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남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하동면 출신 김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8월 6일 우리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와 31일 태풍 루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해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수재민의 아픔을 같이한 의원 여러분과 비지땀을 흘리면서 수해복구에 노력을 다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기대 속에 제4대 의회와 민선 3기가 출범한 지도 100일이 지났습니다. 군민들은 지금 우리 지역이 눈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열망하고 있으며 말이 앞서는 행정이 아닌 진정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낸다면 미래에 영월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모두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계기와 자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군민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은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한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군민들의 얼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느꼈던 몇 가지를 군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월군 수해 방재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연이은 수해로 인하여 응급수해복구에 불철주야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영월군의 침수 및 재산피해를 보면 이재민이 367세대 982명, 주택침수가 359동, 농경지 침수가 1,015ha로 잠정집계된 피해액이 659억 2,000만 원입니다. 영월지역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하송리 침수는 집중호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군의 수방대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흥 배수펌프장 및 덕포 배수펌프장에 정전시에도 가동할 수 있는 자가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침수 및 재산피해를 보면 이재민이 77세대 208명, 주택침수가 68동, 농경지 74ha로 잠정 집계된 피해액이 229억 2,800만 원입니다. 이번 태풍 루사가 사상최대·최악의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수해 방재대책이 보다 신속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본의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암댐 상류에 많은 비가 내렸다는 뉴스속보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재해대책반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섭세지역의 외지관광객 150여명이 전화와 전기가 두절된 상태에서 구조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밤새 공포에 떨었습니다. 물 범람이 한 두시간 더 지속되었다면 엄청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댐 방류와 더불어 하류주민들에게 신속한 연락으로 대피 유도라든지, 인접군의 침수시 상황을 제때에 파악하고 있었더라도, 또 영월군의 발빠른 대비책이라도 세울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도암댐과 동강유역의 정선군과 평창군이 우리군과 비상재해대책기구라도 제대로 가동되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실로 안타깝습니다. 섭세 지역의 수재는 댐 하류의 주민을 생각지 않은 도암댐의 무책임한 방류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상습수해지구인 우리군의 새로운 수방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총체적인 재점검 및 군의 향후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섭세 지역의 침수가 도암댐과 관련된 인재라고 판단이 된다면 군에서는 피해주민과 함께 강릉수력발전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금속광산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봉화군의 금정광산 폐재댐 총 20만 5,000톤 중 95,000톤이 유실되어 폐광미가 내리천으로 유입되어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식수와 하천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제 1교까지 하천가 토사에 폐광미 퇴적흔적과 내리계곡 입구에 수중의 돌에까지 폐광미가 퇴적되어 있어 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내리천을 생명수처럼 여기고 있으며 산촌마을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님 이하 관계부서에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봉화군에서 설치한 임시 응급복구대책이 허술하여 수해가 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폐광미가 조금씩 내리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봉화군에서는 수해복구 예산 59억 원 중 10억 5,00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나머지 48억 5,000만 원은 지방비 부담이 높아 도비 부담을 책정 요구하여 도청에서 심의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내리천에 대한수질개선방안과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로나광업소 진입교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비 6,000만 원과 자부담 2,000만 원으로 1995년 준공된 새로나광업소 진입교량으로 인하여 이번 집중호우에 실종자 1명과 상류로부터 하천골재 및 통나무들이 잠수교를 가득 메워 상류 2km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외룡 1리 74가구 170명, 농경지 60ha 정도가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잠수교 상류지역 주민들은 잠수교 건설이후 하상이 2m 이상 높아졌으며 이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및 농로유실이 빈번하여 영농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주민들은 잠수교가 집중호우시에도 막히지 않도록 4m 이상의 높이로 다리를 재시공해 주든가 아니면 철거하여 주시고 외룡초등학교에서 강변을 따라 개설되어 있는 기존 농로를 복구하면 지역농민들도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출신 권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암댐 방류로 인한 동강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 루사 태풍시 대관령 삼양축산 및 인근 오수를 모두 도암댐에 담았다가 지금까지 계속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암댐 방류로 인하여 한강의 수원지이고 영월읍민 전체가 마셔야 하는 동강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영월군의원 전원과 건설과, 의회사무과 직원 20여명이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취수장 반경 2km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물론 거운, 문산, 삼옥, 영월 합수머리까지 붉은 진흙물도 아닌 폐수 같은 검은 썩은 물이 동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동강은 영월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영월읍 군민 8,800세대 25,000명의 생활급수원으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생활식수라고 생각합니다. 수질오염으로 읍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수질에 이상은 없는지, 도암댐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환경과장님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월군 9개 읍면의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영월군의회 96회 임시회의때 현지확인 대상사업장 현황에 의거 집계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영월군 2002년도 사업 3,000만 원 이상 사업을 근거로 집계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료는 건설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산림환경과, 재무과, 각 과에서 취합한 영월군 2002년 전체 사업량을 집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2002년 영월군사업장 읍면별 집계현황에 총 121개 사업에 1,093억 7,137만 4,000원, 그 중에서 영월읍이 39개 사업에 공사금액 715억 3,095만 5,000원, 65.4%에 해당하고 상동읍이 7개 사업에 24억 1,140만 2,000원, 2.2% 해당했습니다. 중동면이 8개 사업에 9억 8,353만 6,000원, 0.8%에 해당하는 사업, 하동면이 15개 사업에 128억 1,344만 8,000원, 11.7%에 해당하는 사업, 북면이 3개 사업에 7억 5,081만 3,000원, 0.6%에 해당하는 사업, 남면이 13개 사업에 20억 8,042만 2,000원, 1.9%에 해당하는 사업, 서면이 13개 사업에 94억 913만 7,000원, 8.6%에 해당하는 사업, 주천면 12개 사업에 39억 6,204만 6,000원, 3.6%에 해당하는 사업, 수주면이 11개 사업에 54억 2,961만 5,000원, 4.9%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집계자료를 괄목하게 살펴볼 부분은 각 읍면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중동면에 9억 6,353만 6,000원, 0.8%, 북면이 7억 5,081만 3,000원, 0.6%, 총 사업비에 1%에도 못 미치는 사업으로 군내에서도 소외받는 면 단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가며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북면은 영월에 비해 1.4%에 해당하는 저조한 사업근거가 무엇인지, 또 9개 읍면 중 제일 낙후된 폐광지역 북면의 활성화 계획은 있는지, 각 사업과가 많이 해당됨으로 부군수님께서 각 과 취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춘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면 출신의 김광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실천방향과 정책개발에 노력하시는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와 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수해를 당한 군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완전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께 용기 잃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줄 압니다. 제4대 의회 출범 후 처음 맞이하는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바램과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약속의 장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날 오랜 공직경험을 가지신 김신의 군수님께서는 그 값진 경륜을 바탕으로 영월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한 군민이 정말로 신뢰하는 군정을 펴주시리라 믿고 또 5만 군민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뿌리채 뽑혀져 가는 농업정책을 보면서 고령화된 농촌주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우리군과 본의원은 무엇으로 어떻게 실의에 빠져 가는 농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본의원은 우리군 농촌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군수님께 이러한 일련의 시급한 문제들을 우선 단계적 행정적 조치로 보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리라 믿고 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91년부터 영월군의회에 남겨진 자료를 보면 먼저 느껴지는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속고 속여야 하는 위배된 약속의 반복이란 생각을 가졌습니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군민을 위해 국가의 시책을, 그리고 군민의 요구, 또 군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해소를 위해 당연히 우선 이행하여야 하는 행정이라고 볼 때 순간모면을 위해 거짓으로 대처해야 했는지를 이 자리에 처음선 본의원으로서는 착잡한 마음입니다. 민선자치단체 출범은 8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2년, 이제는 의회와 자치단체가 군민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나를 찾아 제몫을 다해주어야만이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세대교체도 이루어져 구태의연함도 없을 테고 민선자치단체장인 군수님께서도 오랜 공직경험 속에 얻은 풍부한 값진 노하우를 우리군 실정에 맞고 군민의 진정한 바램을 느끼신 대로에 군정을 펴주신다면 새로운 21세기의 영월군의 비전은 자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주민을 위한 행정만이 생활자치의 초석이라 생각할 때 소수의 시민의 소리라도 귀담아듣고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주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천에 통합보건지소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건물을 멋지게 지워놓고 조경도 잘해놓았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시설 또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보건소를 외면하면서 시내의원을 이용하고 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주민층은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는 이는 노약자나 서민층들이 많이 이용한다라고 볼 때 보건소 부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내와 거리도 많이 떨어져있고 높은 곳에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보건소를 자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했더라도 주민들이 외면한다면 보건소를 옮겨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차후 대안이 있다면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매년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인플루엔자란 주사약을 7,140㎖를 구입해서 군민들에게 독감예방주사제를 사용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주사약이 떨어져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금년에는 영월군 인구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전년도 물량은 확보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보다 1,140㎖가 적은 6,000㎖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다수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양심적인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세계가 이상기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곳에 물을 쏟아 붓듯이 기습적인 폭우로 마을전체가 폐허가 되는가 하면 몇 달씩 비가 오지 않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월군도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에 본의원이 몇 가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급수구역 수급확장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조금만 가물어도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식수수급문제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길 바라면서, 장황한 계획과 대책만 세워놓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집행부가 질책 받을 일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질문이 아닌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천면 금마리에 만세비가 ’93년도에 만세운동 현장에서 제막식을 갖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면행사로 조촐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 오직 한 곳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 69명이 검거되었고 17명이 옥고를 치렀으며, 1명이 옥중에서 많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와 같이 암울했던 시기에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여 감행했던 선현들의 숭고한 애국독립정신을 기리고 선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군 행사로 지정해서 군민들의 힘찬 만세소리가 현장에서 재현되길 바라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이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복안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라면서, 지금까지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군의회가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수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해복구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인, 경찰,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과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재민의 아픔을 치유하기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지역은 산업화와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해가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도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수해피해복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시점이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적은 부분이라도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사업에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은 군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군은 단종 관련 유적과 김삿갓, 고씨동굴, 동강, 법흥사 등 많은 자연자원과 역사유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 관광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특화 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개발은 볼거리와 먹거리는 물론이고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관광객의 체류라는 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역에 투하되는 관광수입의 발생이 가능하며 주민소득과도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군에서는 우리군에 산재한 관광상품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 그리고 체류형 관광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지역은 갈수기가 되면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군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관정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정개발이 임시 방편적으로 그때그때 응급조치식으로 개발됨으로써 천수답 등 물 부족지역에서는 항상 가뭄에 대하여 걱정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본의원은 관정개발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므로써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벽지마을의 상수원확보에도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올해 관정개발을 위해 얼마만큼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3년 이후의 우리군 관정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우리지역 농민들은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작물을 찾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작물재배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 중에 화훼, 버섯, 원예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생겼고 기술개발, 판로확보 등을 통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농민들만이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원예나 특용작물 재배농가가 늘면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기후적인 여건으로 난방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막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원예 및 특용작물산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이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해 오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듣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긍적적이고 폭넓게 검토하시어 구체적인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