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문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모처럼 만에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필요시에 민원인에게 증명서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으로서 세무종합전산화 이후에 전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시 통합 전산종합전산운영 정착에 따라서 그 동안 민원인이 세무부서에 제출하여 오던 부과사실증명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고, 주요골자는 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과세 객체에 대해서 2개의 자치단체로부터 각각 과세되었을 경우 부과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세무종합전산 확인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제1항 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금년도 8월8일부터 8월28일까지 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10조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에는 구세의 납세의무자가 발행한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상 이때까지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C보급의 확대와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로 수잡업에 의한 과세내역을 전산화하고 통합 운영함으로 각 구 세무 부서에서는 손쉽게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중 부과시 부과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만을 주게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할 사항이 없고, 세무1과장님! 자치법규집이 개정이 되면은 구청장이 공포하고 지금 자치법규집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인터넷에 쭉 일괄적으로 올려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인터넷에서 검색이 됩니다.

강서구청에 있는 구와 관련된 모든 자치법규가 인터넷에서 검색이 다 되고 있어요?

예, 검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입니다. 지금 4대에 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치법규집이 배부가 안됐죠? 우리 전문위원, 안돼 있죠? 의사계장, 안돼 있죠?

자치법규집이 돼 있나요, 1집, 2집이? 자치법규집?

말고. 자치법규집.

, 옛날에 돼 있지, 지금 4대에 와서...., 초선의원들한테 돼 있어요?

주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에요, 4대에 와가지고 일괄적으로 자치법규집을 정비해 가지고 초선의원들이나 위원들에게 배부되는 것이 연구되어야 될 거예요. 여태까지도 안되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챙겨봅시다. 이상입니다.