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철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행저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도로과장님, 교통과장님, 허가민원과장님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후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충주시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도로과장 이상우, 교통과장 조명희,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 기구, 정.현원 기본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 7명으로 하여금 주1회 물가동향을 파악, 물가급등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150개 모범업소에 분기별로 쓰레기봉투지원과 명패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위한 물가대책심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소비자보호신고센터 29개소 운영과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4회 운영으로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개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겠으며 특허청, 도, 시 합동으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가격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0년대 건축된 충주공설시장으로 20억 8,400만원을 들여 현대화 시켜 지난 9월 15일 재개장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0월 28일까지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인주차장조성공사를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아치간판, 방송시설, 캐릭터 개발, 차광막 설치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인의식전환 및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해 터미널에 재래시장 홍보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중소상인사무실 건립을 건실하게 추진하겠으며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는 금일 문화상가와 관아골 상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아케이트와 남부시장 및 무학시장의 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으며 또한 중앙공설시장을 현대화 하기 위한 설계를 공모 하겠습니다. 목행동에 건립된 충주공동물류센터는 부지 3,983평에 건물 1동, 709평을 6월 26일 개장하여 2,400여점의 물품을 확보,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에 13%정도 싸게 공급토록 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재래시장에 활력을 주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유치 및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우리시 기업체는 총 417개에 1만 213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가동율은 86%입니다.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유치전담반을 편성하여 수도권 지역의 대기업, 우량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금년 상반기에 20개 업체가 증가 하였습니다. 제2차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용탄동에 총 22만 7,000평의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지난해까지 13만 6,000평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 14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월까지 3만 2,000평의 용지를 조성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사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경제안정자금과 수안보 시설현대화사업에 총 9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상반기 29개 업체에 28억 3,500만원을 저리로 융자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자금은 51개 업체에 47억 5,500만원을 융자토록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에너지의 안전이용 관리를 위하여 석유판매업소 108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148개소에 282건의 유사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가스 및 전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 충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가 합동으로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LPG연료 사용제한차량에 대하여는 1회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료유통질서확립과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연료의 안전사용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사문화장출 및 전문기능인육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노사문화창출을 위하여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과 모범근로자 25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사한마음등산대회, 선진지견학,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신노사문화를 창출토록 하겠으며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상반기에 47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사업비 18억 1,500만원으로 상반기에 연 4만 5,000명에게 근로기회를 부여 했으며 하반기에도 연 2만 3,000명정도에게 근로기회를 부여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건립은 현재 70%의 공정에 있으며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금년 11월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6p 재래시장활성화추진에 상인의식전환 및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를 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되는 거에요?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중원학술연구회에 지금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투자도 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상인들의 의식에 대한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아무리 재래시장의 시설 이런 것을 많이 해놨더라도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시에서 고생하시는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마트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저렴한 값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재래시장을 위해서는 좋은 품질을 어떻게 시민에게 저렴한 값으로 공급해서 거기에 서비스까지 겸한 상인들의 의식전환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용역비 4,000만원가지고 뭐를 하셨나 해서.

지금 현재 4,000만원을 중원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재래시장활성화방안하고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주민공청회도 열고 해서 활성화 방안이, 아까도 말씀드린 재래시장활성화방안하고 지역경제활성화방안 두가지 주제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만 부르 짓을게 아니라 재래시장을 이끌어야 할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바뀌지 않으면 시장의 활성화가 진도가 늦을 것으로, 그래서 과장님이 좀더 시장 상인들하고 의식적환 할 수 있을만한 교육의 장을 많이 개설해서 의식전환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상공회의소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교육까지 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재래시장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받으라고 얘기해서 지금 컴퓨터교육도 많이 받고 했는데 아지고 의식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계속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7p 중앙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설계공모를 저번에 1억 2,900만원이 서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의뢰는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중앙시장 관계 때문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밖에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안에 132명의 점포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내적으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상인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분들 지분이 상당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안들어 있어요.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에, 시에서 '95년도부터 LNG가스 충주에 추진하는 것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됐었고 또 작년도에도 시민들하고 LNG가스에 대한 건의서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2002년 8월 이후로 공급이 되겠다라는 한국공사에서 통보도 왔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얘기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LNG관계를 대충 말씀 드릴까요? LNG공급관계는 현재 탱크롤리 방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현재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금년말까지 참빛도시가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산업자원부를 방분해서 충주지역에 LNG도시가스 공급배관망을 해달라고 해서, 어디냐 하면 지사님이 산자부장관님께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 여주에서 감곡, 충주, 제천을 잇는 연장 82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얘기를 해서 산자부에서 가스안전공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한민군 전체적인 공급망에 대한 것을 해서 9월말에 산업자원부로 다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도 방문해서 충주도 여기 포함이 되가지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관망 되는 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참빛도시가스에서 탱크롤리 방식으로 하기 위한 기반시설용역으로 현재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를 조성하면 어차피 배관은 안되고 탱크롤리.

그것은 건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은 받았습니다. 한국도시가스공사를 저희들이 방문했을때도 우선순위에,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상당히 방문을 하고 현재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추이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탱크롤리로 해서 부지매입이 추진되고 있으면 내년쯤이면 시민들한테 탱크롤리방식으로라도 안돼요?

글쎄요, 지금 탱크롤리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가스값이 현재 쓰는 것 보다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참빛도시가스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수시로 접촉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전혀, 지금 부지는 추진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공급계획이 없는 거고, 그러면 배관 그런 것은 산자부에 어떻든 전국적인 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국망이라는게 '96년도에 추진하다 IMF가 와서 그만 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다시 건의서를 올리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산자부에서 배관으로 한다는게 언제쯤 된다는 저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산자부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산자부에는 9월말에 도착해 가지고 가스안전공사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것을 다시 계획을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충주시의 LNG문제가 상당히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LNG가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요. 한가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서 3대 의회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충인동사무소가 지금 어디에 있죠?

충인새마을금고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다시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 올거냐, 안 들어 올거냐 했는데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완공이 됩니까?

금년에 완공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금리로 합니다.

저희가 이자보전만 하고 있는 겁니다. 7%의 이자중에 3.5%는 시에서 부담하고 3.5%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은행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금으로 주는게 아니라 은행자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상자만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해 주면 은행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하반기에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흥은행에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는 하죠.

알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충주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20억 8,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갔는데요. 지금 현재 전부 입주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덜 됐습니다. 한 70%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가 보니까 해놓기는 해놨어도 썰렁한 기분이 들더라구요.

아직 노점도 26개 점포중에서 덜 들어왔고 점포도 44개 점포에서 79%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동안을 장사를 안하던데가 되어서 지금 나아지는 추세입니다. 거기있는 상가를 저희들이 매일 나가 보는데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무학시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망은 좋아 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5p 각종위원회 구성명단에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 자료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연내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만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또 할겁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 운영경비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급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행 제2산업단지요, 미분양지역이 4만 3,000평, 36명에 대한 것은 어떤 식량작물을 심는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하는 겁니까?

현재 미분양 된곳은 식량작물을 심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4만 4,000평이라는게 총체적인게 5만 6,000평이고 4만 4,000평이 지금 임대가 안됐는데 올해 조성계획을 보면 2002년도에 3만 2,000평, 14억 3,400만원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도 임대가 안돼서 이런데 자꾸 추진을 하는 저의가 뭡니까, 지금 이류면 산업단지도 또 기히 단지조성신청을 올 11월에 해야되는 실정인데 안나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까지 내가면서 해놓고,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업단지 관계는 사실 분양이 안됐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입주계약을 해서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 관계로 2,000매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전부 보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이것 때문에 서울에 가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알지만 단지는 했는데 기반시설이 좀 덜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하겠습니다. 단지는 조성을 해놨는데 가운데 상.하수도관계하고 도로가 안돼서 지금 공고를 했는데 그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되게 되면 금년하고 내년에는 전부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체에서 문의가 오고 매일 저희 사무실에 한 두명씩은 와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5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분양가를 낮추고 실제적으로 금방 분양이 될 것이다,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미분양이 많은데요,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p 주요업무추진상황중에서 도로교통망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지원사업이 24건이 있습니다. 24건중에는 시의국도가 3건인데 먼저 부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p입니다. 시의국도가 3건에 72억 9,100만원입니다. 시의시도가 2건 14억 8,800만원, 이것은 양여금하고 시비가 6:4의 비율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1건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22억인데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5:5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이 6건에 32억, 농어촌도로가 6건에 44억, 군도정비사업은 8:2,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8.5:1.5정도 되겠습니다. 또 교통소통대책사업이 4건에 37억입니다. 이것은 8:2, 유지관리사업 2건이 있는데 7억 1,900만원 이것도 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건에 15.87km에 230억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8건에 9.7km 32억 4,4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이중에서는 시도가 5건, 군도가 3건이 있습니다. 부표 19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6건에 19.42km에 112억 4,9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이것은 20p부터 26p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용지보상중에 있는게 37건, 설계완료해서 집행중인 것이 2건, 공사중인 것이 42건, 공사완료된게 7건이 있습니다. 그래 공사중인 것 중에서 한 30건정도가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미보상된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설계완료 된 것은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중인 것은 차질없이 시행기간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도로유지보수사업이 10건에 19억 7,2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부표 27p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15건에 21억 4,500만원, 부표 28p와 29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내 전부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중인 것 중에서 살미세성도로가 설계를 하다가 교통안전협의회하고 경찰서에서 한 결과 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보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8p 시민생활지원사업에 대해서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유지보수로 지금까지 시설한 것은 555개소에 4억 8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유지보수사업은 5건에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전기직이 6급이 1명, 7급이 1명, 기능직이 3명, 일용직이 1명이 있고 차량이 3대가 있는데 하루에 처리한 건수를 따지면 한 5건정도씩 처리를 했습니다. 3,898건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처리 한 것이.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지금 동부우회도로공사하고 동부외곽순환도로공사하고 공설시장 가로등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115개소에 4억 3,6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 하겠습니다. 9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공사는 현실에 맞게 열심히 간선도로를 위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10p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는 총 18km에 폭은 20m, 3,101억이 투자 됩니다. 그런데 풍동-용두구간은 충주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정이 34%가 되겠습니다. 지금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터널공사가 양쪽에 200m, 합해서 한 400m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두-금가간 공사는 대전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SK에 낙찰이 돼서 서류상으로는 올해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이 지금 공군부대 입구에 지어져 있고 면지역에는 보상완료가 85%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지역은 아직 안됐습니다. 11p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공사는 여주에서 충주구간은 12월 5일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준공식 장소를 충주휴게소에 하는 것으로 건설부와 도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충주-상주간 중에서 충주에서 수안보까지를 저희들이 2003년안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다 지원을 해줘도 2003년까지 준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공사는 지금 평택서 음성까지가 경부고속도로부터 중부고속도로까지인데 이 구간은 지금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 음성에서 충주구간은 중부고속도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인데 이것은 4개 공구로 나눠가지고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서 제천까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중앙고속도로까지인데 2003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는 19호선, 영덕삼거리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19호선부터 제천 중앙고속도로까지는 기본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건설부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13p 국도4차선확포장공사는 송강-백운간은 2004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릿재 터널을 2003년 12월안에 개통을 한쪽만 시켜 보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돼서 올해안에는 안되고 내년 4월경에는 다릿재터널 하나가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장호원-앙성간은 올해안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건설이 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안에 안될 것 같습니다. 또 앙성-산척간은 12월말안에 개통이 가능합니다. 수안보 연풍간은 2004년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래-목계간, 살미-괴산간은 올해안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앙성에서 산척간 지금 개통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개통이 안되면 앙성에 소방도로 오수,폐수관를 묻는 과정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차선이 개통이 됨으로써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통이 안된다고 했을 때 앙성소재지 교통대란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경찰서 교통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면 업자는 상당히 손해를 초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대전청에 알아 봤는데요, 경양건설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8월말에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10월 20일경에 공사르 해제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공기간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한번 지역개발과하고 대전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되는 것으로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앙성소방도로하는 업자하고 얘기가 12월달에 개통이 되면 늦어도 그때부터 한달동안이면 다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는데 만일에 그것이 안되면 거기도 사업을 중단하는 실정이 될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대전국토관리청하고 경양건설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개통이 안되더라도 임시개통을 해서라도 그것이 마무리가 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두진아파트에서 파라다이스 있는 쪽으로 도로를 개설계획이 서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동부외관순환도로공사비가 보통 20억부터 25억 사이에 해마다 양여금이 지원이 되거든요. 동부외곽순환도로는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게 유원아파트 뒤부터 용산동 주공아파트까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것을 12월말안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거고 내년도에는 용산동 2차 주공아파트부터 미덕학원쪽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현재 7-8억정도 주려고 사정중에 있습나다. 그런데 별미식당앞에 충주중학교있는데 용산아파트쪽으로, 거기에 우선 연결시키는게 더 시급한게 아닌가 싶어서 거기까지 사업을 먼저 해놓고 또 미덕학원쪽으로도 관주골 들어가는 길까지 연결시켜 놓고 나서 이쪽으로 올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언제쯤 하겠다는 계획은.

계획이 없어요, 제가 칠금동에서 보기에 시청을 중심으로 뒤에도 발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순환도로가 빨리 개설돼서 시청을 중심으로 정말 칠금동, 더 나아가서는 충주시의 발전을 앞당겼으면 하는 계획을 세워 주세요.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쯤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최대한 빨리 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 보겠어요. 달천로타리부터 상수도사업소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동사무소까지만 180억이 돼서 공사가 추진되는 겁니까?

달천사거리부터 단월교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입니까?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까지 하려면 단오사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추후로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있습니까?

단오사까지는 현재 공사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단오사에 담장 귀퉁이가 조금 나갑니다. 느티나무 가지같은게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단오사에서 아직 보상비를 안찾아 갔어요. 협의중입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오사 문화재 보상관계 때문에 아직 사업을 향후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공사구간인데 계속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여기를 연결을 해서 착수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또 한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건국주유소 뒤에 연결되는 우신기업인가 거기서 하는거 있잖아요, 소방도로. 그것을 알아 보니까 현재 공사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 뒤로 연결되는게 있어요. 보니까 3필지인데 한필지는 기부체납이 된지 10년이 됐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체납이 안된 상태인데 거기 3개만 연결되면 건국주유소로 소통되는데 학생들이나 주민들 차량, 농사짓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래서 두집이 문제일 것 같아요. 협의좀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연내에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드리고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가 보니까 길이가 조금밖에 안되겠더라구요. 한집은 기부체납이 된 상태고 두집은 안된 상태고, 그래서 협의를 잘하면 제가 볼 때 연결만 시켜주면 학생들이나 다니는데 자동차 소통도 그렇고 괜찮겠어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저번에 개별적으로 말씀 드린바도 있는데요. 직원들도 굉장히 기분이 안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와가지고 쓸때없는 소리를 해서, 오량에서 은대간 덧씌우기 공사요. 그것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확포장공사를 해줘야 되는 건데 덧씌우기공사를 하게 되면 확포장공사는 자연적으로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전에 알기는 덧씌우기공사하고 확포장공사사업은 별개다, 그것은 그것대로 시행을 할 것이고 덧씌우기 공사는 우선 도로면이 안좋기 때문에 임시 해결하는 문제라고, 저도 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추진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몰지각한 사람이 와서 안좋은 소리를 해서 기분이 대단히 안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그것은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시내버스 노선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길이고 주민들은 물론이고, 그런데 눈이나 비가 좀 오면 시내버스가 안들어 가요. 폭도 좁고 차량을 만나면 피할 곳이 없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덧씌우기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확포장공사는 조기에 해주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도, 농어촌정비도로사업이 1km에 보통 10억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대까지 가는데가 한 30km정도는 될겁니다. 그러면 30억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30억정도에 한 5억씩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6년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6년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놔두면 사실 시내버스 다니기가 더 나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 은대-오량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투자를 할려고 한 5억정도 예산계획을 했습니다. 그런줄 아시고 이해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도 5억 책정된 것이 강변도로로 돌리고 사업을 했잖아요.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보상금문제가 얽히고 섥혀서 해결을 못해서 당국에 계시는 분들이 일하는데 큰 장애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토지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테니까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p에 보면 문숭-창동간 재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2002년 사업중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45건이나 되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하고 더 낫게 하려면 증하는 사항이, 개인이 집을 지어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계하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할때 이런 변경되는 사업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런 사항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숭-창동 재포장사업에 당초사업비가 6억 9,000만원에서 13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찾아봤는데 충주대학교 진입로 다리별로 놓으라고 했더라구요. 문숭-창동간 재포장이라는게 사실 사업량으로 보면 가금면 창동에서부터 신니면 문숭까지 올라가는건데 사업비가 이쪽으로 들어 갔는데 이런 사업 때문에 가금에서 신니까지 올라가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 과학단지 부근으로 해서 이런데 당초사업보다 한 7억이상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문숭-창동간 도로공사는 양여금사업으로 교통소통대책사업비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비는 충청북도에서 배정되는데가 제천시하고 충주시만 배정이 됩니다. 이게 싯계교도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군도정비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는 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주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를 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사실 갔다 붙힌 겁니다. 먼저번 퇴직하신 김상희씨가 도청에서 담당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되는 사업비를 갔다 이름을 붙혀서 끌어오느라고 일을 했던거고, 처음에 설계할때는 기존교량을 그냥 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30m, 진입로 확장을 하는데 지금 교량이 한쪽으로도 15m인가 확장을 하고 교량이 20m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도 1m 50cm정도를 확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어요. 교량을 파손을 안시키고 써먹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공된게 DB18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로 다시 하는 것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교량을 부시고 다시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시키는 것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원래 진입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여러번 됐습니다. 또 증액된거 이런 것은, 자세한 것은 다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사업비에 설계변경이 다시 되면서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사업비를 오히려 아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당초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사실 이번 수해가 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리 대처를 못해서 인재로 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거기도 그런 부류에 하나였는데 자재같은 것을 그냥 처박아 둬서 그것으로 인한, 본 의원이 수해때 다니면서 사진을 첨부해서 찍어놓은 사항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올해 도로가 완공이 된것도 또 어떤 물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사업을 잘못해서 일어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지도감독,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겠다,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도 정보를 주시면 제가 단호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조명희입니다. 교통과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5p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내버스 벽지노선보상금이 19개 노선에 1억 3,89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승강장 설치보수는 총 51개소에 8,653만원을 지원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를 찾는 외지관광객을 따뜻하게 접하는 택시운전자들에게 600만원을 지원해서 조끼 1,200벌을 착용케 하였습니다. 충주관광홍보요원이 많이 활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내버스업계의 재정지원을 4억 2,4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승강장설치 및 보수에 9,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운전자표창을 연말안에 수여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유료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류대보조금사업은 유가 인상분에 따른 원가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으로 교통세인 국제를 지방세, 주행세로 전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5월까지 운수업계 37개 업체에 총 사용분이 2억 8,85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회에 걸쳐서 앞으로 7억 7,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를 둬서 지난 '97년부터 추진을 하려다 '98년도 IMF긴축재정으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추진을 하려고 1회 추경에 학술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술용역비가 4,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금지구역은 동지역 71개소를 포함해서 80개소에 40km이며, 견인구역은 2개소에 2km가 되겠습니다. 단손인력은 총 11명이고 단속장비로는 차량 4대, 무전기 14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4개조에 11명 단속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6,840건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 81대 주차위반차량을 견인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개소에 2.4km의 주.정차금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도심지의 교통체중이 심한 편도 2차선내에 간선도로 3개소, 1.2km에 견인구역을 추가 지정을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공영주차장운영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총 5개소에 482면이고 11명의 주차관리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정차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운영수입은 금년 8월말 현재 3억 2,084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주차장유지보수비로 5건에 1,475만원을 들여서 차단기 등을 보수 했습니다. 충의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로 보상금 지급을 25명에 13억 6,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3명에 4억 6,000만원의 재결을 해서 공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을 해서 재래시장 주변에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업무추진입니다.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1만 2,843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3,100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은 총 13만 3,094건으로 1일 평균 550건 이상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부과는 2,955건에 3억 3,956만 5,000원의 징수를 올렸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20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영업한 1개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135대를 소유자들에게 인계를 해서 강제 폐차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민원에 대한 최대의 친절서비스로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이 동참하는 교통질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대중교통서비스개선인데요. 우리가 1년에 버스업계에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시내버스 2개 업체에 5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대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버스 실태를 보면 버스시간대를 그사람들 마음대로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했을 때 학교 등.하교시간은 어느정도 맞는다고 하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이나 어디 볼일을 볼때는 시간대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5억이상 회사에 지원을 해주면 버스시간이라든가 노선관계도 시와 아니면 그 면과 협의를 해서 조성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그런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주.정차질서확립인데요. 이것은 현재 택시나 이런 것을 타다 보면 충주시내같이 주.정차질서가 문란한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나다 보면 옆에 세워놓은 것 때문에 교통흐름을 굉장히 많이 막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정차 인력이라든가 모든 장비를 망라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쉽게 우리가 견인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라도 확실히 해서 시내 중심가에 정차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답변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구 시가지 도로, 그러니까 E마트에서 제1로타리, 제2로타리 그리고 차없는 거리, 취미사 골목 부민약국 삼거리에서 삼원초등학교, 아주 그 구간은 집중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단속요원이 어제도 멱살을 잡이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다수 시민들은 교통질서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달라, 문의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하는데 일부 주.정차를 안지키는 소유자들이 과태료를 4만원 납부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요원 11명이 4개조로 해서 철저하게 시민들에게 교통흐름에 피해가 없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 운영한다, 아니면 견인지역을 확대 운영한다는 것 보다도 한군데라도 확실히 잡아갈 때, 이 지역은 주.정차를 했을 때 견인을 해간다, 아니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이런 인식을 분명히 주기 위해서 한군데라도, 확대 운영을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했을 때 한군데라도 분명히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허종회 위원 하시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 앙성에 오지면으로 되어 있어서 영죽같은 경우에는 비포장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이사람들 횡포가 뭐냐 하면 자기네 마음대로 시에서 5억씩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맞추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하는 실정이 분분합니다. 제가 앞에서 봐도 영죽와 있다가 단암리 가는 버스는 가고 싶은대로 갑니다. 그리고 또 단암리 방면에서 원주버스는 앙성 서운이라는 부락까지 오는데 먼저번에 절충을 해가지고 충주시내버스가 부론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부터는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 시내버스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촌리 서운부락까지 꼭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도 가지 않는 원인, 그리고 교통과에서 사실 무능한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해에는 단암, 그리고 부론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앙성 통장님들, 이장님들이 시청에 들어와가지고 운행을 앙성소재지를 해서 감곡 또 단암, 그러니까 하루에 순환도로를 해달라, 그러니까 회사에 안 들어오고 그 차는 계속 앙성에만 매일 운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론까지 단암에서 한 1km정도 되는데 전혀, 14명이상이 타야 벽지노선으로 할 수 있는데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상이 되면 벽지노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지원도 할 수 없고 또한 매일 타시는 인원이 평균 5-6명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큰 대형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처지고 그래서 벽지노선으로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시에서 또 재정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과 해서 운행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바쁜 농번기에 한사람도 탈 수 있고, 두사람도 탈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교통과에 차라리 원주 강원도 차를 용포까지 운행을 하게끔 도로운행허가를 충주것을 내주지 않는 조건으로 하면 강원도에서는 앙성 소재지까지 오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주고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충주시내버스에서는 거기까지 노선을 안뺏길려고 드는 것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정도가 된다면 뭔가 개선이 돼야지 돼지 원주에서는 자기네는 사업이 되던 안되던 여기 충주쪽으로 점령을 하고 원주 부론면으로 시의원도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원주에서는 자꾸 충주쪽으로 먹어 들어 갈려고 얘기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충주버스 운수업에 대해서 철저한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시간과 목적지까지 가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암리가 생활권들이 앙성소재지하고 감곡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부론까지, 단암주민들이 부론까지 그렇게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1급 특수레카로 견인을 하는데 2002년도에 견인한 횟수가 나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8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117건.

그러면 한달에 평균 8건정도라고 보면 맞겠네요?

그런데 실적이 왜 저조하냐 하면 견인지역을 해놨는데 타시군에 없는 경고제, 그러니까 경고장을 붙이고 10분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9분돼서 차를 빼고 다시 대고, 그러니까 교통질서도 더 혼잡해 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10분 예고제를 없애고 3번 경고방송을 한 뒤에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쪽으로, 앞으로 이러면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또 견인업체에서 아주 기피를 하고 있어요. 견인차를 부르면 바로 견인할 수도 없고, 10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차들한테도 정체가 돼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고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거리질서가 정착되도록 견인도 계속해서 실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칠금동에서 열심히 하시다 교통과장으로 가셔서 몇가지 의문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서 금능주차장에 수입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이 금능, 이런쪽으로 자세하게 안나와 있어요?

저희가 5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능주차장은 1일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 년 8,000만원정도 과태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해서 어떤 수익상에 별 문제는 없어요?

물론, 차없는 거리에 보면 제1주차, 제2주차, 제3주차장, 거기에서 실적이 많고 다음에 금능주차장도 실적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3억 가까이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총수입으로 봤을 때 3억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금능주차장을 형평에 1급지, 2급지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누구나가 같은 금액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고 하는 형평이 맞지 않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1급지와 2급지를 선정한 과정은 어떻게 된겁니까?

1급지는 그래도 구 시가지의 중심권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1급지로 지정을 하고 '95년도에 금능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때만 해도 이쪽으로는 좀 한적하고 또 주변에 상가에서도 엄청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유료화 하지말고 무료화 하라는 얘기도 많았고 반상회나 회의때마다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주차요원이 그래 없었기 때문에 주차도 1급지, 2급지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청에서 볼때는 여기도 똑같이 1급지로 운영을 하면 주차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주변에 칠금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금동 주민들을 위하시고 또 시청에 민원을 보시러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드리고자 300원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좀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왕 칠금동 주민을 위하고 또 나아가서 충주시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쪽으로 운영방법을 개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이왕 급지로 나누고 칠금동 주민만을 위하는 것 보다는 시청을 충주시민이 다 함께 이용하는 금능주차장으로써는 무료로 개방하고 나아가서는 칠금동 상권을 가지신 분들의 상권에 활성화도 불어넣어주고 이런 뜻에서 금능주차장의 운영문제는 300원 할바에는 무료로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권에 대한 활성화도 주고 또 충주시를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넓고 좋은 주차장 장소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감사하고 상관이 없는일이지만 출.퇴근하시는데가 어디시죠?

현대타운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시청버스를 이용 안하셨으면 자가용을 끌고 오셨겠네요?

시청버스를 전에는 좀 이용을 했습니다.

오늘 자가용을 끌고 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안이 많고 하겠다는 저기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이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고 딱지를 뗀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계획된 안에서 하다 보니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다녀보면 차고지증명제라든가 차고지 확보는 했습니다만, 골목마다 중기덤프나 차량들이 꽉 차있고 그런 것을 일일이 단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시청도 10부제를 하면 공무원들이 차를 못끌고 들어오면 시청주변에 세우는 형편인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충주시만이라도 과장님 계실 때 자전거타기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걷기운동을 한번 승화시켜볼 생각은 없습니까?

일부 시민들이 교현주차장, 거기를 자전거전용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요구사항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우리시에서만이라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시청 공무원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범시민걷기라든가 이런 대책이 아니고는 괜히 공무원들 나가서 형식적으로 임하고 길에서 고생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그런쪽으로, 교통과는 대부분 다 그런 사항이니까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허가민원과는 6개 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p입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의 구현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민원은 친절하게 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의 구현에 목표를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농지취득증명심사 및 발급입니다. 동지역은 366건, 읍면지역은 1,948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업무추진입니다. 공장신설승인이 36개 업체, 공장등록업무는 신규 11개, 등록변경, 44개, 업종변경 10개 업체를 했습니다. 건축민원처리는 건축허가 등 731건을 했습니다. 현장지도점검은 356회, 그리고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에에 대해서 농지전용은 264건, 개발행위허가는 154건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속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토록 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과 농업생산성 제고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작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분에 대하여 청문과 심의확정을 했습니다. 청문은 159필지에 대하여 73명을 하였으며 처분의무통지로 51명을 확정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조사분 174필지 68명을 처분명령통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농경지로 이용하지 않으면 1년간은 처분의무통지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기간을 줘서 처분명령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용강제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97년, '98년 조사분 63명에 대해서 8,673만 4,0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2,586만 9,000원을 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30%입니다. 그리고 '99년도는 30필지 19명에 대해서 2,067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200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아파트 재건축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 19층 3개동에 390세대를 건립하는 민간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자는 동양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5년 8월 21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해서 '96년 8월 2일 사업계획승인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해말 시공을 하던중 11월 12일 기산이 부도로 중단하고 연이어 IMF로 인해서 4개 업체가 부도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말에 동양도시개발이 시공업자로 선정되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8월 30일 현재 공정은 10층인데 14층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p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 교현 신촌지구 1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0월말이면 완료 되겠습니다. 2001년도사업 용산지구하고 지현 신촌지구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중으로 내년도까지 완료 되겠습니다. 야현3지구는 금년도 사업으로 개선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가 70%, 시비가 30%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3개 지구로 국비가 97%, 시비가 약 3%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교현 신촌지구는 금년 10월에 완료되고 용산 지현2지구는 현재 공정이 45%로 내년도까지 사업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 살미 소향산, 새술막, 앙성 상대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민원이 가끔 저희과에 접수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대게 민사적인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된 다음에 주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관계를 말씀드리는데 공장경계가 충청북도 음성군하고 충주시하고 팻말 사이인데 우리가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에 와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규책만 내놓고 따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앙성같은데 와서 공장을 유치할려다 안되니까 감곡에서는 유치가 됩니다. 그런데 다같은 충청북도 관할인데 감곡은 되고 앙성은 안되는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전에도 공장 때문에 같이 업자하고 오면 이만한 책을 내놓고 법규만 들여다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충주에 와서는 공장을 안하겠다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폐수가 안생기는 공장이 들어 온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내주는 조건으로 해야지 지방자치의 자금이 돌고 그렇지 덮어놓고 법규만 가지고 안일무사주의로 편안하게 할려고 하니까 그것을 읽으려면 1년을 읽어도 못읽을 판국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좀 외지에서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달게 받아 들여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서 내줘야 지역발전이 뭐가 되는거지 덮어놓고 법규책만 내놔서 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업자하고 잘 조율을 해서 유치를 하게끔 만들어 줄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장유치에 대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죠, 앞으로 감독까지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과에 토목직이 있으니까요.

지역개발과에서 안하고, 지금 공사착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자가 우리 관내 사업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타 업자가 됐습니까?

타 업자가 선정 됐습니다, 도 입찰이기 때문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살미에 금년도 한 것을 보니까 괴산업자가 와서 했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처음 해보는 업자가 하필 대들어서 공사는 공사대로 엉망이 되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거에요.

저희과에서 하니까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0쪽 건축허가 준공검사 미집행현황하고 93p에 농지전용후 사업 미집행 미준공 현황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못찾아 봤는데 만약에 건축허가후 준공검사 미집행이 되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어떤식으로 촉구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허가기간이 법규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1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착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짓다 말은 대형건물같은 것은 사업기간이 1년이 더 걸리니까 그런 것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중단된거, 2-3년이상 된 것은 사업촉구를 하는데 철거할 수도 없고 해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한 강제철거도 할 수 없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몇 십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착공을 안해서 허가취소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것밖에 없는 거네요? 연장허가를 내준다거나 사업촉구를 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충주시에 보면 10여년씩 짓다 말은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고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사업촉구만 한다.

그래서 공익에 상당히 해롭고 그 사람들이 일단은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고 그 사람한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부도가 나고 경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만 들여서 건물 규모에 따라서 큰 것은 한 1억도 들여서 철거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비례해서 그런 돈을 들여서라도 철거할 가치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후 사업 미집행 및 미준공현황을 보면 착공내역도 많고 준공내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착공도 안하고 준공검사 안맞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업기간이 1년, 2년 지나면 현지조사를 해서 전혀 건드리지 않은게 있어요, 그런 것은 취소를 해나가고 있고요. 대게 보면 집을 짓다 만게 있어요.

그래 여기 보면 2000년도 9월 7일자도 있고, 2001년도 전부 그런데 여태까지 정리를 안하고 일단 농지전용은 맡은건데 아니면 농지로써 보존을 하던가 허가는 내주고, 그렇잖아요, 허가는 내준건데 여태 착공도 안하고 준공도 안한게 있을 때 너무 방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착공도 안한 것은 허가기간 2년정도 되면 전부 취소를 하는데 여기서 2년 지난 것은 건물까지 일부 올라가다 말은 겁니다. 그래서 철거하기가 좀.

그리고 2002년 12월 12일 접수한 것도 들어왔네요?

그런 것은 착공을 한겁니다.

아니, 허가 연월일이 2002년 12월 12일로 되어 있는데요, 맨앞장 맨밑에서 두 번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앙성 94쪽에 보면 2000년 2월 1일 우리 일반주택을 허가해 준게 있는데 이런 것도 4월 15일, 9월 7일 맨 이런게 있는데 진짜 너무 방치하고 놔둔거 아니냐, 앞으로 좀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90년초에 한 것은 법규에 안맞는 것은 그냥 사용하게 하고 처리 안된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성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현행 법규에 그것을 양성화를 못하는게 타인 토지에 접해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성화를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그런 경우가.

그래서 소년체전 당시 자기 땅에 지은 것은 거의 됐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여시나요?

사항이 있을때만 엽니다.

올해 개최좀 하셨어요?

올해 3번 했습니다.

거기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나와 계시고 김광일 위원님도 계시고 사실은 4대가 구성된지도 꽤 오래 됐는데 부시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위원장님은 바꿔 놓으시고 또 거기에 위원회를 3번까지 하셨다면서 김광일 위원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상반기에만 개최를 한거고요, 하반기에는 개최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 건축위원회 구성도 지금 우리가 4대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김광일 위원님도 계시니까 4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셔서 우리 건축부문에 전문성을 가지신 위원을 선임해 주셔서 올바른 건축위원회가 추진되도록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는 10월 14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