 없어지는 귀중한 역사자료인 고문서를 하루빨리 수집하고 정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강현욱 지사께서 해외출장 업무중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인 제가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열망하는 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출범한 민선자치 3기 100일에 즈음하여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대과없이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산하 공무원 모두는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도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면서 "강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주요 현안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과 민선자치 3기 공약사업을 60대 공약, 63개 사업에 사업비 7조865억원으로 확정하는 등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장수 경주마목장조성, LG전선(주) 군포공장의 완주3공단 이전, 부안 영상테마파크 촬영세트장 착공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찌울 굵직한 주요현안들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도 관련 국가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조2,246억원이 반영됨으로써 2년 연속 2조원 시대를 맞이하는 등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예산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 예산의 전액 확보는 물론 일부 미반영 예산의 추가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풍 "루사"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복구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도가 재해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본인은 "열린 도정 구현, 강한 경제 실현, 균형발전 촉진, 문화복지 향상"의 4대 도정방침의 큰 틀 아래 우리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강점을 살려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서해안과 중국의 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경제특구지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와 함께 생명공학산업, 영상·문화산업 그리고 전략산업인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유는 예기치 않은 태풍 "루사" 피해 발생으로 이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재정운영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루사" 피해복구사업과 추경 성립전 집행사업, 그리고 지방세 추가 세입조치에 따른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 2% 4,112억원이 늘어난 2조5,585억원으로써 일반회계만 4,112억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727억원, 지방교부세 135억원, 지방세 150억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지방채 100억원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증액 편성함으로써 4,112억원이 증액된 1조9,5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루사" 피해복구비 3,317억원을 국고보조금 3,052억원과 도비 26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추경 성립 이전에 사용토록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루사" 피해복구비 이외에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제2회 추경 성립전 집행사업으로 승인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등 48개 사업 747억원을 계상 정리하였으며, 지방세 추가 세입 150억원의 편성에 따른 재정보전금 48억원과 징수교부금 4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대비 부족한 세출예산 4억원은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 10월 12일 전라북도지사 강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